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자체를 반대하면 사실 문화식민지가 되자는 거지 망사용료의 비용이 너무 큰 문제를 지적하고 그 부분을 개선한다면 사실 반대할 이유도 없다. 현재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사실상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가 미국에 완전 먹힌 상태인데 망사용료가 없다? 사실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큰 돈을 기부하는 꼴밖에 안됨 그렇다고 유튜브가 한국위해서 뭐 해준것도 없고 유튜브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성이 더러워져도 나몰라라 돈만벌면 된다는 식의 사업을 했지 미국도 본인 국익을 위해 금리 무조건 올리고 다른 나라에 피해를 부담시키는데 우리는 미국위해서 망사용료 걷으면 안된다고 외치고 있는 꼴이 웃김 넷플릭스 재판과정만 봐도 미국 통신사에는 망사용료 몰래 내기도 한다는 거 뽀록 다 났지 우리뿐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이 많은 유럽에서도 검토하는 부분인데 이걸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보단 현재의 비용부담은 너무 크니 현실적인 비용으로 내리고 정착시킬 생각을 하자고 주장해야지 무슨 망사용료 절대 안됨 이러는 건 사실상 가정용 인터넷도 종량제 하고 본인이 본인 돈 아까워서 유튜브 480으로 보는 나라 만들자는 꼴이랑 다를 게 없음 오징어게임 전세계적으로 히트했다 국뽕 이러는데 사실 그래봐야 넷플릭스만 돈 번거고 한류가 어쩐다 이러는데 사실 플랫폼기업들이 죄다 미국이라 결국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무슨 한류세 걷으면 어쩐다 저쩐다 이미 그만큼 내고 있는데 무슨 궤변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간담회 봤는데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무슨 20대 30대 남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잘 모르는 국민들 선동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에서는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저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는지 신기한 수준이더라고요. 소비자로서 잘못된 걸 따지는데 남녀가 따로 있나요? 나이가 따로 있나요? 본인들이 제대로 된 데이터로 본인들 입장을 설득은 못할망정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서 갈라치기나 하고 있는 꼴이라니...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통신사가 제일 역겨운건 그 동안 지들 밥그릇 챙기려고 야랄했던적이 한 두번이 아니였다는 점도 역겹지만 독과점이라는 부분을 악용해서 본인들 배만 불리려는 행태가 제일 역겨움 실제로 통신사측에서 본인들 영역에 속하는 부분인데 김실장님보다 무지하다는건 말도 안되는거고 이렇게 해외 CP들에게 망사용료를 걷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예를들어 트위치의 화질저화나, 최악의 경우 넷플릭스나 유튜브같은 기업의 한국시장 철수등)을 인지하지 못했을거라곤 생각안함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는 형평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야한다같은 개소리나 해쌌고 본인들의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기사는 냈는데 유지보수도 벅차다고 언론플레이하는거나 (제대로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함)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지든, 다른 한국기업이 피해를 보던 그런거 신경안쓰고 독과점 유지하면서 즈그들만 등따시고 배부르면 된다는 그 ㅈ같은 마인드가 ㄹㅇ 너무 역겨움
진짜 완전 동감. 추측 하건데 분명 저 통신사 집단에서 기생충 같은 사람이든, 작은 소집단이든 존재할것임.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 진짜 뒷돈 빼내서 자기 사리사욕 배때지 불리는 존재가. 통신사 보다 상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돈 챙겨서 배불리고 있다고 봄. 통신사는 계속 그 세나가는 돈 메꾸려고 통신료 국민들한테서 받는거 가격 올리거나 지금 사태벌어지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봄.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휘둘리는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의, 내부 사정을 뜯어내고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야 함. 항아리 독이 깨져서 물이 거기로 계속 세고 있는데 깨진 곳을 막는게 먼저인데. 그거 막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물 들이 부어야 한다고. 통신료(물) 계속 올려야 한다고. 망사용료(물) 받아야 한다고 빼액 뺴액 하고 있는거라 본다.
애초에 김실장님도 계속 자료 리서치했는데도 영업이익이 늘었다라는 기사는 많이봤어도 망때문에 돈이 이만큼 빠져나가서 배고파요...라는 식의 정보는 하나도 못봤다고 얘기하잖음ㅋㅋ 애초에 지들이 손해봤다고하면 그 손해를 증명할 자료 하나만 있어도 쉽게 입법시키고 돈 불릴수있는데 왜 그거하나를 못해서 이러겠어요 그 자료 하나가 없어서, 지들이 손해를 안보는상황에 더 배불리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는거지ㅋㅋㅋ 진짜 역겹고 토나오는것들임 솔직히 정치 잘 모르는데 모르는 입장에서만 봐도 정부랑 통신사들이랑 커넥션이 뻔히 보이네요... 이 법안 하나만 통과해도 전세계에 미칠 망사용료 분쟁이 뻔히보이는데도 밀어주는걸 보면..
@@ing_ha '이 법안 하나만 통과해도 전 세게예 미칠 망사용료 분쟁이 뻔히 보이는데' 딱 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자신들 배때지 배불릴 생각만 있지, 다른건 안중에도 없는거임. 배가 부른거임 진짜. 통신사 안에 진짜 기생충이 있다고 본다. 박수홍 형이나 가족들 처럼 돈 벌은거 뒤로 빼돌려서 자신들 배때지 배불리는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본다. 통신사랑 이해관계 있으면서 고위직 사람 약점이든, 집단 관계자 갑에 있는 존재가 자신들에게 돈 얽혀 있고 가져가거나 바치는 식으로 되어있어서 그거 유지는 덤으로 하고 계속 자신들 집단이든 자기 가족이든 배불릴 생각에 저리 밀어붙인다고 본다. 밑의 직원들이나 저거 법 처리 하는 사람들은 그런거 알든 모르든 위에서 하라 하면 하고 위에서 하라하는데로 움직여주고 법 집행하면 자신들에게 콩고물 떨어지거나. 자신들 집단에 몸 바쳐서 일 했다고 떡고물 또 하나씩 주겠지. 국회든, 어디 집단이든 시간이 갈 수록 곪고 썩는 존재들이 생기고 주기별로 한 번씩 박멸하거나, 청소, 정리좀 해야 기생충 박멸하고 건강한 집단, 세계 구조가 되리라 본다.
@@michael9074 너 말마따나 국가에서 통신비 올리는걸 막아서 영업손실이 났고 그로인해 망사용료를 받아야한다. 라는 주장이 될거면 통신사에서 망 유지비로 인한 손실금액이 어떤지 데이터 까서 증명하면 되는데 윗 댓글로 달았듯 말로는 망 유지비용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있어요 ㅠㅠㅠㅠ 하고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하나도없고 반대로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쉬운데 그 잘난 형.평.성 때문에 외국 CP들에게 망사용료를 걷어야겠다는 소리나 하고있고 ㅋㅋ 쉴드 칠걸 쳐라 제발 쉴드로 대가리 찍어버리기전에
마지막 국제적인 사안까지 잘 설명해주셨네요. 그 전에 망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 추가 했으면 완벽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 전기,수도,의료와 같이 필수재이자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독점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망 접속료 이외에 사용료를 추가로 받는다는것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자본에 따른 서비스격차(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런 정보격차는 결국에는 사회를 더 양 극단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SK는 자기들이 캐시서버 설치는 싫다고 해놓고 일본으로 트랜짓 비용이 발생되니 이제와서 돈내놓으라고 협박하는격인데... 서비스 품질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수익만 내고 싶은게 정말 양아치 심보 아닌가 싶네요...
말씀하신대로 통신사들이 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과 트래픽만 까도 끝날 문제인데 그건 절대로 비공개로 하면서 힘들다고 징징대면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스타링크도 한국서비스 곧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무선의 특성상 느리다지만 한국 통신사들이 이따위라면 진짜 옮기고 싶네요.
