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3년 ‘소부장’ 자립 성과 있었다 / KBS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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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이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일본이 보복성 조치에 나선지 오늘(4일)로 3년이 됐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한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일 의존도가 낮아지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는 3년 전 우리를 상대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당시 일본 관방장관/2019년 7월 :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산업계를 중심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의 자립에 주력했습니다.
3년이 지난 올해 5월까지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액은 수출 규제 직전 같은 기간의 5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소재인 EUV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이전 90% 이상이던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소부장의 자립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일본 재계 대표단이 방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만나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고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3년 만에 만난 한일 양국 재계 대표단은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상호 수출규제의 폐지,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 재개 등 두 나라 경제현안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김포-하네다 노선이 재개되는 등 한일 간 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 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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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일의존도
![벼랑끝 김영선 입 열더니 "명태균, 김여사 언급하며.."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o8jo241uUtA/mqdefault.jpg)
![벼랑끝 김영선 입 열더니 "명태균, 김여사 언급하며.." [뉴스.zip/MBC뉴스]](/img/tr.png)
![불가능할 것 같았던 소부장 홀로서기, 국내 소부장의 활약 [#황금나침반] / YTN 사이언스](http://i.ytimg.com/vi/FkRQF70PzbE/mqdefault.jpg)
![[지식뉴스] "노르웨이 육군, 전차 속도 줄여달라"..세계 최강, 독일 레오파드 꺾은 K2 흑표전차의 위력 (ft.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 / 교양이를 부탁해 / 비디오머그](/img/1.gif)
의존도를 더 낮춰서 언젠가 0%가 되길!
그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기초과학의 차이가 심해서..
@@kojapan 근데 왤케 막말임?
지금까지 잘버틴 국민을 개호구로 만들고있네
??
불매 1년만에 끝났는데?
뭘 버텨?
?ㅋㅋㅋ 버티긴 뭘버팀 당장 유니클로만 가도 사람 꽉들어 찼구만 포켓몬빵은 어떻고 ㅋㅋㅋㅋㅋ 반일반일 하지만 일본제품 잘만쓰지
@@give9070 너 같응 왜종자나 다니지
@@어슬렁곰아재 비싸게 사는 니만 호구지 ㅋㅋㅋㅋ
@@어슬렁곰아재 일본제품 쓰면 왜종자가 되는거냐? 니가 쓰는 휴대폰에도 일본부품 들어가고 니가먹는 라면도 일본에서 얻어온 기술이고 니가 아플때 병원가면 의료장비도 일본산인데 저는 깨시민이라서 일본산 의료장비는 안씁니다 하고 치료 안받다가 돼질래?
이대로 지내라~
비한 3원칙 아직도 고수중이다...
망해가는 일본하고는 협력할필요 없다
다 이겨놓은 싸움 재뿌리듯 다 이긴 우리가 두손두발 들고 항복하면서 만나달라고 비는꼴.....
지도자를 잘뽑아야지 RE100도 모르는 무식쟁이 뽑아놓으니 국민도 ㅄ 이 되고마는 마법같은 일...
윤석열의 대일 친화외교의 결실은 친일매국노 정권으로 가려는가?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소재부품특별법에 장비 부문을 추가하고 일본산 소부장 품목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소부장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소부장 특별회계'와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가 설치됐다. 소부장 특별회계는 소부장 육성이라는 특별한 용도로 지정된 예산으로, 예산당국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
당시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일본으로부터 소부장 기술 독립을 이루겠다'며 2024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같은 '소부장 독립 의지'가 무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의 삭감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은 2조 342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나 줄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이 5.5%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 전체가 3.4% 증가하는데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은 반대로 대폭 삭감된 것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삭감은 됐지만 2.9%에 그쳤고, 그나마 전체 특별회계 예산이 4.9% 깎인 것에 비하면 삭감이 소폭에 그쳤었다.
