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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에게 물어봐! 강문혁 변호사
Добавлен 14 янв 2022
[ 상담 예약 방법 ]
1. 전화 : 02-6959-0977 (통화 가능 시간 : 09:00~18:00)
2. 카톡 : 010-4881-7458 / ID : mhkang0701 (통화 가능 시간 : 09:00~16:00)
3. 이메일 : mhkang@daejunglaw.con
4. 전화 및 방문상담은 유료입니다
* 통화 가능 이외의 시간은 메시지 남겨주시면 다음날 콜백 드리겠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겸임교수
[ 경력 ]
2020~현재 법무법인 대정 대표변호사
2019-2020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2012-2019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2011-2012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
2009-201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2007-2009 사법연수원
[ 자격 ]
변호사, 변리사
2009 사법연수원 수료(38기)
2006 사법시험 합격(48회)
[ 학력 ]
2000-2007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2008-2010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수료
2016-2017 UC Davi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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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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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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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동청 임금체불사건 진행방법 완벽정리!
☎법률상담 02-6925-4578
강문혁 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lawyer-moon
#임금체불 #체불임금 #퇴직금 #퇴직금체불 #노동청 #노동전문변호사
00:00 인트로
00:20 노동청 진정
01:48 진정사건 불복 방법 1
02:12 진정사건 불복 방법 2
02:52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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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 잡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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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02-6925-4578 강문혁 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lawyer-moon #직장내괴롭힘 #녹음 #불법녹음 #고소장 #퇴사 #퇴사브이로그 00:00 미리보기 01:10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 01:24 첫 번째 요건 02:14 두 번째 요건 03:03 대법원의 판단
이정도면 징계 아니야? 노동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기발령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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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02-6925-4578 강문혁 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lawyer-moon #징계 #대기발령 #노동전문변호사 #해고 #퇴사 00:00 미리보기 00:50 대기발령에서 중요한 점 02:49 대기발령의 특수한 점 04:53 가장 중요한 점
이럴 땐 변호사 교체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T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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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미리보기 01:00 연락이 안돼요 02:08 자료공유가 안돼요 03:19 담당변호사의 잦은 교체 05:16 불법사무장 로펌 #변호사 #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선택기준 #법무법인 ☎법률상담 02-6925-4578 강문혁 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lawyer-moon
가해자 혐의 인정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증거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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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02-6925-4578 강문혁 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lawyer-moon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증거수집 #노동전문변호사 #퇴사 00:00 인트로 00:33 증거수집 방법 1 01:33 증거수집 방법 2 03:44 증거수집 방법 3
법무법인 vs 법률사무소 당신이 몰랐던 핵심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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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02-6925-4578 강문혁 변호사 블로그 ☞ blog.naver.com/lawyer-moon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변호사유튜브
유튜버 구제역 쯔양 공갈, 협박 성립 여부 / 형사전문변호사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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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감독 선임과정 폭로한 박주호, 축협은 법적대응 검토? / 형사전문변호사의 완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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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퇴직후 직장에서 퇴직금을 아직 미지급을 해서 본사에 연락을 해보니 그다음달 15일이후에 준다고 통화를 하였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선 이러한 사항을 떠나서 퇴직날짜로 부터 14일이내 주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서 행정종결 처리되거나 취하를 권유할 것입니다.
윤석열님은 어떻게 검찰 조사 받나요? 변호사님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업는국민과 고위직 하고 무엇이다른가요 힝 업는사람은 죄지의면 개끌고가듯 하면서 고의직은 왜 고스돕치듯 쇼당함니까 법은 평등함니다 오해하지마세요
모욕죄 미국은 없다는데 왜 한국은 왜있나요? 없어졌음 좋겠네요 사실적시명예회손죄도 없애면좋겠어요!
상세 설명 감사합니다 ~
때린걸로 한번 그리고 벽에다 놀리는 말 써놓은 걸로 한번이면 몇호정도 되나요 그리고 생기부에 적히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
천사인가요?? 머리에 링이 떠 있숩니다
직장괴롭힘은 어떤가요. 단2둘이 대화에서 타인을 비난하는 말(다른 부장들이 자기부서에는 좋은 사람 데려가려 하지만 다른 어떻게 되든 타 부서는 관심도 두지 않는다, 모과장은 일을 많이 하려 하 않는다)과 상대에게 직접한 말은 아니지만 다른 부장넘들은 협조적이지 않다 등의 녹취를 가지고 직장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일반적으로 기존 지노위, 중노위 징계수위(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룡아빠 고최성희님 응원합니다
가압류 해도 피해자가 또 가압류해야되나 강
소송구조결정문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하나요? 2024년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명부가 있는데 명부에 나와있는 8명중에 지정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한다는 내용은 심급마다100만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관한 규칙에따라 계산된 금액 가운데상대방 상대방이 부담할 부분임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라고 써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수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명부에 나와있는 변호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 법원수임료가 100만원이라 수임을 꺼려합니다.
