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피해자)측에서 형사조정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형사조정실에 밝히고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꼭 형사조정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유죄 인정가능성이 높은 사안인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잘봤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고 혹시 형사조정 상황까지 왔는데 밀침,옷깃 잡음으로 상해는 없고 물리적 폭행또한 없고 단순폭행 사건인데 옷이 10만원대라 나름 비싼거라길래 옷에 대한 변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만 압박적으로 조사해서 제가 밀침당하고 넘어지면서 손바닥 무릎등 까졌고 사진은 다 남겨놨는데 어필을 못했습니다..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까지 온 단계로는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고 어필하나요..? 진정서를 보내면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검사님께서 사건진행하시고 불기소처분이 될수 있나요?
서로 밀치고 다툼이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소위 쌍방 폭행 사건이라고 볼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지강님이 억울하신 부분은 별도로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별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형사조정이 되지 않으면 몇십만원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해가 아닌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되면 의뢰자에게도 좋습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답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질문 좀 더 받아주실수 있을까요? 1. 형사 조정 합의가 안될시 검찰에서 불러 다시 조사를 하나요? 그때 억울한 부분을 호소 하면될까요? 아니면 합의가 잘 안이루어졌을때 진정서 , 의견서를 보내 호소하는게 맞을까요? (진정서,의견서 어떤걸 보내는게 맞나요?또 어디서 작성해서 어떻게 보내나요ㅠ?) 2. 상대를 고소하기에는 당시 cctv도 없고 상대측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밖에 없어서 경찰 조사때 보여주기만하고 저한테 영상파일을 주진 않더라고요..영상 봤을때 제가 상대가 밀쳐 넘어지는 장면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영상은 없지만 몸에 상처는 바로 찍었습니다ㅠ)제가 밀치는건 명확히 나왔습니다.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고소해도 득이 있을까요..?
형사조정절차에서 서로 합의안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합의안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건은 합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고, 주거침입 부분은 합의가 될 경우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취소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으로 합의가 되어도 수사절차가 그대로 끝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따로 합니다. 조정성립한다고 무조건 불기소 나오는건 아닙니다. 다만 불기소 가능성도 높아지고 첩벌수위가 낮아질수 있어서 합의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고죄 합의시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 내리는 것도 별도로 불기소처분 내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합의를 하기로 하고 차주 월요일에 합의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상대방 변호사가 제시하는 처벌불원서 문구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상해 고의에 대해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상해 고의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 혹시 의견을 부탁드릴수있을까요?
불기소 처분을 받는데 도움을 받고자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면 합의해도 처벌되므로 최대한 무혐의 받고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려고 합의서에 문구를 넣고 검사에게 무혐의 해달라고 주장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굳이 피해자 입장에서 저렇게 써줄 필요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실제 가해자가 고의로 폭행해서 상해를 입은 사안이라면).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아 현재 1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성병감염되어 고소한 상태입니다. 제가 상해 고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우려스럽습니다. 합의는 선처를 위한 합의고 무죄로 풀려나는건 원치 않습니다. 과실치상으로 판결될 경우, 제가 합의서에 고소취하를 원한다고 썼기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형사 조정 절차가 어그러진 후에도 엄벌 탄원서를 넣을 명분이 되나요? 피해자인데 엄벌 탄원서를 넣을 요량으로 검사 측에 연락 취하였는데 어찌하다 보니 형사 조정 절차 의사를 제게 물으셨고 그럼 한번 해보겠다 한 상황입니다. 가해자 측도 의사를 밝힌 상태구요.(제가 원해서가 아닌 검사 측이 제안한 형태로 가해자에게 의사 물음) 아울러 자 보험사에 무보험 차상해 합의금은 받은 상태인데 형사 조정 제도를 통해 금액 미기재된 형사 합의서를 추가로 도모해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너무 감사히 봤습니다 저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측 변호사가 형사조정절차를 하고싶다고 해서 검사한테서 전화가왔는데요 저는 합의금은 받고 싶지 않고, 대신 영상 사과문 낭독, 겹치는 지인 경조사 불참석, 접근금지, 사건내용 발설금지 등으로 합의하고싶어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직도 무서워서 만나고 싶지않은데 비대면으로 하는경우도 있나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 합의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면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합의내용은 자유롭게 정할수 있으나 실무상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형사조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면 가능할 수 있으나 쉽지는 않겠습니다. 비전형적인 합의문구는 조정위원도 마련하기 어렵고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질문 좀 더 받아주실수 있을까요? 1. 형사 조정 합의가 안될시 검찰에서 불러 다시 조사를 하나요? 그때 억울한 부분을 호소 하면될까요? 아니면 합의가 잘 안이루어졌을때 진정서 , 의견서를 보내 호소하는게 맞을까요? (진정서,의견서 어떤걸 보내는게 맞나요?또 어디서 작성해서 어떻게 보내나요ㅠ?) 2. 상대를 고소하기에는 당시 cctv도 없고 상대측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밖에 없어서 경찰 조사때 보여주기만하고 저한테 영상파일을 주진 않더라고요..영상 봤을때 제가 상대가 밀쳐 넘어지는 장면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영상은 없지만 몸에 상처는 바로 찍었습니다ㅠ)제가 밀치는건 명확히 나왔습니다.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고소해도 득이 있을까요..?
