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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에게 물어봐! 강문혁 변호사
Добавлен 14 янв 2022
[ 상담 예약 방법 ]
1. 전화 : 02-6949-0977 (통화 가능 시간 : 09:00~18:00)
2. 카톡 : 010-4881-7458 / ID : mhkang0701 (통화 가능 시간 : 09:00~16:00)
3. 이메일 : mhkang@daejunglaw.com
4. 전화 및 방문상담은 유료입니다
* 통화 가능 이외의 시간은 메시지 남겨주시면 다음날 콜백 드리겠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겸임교수
[ 경력 ]
2020~현재 법무법인 대정 대표변호사
2019-2020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2012-2019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2011-2012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
2009-201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2007-2009 사법연수원
[ 자격 ]
변호사, 변리사
2009 사법연수원 수료(38기)
2006 사법시험 합격(48회)
[ 학력 ]
2000-2007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2008-2010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수료
2016-2017 UC Davi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1. 전화 : 02-6949-0977 (통화 가능 시간 :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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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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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2012-2019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2011-2012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
2009-201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2007-2009 사법연수원
[ 자격 ]
변호사, 변리사
2009 사법연수원 수료(38기)
2006 사법시험 합격(48회)
[ 학력 ]
2000-2007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2008-2010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수료
2016-2017 UC Davi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배우자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법률상담 02-6949-0977
강문혁 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lawyer-moon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이혼 #이혼사유
00:00 인트로
00:18 귀책사유와 재산분할
01:42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02:50 귀책사유와 친권, 양육권
03:42 정리
강문혁 변호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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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 강문혁 변호사의 Q&A :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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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02-6949-0977 강문혁 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lawyer-moon 00:00 인트로 00:53 Q1. 소명기회 01:45 Q2.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03:05 Q3. 1시간 전 통보의 적법성 04:21 Q4.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불참 #징계 #징계위원회 #부당해고 #퇴사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동청 임금체불사건 진행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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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02-6925-4578 강문혁 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lawyer-moon #임금체불 #체불임금 #퇴직금 #퇴직금체불 #노동청 #노동전문변호사 00:00 인트로 00:20 노동청 진정 01:48 진정사건 불복 방법 1 02:12 진정사건 불복 방법 2 02:52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잡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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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02-6925-4578 강문혁 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lawyer-moon #직장내괴롭힘 #녹음 #불법녹음 #고소장 #퇴사 #퇴사브이로그 00:00 미리보기 01:10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 01:24 첫 번째 요건 02:14 두 번째 요건 03:03 대법원의 판단
이정도면 징계 아니야? 노동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기발령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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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02-6925-4578 강문혁 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lawyer-moon #징계 #대기발령 #노동전문변호사 #해고 #퇴사 00:00 미리보기 00:50 대기발령에서 중요한 점 02:49 대기발령의 특수한 점 04:53 가장 중요한 점
가해자 혐의 인정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증거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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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쯔양 공갈, 협박 성립 여부 / 형사전문변호사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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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감독 선임과정 폭로한 박주호, 축협은 법적대응 검토? / 형사전문변호사의 완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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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재벌은 위자료 20억, 서민은 위자료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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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아일릿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명예훼손 전문변호사 완벽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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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비 안 날리는 변호사 상담방법 3가지! | 변호사 상담 전 필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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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한 달 전에 해야한다 ?? | 퇴사 통보 시기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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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는 한 달 전에 해야한다 ?? | 퇴사 통보 시기와 손해배상
그 사람이 다른 여러사람에게 저에대한 뒷담화한걸 우연치않게 그분 컴퓨터 메신저가 자동로그인되어서 싹다 캡처했는데 회사내 고충상담원과 얘기하고 징계 처분하려는데 그 뒷담화한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사내메신저 사진 찍어갔다고 역고소 한다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된다고 회사말고 외부기관 노무사도 위법행위라고 해당된다며 제가 더 큰 벌금 및 벌을 받는다는데 회사에서 사과받고 무마시키는게 어떻냐는데 저는 어떡해야될까요 ㅜㅜ 신고한것도 지금 중단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나네요 증거자료는 그 사람의 컴퓨터에서 제가 메신저를 사진으로 찍었고 그걸보고 부들부들 거리고 한달을 우울증약 복용한 진단서가 있구요
학교폭력은 중3말에 이루어졌고 심의 위원회는 졸업후 개최되었고 결과는 가해자 2호,3호 조치받았는데 학생부 기록 안되는건가요? 대입에 1도 반영 안되는 걸까요?