항상 망사용료 관련 다른 자료 보면 '국내 통신사가 망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뭔가 이해하기에 구멍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김실장님께서 "자료 읎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ㅋㅋㅋ 이부분이 없어서 항상 누가 옳다고 판단하기가 힘들더라구요 ㅠㅠ 통신사가 깔끔하게 오픈 안하니까 저거 뒤 구린놈들 아니냐 하는얘기도 계속 나오는것같고... 깔끔한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 국내 기업으로 부터 받는 망 사용료 투자처 최소 국내 망, 서버 증설 재투자 비용 공개하고 해저 케이블 설치 계획하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isp 1등급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하면 야... 그래도 받아서 노력을 하네 싶은데 뭐 5G 요금 받아다가 5G 중계기 설치도 흐지부지 사용료 몇백억 받아다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는데 언론에서는 아무튼 통신사가 2022년 3분기 영업이익 1조원은 넘길거 같다고 추측한다고 뉴스 작성 했더군요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알수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기때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꾸준하게 증가해왔습니다 만약에 망 사용료로 손해를 보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경우라면 다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지 보여주는겁니다 다른곳이라고 해봐야 소비자들이랑 국내기업뿐인데 도대체 얼마나 과도한 요금을 소비자한테 전가한건지 손해를 매꾸고도 남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는겁니다 그러면서 통신3사는 요금올릴 생각밖에 없는겁니다 희대의 명언이 있죠 통신사가 충분한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통신비를 내릴것이다 지금까지 통신비가 내렸던적이 있나요? ㅋㅋ
@@lhifeel60 통신사는 입만 열면 어렵다 어렵다 말하지만 단 한번도 어려웠던 적이 없죠ㅋㅋ 애초에 단통법으로 재미 봤고 5g 요금 비싸게 받아 먹으면서 제대로 서비스도 안되고 거기에 kt는 과거에 인공 위성 매각한 전력도 있습니다. 통신사가 어렵다고 하는건 그야말로 개소리 중의 개소리인듯...
@@user-sr7xm4di5n 구글 넷플릭스 편으로 기울었다기 보단 앞으로 여파를 현실적으로 보여준것 뿐이죠. 예상이 그렇게 갈수밖에 없는거죠. 망사용료를 받으려고 노력한 EU조차 실패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당키나 할까요?? 법 통과되면, 앞으로 유튜브 넷플릭스는 전부 화질 낮추던가 우리나라에서 발뺄테고, 그러면 K-컨텐츠 박살나요. 우리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전부 올라갈테고... 가장 웃기는게, 통신사는 망사용료에 관한 계약 강제를 법으로 제정하려면 여태 얼마나 손해났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타 컨텐츠 업체와 이익의 비교만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있음.. 망설치비와 유지비에 얼마가 들어가고, 통신비로 번돈이 얼마인지 밝혀서 얼마가 손해다 밝히면 되는데 그걸 비밀이라고 안밝힘... 그러면서 법제정이라니 어불성설이죠. 국민들 대다수는 그꼴 못보죠...
@@haim7512 그건 국내 기업들이 통신사랑 알아서 치고받을 문제라. 지금 이슈에 본인들이 무슨 문제를 어떻게 겪고있는지 명확한 스탠스를 정해야하는데 방관하고 있는거보면 쟤넨 계속 돈 뜯기겠죠. 네이버 사장이었나 관련증인은 돈내는게 옳다고 본다했다죠. 쟤넨 그냥 뜯겨도 할말없음.
25:50 사실 넷플이나 구글 정도면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긴 합니다. 캐시 서버를 없에버리는거죠. 그럼 서비스 품질은 나빠질 수 있지만 앞서 설명해주신 티어 때문에 역으로 국내 ISP가 해외 ISP에 돈을 내야 합니다. 구글의 경우 ISP는 아니지만 ISP라고 가정하면 세계 제일의 ISP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망이 많고 국제망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깐 망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컨텐츠 볼때 마다 오히려 통신사가 구글에 돈 줘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법이 만들어진다고 구글 같은 대형 CP가 갑이라는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 CP와 해외의 애매한 규모의 CP가 문제지. 그리고 이게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내 역차별 해결하겠다고 입법하는 법인데 국내 역차별의 핵심인 망사용료라는 말도 안되는 수금 항목을 법제화시키고 몇몇 대형 CP 빼고는 국내와 해외를 차단시키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30분이 넘는 시간인데도 지루하지 않게 알차게 잘 구성해주셨네요. 김실장님 팀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나라 경제는 계속 악화되는데 예전 버는 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통신사들이.. 치킨 사태 터지고 나서 왜케 대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생겼는지... ㅋㅋㅋ
이쪽 업계 관계자가 아니신데도 김실장님이 정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뛰어난 이해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클립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아두시면, 함께 생각하면 좋을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1. 인터넷이라는 망의 가장 중요한 원칙 왜 우리는 매달 적지 않은 통신비를 내고 있을까요? 그야 인터넷으로 뭔가를 보거나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통신사들은 서로 망을 최대한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해야 SK 인터넷 사용자들이 KT서버에 입주된 서버에 들어가 뭔가를 보거나 할 수 있고, 반대로 SK 서버에 입주된 서버에 KT 인터넷도 접속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인터넷망의 연결에는 가장 큰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네트워크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뭐였든 간에 접속 이후에는 비용과 조건 없이 전 세계로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즐길거리가 있는 서버에 들어갈 때 게이트마다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면 개판이 되잖아요. 이걸 상호 자유로 하는게 소비자 입장에서 좋고, 망을 깔아서 소비자를 유치해야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걸 상호접속 무정산 원칙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서로 최대한 연결되는게 모두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해야한다고 정해둔 겁니다. 2.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원칙을 무너트린 상호 접속 고시 클립에 꽤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니 간략하게 요약만 하자면, 앞서 이야기한 '상호 무정산' 원칙에 따라 최소한 같은 티어의 통신사들끼리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더라도 접속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상호 접속 고시라는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같은 티어 통신사들끼리도 서로 접속료를 내게 만들었죠. 상호 접속 고시를 시행하고 보니 생긴 문제. 이제 통신사들이 CP를 인터넷망의 가치를 올려주는 파트너가 아니라 돈을 내게 만드는 짐덩이로 생각하게 됩니다. 고시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 다른 통신사에 돈을 줘야 하니까요. 우리가 너네때문에 돈을 내게 생겼으니 니들도 돈을 내라. 이게 바로 망 사용료 요구이고 지금 논란의 원인입니다. 3. 네이버와 카카오가 입을 닫고 있는 이유는? 그럼 왜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저렇게 반대를 많이 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입꾹닫을 계속 시전하고 있을까요? 이건 망 사용료 계약이 대단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는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망 제공 원가가 얼마인지를 제대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원가가 얼마니까 이만큼 내!' 하고 영수증을 끊어주면 내는게 전부였죠.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가 얌전히 받아들이진 않았고, 자기들도 그럼 우리가 통신사업 하지 하고 실제로 싸우기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는 큰 규모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사용료 얼마 내! 하면 네이버는 왜 그만큼 내야해? 진짜 원가가 그게 맞아? 라고 말할 수 있고, 통신사는 그럼 우리가 좀 깎아줄께.. 하는 식으로 협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불렀고, 그래서 얼마를 깎았느냐가 전부 비공개라는 것이죠. 지금은 망 사용료가 대형 업체들 위주로 부과되고 있지만, 법이 바뀌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될껍니다. 예를 들어 인벤, 디스이즈게임이런 곳들은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하면 새발의 피만큼 작은 곳이죠. 협상력이 없으니 통신사가 훨씬 비싼 사용료를 불러도 여기는 거부할 방법도 힘도 없습니다. 그럼 돈을 내던지, 문을 닫던지, 아니면 협상력이 큰 회사의 우산 아래로 도망가야겠죠. 네이버나 카카오가 입꾹닫을 하는 이유는 망 사용료라는 새로운 형태의 과금으로 중소기업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은 돈이야 좀 나가겠지만, 대신 운영비용을 높여서 미래에 네이버나 카카오를 위협할 만한 경쟁자가 생길 토양을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요. 4. 망 사용료를 반대해야 하는 다른 이유: 인터넷 종량제의 시작 통신사가 CP에게 망 사용료를 받게된다면 무조건 종량제, 즉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방식이 될껍니다. 실제로 상호 접속 고시를 통한 접속료도 이렇게 정산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인터넷망의 과금은 기본적으로 대역폭에 기반한 정액제,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에서 통신사까지 가는 도로의 폭이 1차선이냐 2차선이냐 4차선이냐만 정하면 됐습니다. 트래픽이 많은데 대역폭이 작으면 그만큼 복잡해지니까 대역폭을 넓히는 쪽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였죠. 그 대역폭 내에서는 내가 10번을 다니던 100번을 다니던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접속료가 종량제가 되면 결국 사용료도 종량제로 가게 됩니다. 쟤들은 1메가, 1기가당 얼마씩 돈을 내고 있으니 니들도 그만큼 내라는 압력이 세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유튜브 하나를 볼 때도 돈이 얼마가 나가는지를 계산하면서 봐야하고, 돈내고 보느니 말지라는 식으로 인터넷 사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도, 소비자도 모두 손해를 보는 겁니다.
