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핵심은 제쳐둔 논쟁은 의미 없다. 문제의 핵심은 헌법 훼손 행위를 하였는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소명하거나 밝히면 될일이다. 이 절차를 회파하는 것도 막아서서도 안됀다. 하위법을 지키기 위해 상위법 훼손의심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법집행을 법리논쟁을 하며 협조를 안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됀다. 법집행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니 그 법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됀다. 훼손의심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면 방해로 밖에 보이지 않을까 한다.
![[이슈 Pick? Pick!] 윤석열 대통령 체포 결국 무산‥시간만 날렸다 (2025.01.06)](http://i.ytimg.com/vi/S2na8_J1log/mqdefault.jpg)
![[이슈 Pick? Pick!] 윤석열 대통령 체포 결국 무산‥시간만 날렸다 (2025.01.06)](/img/tr.png)
![[시사쇼 정치다] 野, '내란죄 적용은 무리' 인정?… 與 "졸속 탄핵안 각하해야"](http://i.ytimg.com/vi/t5JGiaB6Rwc/mqdefault.jpg)
법치주의에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을 무시하고 보안구역에 헬기 드론 띄워 불법 촬영한 방송사는 고발조치하고 즉시 폐국 시켜야 되는것 아닌가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음,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청구가 원칙인데 서울서부지법에 위법적 영장청구, 판사가 예외조항을 넣은것은 판사가 법을 초월하겠다는 행위
이번에 만약 잘못되면 국민들 들고일어날텐데 감당되겠음?
박근혜때랑은 사람들이 분위기가 완전 다름 지금
ㄹㅇ 진짜 까딱했다가는 전부다 들고 일어날텐데
민주당 더한악마들이 선동하고 하니 ㅡㅡ
지금 우파쪽이 2030이 주류고 분노도 갈수록 커져서 한번 터지면 못막는다
무슨 우파가 2030이 주류야 7080 이겠지 ㅡㅡ
@@esthete6 2030 맞는데여
법대로 해라 사법부가 왜 법을 초월하려 들지?
법대로 해라!!(헌법을 어기며)
아니 공수처가 불법체포 시도를 하고 뒤늦게 이러면 누가 인정해주겠냐 결국은 법조계는 먹혔다라는 인식만 가중됬지
법원이 발부한게 불법이면 너네 부모는 바퀴벌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이 민주당의 놀림감이되고있다.
엄연히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죄목도 지들 마음대로
공권력도 지들 마음대로
불법영장 취소하고 담당허가판사 구속하라
제대로 해라. 이번에 잘못되면 전국민 전부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감당하겠냐 다들 지금 생업 접고 탄핵반대집회 나간다
전부터 논란많은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헌법인 형소법어겨도 된다는 문장 적어줬다고 그게 인정이 되나요??
판사끼리도 위헌이라고 말나오는데
자꾸 효력있는것처럼 몰아가지마세요
당연하지~~ 내란 아니라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체포시도 하다가 안되니까 이제서야? 나쁜놈들
불법영장 발부 공수처장이 권력욕에 사료잡혀 행한 내란죄이다 구속하라
정계선 중.북좌파 얼마나 받아 먹은거야 이게 민주주의에서 일어날수일는일인가
국회의원은 체포 안되고, 대통령은 되고???
체포영장에 특약처럼 적어놓으면 다 되는거야?ㅎㅎ 그럼 ‘윤석열은 무조건 체포한다’ 적으면 끝임?
빨리 처리해라. 공수처 해산.
검토 잘해라 너네도 슬슬 저울질하고 있을테니 분위기보면 어떻게 판결해야할지 잘알것이다
명찰없고 복면쓰고 근무ㅡ똑돌tv shorts
공수처 영장은 중앙지법이 관할해야 합니다.
초법적 서 부 판사와 공수처 구속해야 합니다.
판사가 정치를하네요
판사도 믿을수 없는새상
애초에 ㅋㅋㅋ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고 서부지원에 신청한거 자체가 넌센스다 ㅋㅋ
청와대가 서부 직원 관할이다
@@이권철-b6q또또 거짓날조
@@이권철-b6q 이새기 뭐라냐 ㅋㅋㅋ 그러면 대형사건들 터지면 뭐 다 서울중앙지검이 관할이라 중앙지법에 영장청구하냐?ㅋㅋㅋ 박근혜는 왜 중앙지법에 영장이 청구되엇노 ㅋㅋㅋ
@@이권철-b6q ㄱ 그리고 서부 직원이아니고 서부지법이다 자슥아
거주지서 받는거 일부러 골라한거 아닌데
검토는 무슨 검토 ... 잘못되었으면 이실직고 하고 무효화 해야지
서부법원 좌파 법원 정계선 우리국민들이 널 끌어내리겠다..,,
민주당 사법부 카르텔
너는 정상적 사고가 안되니 입닺고 있어야 함
서부지법 이번 불법영장발부한곳 신뢰할수 없다. 애초에 영장발부 안했지.