그러나 내년도 소부장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부장 예산은 올해 3538억원에서 내년 2183억원으로, 무려 38%나 삭감됐다.
뉴스 영상에 한일 통화스와프 이야기 나오는데, IMF 터진게 동남아에서 금융위기 먼저 시작되니까 미리 겁먹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자신들 투자자금 먼저 빼버리면서 시작됐는데
일본과는 금융이나 통화적으로 엮이면 안됨. 그리고, 엔화는 현재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없음. 미국과 달러 통화스와프를 빠른 시간내에 체결하는게 가장 시급한 문제임.
기분나쁘면 언제뺄지도 모르고
그걸 공격수단으로 사용하는 넘들이랑 통화스와프한다는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격이고 사기꾼한테 돈 빌려주는격
신뢰가 한번 무너진이상 이젠 더이상 못믿지
윤석열의 대일 친화외교의 결실은 친일매국노 정권으로 가려는가?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소재부품특별법에 장비 부문을 추가하고 일본산 소부장 품목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소부장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소부장 특별회계'와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가 설치됐다. 소부장 특별회계는 소부장 육성이라는 특별한 용도로 지정된 예산으로, 예산당국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는 예산이다.
당시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일본으로부터 소부장 기술 독립을 이루겠다'며 2024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같은 '소부장 독립 의지'가 무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의 삭감이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은 2조 342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나 줄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이 5.5% 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 전체가 3.4% 증가하는데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은 반대로 대폭 삭감된 것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삭감은 됐지만 2.9%에 그쳤고, 그나마 전체 특별회계 예산이 4.9% 깎인 것에 비하면 삭감이 소폭에 그쳤었다.
그러나 내년도 소부장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부장 예산은 올해 3538억원에서 내년 2183억원으로, 무려 38%나 삭감됐다.
일왕빤쓰 뒤집어 쓸 인간이 통치자라.....다 뒤집어 지겠어
북한보단 좋은거 같은데??
일본은 우리나라 절대 못쳐들어옴. 쳐들어오면 중국이 대만 먹으라고 해서 미국이 절대 가만히 안있어.
벌써부터 국내 산업 죽이고 일본 꼭두각시하려하네 ㅎㅎ
에효 위안부 합의가 먼저 아녀?? 뭐땜시 불매운동했는지 생각좀 하자
여기서 밀리면 죽도 밥도 안된다. 보부장은 계속 밀고 나가야한다.
걱정 마세요! 윤석열이 한국 소부장 예산 전액 산 전부다 삭감했답니다! 반면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밀어주겠다고 오늘 단독 기사 발표났어요!
@@tiffanylee2062소부장 지원 겁나하는데 므ㅓㄴ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소부장 수출액이 엄청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번다고, 한국이 고생해서 번돈이 일본으로 술술 빠져나가죠.
대일적자가 굉장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장비들 중엔 일본산이 많죠. 언젠가는 일본에게서 벋어나야 진정한 기술 중심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대일적자뉴스가 꾸준히 나왔었죠.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ㅋㅋ
한일조세조약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유럽산 장비보단 운송비도 적게드니 싼맛에 쓰는건데 삼성이 가장 문제임
매년 수십조씩 순수익 내는데도 소부장 생산에 투자안하고 싼맛에 일본꺼만 갖다쓰고있으니ㅉㅉ
그렇게 된건 대기업들 잘못도 큼 중소 강소기업이 기술개발하면 헐값에 넘기든지 회사 존립자체가 흔들리게 만들어버린 대기업들의 과거 횡포 전적들..... 뭔가 만들어도 테스트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과거 전적들.... 일본이 정부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일본 기업에서 소부장 받아서 사용했을거임 이재용이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읍소했는데도 빈손으로 돌아올 정도의 모욕감을 느낀후에야 부랴부랴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하니 자체개발이니 하는거지....
