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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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 진행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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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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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오토바이타고가다 서로 때렸습니다 남편이 절 떨어트릴려고 밀다가 제가 남편 헬멧을때려서 남편이 오토바이 멈추고 제머리를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를 했고 얼마후에 서로처벌안하기로하고 조사받고 수사관이 검찰송치됬고 무면허 걸렸고 처벌받을수도있고 안받을수도있다고 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ㅠ
일단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든지 아니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하든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게임중 친해지기위해 장난으로 이벤트를 빙자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시간을 보상하여야 한다며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의 부모님이 해당하는 사안을 알게되어 내용을 켑쳐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 짧은 생각과 장난으로 학생도, 학생의 부모님도 신경을 많이쓰고 스트레스를 받았을것을 알기에 당연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또 사이버상에서 일어났으니 사이버 협박죄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협박죄인가요?
또 고등학생시절 강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경우에는 동종범죄 전과에 포함인가요?
마지막으로 해당 사안은 다른 협박죄들과 비교하면 큰 사안인가요?
그거 요즘에는 공갈,협박죄 성립될 수 있어요..
얼마전 주변아는애도 어린애한테
성관련 무슨 심한말 했다가 기소 벌금물어서 아동성범죄 간주.
강제퇴사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거 절대 하지마시고,
특히 성범죄는 성인/아종 모두 죄를 무겁게 여겨 미국비자발급 거절, 공무원 및 대기업, 서비스직 2~3년?불가 그런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경계,유의하세요.
단순폭행 쌍방인데
상해로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서로 진단서없이 합의서까지 제출했는데 말이죠..
단순폭행이면 검찰이 불기소 종결할 것입니다.
갑사합니다^^
혹시 형사합의는 (가해자)피고인측에서 먼저하는것인가요?
피해자측에서 먼저하는것인가요...
형사재판단계는 선고기일 단계에 있습니다.
전...피해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제시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선고기일 단계에 다다랐다면 피고인에게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입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가정법원 소년사건 상해죄입니다 이사건은 어덯게 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나 전력이 없다면 사회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쌍방폭행이면 구공판전예합의하면 종결되나요
단순 폭행이면 공판 전에 상호 합의하면 종결됩니다.
아동학대 기소(구공판) 후 아동보호사건 송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나요?
아동학대사건이 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더라도 판사가 사건의 성격 상 아동보호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쌍방폭행으로 각각 100만원씩 기소되었는데 상대방은 합의의사가없습니다 저는 합의해서 종결하고싶은데 공탁도 가능한가요?
공탁은 가능합니다.
폭행죄로 주변에서 신고하여
난생처음 수갑을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피해자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애초에 접수된 사건을 없는것으로 할수는 없나요?
애초에 접수된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중에도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나요?
이론 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daehanjoongang 피해자와 합의및 피해자 탄원서 들어간 상태라면 벌금형도 기대해볼수 있나요?
만약 독일이민을 생각한다면 벌금형도 피해야 하나요?
범죄 유형이나 발급받아야하는 비자 종류에 따라 벌금형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