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사법부 판단 MB 아들 이시형, 고영태 등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 승소

#최신뉴스 #이시형 # 고영태 # 손해배상청구 소송 #5000만원 배상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시형 씨가 고영태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형사사건 제외 상고심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짓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고 씨와 박 전 과장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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