@@탑블루오션 그렇죠 예전처럼 우리가 가난해서 자본이없을때면 몰라도
지금은 일본이 더이상 특별할것도 없고 우리도 시간 돈만있으면 다 할수있는거임
대기업들이 원가절감한다고 투자안하고
싼맛에 일본꺼 갖다쓰는 버릇에 지금까지 계속 쓰고있는건데 수출규제때 일본의 이중성을 제대로 겪어봤으니 앞으론 차츰 나아질겁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뽑았는데 이렇게 다른 일이 게다가 언론은 왜국 것인가 모두 친일성향
썩여리랑 국힘은 보고있니??
니들이었으면 일본에 굽신거렸을거야...이런게 정부가 해야할일이다.
대한민국의 대일 의존도가 낮아져서 분노하는 대한민국의 보리수들ㅋㅋ
석열이가 일본 의존도 다시 올려 놓을거야.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기에는 윤석열은 김대중이 아니고, 기시다는 오부치가 아니다.
아닌걸 넘어서 노선과 사상 자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계승은 절대 불가.
윤짜장 크레이지?
멍청한 넘, 일본 엔화 휴지조각 될판인데...스와프 하자고 ?????????????
쟤들 중국에는 보상하고 사죄했자나ㅋ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 자주 보내주세요. 우리나라 내수시장도 활성화 되게요.
한일관계 정리
일본: 한국에게 사과할 생각 없음
한국: 일본 사과를 받을 생각 없음
-끝
우리의 유일한 이웃~
이웃과 잘지내면 뭐가 나쁘지?
과거 잊지 않고~
나쁘면 뭐가 좋은데~
@@정선화-c9g 그렇게 치면 중국도 이웃이고 북한도 이웃인데요
@@정선화-c9g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임진왜란부터 일제의 침략의 역사가 아직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과거를 잊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자라 그 이웃이 주인님은 아니고?
솔직히 사과보다는 독일처럼 막대한 현물 보상이나... ㅋㅋ
더 분발해라...0% 될때까지...!!!
가해자가 보복하는 경우없는 경우~~
일본에 굴욕적 저자세는 안된다 지금처럼하면 된다
친일정부 에휴~~
대법원 판결 흠집내지마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땅덩어리도 좁은 나라에서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다.
윤아… 제발 가만히 있어…
대박이군 자립 자존 하는 법을 배웠으니 전엔 일본에 아부하면서 눈치껏 얻어 썼는데.
아베야, 고맙다 ㅋ🇰🇷🇰🇷🇰🇷🇰🇷🇰🇷
애초에 모든걸 다 국산화 할수가 있었으면 왜 안했고 무역을 왜함? 자원/식량빼고 모두 자력갱생했겠지,,, 일본은 일본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한국만에 강점이 있다...한국은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체할수 특성으로 완제품/중간재 강점이고 일본은 특유에 미칠듯한 정밀함으로 기초소재에 강할수밖에 없음 (한국사람관점에 일본인들이 상상초월에 미련할정도로 반복적인 실험으로 기초소재에 정밀성을 높인다
국가간에 한 합의도 번복하는 조선인들 ㅎㅎㅎ
당연하지요 2017년 일본 부총리의 말입니다. 日 아소 다로 “한반도 유사시 난민 10만명 예상… 자위대 출동 사살할 것인가 생각해야”
차차 더 줄여야지
걱정 말아요 그대. 다시 늘릴꺼에요. ^^
가짜뉴스좀 제발 어떻게 해라좀 일본기업이 다 국내로 와서 물건 팔아먹고있는건데
무슨 수입 의존도가 낮아졌다는둥
허창수 저인간 완전 친일이였구만~~
이제 알겠네.
잘못 뽑았어.
4년만 참자 했는데 ..돌이킬수 없게 망가질까봐 걱정된다. 용인에 우리세금으로 일본 소부장업체 유치하고 투자유치했다고 자랑하는 정부가 예상된다 ..한심하다
의존도 줄어든 이유가 일본기업이 국내서 생산해서자나 소재 국산화 할려면 인력이랑 자본 갈아넣어야함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지 자존심을 추구하진 않어
일배들이 들으면
싫어하겠네 ㅋㅋ
대한민국 🇰🇷 🇰🇷 🇰🇷
화이팅
보수정귄이면
일본 발바닥 빨았다
눈사람 레전드 박대기 기자임?