요즘은 그게 바뀌었다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만약에 유명인이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마약 에 연류된 뉴스에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해서 재판에 가면 보통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변호사님
댓글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 유무죄 결론이나 처벌수위가 달라지겠지만 모욕죄 유죄 나오는 사건이라면 벌금 50~100만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꼼꼼히
여러분 씨발을 야발로 바꿔서 쓰셔야 처벌안되요 무조건 욕부분만 야짜로 바꾸세요
사용자가 보험금이 수천만원 나올게 있는데, 가압류 가능한가요? 지금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보험사랑 싸우고 있는중 이라서 마지막 기회같아서요... 나머지는 빈껍대기 계좌에 사실혼 와이프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험금채권 가압류 가능합니다. 다만 압류금지 대상 보험금이 아닌지 봐야합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장해 보험금입니다. 다쳐서 나온 금액 보험금 4개 업체서 5천~1억
모양만 국가운영 무료법률? 누굴위한건지 내가보기엔 돈좀있고 소송자주경험자 막상 모르는 즤뿔도없는 사람에게는 여기도어렵다
저도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준비해야됩니다..도움을 받고 싶네요.
상담신청 해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02-6925-4578
중1에 3호받고 중2때3호받았는데 대학입시문제있을까요?
중학교 재학중 받은 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그 자체가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인생 똑바로 살아라
자랑이다
대학은 보내고싶으시구나...
동일학교 급이 무슨뜻이나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 급이 다른 것이고 중1, 2, 3은 학교 급이 동일한 것입니다.
검찰 쓰레기네 변호인이 변호못하면 검찰조사 협조할 필요없지. 기본적인 방어권 보장 못한다는건데 검찰 해체가 맞네!
너무 좋은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한국 7위 로펌이라고 하더니 이후 알아보니 10대 로펌도 아닐뿐더러 진짜 상담때는 너무 친절하게 믿음을 주시더니 결제 이후 연락 한통도 없고요... 변호팀이 구성되었다더니 정작 고소장은 제가 한번도 소통도 안하고 변호인 명단에도 없는 변호사가 고소장을 소설처럼 작성해서 보여주교요... 메일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10번이상을 요청해도 절대 다시 보내주지 않고요.... 감사팀에 컽프레인을 걸어도 미안하다고만 하고 상담도 정말 수준낮게 해주시더라구요. 저는 2번째 변호사를 선임해봤는데 변호사란 분들 너무 존경하고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를 변호해줄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가.... 연락두절에 사건에 대한 질문도 첫 상담이후 전혀 없었습니다. 법을 안다고 법으로 의뢰인을 약올리는 느낌 수준이었어요. 검색어에 제일 처음 뜨는 곳들은 찾아가면 안되는거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1달이 지나도... 약속과 다르게 내용 증명서는 커녕... 고소장도 아직 미완성이에요. 대형 로펌이라고 금액도 몇천만원인데... 제가 알아보지 않과 화가난 감정으로 아무 로펌으로 찾아간게 죄겠지요. 영상보면서 제 이야기 같아서 더 속상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수신인이 깡패거나 사채업자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용증명은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으므로 회신이 올 수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아파서 혹은 부득이하게 재판 출석을 못할 때 파트너변호사가 대신 가야하니까 지정 변호사는 다 넣는거지요 이게 좀더 현실적인 답변임
게임중 ㅅㅂ,ㅂ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욕죄 되나요?
의뢰인 가족인데 강변호사님이 먼저 연락주시고 의뢰인 심리상태까지 걱정해주셔서 깜놀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할게요!!😊😊
사진만복원하나요?아니면 다른 게임 문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그럼 변호사님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까요? 아무래도 제가보내는거 보다 변호사님 통해서 보내는게 괞찮겠죠?
그렇타면 돈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내부 프로세스가 잘 짜여있지 않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더 나을까요? 사람을 말로 죽인다는게 어떤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ㅠㅠ
네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개줌마도 마찬가지인가요?
내용증명을 별다른 서식없이 간단하게 적어 보내도 되나요??
