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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예약 : 02-588-8004 (평일 9시~6시 유료)반성문정보공유카페 : cafe.naver.com/sharebantan네이버에서 "안세훈 변호사" 검색 😀
피해금액이 1000만원 인데공탁 100만원 걸면.터무니 없는거 아닌가요?
'공탁'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오 좋은 팁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시원한 내용 감사드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합의, 공탁 둘 다 절대 안해줘서가해자 놈 인생 족쳐야겠네요
음 글쎄요 초범이면 ..
초범에 소년법 적용 해보리면 아무고토 모타죠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제도네요
약육강식
피해자가 상식적이지 않게 높은 합의금 요구하는데 어떻게 그것 대로 주겠습니까?
@@goldenboy6096애초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쳐했으니 가해자가 된건데 본인 합의는 상식 안에서 해야되나요?ㅋㅋㅋㅋㅋ
@@mooooookeㅋㅋㅋㅋㅋ ㅅ1ㅂ
@@mooooooke한대 맞고 1억달라하면 주나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첫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 보다 가해자측 제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송치전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도 적은데추후2차 조정없이 첫조정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을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육체적피해 정신적피해 경제적피해가 커서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피해자가 공탁 안받는다고 엄벌탄원서 써서 제출하거나 그래도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공탁을 하면 그돈을 피해자가 거부시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
2:21 양형요소의 제왕과 양형요소의 여왕.. ㅎ
중고거래에서 소액사기피해자입니다검찰기소중이며 형사조정한다구 이야기해놓았습니다합의시 형이 감형돼는 차이가 큰가요 사기기소중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부르는게 맞는지요?합
변호사가 왜 앞장서서 악법을 홍보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왜 가해자를 변호하냐고 하지 그래 ㅋㅋㅋㅋ
악법은 무슨 악법이야?원래부터 있는 당연한 건데 피해는 경미한데 공무원 9년차 19년차 연금시기에 터무니 없이 걸리면 피해는 100만원치인데 합의금을 이천 부르는 그런 x같은 경우도 있으니 피해자는 달달한 돈이 필요하고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최소화 해야 하니 그런거지
여러가지 잘못돼서 범죄인정 안해도 합의나 공탁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설명이 빠졌어요...공탁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갈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끝까지 안찾아가면 공탁한 의미가 사라지고 돈만 날린건가요??
10년이내 피해자가 안찾아가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 공탁자에게 돌려 줘야지 뭐가 그럴재요.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있는 데 금액이 안맞아서 안되는경우도 공탁이 되는건가요?
공탁회수 신청하면 됨
100만원 받는다고 심리적 회복이 되나요??
무죄를 주장한다면 굳이할필요없는절차이기도 한건가요??
공탁도 법원의허가나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공탁도 피해자의 거절이 되나요?
제가 카촬협박 상해6주 피해자입니다근데 카촬죄 상해죄는 송치 되었고 준간강 내용은 언급이 없어요 카촬협박은 불송치되었구요
형사조정제도는 본인이 할수있나요 ?? 아
폭행을 합의로 어떻게 뺄수있을까요먼저 맡기고 패도 되나요 돈만있으면 명예있는 사람들 패고 다녀도 되겠네요
형사조정제도 어떻게 신청하는거죠?
담당 검사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탁제도 폐지돼야한다ᆢ
피의자가 공탁해도 그 공탁금도 피해자가 안 찾아가면 그만임~ 공탁자체가 피해자보다 피의자가 유리한 이상한 법.
기소 후에만 형사 공탁이 가능한데 기소 전단계에서도 형사 공탁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형사 조정은 피해자가 거부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공탁은 피해자가 돈을 찾아가면 사건 종결이 안되나요?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공탁 필요없음.죄를 지었으면 깜빵 먼저 가자.
2:00 이런 시바 용서는 안 하는데 돈은 왜 갖고 가는 거지? 지능적 꽃뱀인가
피해금액은 돌려받아야죠ㅋㅋㅋ
피해금은 당연 돌려받아야하고 잘못한건 그거대로 죗값을 받아야죠.