성과는 무슨
한일관계 복원의 명분을 대려고 열심이시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반발을 막으려 김대중을 끌어들이네
너무 뻔한 수작질에 어이가 없네
윤가가 나라를 일본에 바치려 하는가 지켜보아야 한다
에이... 통화 스와프는 아니지...
소부장제도
이거 또 윤통이 뒤집것네
갈아엎어 내 철하과 안 맞아
자업자득
맨날 반성반성 좆같다. 친일 공격하는 거는 곧 국가해체를 위한 수단 아닌가. 조선인들은 일본의 도움으로 판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기술도 익히고 그런 부분도 적잖이 있는데 , 또 일본 징병 징용가서 월급도 우리 현재 우리군보다 더 많이 받은 건 사실인데 무조건 반성 좆같다. 한일관계를 좋게. 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닌데 과거 얘기만 하더라. 생떼부리는 어린애 같다.
좋은 소식이네요
윤빠과솨리가 개짓거리만 안 했음 좋겠네 ^^
수많은 제품중 고작 몇개만 골라서 줄어들엇다고, 이런기사내면 적팔리지 않음
이게 바로 호구의 민족이라는것
맞아도 가서 화해하자 먼저말하는 ㅋㅋ
댓가라도 받던가
불안하네 ㄸ
대중 의존도도 줄여야지
평생 내정간섭 당하고 동북공정 당하고 살고싶니?
90%로 다시 올라갈듯
사람들아. 마음을 좀 커게 가저라.내가 먹는 숟가락에 상대 방이 김치라도 얹저주고, 상대방이 먹는 밥에, 내가 달걀아라도 얹어주면 참좋으것을, 사람들은 어찌하여, 내가 먹는 숟가락을 밀어 버리려 하고, 상대방이 먹는 밥을 엎어려 애쓰는가,? 인간은 선악설이 맞는가,???
문재인 정부:: 일본 의존도를 줄임
윤석열 정부:: 중국 수출을 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헐 ㄷ ㄷ ㄷ 근데, 이제 윤짜장 ㄷ ㄷ ㄷ
90>50%?????? 이딴 숫자놀음을 믿어도 되는건지;;;
AB is D
수입 "0" 이 될때까지~~~홧팅!!!
저게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였어야 좋은건데.
@ㅇㅇ 아 그러네요.
일본업체가 국내에서 생산하는거 아님??
2030년에는 일본의존도1%...
말장난 하지 말고 정확한 팩트체크해라 ... 그렇게 쉬운 기술 다른건 왜 못하노 ?
문 우린 북한속국인데 일본이랑 안놀꺼양
어디가? 니 꼬맹이가 까불면 같이 때리냐?
당연하지요 2017년 일본 부총리의 말입니다. 日 아소 다로 “한반도 유사시 난민 10만명 예상… 자위대 출동 사살할 것인가 생각해야”
9급 봉급 올라가면 소부장에서 분투하고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 의욕나겠나 싶다... 석박사가 9급하겠다고 몰리는 시대가 올까봐 겁이난다
아직도 규제하고있었네
일본불매운동은 끝났는데
ㅇㄱ 뚱
일본은 여전히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부족해서 , 우리나라에 까지 와서 채용해 간다.
그 반면에 우리는 일자리가 자체가 부족해서 , 해외로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소부장은 끝까지 키워나가야 한다.
이제 겨우 3년밖에 안됐다. 어차피 소부장은 단 시일내에는 해결이 안된다.
10년, 20년 길게보고 꾸준히 키워야한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한테 한 수출 규제는 ,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두번다시 오지 않을 천우신조다.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 절대로.