1. 검사 재량입니다. 보통 조사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서 제출은 필요해 보입니다. 2. 영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자가 피해자인 폭행사건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고 서로 처벌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근데 경찰 조사 전후에도 계속 합의를 하려고 몇번이나 연락이 닿았는데 터무늬없니 200이니 이렇게 불러서 형사조정때도 안될거같아 보입니다ㅠ저는 최대 30~50생각했거든요..다친것도아니고 밀었다는것만으로 너무 과한거같아서요..형사조정 안되면 그냥 벌금 내는 방법밖엔 없겠네요ㅠ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의견서는 형사사법포터에 가서 작성하는게 있던데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보내면되나요??, 상처 찍어뒀던거 첨부해서 같이 보내면 될까요?? 정말 너무 친절하게 답변주시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ㅠ요즘 이것때문에 잠도 잘 안오고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ㅠ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초쯤에 술집에서 알바하다가 취한손님이랑 말다툼이있었고 가해자가 얼굴로 제 안면을 1회 가격했습니다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분들이 와서 안면 사진을 찍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비골절이라고하셨고 수술하고(수술비200) 하루입원하고 전치4주가 나와서 4주동안 알바도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는 식으로 나오다가 검찰로 넘어가서야 형사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근데 8월31일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는 날에 가해자쪽에서 합의에 대해서 알아볼게 있다며 2주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늘이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는날인데 오늘도 미루거나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어떡해 해야할까요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대학생이라는 신분때문에 무시하고 미루는거 같습니다..ㅜ
피해사실이 명백하므로 상대방은 상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이 유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변호사를 사비로 따로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추후 검찰이나 법원에서 공소장을 발급받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 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상 최소한 치료비 전액과 300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의 합의 의지가 없다면 조정 거부하시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네 모욕죄 사건(친고죄)의 경우 개인합의를 별도로 하는 경우에도 고소취하(취소)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과 동일하게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유불리가 따로 있는건 아닌데 아무래도 개인합의보다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조정위원 도움받아서 서류 작성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지요. 변호사 없이 개인합의하면 법률문서를 잘못 작성할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ㅠㅠ 혹시 제 질문도 답변한번 남겨주실수 있을까요?ㅠㅠ 형사조정제도가 지금 양측 동의한 상태인데 형사조정제도 가 열리기 전에 검사님이 판단을 하시고 초범이나 반성의 의미, 또는 심하지 않는 사건으로 보시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경유 형사조정제도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20일날 강제추행미수죄로 형사조정제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성인 장애인분이십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마 가해자 보호자분이 하실거 같다 하셨어요 제가 합의금을 불러도 되는건가요? 장애인이라서 합의금을 못받는다 이런건 없죠? 만약에 합의금을 부르게 되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줘도 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걱정돼서 남겨요 ㅠㅠ
![형사 조정이 뭔가요 / 합의를 준비하신다면 꼭 보세요 [실전법률]](/img/1.gif)
잉? 피해잔데 다짜고짜 오라던데ㅡㅡ 기분 나빴습니다.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기전에 조정위원회 회부한다고하셨는데
불기소 뜰 사안이었는데 합의를 보게되면 기소유예가되는건가요
강간죄경우 무죄주장하며 형사조정 요청해도 되나요?합의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나오나요? 그럼 죄인정 한듯해서 불리한건가요? 피해자가 무죄주장하면 합의 안해주나요?답글 부탁드립니다
강간죄 사건은 형사조정을 요청해도 상대방이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합의된 경우라도 유죄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합의에 응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한개 여쭤볼려고 하는데 재물손괴로 맥주컵 2개를 깼는데 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을 얼마 정도를 생각을 해야할까요??? 처음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ㅠㅠ
걱정도 팔짜다 ㅉㅉ
쌍방인 경우도 합의조정을 하나요? 분명 쌍방 폭행으로 경찰에 갔는데 합의조정하라고 연락이 왓네요 급해서 상대방 죄목을 못물어봤네요 일단 합의조정은 하겠다했습니다
쌍방 폭행사건 조정회부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형사조정이 되면 쌍방 불처벌 가능성이 생겨 검찰도 권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기건으로 형사조정 피해자인데 가해자측의 연락두절로인해 형사조정연기 여부 연락이 왔습니다..
