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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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TheKimjinman
    @TheKimjinma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정말 깊이 있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핵심을 잘 들려주시네요

    • @sungmoonlaw
      @sungmoon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TheKimjinman
    @TheKimjinma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직접지급청구권이 정당하게 발생하고
    해당채권은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하였는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언제 소멸하나요
    청구권 발생시점인가요?
    청구권에 따른 대금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될때인가요?

    • @sungmoonlaw
      @sungmoon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계약이 해지되고,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즉시 소멸합니다.

  • @일상-q5d
    @일상-q5d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가요~

    • @sungmoonlaw
      @sungmoonlaw  3 года назад

      구독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왕희-z8s
    @왕희-z8s 3 года назад +1

    늘 좋은정보 강사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정확하게 답도 주시고 큰힘이됩니다 고맙습니다

    • @sungmoonlaw
      @sungmoonlaw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sungmoonlaw
    @sungmoonlaw  3 года назад

    하도급 공사대금 받는방법 (직불합의서 VS 채권가압류)
    ※ 하도급 공사대금 받는 방법 10가지
    - 공사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공사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발주가가 직접지급 청구를 거절 할 수 있는 경우
    - 하도급 대금 공사대금 가압류
    ※ 직불합의서 VS (가)압류와의 충돌
    - 3자 직불합의서가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
    - 3자 직불합의서가 없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
    - 법률전문가 또는 추심전문가의 조언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