다들 카더라 애기뿐인데 다들 신고하면 본인은 안했다고 할텐데 전 그들의 하는말이 헛소리라는걸 증명하고 카더라애길 들은사람들에게 아니구나라는걸 알리고싶거든요. 일단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정말 더듬공산당의 독재정권 저래도 지지하는 인간들 지겹다
2025년에 개정법으로는 1:1 상황에서 모욕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얼굴에 물뿌리는것, 침뱉는것 포함이라던데… 찾아보니 안나와서…
모욕죄 관련 법개정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출처가 불분명한거 같습니다. 다만 타인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기존 폭행죄 법리에 따라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공기업 취업은 어떤가요?
현행법상 채용결격사유 외에 공기업에서 채용후보자 전과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돈받기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퇴직한 케이스에 대해 조언 구하려 몇 자 적어봅니다.. 퇴직하기 전 사직서를 자필이 아니라 전자결재로 상신해야 했는데요. 상신을 클릭하기 전 단계에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로만 주면 상관 없다는 조항에 동의를 누르지 않으면 아예 상신이 안 되게끔 막아둬서 억지로 동의를 눌렀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이루어진 동의도 퇴직금 연장에 합의를 했다고 보아야 하나요? 억지로 동의했다는 걸 소명 가능하다면 퇴직금 합의를 무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억지 동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퇴직금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쉬2발도욕인가요
승소판결문가지고 돈을 못받으면 그럼 돈 어떻게받아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법원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노동청에진정넣은지2달되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ㆍ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을추가로해야될까요체불임금이5600만원이거든요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민사소송하려고하는데 개인변호사선임해야할까요
아직 노동청 조사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면 쉽게 처리되는 전형적인 사건은 아닌거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의뢰까지 한참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무사님, 저도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아 사직서 내고 그냥 퇴사하려고하는데 퇴사 다음날 바로 이직하는데 이건 상관 없을까요???
나는 3월에 넣었는데 난 동의도 안했는데 11월에 검찰로 넘어감
댓글은,어쩌나요
변호사님 말씀 공감이 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돈 받아가며 상담해드릴 일을 일일히 댓글로 친절하게 상담 해주시는데에 감명받았습니다. 일이 있어서 찾아보던 중에 보게 됐는데 구독 하고 갑니다. 인생 살면서 언젠간 필요할 근로기준법 잘 알고 갑니다.
시간 날때 틈틈이 댓글 확인하는데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뜻한 댓글과 구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주법원23가합1231호건에관련된 경찰서,검찰 청,법원,충북도청,청주시청,의료보험공단,휴먼케어,병원,의원,많은죄들을범죄하며,나를정신병자로까지몰아쳐온 한ㅎ(제ㅇ) 손해보험(주)! 한ㅎ그룹명령에순종하며,도우미까지막은김영환충북도지사! 피고:대한민국청주법원 24가합1115호(삼ㅅ신용카드(주),ㅅ성생명(주),삼ㅅ화재(주))건먼저승소후,피고:대한민국(한ㅎ(제ㅇ)손해보험(주))건3월승소응답주신하나님께감사,영광을돌려드립니다. 장기간정신병자로몰아치며,중죄범죄한 ㅅ성 그룹,한ㅎ그룹의중죄범죄를아시는하나님이시기에,하나님께서ㅇ ᆢ, ᆢ,ᆢ. 합의사실을교통사고피해자에게알리지않은중죄범죄,청주모충동주민센터호적담당자신ㅁ순이무관한자이승ㅂ에게,나모르게내인감증명서를발급,발급대장에다가신미ㅅ호적담당자가직접서명한중죄범죄 및 원인무효! 예산군신암면 사무소손석ㅁ호적계장 이내아버지의인감증명서를,신분증사진확인없이,이ㅅ복의실물과비교없이,무관한이승ㅂ에게인감증영서발급,손ㅅ모호적계장이이ㅅ복에게인감발급대장에다가 서 명하래자, "글씨를 몰라 요 ." 