연기할 마음은 없는데…어떻게 하면될까요?
애초에 형사조정은 가해자를 위한 법 같네요 ㅠ
이런경우 연락두절해버리면 피해자는 더 피해가 가는것같네요.
고소인(피해자)측에서 형사조정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형사조정실에 밝히고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꼭 형사조정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유죄 인정가능성이 높은 사안인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물손괴로 타이어바람빠져서 지렁이로 빵꾸떄웠다는데 전화조정한다는데 상대방이 전여친인데 얼마를 원하는지는 모르겟찌만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다 줘야하나여 적정선이 있나여 피해금은 5천원이라는데 터무니없이 요구하면 합의를 안보는게 나은가여
형사조정으로 합의 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 수 없나요?
형사조정시 민사합의 조항도 포함시키면 민사소송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잘봤습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저는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고 혹시 형사조정 상황까지 왔는데 밀침,옷깃 잡음으로 상해는 없고 물리적 폭행또한 없고 단순폭행 사건인데 옷이 10만원대라 나름 비싼거라길래 옷에 대한 변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만 압박적으로 조사해서 제가 밀침당하고 넘어지면서 손바닥 무릎등 까졌고 사진은 다 남겨놨는데 어필을 못했습니다..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까지 온 단계로는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고 어필하나요..? 진정서를 보내면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검사님께서 사건진행하시고 불기소처분이 될수 있나요?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서로 밀치고 다툼이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소위 쌍방 폭행 사건이라고 볼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지강님이 억울하신 부분은 별도로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별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형사조정이 되지 않으면 몇십만원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해가 아닌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되면 의뢰자에게도 좋습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답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질문 좀 더 받아주실수 있을까요?
1. 형사 조정 합의가 안될시 검찰에서 불러 다시 조사를 하나요? 그때 억울한 부분을 호소 하면될까요? 아니면 합의가 잘 안이루어졌을때 진정서 , 의견서를 보내 호소하는게 맞을까요? (진정서,의견서 어떤걸 보내는게 맞나요?또 어디서 작성해서 어떻게 보내나요ㅠ?)
2. 상대를 고소하기에는 당시 cctv도 없고 상대측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밖에 없어서 경찰 조사때 보여주기만하고 저한테 영상파일을 주진 않더라고요..영상 봤을때 제가 상대가 밀쳐 넘어지는 장면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영상은 없지만 몸에 상처는 바로 찍었습니다ㅠ)제가 밀치는건 명확히 나왔습니다.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고소해도 득이 있을까요..?