1. 상호접속 무정산 원칙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접속 이후에는 비용과 조건 없이 전 세계로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예전 텍스트 문서가 주류였을 때는 이 원칙에 어느 정도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4K 영상을 넘어서 8K 영상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 가능한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문제와 그것을 부담져야 하는 특정 기업의 고충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한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문제 제기 해왔던 거구요. 시대가 변하며 법도 바뀌어 왔습니다. 상호접속 무정산의 원칙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더구나 한국의 상호접속고시도 무정산의 구간이 2019년인가 대폭 늘었습니다. 즉 한국의 상호접속고시도 무정산의 구간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종량제가 아닙니다. 2. 원칙을 무너트린 상호접속고시 라는 주장은 넷플릭스의 주장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만큼은 상호접속고시가 문제라고 생각할 순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고화질 영상의 실시간 컨텐츠가 일으키는 과도한 트래픽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상호접속고시가 정말 문제의 근원이라면 이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유럽은 상호접속고시가 있나요? 알고 계시겠지만 없습니다. 상호접속고시가 없었어도 분쟁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구글은 이례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는 망 사용료을 지불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트래픽으로 인한 부담을 느꼈다는 것 입니다. 한국,유럽,독일,프랑스 등의 나라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자국들의 컨텐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트래픽을 야기시키는, 하지만 해외에서 넘어오는 것이라 비용은 받아낼 수 없는 이 부분을 지적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이 비용을 받기 위해 꺼낸 카드가 상호접속고시 였을 뿐 이 제도가 아니었어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받으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상호접속고시도 트래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승소를 위해선 한국에게만 있는 상호접속고시를 건드려야 유리해 지겠지만 넷플릭스를 제외한(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트래픽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GSMA(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 가 샌드바인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세계 데이터 트래픽 1위는 알파벳(구글)으로, 전체 21%를 차지했다. 2위는 메타(페이스북)가 15%, 3위는 넷플릭스(9%) 등 소수 3개 기업이 세계 데이터 트래픽의 45%를 차지한 셈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GSMA)와 유럽 통신 사업자 협회(ETNO) 는 성명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는 사회·경제적 기여가 크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전세계 트래픽 절반 이상을 6개 글로벌 CP가 생성하고 있다"면서 "증가하는 트래픽을 처리하고 서비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ISP는 네트워크 용량을 확장하고, 커버리지를 늘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2.10.4) 이것이 한국의 주장을 제외한 세계 망 사업자들의 일관된 주장의 기사 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의 주장과 매우 비슷하죠? 사람들은 한국만 이런다며 욕 하지만 이 분위기는 사실 세계적인 추세 입니다. 한국은 OECD 인터넷 인프라 1위의 국가로써 어쩌면 총대를 멜 자격이 있기도 하죠. OECD 회원국들의 초고속 광섬유기반 브로드밴드 보급율은 평균 25%를 넘었는데 한국은 81.7%로 최상위였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국 등은 5%에 불과. 100Mbps ~ 광인터넷까지 유선인터넷 가입자 비율 및 보급률 OECD 1위 ---- 이것이 한국의 인터넷 성적 입니다.(2020년 기준) 이런 한국이라면 사실 그 어떤 나라들보다 트래픽에 더 고생하고 있을 것 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화질을 기본으로 시청하는 나라, 그렇게 시청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다수인 나라, 혹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여력이 높은 나라 이게 한국 입니다. 사실 이런 시장성 때문에라도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만큼은 약소국이 아닙니다. 3. 국내에서 국내 컨텐츠 중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은 네이버라고 합니다(2.1% 정도) 그래서 대략 700~1000 억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2곳의 기업 구글(유튜브) + 넷플릭스 가 국내에 일으키는 트래픽은 34.3% 라고 합니다. 2% 인 네이버가 700억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면 34% 인 구글 넷플릭스가 냈어야 할 비용은 얼마 였을까요? 한 예로 트위치도 사용료를 납부중이었는데 900억 냈어야 할 걸 500억 정도 지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해외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비용을 국내 기업들이 충당하고 있진 않을까 생각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선 안받는데 왜 우리한텐 받는가 역차별을 지적한 것이 네이버 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버를 두고 있는 본국에서는 접속료를 다들 받고 있습니다. 구글조차도 미국의 망 사업자들에게 접속료를 지불중입니다. 네이버가 이 역차별을 제안할 때 본인들도 안내게 해달라고 말한건 아닐 겁니다. 통상 서버를 두고 있는 곳에서는 접속료를 지불하니까요. 네이버는 국내 접속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가 역차별을 말했을 때 구글도 받아라는 취지가 맞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해외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국내 기업들의 비용은 역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4.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참 많아서...반대하겠다는 의견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본 법안은 정확하게 말하면 종량제...라고 하기에는 일부만 맞는 말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면 종량제가 아니라 기준치를 초월한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특별 기준 때문인데요 > 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하면 이 법안에 적용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나머진 사실 거의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과 같은 해외 기업이 주류 입니다. 즉 본 법안의 주된 대상은 해외 기업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는 이 법안이 종량제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밖이라면요.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 다 메겨도 10곳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법의 죄악은 종량제다 라고 말하지만 종량제라고 하기엔 적용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 일반인에게는 적용도 안 될 뿐더러 일반 기업 중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정도는 되야 겨우 조건을 채울 뿐입니다. 아까 1번에서도 밝혔지만 상호접속고시 또한 무정산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전면 종량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는 건 이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넷플릭스 측의 입장과 시각에서만 넷플릭스의 주장을 통채로 가져와서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넷플릭스에겐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니까 종량제다 싶고 이게 문제다 싶겠지만 사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이 수십배는 많을 겁니다. 물론 구글과 넷플릭스에겐 이 법안이 종량제겠죠. 그들은 절대로 1%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 입니다. (두개 합쳐 34%, 국내 거대 기업 네이버가 고작 2% 임을 감안하면 34% 는 무적의 수치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법안이 영원한 종량제겠네요. 만약 스팀게임이 정액제를 도입했습니다. 일상적인 사용 방식으로는 이 정액제 사업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극소수의 유저중에 매일 몇 백 몇 천 테라를 다운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특별한 극소수 유저에게만 스팀이 추가비용을 받는 것은 부당한 청구일까요? 이 처분을 종량제로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기존에 너무 불편함 없이 살아서 아무 변화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같은 컨텐츠 기업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협박을 해 왔습니다. 망 사업자들은 아직 소비자들에게 협박한 바는 없지만 본인들의 트래픽 해소로 쓰는 비용의 손해가 더 심해지면 결국 요금 인상으로 갈 수 밖에 없겠죠. 이래도 저래도 결국 우리 소비자는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은 OECD 기준 개인 인터넷 사용요금이 5번째로 낮은 나라 입니다. 이것저것 결합하면 2만원 이하로도 기가 인터넷을 쓸 수 있죠. 옆 나라 일본도 대역폭 대비 한국보다 비싸고 미국은 대역폭도 한참 떨어지는데 10만원대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 망 사용료를 못 받을 시 요금 인상 명분이 아에 없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일도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든 안되든 우리에겐 같은 결과만 있을거 같네요 ㅠㅠ 단 바람이 하나 있다면 굳이 요금 인상을 어느쪽이 해야 한다면 컨텐츠 기업에게 내는게 맞아 보입니다. 컨텐츠는 소비자들이 선택 할 수 있으니까요. 컨텐츠를 소비하지도 않는데 그 컨텐츠가 일으킬 문제 비용까지 개인 기본 인터넷 비용으로 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과잉청구 인 거 같습니다. 영상 몇 개 보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읊조리는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모습에 몇 자 남겼습니다. 최소한 읽어보시기라도 할 거 같아서요 ㅎㅎ 공격하는 마음 딴지걸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그저 대화가 될 사람인 거 같아 남긴거니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좋은 저녁 되세요.
@@insight6130 해주신 말씀 잘 읽었습니다. 사실 이분야 문외한인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 해주신 말씀을 들여다보다 드는 생각인데, 트래픽 기준으로 국내 상위 1%정도의 기업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안이고 그 외에는 큰 관련없다고 언급하셨지요? 그런데 만약 그 1%에 들지않던 기업들이 성장하여 언젠가는 cp로서 망사용료를 부담해야하는 위치까지 오른다고 한다면, 기꺼이 부담하겠답시고 성장하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 커트라인에 들지않기 위해 자사의 서비스품질을 제한하거나 하는등의 성장동력에 제동을 걸 것 같아서요.. 입법이라는 것이 어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선에 들지 않기위해 수많은 업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발악을 할 것 같아요. 정말 문외한인 제 생각으론 말씀하신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이사안은 전국민이 지켜봐야하는 사안이고 단순하게 보기엔 너무 리스크가 큰 이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5g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적진 않을텐데 아직도 5g보다 lte가 더빠른 상황이 많고 버스나 전철같은 곳에서도 해당 망이 제대로 서비스안되는거 보면 통신사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하여간 잡설이 길었지만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화나네. 통신사가 무슨 국영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기관도 아닌 순전히 이익을 위한 민간기업인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는것처럼 지들이 우리나라 통신망을 독점하냐. 통신망을 구축한 대가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수준도 다른모든 나라처럼 같은 비용을 책정해야지 왜 혼자서 높은 비용을 책정하는거냐. 그 결과가 왜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하는거냐. 니들이 무슨 세금걷는 세무서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네.
