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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청 했는데 신청한 바로 다음날 인사위원회개최한다네요. 재심때는 소명할 시간 안줘도 무방한가요? 처음 인사위원회개최할땐 일주일 소명할 시간 줬거든요
재심에서도 소명할 기회는 주어야 합니다. 다만, 초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면 소명을 위한 시간은 초심에 비해 짧게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초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소명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명을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재심신청 했는데 신청한 바로 다음날 인사위원회개최한다네요. 재심때는 소명할 시간 안줘도 무방한가요? 처음 인사위원회개최할땐 일주일 소명할 시간 줬거든요
재심에서도 소명할 기회는 주어야 합니다. 다만, 초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면 소명을 위한 시간은 초심에 비해 짧게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초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소명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명을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