쌍방인데도 형사조정절차로 진행시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전 폭행.주거침입 혐의이고 상대방은 폭행혐의
주거침입은 상대방이 제 발목을 걷어차고 들어가서 벨누르고 문두드린게 주거침입 이라고 억울하게 송치됐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서로 합의안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합의안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건은 합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고, 주거침입 부분은 합의가 될 경우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모욕죄인데 검찰청에서 조정절차마치면 피해자와 합의서 쓴것과 똑같아서 검사가 처분을 안내리고 공소권없음으로 되는거 아닌가요?? 합의서 쓰면 공소권없음으로 결론나는데 왜 조정절차로 문서쓰면, 검사가 처분을 기소나 불기소로 또내리나요?? 가해자는 조정절차로 합의하고도 검사한테 기소로 처분받으면 2중고 아닌가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취소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으로 합의가 되어도 수사절차가 그대로 끝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따로 합니다. 조정성립한다고 무조건 불기소 나오는건 아닙니다. 다만 불기소 가능성도 높아지고 첩벌수위가 낮아질수 있어서 합의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고죄 합의시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 내리는 것도 별도로 불기소처분 내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합의를 하기로 하고 차주 월요일에 합의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상대방 변호사가 제시하는 처벌불원서 문구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상해 고의에 대해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상해 고의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 혹시 의견을 부탁드릴수있을까요?
불기소 처분을 받는데 도움을 받고자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면 합의해도 처벌되므로 최대한 무혐의 받고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려고 합의서에 문구를 넣고 검사에게 무혐의 해달라고 주장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굳이 피해자 입장에서 저렇게 써줄 필요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실제 가해자가 고의로 폭행해서 상해를 입은 사안이라면).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아 현재 1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성병감염되어 고소한 상태입니다. 제가 상해 고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우려스럽습니다. 합의는 선처를 위한 합의고 무죄로 풀려나는건 원치 않습니다. 과실치상으로 판결될 경우, 제가 합의서에 고소취하를 원한다고 썼기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sorijiluaho7568 성병 상해사건이면 상해죄보다 과실치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되면 공소기각 판결나오게되므로 상대방은 그걸 원하는것이 명백하겠네요
형사 조정 절차가 어그러진 후에도 엄벌 탄원서를 넣을 명분이 되나요? 피해자인데 엄벌 탄원서를 넣을 요량으로 검사 측에 연락 취하였는데 어찌하다 보니 형사 조정 절차 의사를 제게 물으셨고 그럼 한번 해보겠다 한 상황입니다. 가해자 측도 의사를 밝힌 상태구요.(제가 원해서가 아닌 검사 측이 제안한 형태로 가해자에게 의사 물음) 아울러 자 보험사에 무보험 차상해 합의금은 받은 상태인데 형사 조정 제도를 통해 금액 미기재된 형사 합의서를 추가로 도모해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 할 의향 있냐 자리만들어주겠다하고 연락오고나서 보통 언제 연락이 또 오나요?연락이안오면 가해자 쪽에선 조정 안한다고 한게 되는건가요?
양측이 모두 형사조정의사 있다고 하면 검찰에서 보통 1-2개월 내로 조정기일을 잡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사건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너무 감사히 봤습니다
저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측 변호사가 형사조정절차를 하고싶다고 해서 검사한테서 전화가왔는데요
저는 합의금은 받고 싶지 않고, 대신 영상 사과문 낭독, 겹치는 지인 경조사 불참석, 접근금지, 사건내용 발설금지 등으로 합의하고싶어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직도 무서워서 만나고 싶지않은데
비대면으로 하는경우도 있나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 합의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면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합의내용은 자유롭게 정할수 있으나 실무상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형사조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면 가능할 수 있으나 쉽지는 않겠습니다. 비전형적인 합의문구는 조정위원도 마련하기 어렵고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질문 좀 더 받아주실수 있을까요?
1. 형사 조정 합의가 안될시 검찰에서 불러 다시 조사를 하나요? 그때 억울한 부분을 호소 하면될까요? 아니면 합의가 잘 안이루어졌을때 진정서 , 의견서를 보내 호소하는게 맞을까요? (진정서,의견서 어떤걸 보내는게 맞나요?또 어디서 작성해서 어떻게 보내나요ㅠ?)
2. 상대를 고소하기에는 당시 cctv도 없고 상대측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밖에 없어서 경찰 조사때 보여주기만하고 저한테 영상파일을 주진 않더라고요..영상 봤을때 제가 상대가 밀쳐 넘어지는 장면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영상은 없지만 몸에 상처는 바로 찍었습니다ㅠ)제가 밀치는건 명확히 나왔습니다.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고소해도 득이 있을까요..?