첨언 하자면 5g는 무선통신이고 이번 사건은 유선통신에 관한겁니다 5g는 통신사들이 그저 과대광고 한거구요 망사용료는 해외로 가야되는 트랜짓 비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에서만 이용가능한 유선망은 문제가 없는데 해외로 가는 통신 비용이 캐시서버를 운영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수 밖에 없고 통신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죠 소비자들은 서비스도 개판인데 비용도 전가될 가능성도 높구요 여기서 하나 통신사들이 일 안한게 미국으로 가는 광케이블이 딱 하나 라는 겁니다 싱가폴도 6개인가 있다더군요 이 하나의 케이블이 끊기면 동남아에서 아프리카 북미로 이어지는 케이블을 이용해야 하고 그럼 뭐 유튭을 160p정도로 즐길 수나 있을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통신사들이 그동안 일 안하고 개꿀빨다가 애국이라는 명목으로 더 빨아 먹으려고 하는거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망사용료 자체를 반대하면 사실 문화식민지가 되자는 거지 망사용료의 비용이 너무 큰 문제를 지적하고 그 부분을 개선한다면 사실 반대할 이유도 없다. 현재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사실상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가 미국에 완전 먹힌 상태인데 망사용료가 없다? 사실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큰 돈을 기부하는 꼴밖에 안됨 그렇다고 유튜브가 한국위해서 뭐 해준것도 없고 유튜브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성이 더러워져도 나몰라라 돈만벌면 된다는 식의 사업을 했지 미국도 본인 국익을 위해 금리 무조건 올리고 다른 나라에 피해를 부담시키는데 우리는 미국위해서 망사용료 걷으면 안된다고 외치고 있는 꼴이 웃김 넷플릭스 재판과정만 봐도 미국 통신사에는 망사용료 몰래 내기도 한다는 거 뽀록 다 났지 우리뿐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이 많은 유럽에서도 검토하는 부분인데 이걸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보단 현재의 비용부담은 너무 크니 현실적인 비용으로 내리고 정착시킬 생각을 하자고 주장해야지 무슨 망사용료 절대 안됨 이러는 건 사실상 가정용 인터넷도 종량제 하고 본인이 본인 돈 아까워서 유튜브 480으로 보는 나라 만들자는 꼴이랑 다를 게 없음 오징어게임 전세계적으로 히트했다 국뽕 이러는데 사실 그래봐야 넷플릭스만 돈 번거고 한류가 어쩐다 이러는데 사실 플랫폼기업들이 죄다 미국이라 결국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무슨 한류세 걷으면 어쩐다 저쩐다 이미 그만큼 내고 있는데 무슨 궤변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언젠가부터 김실장도 대중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이 됐어 대중들이 가챠게임 리니지식게임 까니까 무조건 까는 영상만 만드는 사람이 됐지 내가 김실장 영상을 안 본게 예전 한 영상때부터였어 대중들 입맛에 맞는 말만 하다 하다보니 무슨 게임에서 과금아이템보다 더 강한 아이템이 생겨 상대적 약화가 되면 안된다는 궤변까지 내놓는거 보고는 그냥 대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됐구나 싶었어 그래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지 그런데 진짜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mmorpg에서 저런식의 소리를 한다는 건 그냥 mmo라는 게임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소리나 다름없어 그리고 정말 유저들도 바랄까 싶고 더 강해지는 아이템은 절대 나오면 안되고 계속 같은 아이템으로 평생 쓰란 소리를 하는 건지 뭔지 진짜 궤변이다 싶었지 캐릭터의 스펙에 영향을 끼치는 아이템에만 한 이야기겠지만 사실 저 논리대로면 스킨류의 아이템에도 통용될 수 있어 결국 스킨류도 그 당시에 내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한 스킨을 구매했는데 저 궤변대로라면 그 스킨보다 더 이쁜 스킨 만들면 안되잖아 결국 상대적으로 덜 이쁜 스킨이 되는건데? 뭐 가챠게임 극혐하는 모바일게임만 보면 화내는 종겜부심 가득한 망무새들이 괴롭히기야 했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원하는 말 지저귀어 주는 앵무새가 된 거 보고 그때부터 안 보기 시작했다
가끔 종겜부심 가득한 사람들과 유튜버에게 묻고싶어 모바일게임들 욕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과연 패키지 게임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나? 지금 패키지 게임으로 수익내는 국가가 몇 개나 될까? 내수시장이 엄청크고 외국 게임들 못들어오게 막는 '중국', 예전부터 콘솔을 즐기고 구매하는 문화가 널리 퍼졌고 인구수도 많고 구매력도 있는 '일본' 이 정도 아닐까 싶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들도 유명한 IP가 있다면 모를까 투자 받지 않는 이상 신규 IP를 내서 수익을 낸다? 이게 가능할까? 인건비가 싸고 크런치도 많은 러시아나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런 곳은 몰라도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인디게임조차 다른 일 하면서 취미생활 열정페이로 만드는 거지 게임으로 돈을 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패키지 게임이 클 수도 없던 한국시장에서 한국게임사들한테 AAA패키지 게임 만들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 돈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음 지금 일본 대기업들도 유명한 IP로 리메이크 리마스터만 내고 시리즈만 내고 있는데 우리 게임사들에게 신규IP AAA게임을 내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음 우리나란 게이머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복돌하고 게임잡지 사면 부록으로 딸려오는 게임을 했지 일본처럼 게임을 돈주고 사는 문화가 없었기에 패키지류 게임이 성공할 수가 없었고 인구도 많지 않고 지금보다 가난했기에 큰 비용을 지불할 수도 없기에 오래된 전통있는 게임IP를 가진 곳이 없지 이번에 트레일러 잘 나온 P의 거짓조차 게임패스 들어가는 거 보면 그만큼 패키지 게임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걸 반영하는 거지 게임패스에 들어가는 만큼 개별적인 판매량은 포기해야겠지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는 거잖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신규IP AAA게임으로 이익을 낸다는 게 정말 쉬운일은 아닌데 왜 자꾸 돈을 땅에 버리라고 까는 건지 모르겠음
망사용료로 의문이 많았는데 역시 김실장님의 세세한 설명에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나니 복잡하게 얽힌 현 상황이 좀 이해가 가네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 우리는 이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거 메모입니다! 자료조사 힘드셨을텐데 설명 너무 깔끔하네요 이번 영상도 너무 잘 봤어요! 감사해요 실장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시원하게 이야기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어김없이 민주당 까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거 진짜 역겹네 그냥 옳은 소리하면 좀 응원해주면 안되나? 양비론 펼치면서 의미를 자꾸 퇴색시키려고만 하고 말이야 게임 확률에 대해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애쓸때도 하태경은 입만 털고 빤스런해도 개무시하더니 참 내
원래부터 '통과되면 위험한 법안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장님 덕분에 구체적으로 왜 더 위험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누가 나쁜가를 떠나 국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입법 한 사람들은 실장님은커녕 저희보다도 이 건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입법한 것 같아요. 이 리스크를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입법을 하지 않았겠죠.
이전부터 모종의 거래가 잇엇을겁니다. 인터넷 보급 초기 정부가 망 까는데 지원해주고, 단통법도 일반 사람들은 이해안되는 뭔 이상한 논리로 말하는데도 통과시켜주고. 가짜 5g깔아놓고 5g요금을 몇년째 받아먹고 잇는데도 대충 경고 정도만 하고 눈감아 주잖아요. 통신3사의 담합과 정부는 상당히 유대가 깊을 걸로 생각됩니다.
잘 봤습니다. 제가 여지껏 본 영상중 제일 잘 정리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말씀하신 상호접속고시에 의해서 사실상 CP에 망사용료를 종량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슷한 티어의 통신사들끼리 접속료 없이 연결하는게 국제표준인데 오직 우리나라만 '세계최초'로 '트래픽양' 에 따라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통신사들의 매출을 확보해주고 비용을 뻥튀기 하는 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럽, 미국에 비교하면 9배~15배 가량 비싼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기업들도 이렇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고, 이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가 정확히 구글이나 해외 cp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비용이 나가고있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냥 돈 적당히 벌기 싫고 앉아서 더많이 뜯어먹겠다는 심보로 밖에 안보임.. 밝히지않으면 실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음. 자기들딴에는 일단 법안 통과되고나서 협상할때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하나본데, 이미 사람들 민심은 바닥없이 깊이 추락하고있음..
