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1월22일(월) 1일1제 333일차 - 전문증거

1월22일(월) 형사법
[전문증거] 24.해경승진
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금된 피해자 A가 甲으로부터 풀려나는 당일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甲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경우,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A의 진술서로 볼 수 없다.
② 甲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③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A의 B에 대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④ A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면서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B가 법정에서 A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이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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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님-z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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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유-s9m]

오...간만에 설명이 길어진 느낌!!!! 좋다 개념 팍! 역시 신! 갓광은...!! 강의력 미쳤다 미쳤어.!!!

[@eric-j3l3q]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은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의 정신질환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jk81766]

240327 (O)

[@slee5308]

😅

[@patori46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