중국 의존도는 낮쳤냐?
ㅋㅋㅋ캐백수 개구라 기사 냈넼ㅋㅋㅋㅋㅋㅋㅋㅋ
대일 의존도가 90에서 50으로 떨어졌다길래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제외하고도 100여개의 반도체 핵심원료 부품등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한국에서 그 의존율을 90퍼에서 50퍼까지 떨어트렸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100여개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입비율이 50퍼 떨어졌다는거네. 한국과 일본의 기초과학에서 천지차이가 나는데 애시당초 한국이 일본에서의 원료수입 비중을 줄일 수 있을리가 없잖음... 한국이 일본을 극복한답시고 원료 하나를 자가 개발하는 동안 일본은 10개의 신소재를 만들어서 tsmc랑 합맞추고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좋냐
행복하구나 ㅋㅋㅋㅋ
@@배화섭-k4o 좋다 싫다 이전에 구라에 가까운 워딩은 치지말자는거다. 저 섬네일만 보면 뭐 한국 반도체산업이 일본 의존율을 90에서 50으로 줄인거마냥 호도하고있고 그 와중에 윤이 한국은 일본 없어도 잘 해나갈거 같은데 쓸데없이 일본에 꼬리치는거같아지잖아. 댓글도 그렇게 말하고있고 ㅋㅋ 실상은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유지하려면 일본의 협력이 필수니까 좋든싫든 사이좋게 지내자 한건데. 일본없어도 반도체산업이 성립하면 뭐 두팔벌려 환영함. 근데 그런날은 영원히 안옴. ㅇㅋ?
이런넘들이 써논건 무조건 팩트체크해보면 알게됨
100% 조금 주어듣고 상상속 현실에서 개소리하는거라는걸 ㅋ
TSMC가 뭔지 부터 기사 잠깐 찾아보니 역시나 ㅋㅋ
대만 반도체 기업중하나가 TSMC네 ㅋ
이거 삼성전자도 인텔이랑 TSMC랑 컨소시엄 설립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다하는데???ㅋ
일본이 대만회사랑 합작한게 대단하고 자부심마저 생기고 삼성이 합작한건 별거아닌거야?????ㅋㅋ
대답좀??
더찾아보니 일본이 지네도 반도체산업 부흥시키려고 tsmc공장을 보조금줘가면서 쿠마모토에 지었는데 TMSC가 일본정부 보조금만 챙기고 팽한다는데??ㅋㅋ
슬프겠다 너~~~? 그리고 일본이 2년동안 개발한 신소개 10개가 뭔지좀 말해주라 아무리 찾아바도 그건 안나온다 ㅋ
오보 정정해 주세요... 수출규제가 아니라 그동안 한국에 주던 수출특혜를 없앤 것으로 아는데... 공신력 있는 KBS는 정확한 언어로 보도해야 합니다.
수출규제도 있는데 뭔 헛소리지.
규제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멍청함 어쩔 ㅋ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끌고 온다? 그게 수출규제이고,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베 포함한 일본 주요 관료들이 처음엔 한국이 국가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며(정치적 문제로) 한국을 신용할 수 없어서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언했다가
WTO에 제소당하면 패소할게 뻔하니, 뒤늦게야 되도않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의 불법수출 위험을 거론하며 수출규제가 아니라고 정정한 일본의 댕댕이 소리를 그대로 믿는 수준이 참...^^
당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 라는 것이 정확한 워딩... 백색 국가란 일본이 인정하는 안보 우방국으로 일본제품 수출시 통관 업무 간소화 각종 서류 면제 등의 수출 우대를 해 주는 국가이다. 미국 캐나다 EU의 대부분의 국가들로 대략 27개국 정도이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는데.. 문재인때 제외되어 이때부터 한국이 중국 취급 받게 됨...
성과는 있지만 반도체생산에 차질이 생겨 국내GDP25%를 날려먹은 민주당은 반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