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83일차_02월26일(금) [전문증거]

[@marvel0104]

출석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2021경건]

존경합니다🎂

[@김태경-v1o7n]

감사합니다

[@사춘간볼빨기-m4w]

감사해용ㅋㄷ 🤗

[@선비-i8i]

감사합니다!

[@이승재-t4l]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nil02277]

ㅊㅊㅊㅊ

[@보존등기말소청구]

💯

[@accelerationshiny]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9급개론)
① 甲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제출한 경우
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이게 전문증거인지 보셔야 해요. 증거물의 성격을 갖거나 또는 목격자에 해당이 되면 전문증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전문증거가 아니죠. 왜 아니냐. 이거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니까 이것은 협박사건입니다. 협박사건에 협박을 하기 위한 도구죠 도구. 우리 문자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칼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범행 도구이기 때문에 증거물이에요. 증거물이라는 건 비진술증거라는 뜻이죠. 증거물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전문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증거가 아니라고 푸셔야 합니다. 증거물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기억해두시고.
② 증인이 법정에서 “甲이 ○○ 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이 甲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자 뭘 증명할려고 하냐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의 존재입니다. 그런 말을 했는지를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사기친 거죠 이거. 사기는 말로 치잖아요. 그럼, 사기를 쳤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런 말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했는지(사실의 존재). 이것은 누가 증명할까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들은 사람이 목격자가 되는 것이죠. 들은 사람이 목격자가 됩니다. 그럼, 이 들은 사람은 이 증언했을 때. 내가 甲이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 했을 때. 이 들은 사람은 목격자가 되어버립니다. 목격자가 되기 때문에, 역시 전문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아까,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문자 메시지는 협박 도구이기 때문에 증거물의 성격을 가져서, 그래서, 전문증거 아니고, 요 사건은 들은 사람 자체가 목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증거가 아닌 것이 됩니다.
+) 공시지가 : A라는 땅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
③ 甲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A와 회합한 후 A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의 컴퓨터에서 “A 선생 앞: 2011년 면담은 1월 30일 북경에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이 파일이 甲과 A의 회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회합(會合)[모일 회, 깃발 괴, 거간꾼 쾌, 상투 괄 // 합할 합/쪽문 합, 홉 홉]: 토론이나 상담을 위하여 여럿이 모이는 일. 또는 그런 모임. // 천구(天球) 위에서, 행성이 태양과 같은 방향에 오는 일. // 분자나 이온이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둘 또는 여러 개가 모여 하나의 개체처럼 행동하는 현상.
역시 이 파일이 전문증거가 될 수 있고, 전문증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뭘 가지고 결정할까요? 증명하려는 게 뭔지 보셔야 해요. 자 여기는, 회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합을 입증한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을 증명하겠데요. 만나는 것은 누가 목격자에요. 이것은 봐야되는 겁니다. 들은 게 아니라. 둘이 만나는 걸 봐야되는 것이지, 들은 걸 가지고, 목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사람이 목격자입니다. 본 사람이 아니면 다 전문증거가 됩니다. 그럼 본 사람만. 이 사람이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만 전문증거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오지 않고, 이런 파일 같은 것은 전부 전문증거에요.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문증거는. 목격자만 전문증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목격자가 아닌 것은 다 전문증거에요. 파일 자체는 서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증거로 들어간다는 것. 왜. 회합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합이라는 것은 눈으로 봐야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본 사람만 목격자입니다. 따라서, 본 사람 빼고는 다 전문증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증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④ 甲이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국가기밀을 담은 서류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잘 봐보세요. 아까 설문하고 뭐가 다른지 봐 보세요. 이 사람이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파일은 똑같은 건데요, 이 국가기밀을 담은 서류. 뭐 파일도 다 똑같은 건데, 얘는 전문증거냐 봤더니, 뭘 증명하려고 하는지 봤더니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이었데요. 그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고 할 때, 당연히 이것은 목격자가 본 사람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국가기밀을 훔쳐갔다고 하는데, 그 기밀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잃어버린 기밀이 저 사람 집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럼 그 비밀이 증거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증거물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물건을 훔쳐갔다? 그 물건은 증거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밀을 담은 서류는 증거물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역시, 전문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전문증거가 안 되는지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정확히 아셔될 게, 아 전문증거라는 것은 목격자가 되면 전문증거가 안 된다라는 것과, 증거물이 되면 전문증거가 안 된다는 것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다띠굳띠]

완료

[@뾰로롱-i4d]

킹갓광은

[@Clinihyun]

해니2

[@박볶음-q9s]

210227 토욜 ㅇ 감사합니다아

[@sooo915]

바보도 이해되는 마법,,,🤍

[@임건형-j1c]

감사합니다 교수님!!
보석이랑 적부심 한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MrKimmintae]

갓광은

[@Clinihyun]

핸이 5 30 1회독

[@qq1044]

3(x) 본 사람만 직접증거고 나머지 파일이나 문서는 목격자가 아니니까 다 전문증거임.
4(0) 3번과 같은 파일이지만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공소사실. 그 기밀이니까 증거물이다. 예를 들어 내가 잃어버린 비밀이 니 집에서 발견되었으니 그 비밀이 증거물인 것과 같다. 증거물은 전문증거 아님.

[@heungmin92]

어렵다 221205

[@박예지-l4z]

20210715

[@madorossj9420]

북경은 전문증거라고 외우면됨... 거의 북경문제만 옴

[@Stylebender70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