라고하자마자,손석 ㅁ호적계장이아무말없이직접서명,공직자들의범죄총책임자=☆이5개이신☆☆☆☆☆대통령이총책임질의무가있고,ㅎ화(ㅈ일)손해보험(주)의배상담당부장인조춘ㅇ님이,이승ㅂ의 재판건 21재마38호2021/8/20일p3시법정증인석참석해서 "2002/1/9일p2시 에청주모충동 동화의집 에서합의설명후,합의했다고장소위증교사죄범죄(봉명동제ㅇ손해배상센터),시간위증교사죄범죄(낮p2시아닌,밤p9:13분),합의설명위증교사죄범죄,합의했다고위증교사(합의서작성했다고표현해야바른표현이고,컴퓨터로성명까지작성한합의서를작성후,출력후,나모르게저쪽으로가서,이ㅅ복과비밀리에,이ㅅ복이인감도장만찍었고,자필서명이없는합의서=원인무효,효력상실! 사문서위조,상실! 자필서명없이,컴퓨터로성명까지작성한후,무관한이승ㅂ이인감도장만찍게끔유도한조춘ㅇ배상담당과장!공직자들의아가리들을주물럭댄중죄범들! 지급금액을줄이고자,이승복과10일동안을범죄하며,2002/1/5일이승ㅂㅇ혼자몰래 원고의 성 명,원고의부모님존함을서명하게끔한후,합의원인무효를알게되고도,내게알리기는커녕,불법인감증명서2매불법발급받게한후,컴퓨터로성명까지도작성한합의서에,인감도장만찍게한,무식,미련한 ㅈ일화재(주)의 조 ㅊㅇ배상담당과장님! 공무원인신ㅁ순호적담당자와,손석ㅁ호적계장의중죄범죄=인감증명서원인무효이고,공직자들에게바른교육없이방치해서,공직자들이범죄한중죄범죄를,대통령님이총책임질의무가있다. 어떻게보험회사인제ㅇ화재(주)가사문서위조를? 답답! 쯧쯧! 내고종사촌오라버님이신,☆이5개이신☆☆☆☆☆윤석열대통령님께서총책임질의무가있고,북한민주공화국만도못한국가대한민국을,바른법치국가로세우셔야하실,내고종사촌오라버님이신 윤 석열 대통령님! ♥︎ ☆☆☆☆☆ ♥︎ 변호사님건강하시고,사업번창하세요. 모두들건강하세요. ♥︎ㅡ장동화 1급장애인, ㅅ등단데뷔만35년된ㅅㅇ,의사들,한의사들,약사들의폐(肺)암,간(肝)암찾아드렸고,간,신장,심장,폐,관절,허리,고지혈,ᆢ건강파악해주는 東華(특수암 을못찾아서 하나님께 기 도드리는 중)ㅡ♥︎ ♥︎♥︎♥︎♥︎♥︎♥︎♥︎♥︎♥︎♥︎♥︎♥︎♥︎
아하
고유정사건 인터뷰 보다가 너무 익숙한 분이 보이셔서 찾아왔습니다 😊 변호사님 프라이버시이기에 정체는 노코멘트할게요 ~ 응원합니다!
노동청에 갔더니 돈 못받을가망성 되게많다고 그냥 신고 말라던데 신고 말고 조금이라도 받으라는게 할말인가요
원청이 돈 아줘서 하청이 못받는 돈은 어덯게 받을수 있습니까
Q1) 강문혁변호사님! 이번달 17일에 입주를 했는데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임대인에게 말을 했더니 불편을 무릎쓰고 살든지 반품(이사)하랍니다. 임대인의 말이 합당한가요? 임차인은 어떤 밥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Q2) 입주해보니 유리창에 방충망을 누군가가 저카한 흔적이 있어서 임대인에게 요구했더니 거절했어요. 이 경우에 임차인이 자비로 방충망을 설치 후 살다가 퇴거 시 원상회복 개념으로 제거를 하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 퇴직금, 급여 포함 총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장이 돈없다고 나라에 대지급금 신청해서 받으라고해서 최대ㅜ10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600은 민사 고소중인데 돈이 없다고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저 말고도 투자사기 다른 고소건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자기는 흥청망청 고급승용차에 클럽에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도 자기 명의에 있는건 없다고 지인들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 😭 받을수있을까요
법인 사업장인 경우 법인 재산이 없으면 채권회수가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장이라면 대표개인 재산 강제집행을 해보고 안되면 신용불량자 만드는 절차(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회수는 끝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가 그래서 생긴 것이기도 하고요.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 엄하게 해달라고 탄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천사시네요. 머리 위에 링이 멋지셔요
특정인 과 공연성 이네요
1대1전화로 쌍욕해도 ㅡㅡ무죄? 입니까
14일이 지난 협의한 날짜에 퇴직금 지연이자도 받아야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제가 퇴직후 직장에서 퇴직금을 아직 미지급을 해서 본사에 연락을 해보니 그다음달 15일이후에 준다고 통화를 하였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이러한 사항을 떠나서 퇴직날짜로 부터 14일이내 주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서 행정종결 처리되거나 취하를 권유할 것입니다.