내용증명에 서식이 따로 있는건 아닙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을수 있으나, 법률적인 분쟁인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거나 작성을 의뢰해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주가 돈 안주겠다는 마음 먹으면 절대 못받아요 ㅋㅋㅋ 백날 해봤자 형사사건이아니라 민사사건이라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ㅋㅋ
안녕하세요! 그럼 혹시, 퇴직 전 인수인계 제대로 했고 인계자한테 모든 자료 넘겼으며, 회사 공용 서버에 모든 소스코드 및 자료들을 미리 다 백업해서 올려 놓고 제가 사용했던 로컬 pc 를 포맷하고 퇴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말씀하신 조치들을 취했다면 전자기록손괴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감사합니다ㅎㅎ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 보내세요ㅎㅎ
피해자 친구가 사과도 받아줬고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미 교육청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여?
이미 학폭위로 넘어간 사건이라면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 처분 서면사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고 괴롭힘 혐의가 인정되면 별도로 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므로 혐의 없음을 다툴지 검토가 필요하고, 징계를 받게 되면 소청심사청구를 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저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입장입니다 상대방 공무원이 하도 거짓말을 자주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회사 회사 회장이 수행비서 직원4명을 해고하려합니다. 회사대표,상무 둘이 회장돈 투자사기로 횡령하고 도망갔는데 이 둘은 매주 9시~18시까지 정기적으로 근무했으니 상시근로자가 맞을까요? 회사에 경리직원들이 5년간 계쇠 있었는데 최근 그만둔지 1년 미만이고 새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 회장 부인이 감사로 있는데 일은 안하고 월급200씩 받았습니다. 수행비서4명인데 3명은 정규직이고 1명은 3년째 현금받고있습니다. 회장과 감사가 직원들 자르려고 뒤에서 흉계 꾸미고 회장은 작은 사업체를 갖고있지만 대기업가의 혈육이라서 대기업에서 지원들 해고관련 코치 및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회사 구성원은 회장(일 안함) 대표(상시근로) 상무(상시근로) 감사(일 안함) 수행비서4(3은 정규직.1은 현금급여제공) 1.이런 상황이면 5인미만이 아닐지.. 2.현재 이 회사에 대기업 소속의 일반 직원들,회계직원들 변호사가 업무지원을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돼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근재보험의 성격은 무엇인지요? 산재승인과 치료후 민사적 성격으로 일정부분 청구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재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사보험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했을때 산재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그래요~~ 다름아니라 저희 회사는 근재보험가입이 되 있어서 근로복지공단 장애급수관련 보상금 비려해서 30%~최대50%까지 보상을 근재보험 가입을 해놔서 그 속에서 지급을 한다해서요 저역시 혜택을 한번 받았었구요
사기꾼들이 너무많은 세상! ㅠㅠ
야이 자식아 그래서 돈주니? 주겨버려야 주지! ... 그래서 사기꾼들이 넘쳐나지!ㅠㅠ
맞춤법도 못지키는 늙다리들 vs 변호사
중2때 친구와 다툼으로 1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3때 친구와 잦은 다툼으로 2,3호를 받았는데 동일 학급이 아니라서 기재 되진않죠?
안녕하세요 직접 변호사를 찾기 전 사전 정보를 위해 이렇게 변호사님께 댓글을 써봅니다. "장카설 중에서 설윤만 자연이라는 사실" (장카설은 장원영,카리나,설윤, 세명의 연예인을 한단어로 줄인 약자로 마지막 설윤을 띄우기 위해 '설윤만 이 유명한 셋 중에서도 성형을 안 했을 정도 대단한거다' 라는 의미로 쓴 댓글입니다.) 비록 앞선 장원영, 카리나를 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성형을 했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했으니, 명예훼손 비방 목적에 성립이 돠나요?
해당 발언의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이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허위사실임이 명확하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해당 글을 쓴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 인정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운전중 시비로 욕설을 들었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해당되기 어렵나요?
욕설을 들을 당시 제3자가 없거나 듣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욕죄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좀 영상과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변호사가 탄원서 대리 제출시 소송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적절치 않나요?
사건마다 정식 명칭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보통 민사, 가사, 행정 등 일반 송무사건에서 사용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이나 형사 수사 중인 사건은 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신고대리인이나 고소대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변에게물어봐강문혁 감사합니다.
고 최성희씨 사건으로 가정을 지켜야할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그로인해 피해받는 이들에 대한 책임도 무겁게 져야 공평의 원칙상 합리적이지 않나요? 단순 개인의 일탈을 공개함으로써 명예훼손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된 분들을 공룡아빠님의 공익적 대응으로 일종의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