제대로 된 사과하고 공탁금도 납득수준으로 걸면 용서하지 그렇게 안하니 문젠거지
![좋은변호사 - 남녀문제연구소 [안변TV]](http://yt3.ggpht.com/9E1wv_lXAEefCqH_EOAwGJgRmnmB1fs32ONHzzk3WAKc4YN76ixeISw1pCB2HDZen3bFaAtjQA=s48-c-k-c0x00ffffff-no-rj)
![YoungBoy Never Broke Again - Missing Everything [Official Video]](http://i.ytimg.com/vi/dTYeMZGzOzw/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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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안세훈 변호사" 검색 😀
피해금액이 1000만원 인데
공탁 100만원 걸면.터무니 없는거 아닌가요?
'공탁'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오 좋은 팁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시원한 내용 감사드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합의, 공탁 둘 다 절대 안해줘서
가해자 놈 인생 족쳐야겠네요
음 글쎄요 초범이면 ..
초범에 소년법 적용 해보리면 아무고토 모타죠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제도네요
약육강식
피해자가 상식적이지 않게 높은 합의금 요구하는데 어떻게 그것 대로 주겠습니까?
@@goldenboy6096애초에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쳐했으니 가해자가 된건데 본인 합의는 상식 안에서 해야되나요?ㅋㅋㅋㅋㅋ
@@mooooookeㅋㅋㅋㅋㅋ ㅅ1ㅂ
@@mooooooke한대 맞고 1억달라하면 주나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첫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 보다 가해자측 제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송치전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보다도 적은데
추후2차 조정없이 첫조정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을 그냥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육체적피해 정신적피해 경제적피해가 커서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피해자가 공탁 안받는다고 엄벌탄원서 써서 제출하거나 그래도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공탁을 하면 그돈을 피해자가 거부시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
2:21 양형요소의 제왕과 양형요소의 여왕.. ㅎ
중고거래에서 소액사기피해자입니다
검찰기소중이며 형사조정한다구 이야기해놓았습니다
합의시 형이 감형돼는 차이가 큰가요 사기기소중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부르는게 맞는지요?
합
변호사가 왜 앞장서서 악법을 홍보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왜 가해자를 변호하냐고 하지 그래 ㅋㅋㅋㅋ
악법은 무슨 악법이야?원래부터 있는 당연한 건데 피해는 경미한데 공무원 9년차 19년차 연금시기에 터무니 없이 걸리면 피해는 100만원치인데 합의금을 이천 부르는 그런 x같은 경우도 있으니 피해자는 달달한 돈이 필요하고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최소화 해야 하니 그런거지
여러가지 잘못돼서 범죄인정 안해도 합의나 공탁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설명이 빠졌어요...공탁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갈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끝까지 안찾아가면 공탁한 의미가 사라지고 돈만 날린건가요??
10년이내 피해자가 안찾아가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 공탁자에게 돌려 줘야지 뭐가 그럴재요.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있는 데 금액이 안맞아서 안되는경우도 공탁이 되는건가요?
공탁회수 신청하면 됨
100만원 받는다고 심리적 회복이 되나요??
무죄를 주장한다면 굳이할필요없는절차이기도 한건가요??
공탁도 법원의허가나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공탁도 피해자의 거절이 되나요?
제가 카촬협박 상해6주 피해자입니다
근데 카촬죄 상해죄는 송치 되었고 준간강 내용은 언급이 없어요 카촬협박은 불송치되었구요
형사조정제도는 본인이 할수있나요 ?? 아
폭행을 합의로 어떻게 뺄수있을까요먼저 맡기고 패도 되나요 돈만있으면 명예있는 사람들 패고 다녀도 되겠네요
형사조정제도 어떻게 신청하는거죠?
담당 검사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탁제도 폐지돼야한다ᆢ
피의자가 공탁해도 그 공탁금도 피해자가 안 찾아가면 그만임~ 공탁자체가 피해자보다 피의자가 유리한 이상한 법.
기소 후에만 형사 공탁이 가능한데 기소 전단계에서도 형사 공탁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형사 조정은 피해자가 거부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공탁은 피해자가 돈을 찾아가면 사건 종결이 안되나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공탁 필요없음.
죄를 지었으면 깜빵 먼저 가자.
2:00 이런 시바 용서는 안 하는데 돈은 왜 갖고 가는 거지? 지능적 꽃뱀인가
피해금액은 돌려받아야죠ㅋㅋㅋ
피해금은 당연 돌려받아야하고 잘못한건 그거대로 죗값을 받아야죠.
제대로 된 사과하고 공탁금도 납득수준으로 걸면 용서하지 그렇게 안하니 문젠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