저도 망사용료 관련 영상 많이 봤고, 엔지니어 경험 있고 네트워크와 서버 인프라 지식들을 알고있는 입장에서 김실장님 영상이 가장 정확하고 디테일했음. 다른 트위치 베이스 유튜버들 보면 자기 밥그릇 어떻게 될까봐 설득하기 급급해보이는게 많았는데 이집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감.
역시 실장님의 가장 큰 강점이 여러 부분으로 쪼개진 이야기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해주시는 것 같아요. 부족했던 이해들이 이 영상으로 조금 더 보충되는 느낌이네요 ㅎㅎ 실장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통신사의 부담이나 손실이 실제로 어느정도인지 증명하는 게 가장 핵심일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다각도에서 심도 깊게 잘 설명해주셔서 진짜 김실장님이 한 분야에 파고들어서 해석하는 내용들은 전부 교육적인 자료로 정말 좋은거 같음. 솔직히 대한민국 80% 정도의 사람들은 필수 시청해야할 영상으로 느낌. 이미 어쩔 수 없이 데이터와 인간을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휴대폰 안의 사진, 영상매체는 가면 갈 수록 더 커질 내용이고 메타버스로 가는 시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그림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봄.
3줄요약: 통신사가 이기면 한국 소비자는 해외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음. 해외 CP가 이기면 한국 소비자의 통신료가 올라감. 누가 이겨도 소비자는 피해보는 상황. 8:51 다른 나라에선 CP가 ISP한테 돈을 안내도 됨. 인터넷 초창기부터 CP와 ISP는 공생관계였음. CP가 없으면 인터넷을 쓸 이유가 없어져서 ISP가 필요가 없어지고 ISP가 없으면 CP가 다른 곳들과 연결이 안되니까. 이게 관례로 굳어져서 법은 없지만 당연히 서로 돈을 안내는걸로 굳어짐. ISP는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하니까 통신비는 소비자한테 받음. 한국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례적으로 통신사가 CP한테 돈을 받음. 하지만 CP한테 돈을 받기때문에 소비자 한테 돈을 덜 청구할 수 있음(이론상 그렇지만 현실에서 어떤지는 모름) 3:30 해외 CP가 한국에 캐시 서버를 만들면 CP의 서버에서 캐시 서버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돈을 CP가 부담함. 캐시 서버가 없으면 집한국 통신사1티어 통신사CP서버 처럼 연결됨. 캐시 서버가 있으면 집한국 통신사 CP캐시CP서버 처럼 연결됨. CP캐시 서버와 CP서버의 비용은 CP가 혼자서 부담함. 캐시 서버가 없으면 한국 ISP는 1티어ISP의 망을 빌려 써야하니까 돈이 추가로 나감. 캐시 서버가 있으면 한국 ISP는 1티어에 나가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해외 CP한테는 돈을 덜 받아왔음. 추측하기로 한국 ISP는 1티어에 나가는 돈이 굳었으니까 할인해줄 생각이었는데 넷플릭스는 한국에 캐시서버를 만들었고 캐시서버미국 서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니까 한국 ISP에 돈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해서 고지서를 무시한게 아닐까 싶음. 한국 법으로 따졌을때 넷플릭스는 한국 통신사에 돈을 내야되는게 맞다고 봄. CP가 통신사에 돈을 내야 (이론상)소비자한테 부담이 덜 가니까. 전세계적으로 보면 넷플릭스는 한국 통신사에 돈을 안내도 되야하는게 맞음. 근데 이러면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한국 CP들도 통신사에 돈을 안줘도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 통신사가 소비자한테 돈을 더 받아감.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지"하고 한국 법대로 한다면? 1. 다른 나라들도 CP에 돈을 청구하기 시작 할 수 있음. 관례가 깨졌고 전세계적 법이 없으니 한동안 무법천지 되고 전세계 통신사와 전세계 CP들이 서로 물어뜯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음. 2. 25:42 에서 언급된것처럼 해외 CP가 한국에만 제한을 걸거나 한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할 수도 있음. 3. 다른 나라들에서 한국 CP에"만" 통신비를 받기 시작할 수도 있음. 한국의 모든 회사들의 글로벌 진출에 발목 잡히기 시작할 수 있음. 결론: 3줄요약에서 언급한것 처럼 통신사가 이기면 한국 소비자는 해외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음. 해외 CP가 이기면 한국 소비자의 통신료가 올라감. 누가 이겨도 소비자는 피해보는 상황. 이 문제가 왜 생겼다? 통신사 민영화 때문이다.
통신사 간담회랍시고 처 하는데서 대놓고 통신 3사"연합" 이라면서 독과점 당당하게 선포 해 놓고 세간에 도는 지들에 대핸 이미지는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유튜버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따 ez럴 하면서 정치질 하는거 보고 얘들은 진짜 가만히 놔두면 안되겠다고 생각함
@@KK-fh5bf 자유시장원리를 적용하기에는 국내에는 통신 3사 밖에 없죠. 존속 자체가 국가의 개입이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들끼리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할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서 계약을 강제시킨다는데 말씀하신 논리는 적용될 수가 없죠.
이건 통신사들이 2년 3년 약정으로 사용자들을 묶어놓는게 제일 큰 문제인거임 심카드만 변경하면 자유롭게 통신사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필요도 없고 통신사들끼리도 유저를 늘리기위한 경쟁이 아니라 기술적인 경쟁들도 많이 들어갈껀데 이게 막힌거임 또 제조사 역시 신제품이 나오면 이런 요금제를 이용해서 팔아먹는것도 한몫하는거고
통신사가 망사용료를 못받는걸로 피해를 본다고 하기에는 여태 너무 수익이 높았으며 국내 망사용료로 인해 아프리카tv를 제외하고는 국내 스트리밍 업체들 전부 망한 상황에 트위치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건 당연했고 그런걸로 볼때 솔찍히 통신사들이 국내에 끼친 손해가 더 크다고 봄 오죽하면 네이버 비디오 운영할때도 480으로 운영했겠음 기술이 안되는것도 아닐텐데
피쳐폰 시절부터 사실상 독점인 지위를 이용해서 크리에에터들에게 말도 안되는 갑질을 하다가 컨텐츠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버리니까 이번엔 CP를 직접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력으로 협상력 경쟁이 안되니까 이젠 소위 애국마케팅하면서 정치권까지 끌어들여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꼬라지가 아주...... 보기 괴롭습니다..
통신사가 3개이고 B,B,C급 회사끼리 해먹는 생태도 좀 웃긴상태라고할수 있음 진짜 맘에 안들면 외국 통신사 들어와서 서비스 해버리면 경쟁상대가 생겨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있을텐데 3사 독과점이다보니 안정적인 상태라 서비스를 더 좋게 유치할 이유를 못찾는것같은 견해도 있음
솔직히 3사가 서로 경쟁하는게 아니라 단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단합으로 때리는 정부가 없고 놔두니까 3사가 진짜 답이 없어진 느낌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달 동안 영상으로 발생한 광고비용 중에 트레픽 발생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드렸습니다. 라고.
다른 나라에도 없는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가 되면 변화는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3천만 인구 위해서 화질 조정만으로 끝나는 거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트래픽 사용료 관련으로 구글이 인터넷 서비스 제외한 스트리밍 서비스 전체를 철수 하는날에는 정말 10년전 으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 되든 안되든 손해 보는건 통신사도 구글도 아닌 우리들입니다.
좋은 영상 잘봤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시야를 국내사례로만 한정해서 검토한것이 아쉽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망중립성을 깨고 망사용료 받는 사례를 만들고 이것을 해외 국가들도 참고해서 망사용료를 같은 논리로 받고 요금을 너도나도 올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될까요?
정보의 불균형으로 디스토피아 세계가 되겠죠. 지금도 아마존 서버 쓰는 기업들은 환율 때문에 서버 유지비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양질의 정보를 취득할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만 취득하게 되겠죠. 빈부격차 심한 나라는 더 심해질 것이구요. 대부분의 클로벌 기업은 몇 세대가 쓸 만큼 돈과 인프라는 구축해 두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 안써도 부자들이 돈 내면서 써주면 유지 될 것이고.