뉴스만믿었는데중요한것은아래보냄
불법 영장 불법 자행하는 꼼수처 해체하라.
게엄령은 대통령 권한 통치행위가 맞는듯요
공수처 체포!!!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Tiananmen Gone Voice You can be part of it 天安门 消失的声音 你可以成为其中的一部分.
정신차려라 너나사라져라
판사대 판사 싸움붙이네
서부지법 판사 파면해야 한다. 민주카르텔 하수인 ㅉㅉ
애시당초 무리한 영장발부다. 발부한 판사도 처벌해야한다.
법원도 무시하는 내란범들.
영장 무시 법원 무시 더불어내란당이 잘하던건데 같이 욕좀 해봐라 ㅋㅋ 니가 인간이면
ㅇㅈ 내란범들은 지금 190석이아닌 300석을 노리고있음
문제의 핵심은 제쳐둔 논쟁은 의미 없다. 문제의 핵심은 헌법 훼손 행위를 하였는가 아닌가의 문제이고 소명하거나 밝히면 될일이다. 이 절차를 회파하는 것도 막아서서도 안됀다.
하위법을 지키기 위해 상위법 훼손의심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법집행을 법리논쟁을 하며 협조를 안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됀다. 법집행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니 그 법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됀다. 훼손의심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면 방해로 밖에 보이지 않을까 한다.
왜 이제 검토착수? 어차피 영장 곧 expire할건데
이게 나라냐~~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은 불법을 행하지마라!!
윤통 건드리기만 해봐라! 나라뒤집어진다
나라뒤집어져도 윤체포해라
권한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위법. 관할법원아닌 영장발부 편법, 형사소송법을 맘대로 제외하고 영장발부한 판사 위헌. 대통령 체포하면 불법
법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히는 사법부라니. 나라가 이 지경이었다니
법갖고 온갖 장난치며 세상을 어지럽히는구나 법미꾸라지..
판사가
법조항을 적용하면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도록 단서를 만들어서 체포영장을 발급한 것은ᆢ
판사가 법을 직접 상황에 따라 만들 수도 있습니까 ? ??
이것은 국헌 문란은 아닌가요 ?
공수처와 영장 발부함에 있어 불법 들어나면 다 감옥갈 생각해라 국민들이 다 지겨보고있다
불법영장취소!
체포 안할껀데 검토는 왜함
나라가 윤 석열같은 착한사람은 살곳이못되고 언제부터인지 사악한 이 재명같은 사람이 판치고 활개치는 살기좋은나라가 되 버렀다
대통령 님. 구속 하는 나라 는우리나 밖에 없다. 이재명 당대표 나라 되었다. 국회의원 들은 안잡고 하는짓이 경찰 검사 똑같습니다 하는짓이
이의신청 기각했다 왜?왜
도둑들 배신자들 치가떨린다
유윤씨체포
앞으로 체포영장 이의신청 쏟아지겟네ㅋㅋㅋ
공수처 해산
이건뭔소리????
이미 왔다 갔다 너무 빨리하는거 아니냐 ㄹ
아~짜증난다. 그냥 공수처 빠지고 경찰 입구 열어라. 국민들이 가서 머리 끌고 나올게
정당한 법 집행에 발악을 하는구나! 3류급들의 정치, 이제 지겹다.
법 조항 바꿔가며 영장발부가 정당한거냐?
@@jeffsports9385 가오리 낯짝 지겹지 않나요? 차기 대통령이 누구가 될지는 보수 인사도 열려 있다. 다만 윤통이 과연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를 국민이 인정할 것 같은가? 그를 제거 하는 것은 함께 해야 한다. 나머지는 국민의 뜻에 따르면 된다.
사법부도 무시하고 대통령이 무슨 왕인줄아나???
나부터도 수긍못할 영장들고 오면 반발한다
그건 정상적인사고가능하면 당연한 반발이죠 민주당 지지자빼고
마성용 판사가 기각했다.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단다. 이미 선관위, 입법부, 사법부, 헌재가 똘똘 뭉쳤네. 제2의 계엄이 마렵다.
정권탄탈 내란세력 민주당 해산
애초에 내란범들을 법적 대우해주는거 자체가 모순.
저게 법원으로 갈일이냐?말이 안나온다!
국미들때문에 법이있는거야 올바로 못할거면 다옷벗어
체포영장은 집행하고 그 이후에 적부심심사를 받는거야. 온 국민이 다 그절차를 따르는데 지가 뭔데 절차에도 없는걸 요구함?
사람을 죽인것도 아니고 나라대통령님을 이지경을 만들어야하나요
이 반체제 방송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이런걸 법이라고 만들었냐 원리원칙도 모르는 것들이 윤대통령 절대못건드려
이제와서 ㅋ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 최하위 부끄러운줄 알아라
윤석열이 계엄령 내린 이후 모든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리 버텨도 결국은 대세대로 갈 뿐이고, 그 사이 발생되는 사회적 생채기로 숫한 직간접적인 동조인들이 감옥행으로 결론질 것이다.
걱정마 구속영장 나올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