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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모욕죄 관련해서 이렇게 정확히 핵심 짚어주는 변호사님 유튜브인생 최초임. ㅡ사법경찰관들 무지 뿐 아니라 기소독점주의 검사들의 형평성결여된 공권력의 횡포로인해 굉장한 2차피해를 겪으며 헌법소원 중 인 지나가던 사이버불링피해자ㅡ
직장괴롭힘은 어떤가요. 단2둘이 대화에서 타인을 비난하는 말(다른 부장들이 자기부서에는 좋은 사람 데려가려 하지만 다른 어떻게 되든 타 부서는 관심도 두지 않는다, 모과장은 일을 많이 하려 하 않는다)과 상대에게 직접한 말은 아니지만 다른 부장넘들은 협조적이지 않다 등의 녹취를 가지고 직장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일반적으로 기존 지노위, 중노위 징계수위(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약에 유명인이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마약 에 연류된 뉴스에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해서 재판에 가면 보통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변호사님
댓글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 유무죄 결론이나 처벌수위가 달라지겠지만 모욕죄 유죄 나오는 사건이라면 벌금 50~100만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용찬우한테 보여줘야 할꺼 같은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네이버카페 게시글안에 댓글에서 저는 '쌍욕' 한적없구요사람이 참 안타깝다. 이한문장했는데요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꼈다고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가능할까요?
댓글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딴죄가 있다는게 이해가안가는데여
원래판4들은주어없으면 이해못함.수년전 자위녀도주어 관련 명언을 했음.
어휴 모욕죄 관련해서 이렇게 정확히 핵심 짚어주는 변호사님 유튜브인생 최초임. ㅡ사법경찰관들 무지 뿐 아니라 기소독점주의 검사들의 형평성결여된 공권력의 횡포로인해 굉장한 2차피해를 겪으며 헌법소원 중 인 지나가던 사이버불링피해자ㅡ
직장괴롭힘은 어떤가요. 단2둘이 대화에서 타인을 비난하는 말(다른 부장들이 자기부서에는 좋은 사람 데려가려 하지만 다른 어떻게 되든 타 부서는 관심도 두지 않는다, 모과장은 일을 많이 하려 하 않는다)과 상대에게 직접한 말은 아니지만 다른 부장넘들은 협조적이지 않다 등의 녹취를 가지고 직장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일반적으로 기존 지노위, 중노위 징계수위(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만약에 유명인이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마약 에 연류된 뉴스에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해서 재판에 가면 보통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변호사님
댓글 내용이나 횟수에 따라 유무죄 결론이나 처벌수위가 달라지겠지만 모욕죄 유죄 나오는 사건이라면 벌금 50~100만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용찬우한테 보여줘야 할꺼 같은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이버카페 게시글안에 댓글에서
저는 '쌍욕' 한적없구요
사람이 참 안타깝다. 이한문장했는데요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꼈다고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가능할까요?
댓글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딴죄가 있다는게 이해가안가는데여
원래판4들은
주어없으면 이해못함.
수년전 자위녀도
주어 관련 명언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