사실 이 문제의 근본은 세금입니다. 망사용료 이전에 구글 같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매출을 해외서버로 돌려서 회피하고 세금을 안내고 있던게 문제고, 정부 입장에서는 걔들 어차피 우리한테 세금도 안내는데 망사업자들한테 니들이 대신 알아서 받고 우리한테 세금 내라 라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이버가 작년 기준으로 5천억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구글은 500억도 안낼겁니다.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를 보는것 + 국내사업자 대우에 대한 WTO 협정 위반으로 걸릴 우려가 있으니 손가락 빨수 밖에 없는건데 SKB가 먼저 이니시 거는거니 적당히 거리두고 보는거죠. 애초에 해외사업자가 국내 매출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다면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과기부가 나서서 정리해줬을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의구심과 생각이 들었다. 의구심이 든 이유는 외국의 대형 통신사와 한국의 통신사가 체결할때는 작은쪽이 큰쪽으로 돈을 주는데 왜 한국에서는 트레픽을 발생하는 업체가 돈을 주는거냐는거다. 예를 들어 KT가 페이스북이랑 붙었을때 페이스 북을 이용할려고 하면 SK랑 LG가 돈을 내야지. KT가 돈 안주면 안해 하면 SK랑 LG 고객이 페이스북땜에 KT로 넘어 갈꺼 아닌가 그런데 반대라는게 정말 이해가 안간다. 이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기반 사업이라는 이유로 통신 3사 이외의 통신사가 만들어 지는걸 금지하는 법을 없어져야 한다. 둘째 상호접속고시 같은 개떡 같은것도 없어져야 한다.. 의구심이 든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건 먼가 말이 안된다. 단통법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보통신부 사람들은 이통사 3사 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 쳐먹는지 정말 궁금하다.(정보통신부 말고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국가 기반 산업이면 기업들이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아서는 안된다 국가 기반 산업이 아니라면 정부 개입 없이 자유 경쟁으로 전환 해야 한다.
"국내 통신사들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자료를 얻기 힘든건 실장님이 일반인이라서가 아니라 통신사가 힘들지 않기때문이다.
맞지 맞지 자기들이 힘들었으면 벌써 데이터 자료화해서 이미 자기변호 다 끝냈다고 ㅋㅋㅋㅋ
이거지
오..
망사용료 자체를 반대하면 사실 문화식민지가 되자는 거지 망사용료의 비용이 너무 큰 문제를 지적하고 그 부분을 개선한다면 사실 반대할 이유도 없다.
현재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사실상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가 미국에 완전 먹힌 상태인데 망사용료가 없다?
사실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큰 돈을 기부하는 꼴밖에 안됨 그렇다고 유튜브가 한국위해서 뭐 해준것도 없고 유튜브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성이 더러워져도 나몰라라 돈만벌면 된다는 식의 사업을 했지
미국도 본인 국익을 위해 금리 무조건 올리고 다른 나라에 피해를 부담시키는데 우리는 미국위해서 망사용료 걷으면 안된다고 외치고 있는 꼴이 웃김
넷플릭스 재판과정만 봐도 미국 통신사에는 망사용료 몰래 내기도 한다는 거 뽀록 다 났지
우리뿐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이 많은 유럽에서도 검토하는 부분인데 이걸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보단 현재의 비용부담은 너무 크니 현실적인 비용으로 내리고 정착시킬 생각을 하자고 주장해야지
무슨 망사용료 절대 안됨 이러는 건 사실상 가정용 인터넷도 종량제 하고 본인이 본인 돈 아까워서 유튜브 480으로 보는 나라 만들자는 꼴이랑 다를 게 없음
오징어게임 전세계적으로 히트했다 국뽕 이러는데 사실 그래봐야 넷플릭스만 돈 번거고 한류가 어쩐다 이러는데 사실 플랫폼기업들이 죄다 미국이라 결국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무슨 한류세 걷으면 어쩐다 저쩐다 이미 그만큼 내고 있는데 무슨 궤변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영업이익이 몇년전보다 30~40조를 더 벌면서 뭐가 힘들어 ㅅㅂㅋㅋㅋㅋㅋㅋ
해저케이블이나 깔으라고 확씨
장경태 의원 발언 시원하네. 통신사가 망사용료를 받는 근거도 안내면서 깜깜이로 망사용료 강제 입법하는걸 막아야된다는걸 직접 질의하는거보니 슬슬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근거? 2015년 미창부가 법제화한 발신자 종량제 때문인데 뭔ㅋㅋㅋㅋㅋ
@@user-yk1dq1bx8s 법안이 무조건 고정은 아님. 그게 문제라고 파악되면 법안을 수정하는 식으로 뜯어고치러나 폐기할수도 있지.
법안 발의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애초에 민주당이 다수라 당론으로 거부하면 되는데 왜이리 말이 많을까요? 그건 민주당도 다수가 애국주의를 빌미로 찬성하고 있다는 거죠.
@@user-yk1dq1bx8s 망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밝히라는 건데요
@@마스크-t3h 법안발의자 14명중 양정숙 1명만 무소속이고 전부 더민당임
요 영상이 국회까지 갔더라고요. ㅎ 국내 게임 유튜버의 선동질이니 뭐니 하면서 ㅎ
대충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걸 잘 설명하고 전달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국내 주무부처에서 필수 시청해야 할 영상이다
중립적으로 보고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통신사들이 진짜 양아치짓 한게 많아서 통신사쪽에 정이 안가네요
우리나라 통신망은 독점사업에 세금으로 망 깔았습니다. 이후에도 유지 보수한다고 개인 사용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5G 안 터지는 것도 설치한다고 통신사에서 돈만 받아놓고 설치 안해서 말이 많지요.
ㅃ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미 국내 통신사들은 이미지가 별로라서 그닥 통신사편을 못 들것 같네요
응 상관없어 ㅋㅋ 어차피 로비는 통신사들이 더 많이 해ㅋㅋ
어차피 댕피그들 유튜브 절대 못끊어ㅋㅋ
트위치 720 되어도 이용자수 그렇게 줄지도 않았어ㅋㅋ
이대로 계속 망 사용료 입법 추진될거야ㅋㅋ
@@user-wn2nn6mj9h 그거 vpn이나 일본 서버로 고정하눈 방법 쓰기 때문임. 그거 먹히면 어찌될지 모름
사용료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도 넘겨주고 컨텐츠 게임 산업도 후발주자가 됐는데 또 똑같이 매 번 이딴 짓을 벌이는 이유가 뭔지 참
지금당장 돈뜯어서 뒷세대에 짬때리고 먹고튀기
미래보다는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ㅎㅎㅎㅎ
황금알 낳는 거위 배째는게 특기니까요
게임 산업은 그냥 국내 업체들이 발전없이 돈 되는 게임만 만드니깐 도태된거지 다른게 문제가 아닌데 ㅋㅋ
선진국 유일 트위치 안되는국가 대단하다 ㅋㅋㅋㅋ
간담회 봤는데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무슨 20대 30대 남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잘 모르는 국민들 선동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에서는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저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는지 신기한 수준이더라고요. 소비자로서 잘못된 걸 따지는데 남녀가 따로 있나요? 나이가 따로 있나요? 본인들이 제대로 된 데이터로 본인들 입장을 설득은 못할망정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서 갈라치기나 하고 있는 꼴이라니...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통신사가 제일 역겨운건
그 동안 지들 밥그릇 챙기려고 야랄했던적이 한 두번이 아니였다는 점도 역겹지만
독과점이라는 부분을 악용해서 본인들 배만 불리려는 행태가 제일 역겨움
실제로 통신사측에서 본인들 영역에 속하는 부분인데 김실장님보다 무지하다는건 말도 안되는거고
이렇게 해외 CP들에게 망사용료를 걷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예를들어 트위치의 화질저화나, 최악의 경우 넷플릭스나 유튜브같은 기업의 한국시장 철수등)을 인지하지 못했을거라곤 생각안함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는 형평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야한다같은 개소리나 해쌌고
본인들의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기사는 냈는데 유지보수도 벅차다고 언론플레이하는거나
(제대로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함)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지든, 다른 한국기업이 피해를 보던 그런거 신경안쓰고 독과점 유지하면서 즈그들만 등따시고 배부르면 된다는 그 ㅈ같은 마인드가 ㄹㅇ 너무 역겨움
크으 내가 하고픈 말을 잘 풀어주셨구려
진짜 완전 동감. 추측 하건데 분명 저 통신사 집단에서 기생충 같은 사람이든, 작은 소집단이든 존재할것임.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 진짜 뒷돈 빼내서 자기 사리사욕 배때지 불리는 존재가. 통신사 보다 상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돈 챙겨서 배불리고 있다고 봄.
통신사는 계속 그 세나가는 돈 메꾸려고 통신료 국민들한테서 받는거 가격 올리거나
지금 사태벌어지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 봄.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휘둘리는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의, 내부 사정을 뜯어내고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야 함.
항아리 독이 깨져서 물이 거기로 계속 세고 있는데 깨진 곳을 막는게 먼저인데.