1. 검사 재량입니다. 보통 조사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서 제출은 필요해 보입니다.
2. 영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자가 피해자인 폭행사건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고 서로 처벌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근데 경찰 조사 전후에도 계속 합의를 하려고 몇번이나 연락이 닿았는데 터무늬없니 200이니 이렇게 불러서 형사조정때도 안될거같아 보입니다ㅠ저는 최대 30~50생각했거든요..다친것도아니고 밀었다는것만으로 너무 과한거같아서요..형사조정 안되면 그냥 벌금 내는 방법밖엔 없겠네요ㅠ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의견서는 형사사법포터에 가서 작성하는게 있던데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보내면되나요??, 상처 찍어뒀던거 첨부해서 같이 보내면 될까요??
정말 너무 친절하게 답변주시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ㅠ요즘 이것때문에 잠도 잘 안오고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ㅠ너무 감사합니다
@@user-ei6eb6do6n 보통 검찰청 민원실로 우편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우 직접 접수합니다. 사건번호와 제출자명을 기재해야 제대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영상너무 잘봤어요 혹시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합의가안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수사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검사가 수사내용을 검토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6월초쯤에 술집에서 알바하다가 취한손님이랑 말다툼이있었고 가해자가 얼굴로 제 안면을 1회 가격했습니다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분들이 와서 안면 사진을 찍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비골절이라고하셨고 수술하고(수술비200) 하루입원하고 전치4주가 나와서 4주동안 알바도 못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이 합의를 안한다는 식으로 나오다가 검찰로 넘어가서야 형사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근데 8월31일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는 날에 가해자쪽에서 합의에 대해서 알아볼게 있다며 2주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늘이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는날인데 오늘도 미루거나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어떡해 해야할까요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대학생이라는 신분때문에 무시하고 미루는거 같습니다..ㅜ
피해사실이 명백하므로 상대방은 상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이 유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변호사를 사비로 따로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추후 검찰이나 법원에서 공소장을 발급받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 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상 최소한 치료비 전액과 300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의 합의 의지가 없다면 조정 거부하시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사기사건 형사조정 날짜가 잡혔고 전화로 통보한다는데 유선상으로 형사조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유선 조정 제도가 생겼습니다. 해당 검찰청 형사조정실에 유선 조정 할 것인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유선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해당 검찰청 형사조정실에 선생님 사건도 유선조정으로 진행할 것인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죄는 검찰로 송치됐을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 두명이 조정절차를 신청해서 그안에서 합의를 보게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합의서 쓴것과 똑같이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으로 되는건가요? 질문의 요점은 검찰수사중 조정절차신청해서 합의본것과 개인이 만나서 합의서 쓰는것과는 결론적으로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피고소인한테는 둘중 어떤 합의가 더 유리한가요?
네 모욕죄 사건(친고죄)의 경우 개인합의를 별도로 하는 경우에도 고소취하(취소)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과 동일하게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유불리가 따로 있는건 아닌데 아무래도 개인합의보다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조정위원 도움받아서 서류 작성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지요. 변호사 없이 개인합의하면 법률문서를 잘못 작성할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ㅠㅠ
혹시 제 질문도 답변한번 남겨주실수 있을까요?ㅠㅠ
형사조정제도가 지금 양측 동의한 상태인데 형사조정제도 가 열리기 전에 검사님이 판단을 하시고 초범이나 반성의 의미, 또는 심하지 않는 사건으로 보시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경유 형사조정제도를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형사조정 절차 진행에 양측이 동의한 상태라면 담당검사는 조정절차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조정결과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처분을 내린다고 보심 됩니다.
참고로 형사조정으로 피고소인과 합의가 되면 불기소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일날 강제추행미수죄로 형사조정제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성인 장애인분이십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마 가해자 보호자분이 하실거 같다 하셨어요 제가 합의금을 불러도 되는건가요? 장애인이라서 합의금을 못받는다 이런건 없죠? 만약에 합의금을 부르게 되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줘도 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걱정돼서 남겨요 ㅠ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금 제안해도 괜찮습니다. 합의가 되면 일반적으로 조정위원 중재로 합의서를 쓰고 고소취소장, 처벌불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조정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신속히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감사합니다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