윤석열님은 어떻게 검찰 조사 받나요? 변호사님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업는국민과 고위직 하고 무엇이다른가요 힝 업는사람은 죄지의면 개끌고가듯 하면서 고의직은 왜 고스돕치듯 쇼당함니까 법은 평등함니다 오해하지마세요
모욕죄 미국은 없다는데 왜 한국은 왜있나요? 없어졌음 좋겠네요 사실적시명예회손죄도 없애면좋겠어요!
상세 설명 감사합니다 ~
때린걸로 한번 그리고 벽에다 놀리는 말 써놓은 걸로 한번이면 몇호정도 되나요 그리고 생기부에 적히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
천사인가요?? 머리에 링이 떠 있숩니다
직장괴롭힘은 어떤가요. 단2둘이 대화에서 타인을 비난하는 말(다른 부장들이 자기부서에는 좋은 사람 데려가려 하지만 다른 어떻게 되든 타 부서는 관심도 두지 않는다, 모과장은 일을 많이 하려 하 않는다)과 상대에게 직접한 말은 아니지만 다른 부장넘들은 협조적이지 않다 등의 녹취를 가지고 직장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일반적으로 기존 지노위, 중노위 징계수위(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룡아빠 고최성희님 응원합니다
가압류 해도 피해자가 또 가압류해야되나 강
소송구조결정문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하나요? 2024년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명부가 있는데 명부에 나와있는 8명중에 지정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한다는 내용은 심급마다100만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관한 규칙에따라 계산된 금액 가운데상대방 상대방이 부담할 부분임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라고 써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수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명부에 나와있는 변호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 법원수임료가 100만원이라 수임을 꺼려합니다.
요즘은 그게 바뀌었다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만약에 유명인이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마약 에 연류된 뉴스에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해서 재판에 가면 보통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변호사님
댓글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 유무죄 결론이나 처벌수위가 달라지겠지만 모욕죄 유죄 나오는 사건이라면 벌금 50~100만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꼼꼼히
여러분 씨발을 야발로 바꿔서 쓰셔야 처벌안되요 무조건 욕부분만 야짜로 바꾸세요
사용자가 보험금이 수천만원 나올게 있는데, 가압류 가능한가요? 지금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보험사랑 싸우고 있는중 이라서 마지막 기회같아서요... 나머지는 빈껍대기 계좌에 사실혼 와이프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험금채권 가압류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금지 대상 보험금이 아닌지 봐야합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장해 보험금입니다. 다쳐서 나온 금액 보험금 4개 업체서 5천~1억
모양만 국가운영 무료법률? 누굴위한건지 내가보기엔 돈좀있고 소송자주경험자 막상 모르는 즤뿔도없는 사람에게는 여기도어렵다
저도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준비해야됩니다..도움을 받고 싶네요.
상담신청 해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02-6925-4578
중1에 3호받고 중2때3호받았는데 대학입시문제있을까요?
중학교 재학중 받은 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그 자체가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인생 똑바로 살아라
자랑이다
대학은 보내고싶으시구나...
동일학교 급이 무슨뜻이나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 급이 다른 것이고 중1, 2, 3은 학교 급이 동일한 것입니다.
검찰 쓰레기네 변호인이 변호못하면 검찰조사 협조할 필요없지. 기본적인 방어권 보장 못한다는건데 검찰 해체가 맞네!
너무 좋은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한국 7위 로펌이라고 하더니 이후 알아보니 10대 로펌도 아닐뿐더러 진짜 상담때는 너무 친절하게 믿음을 주시더니 결제 이후 연락 한통도 없고요... 변호팀이 구성되었다더니 정작 고소장은 제가 한번도 소통도 안하고 변호인 명단에도 없는 변호사가 고소장을 소설처럼 작성해서 보여주교요... 메일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10번이상을 요청해도 절대 다시 보내주지 않고요.... 감사팀에 컽프레인을 걸어도 미안하다고만 하고 상담도 정말 수준낮게 해주시더라구요. 저는 2번째 변호사를 선임해봤는데 변호사란 분들 너무 존경하고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를 변호해줄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가.... 연락두절에 사건에 대한 질문도 첫 상담이후 전혀 없었습니다. 법을 안다고 법으로 의뢰인을 약올리는 느낌 수준이었어요. 검색어에 제일 처음 뜨는 곳들은 찾아가면 안되는거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1달이 지나도... 약속과 다르게 내용 증명서는 커녕... 고소장도 아직 미완성이에요. 대형 로펌이라고 금액도 몇천만원인데... 제가 알아보지 않과 화가난 감정으로 아무 로펌으로 찾아간게 죄겠지요. 영상보면서 제 이야기 같아서 더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