그거 막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물 들이 부어야 한다고. 통신료(물) 계속 올려야 한다고. 망사용료(물) 받아야 한다고
빼액 뺴액 하고 있는거라 본다.
애초에 김실장님도 계속 자료 리서치했는데도 영업이익이 늘었다라는 기사는 많이봤어도 망때문에 돈이 이만큼 빠져나가서 배고파요...라는 식의 정보는 하나도 못봤다고 얘기하잖음ㅋㅋ
애초에 지들이 손해봤다고하면 그 손해를 증명할 자료 하나만 있어도 쉽게 입법시키고 돈 불릴수있는데 왜 그거하나를 못해서 이러겠어요 그 자료 하나가 없어서, 지들이 손해를 안보는상황에 더 배불리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는거지ㅋㅋㅋ
진짜 역겹고 토나오는것들임 솔직히 정치 잘 모르는데 모르는 입장에서만 봐도 정부랑 통신사들이랑 커넥션이 뻔히 보이네요...
이 법안 하나만 통과해도 전세계에 미칠 망사용료 분쟁이 뻔히보이는데도 밀어주는걸 보면..
@@ing_ha '이 법안 하나만 통과해도 전 세게예 미칠 망사용료 분쟁이 뻔히 보이는데'
딱 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자신들 배때지 배불릴 생각만 있지,
다른건 안중에도 없는거임.
배가 부른거임 진짜.
통신사 안에 진짜 기생충이 있다고 본다.
박수홍 형이나 가족들 처럼
돈 벌은거 뒤로 빼돌려서 자신들 배때지 배불리는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본다.
통신사랑 이해관계 있으면서 고위직 사람 약점이든, 집단 관계자 갑에 있는 존재가
자신들에게 돈 얽혀 있고 가져가거나 바치는 식으로 되어있어서 그거 유지는 덤으로 하고 계속 자신들 집단이든 자기 가족이든 배불릴 생각에 저리 밀어붙인다고 본다.
밑의 직원들이나 저거 법 처리 하는 사람들은 그런거 알든 모르든 위에서 하라 하면 하고 위에서 하라하는데로 움직여주고 법 집행하면 자신들에게 콩고물 떨어지거나.
자신들 집단에 몸 바쳐서 일 했다고
떡고물 또 하나씩 주겠지.
국회든, 어디 집단이든 시간이 갈 수록 곪고 썩는 존재들이 생기고 주기별로 한 번씩 박멸하거나, 청소, 정리좀 해야 기생충 박멸하고 건강한 집단, 세계 구조가 되리라 본다.
@@michael9074 너 말마따나 국가에서 통신비 올리는걸 막아서 영업손실이 났고 그로인해 망사용료를 받아야한다.
라는 주장이 될거면 통신사에서 망 유지비로 인한 손실금액이 어떤지 데이터 까서 증명하면 되는데
윗 댓글로 달았듯 말로는 망 유지비용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있어요 ㅠㅠㅠㅠ 하고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하나도없고 반대로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쉬운데
그 잘난 형.평.성 때문에 외국 CP들에게 망사용료를 걷어야겠다는 소리나 하고있고 ㅋㅋ
쉴드 칠걸 쳐라 제발 쉴드로 대가리 찍어버리기전에
통신사들... 지들이 위기이고 힘들었으면 본인들이 자료 열심히 제시해서 도와 달라 했겠지...이건 그냥 지들 배불리기 위한거 아니냐고...
트위치 섭종 보고 왓음 ㅋㅋ 진짜 한국 통신사 위대하다! ㅋㅋㅋ
통신사가 주장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과기부 또한 적극적으로 밝히려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일단 크게 와닿네요.
통장을...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2의 단통법입니다. 단통법때처럼 결국 소비자만 등쳐먹히는 꼴이 되겠죠.
오히려 역차별 받아온 네카오 망사용료를 이번참에 무효화 시켜야될듯
입법을 밀어붙이는데 근거자료가 없다니 ㅋㅋ 무슨 유치원생 발표도 아니고.. 초등학생 숙제도 저러진 않는다
도대체 얼마를 처먹었길래 저렇게 밀어주는건지
골프채 바꿀 돈 좀 더 벌어드릴테니 힘 좀 써 주십쇼 의원님하는거겠지ㅋㅋ 정경 유착이 오늘 내일일도 아니고
@@user-rj3tj3ny1p ㄹㅇ
솔직히 돈내고 감상해야 할 정도의 리서치와 설명력. 감사드립니다... 도움받은 만큼 후원합니다.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데요?
@@dk5846 이분들이 수익을 유튜브에서 이미 얻으시니까 지불이 아니라 후원이라고 쓴거예요 ㅎㅎ 감사를 느낀사람이 고마워서 후원을 하는건 자유니까요.
5천원만큼 도움된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5천원짜리 정보ㄷㄷ
안내면서 내는사람 비꼬는 수준들하고는
이번에도 들썩이니 다시 보라고 알고리즘이 인도해주네요
상호접속고시가 진짜 문제의 핵심이네요. 현재 상호접속고시의 장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과된다면 서로 캐쉬서버를 유치하려고 해서 소비자들과 인터넷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데이터를 요구해 놓고 돈을 받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마지막 국제적인 사안까지 잘 설명해주셨네요.
그 전에 망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 추가 했으면 완벽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 전기,수도,의료와 같이 필수재이자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독점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망 접속료 이외에 사용료를 추가로 받는다는것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자본에 따른 서비스격차(빈부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런 정보격차는 결국에는 사회를 더 양 극단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SK는 자기들이 캐시서버 설치는 싫다고 해놓고 일본으로 트랜짓 비용이 발생되니 이제와서 돈내놓으라고 협박하는격인데... 서비스 품질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수익만 내고 싶은게 정말 양아치 심보 아닌가 싶네요...
저도 망 중립성 얘기가 빠진게 너무 아쉽네요.
그것까지 따로 얘기하면 더 이해하기가 오히려 더 복잡할듯?
캐시서버 설치 안한것부터가 지들이 돈 더내기 싫다는거니ㅋㅋㅋㅋ
망 중립성이란게 국제 법같은게 아닌 일종의 it윤리 같은 부분이라 논쟁의 거리가 커지고 복잡해지다보니, 일부러 안넣으신 거 일 수도
봉이김선달의 나라 아니랄까봐 계곡부터 해서 망사용료까지 공공재까지 팔아먹으려고 하는 장사꾼놈들
말씀하신대로 통신사들이 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과 트래픽만 까도 끝날 문제인데 그건 절대로 비공개로 하면서 힘들다고 징징대면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스타링크도 한국서비스 곧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무선의 특성상 느리다지만 한국 통신사들이 이따위라면 진짜 옮기고 싶네요.
항상 망사용료 관련 다른 자료 보면 '국내 통신사가 망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뭔가 이해하기에 구멍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김실장님께서 "자료 읎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ㅋㅋㅋ
이부분이 없어서 항상 누가 옳다고 판단하기가 힘들더라구요 ㅠㅠ 통신사가 깔끔하게 오픈 안하니까 저거 뒤 구린놈들 아니냐 하는얘기도 계속 나오는것같고...
깔끔한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자료 읎다!
ㄹㅇㅋ 뻘돈 써가면서 언플할 돈은 있고, 지들 유리한 자료면 진작 공개해서 언플재료로 써먹었겠지ㅋ
공개 안하는 이상 걍 손해보는거 없다고 봐야지
공개되면 불리하니까 안하겠지ㅋㅋㅋ
그래서 둘다 자료보고 판단해야하는데 둘다 비공개니 원...
엠엔케스트 시절만 생각하면
아니 이법이 해외 기업 견제라고?
그럼 국내 스타트업은 망사용료 면제라도 해주는건가 걸국 통신사 이익만 올려주는 법이지 소비자건 서비스 기업은 전혀 이득도 없음
나 근데 가장 무서운게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 문제에 얼마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당되고 있는지, 무관한 외부의 계산은 얼마나 할지가 두렵다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보고 통신사만 이득을보는 법안을 왜 국회에서 발의하는건가? 이건 통신사와 국회의 유착이 없는지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봐야 한다.
국가(과기부)에서는 통신사에서 버는 돈을 세금으로 더 많이 걷을 수 있으니 좋고, 통신사는 당연히 버는 돈 많아지니 좋고…
윤리나 국가 간 분쟁 및 국민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 할 수 있죠
아마 상호접속고시 만들 때부터 유착있었을 듯
전세계 유일 “상호접속고시”
그저 대.단.하.다. 통신사!!!!!!!!
기업간에 돈이 오고가면 좋은건 세금을 걷는 나라지 통신사가아니라
@@user-yc1ho2re5j 기업도 좋고 나라도 좋은데
기업이 훨씬 더 좋은거지
@@user-yc1ho2re5j 그걸 빌미로 통신3사가 하는 짓이.. 세금은 더 걷힐지 몰라도 국민은 개손해.
영상은 보고 말하는거임? 나라에도 안 좋음. 이딴식으로 세금내라 그러고 추가요금 내라 그러면, 다른나라도 우리나라 데이터 접속할 때 돈 따로 내야함. 누가 네이버 하나 본다고 돈을 더 내냐? 국가경쟁력도 떨어짐.
@@user-yc1ho2re5j 그걸 빌미로 망사용료 받아 오고있는데요?
21:57 이 영상을 본 나의 기분을 한마디로 요약해주시는구나 ㅋㅋㅋ
“막연히 그냥 양아치들끼리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양아치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네요“
얼마나 손해인지 정확한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는한 통신사의 주장은
절대 믿을수 없죠...
+ 국내 기업으로 부터 받는 망 사용료 투자처
최소
국내 망, 서버 증설 재투자 비용 공개하고
해저 케이블 설치 계획하며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isp 1등급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하면
야... 그래도 받아서 노력을 하네 싶은데
뭐 5G 요금 받아다가
5G 중계기 설치도 흐지부지
사용료 몇백억 받아다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는데
언론에서는 아무튼 통신사가
2022년 3분기 영업이익 1조원은 넘길거 같다고
추측한다고 뉴스 작성 했더군요
얼마나 손 해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얼마나 작년에 이득을 봤는지 나왔죠 그 이득을 보면 그렇게 손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알수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시기때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꾸준하게 증가해왔습니다 만약에 망 사용료로 손해를 보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경우라면 다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지 보여주는겁니다 다른곳이라고 해봐야 소비자들이랑 국내기업뿐인데 도대체 얼마나 과도한 요금을 소비자한테 전가한건지 손해를 매꾸고도 남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는겁니다 그러면서 통신3사는 요금올릴 생각밖에 없는겁니다 희대의 명언이 있죠 통신사가 충분한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통신비를 내릴것이다 지금까지 통신비가 내렸던적이 있나요? ㅋㅋ
5g 서비스도 대충 대충 하면서 요금은 드럽게 받아 먹고 있죠.
단통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또 얼마고...
거기에 kt는 인공위성 멋대로 매각한 전적도 있죠?
게다가 제 4 통신사가 생기는걸 죽어라 막는 중.
통신사 새끼들은 그냥 개양아치들입니다
@@lhifeel60 통신사는 입만 열면 어렵다 어렵다 말하지만
단 한번도 어려웠던 적이 없죠ㅋㅋ
애초에 단통법으로 재미 봤고 5g 요금 비싸게 받아 먹으면서 제대로 서비스도 안되고
거기에 kt는 과거에 인공 위성 매각한 전력도 있습니다.
통신사가 어렵다고 하는건 그야말로 개소리 중의 개소리인듯...
한쪽에 편향되지않은 상당히 중립적이고 시청자입장에서 판단할수있게끔해주는 정말 좋은 영상이네여
화나서 만든 영상인데 중립적...?
중립적이지는 않고 구글, 넷플릭스 편으로 기운 영상이죠.
@@user-sr7xm4di5n 구글 넷플릭스 편으로 기울었다기 보단 앞으로 여파를 현실적으로 보여준것 뿐이죠.
예상이 그렇게 갈수밖에 없는거죠.
망사용료를 받으려고 노력한 EU조차 실패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당키나 할까요??
법 통과되면, 앞으로 유튜브 넷플릭스는 전부 화질 낮추던가 우리나라에서 발뺄테고, 그러면 K-컨텐츠 박살나요.
우리는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전부 올라갈테고...
가장 웃기는게, 통신사는 망사용료에 관한 계약 강제를 법으로 제정하려면 여태 얼마나 손해났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타 컨텐츠 업체와 이익의 비교만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있음.. 망설치비와 유지비에 얼마가 들어가고, 통신비로 번돈이 얼마인지 밝혀서 얼마가 손해다 밝히면 되는데 그걸 비밀이라고 안밝힘... 그러면서 법제정이라니 어불성설이죠. 국민들 대다수는 그꼴 못보죠...
어떻게 유튜브로 먹고 사는 애가 만든 게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냐?
겁나 편판적인데...ㅉㅉ
@@user-qe2ek5op9j 이 채널 디스이즈게임 회사 채널이라서 딱히 유튜브로 먹고 사시는 분은 아님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언론사도 다 CP 입장이에요. 기사나 분석 칼럼같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이니까
통신사가 수익 공개 안하는거부터 답정너임
걍 꽁 돈벌라고 리스크는 시민이 보니 돌려서 돈빨아 먹겠다는거임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됐을때의 이득은 통신사들 국내 통신사한테 집중된다는 부분은 사실인거지"
너무 논리적으로 빌드업이 돼서 ISP도 반박하기 쉽지 않아보이네요
어렸을때 해외 유명 게임들이 한국에는 서버를 따로 안열어주는 이유를 지금 와서 알게됨.
모두 3개의 통신사들 때문임.
통신사 진짜 최소한의 통계자료도 안 들고와서 양아치짓 하는거 어이가 없음
치킨집도 힘들다고 호소하려고 치킨한마리 팔면 지출이 얼마나 생기나 공개 했잔아요ㅋㅋㅋㅋㅋ 꼬우면 투명하게 가란말야 인식 개차반내놓고 피해자 코스프래만 하고있어
막연히 양아치네라고 느꼈는데 오늘 실장님 덕분에 구체적으로 양아치인걸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다 알고있었던 이야기지만 그냥 딴건 모르고 둘중 누가 이기든 이용자만 손해보는 구조 같아서 더 화나는거 같음
처음 넷플릭스 첫 기사때부터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른 해외 기업까지 끌어들이면서 크게만들고야 말았네요
사실 가장 좋은건 통신사가 이 싸움에서 지고, 통신료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정부가 일정부분 제한하는거죠. 통신이 더이상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닌, 필수선택같은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bedenhelm 가장 좋은건 통신사가 지고 국내 CP들 에게도 돈을 안 받는 것입니다.
@@haim7512 그건 국내 기업들이 통신사랑 알아서 치고받을 문제라. 지금 이슈에 본인들이 무슨 문제를 어떻게 겪고있는지 명확한 스탠스를 정해야하는데 방관하고 있는거보면 쟤넨 계속 돈 뜯기겠죠. 네이버 사장이었나 관련증인은 돈내는게 옳다고 본다했다죠. 쟤넨 그냥 뜯겨도 할말없음.
25:50 사실 넷플이나 구글 정도면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긴 합니다. 캐시 서버를 없에버리는거죠.
그럼 서비스 품질은 나빠질 수 있지만 앞서 설명해주신 티어 때문에 역으로 국내 ISP가 해외 ISP에 돈을 내야 합니다.
구글의 경우 ISP는 아니지만 ISP라고 가정하면 세계 제일의 ISP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망이 많고 국제망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깐 망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컨텐츠 볼때 마다 오히려 통신사가 구글에 돈 줘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법이 만들어진다고 구글 같은 대형 CP가 갑이라는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 CP와 해외의 애매한 규모의 CP가 문제지.
그리고 이게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내 역차별 해결하겠다고 입법하는 법인데 국내 역차별의 핵심인 망사용료라는 말도 안되는 수금 항목을 법제화시키고 몇몇 대형 CP 빼고는 국내와 해외를 차단시키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갈라파고스화.. 진짜 오짐.. 이건 뭐 자발적 중국짓 하는 꼬라지 보면 절레 절레
진짜 나무가 아닌 숲을 보여주는 김실장님.. 그저 빛..
나무와 나무의 관계에서 숲과 숲의 관계로 확장하면서 설명하는게 일품
와..진짜 전체적인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단박에 이해가 됐고, 법안의 통과유무에 따른 시나리오도 다 커버해주셔서 더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진짜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잘해주시는듯
에휴 아니길 바랐는데 ㅋㅋㅋㅋㅋㅋ 내가 이영상을 또 보고있을 줄이야 ㅠㅠㅠㅋㅋㅋㅋㅋ
30분이 넘는 시간인데도 지루하지 않게 알차게 잘 구성해주셨네요. 김실장님 팀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나라 경제는 계속 악화되는데 예전 버는 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통신사들이.. 치킨 사태 터지고 나서 왜케 대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생겼는지... ㅋㅋㅋ
진짜 구독 한 채널중 가장 잘한 채널이라고 영상들 볼때마다 생각하게 되는게,
31분이 아깝지가 않았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인데도 집중하면서 재밌게봤습니다.
26:44 사업 철수 예견
이쪽 업계 관계자가 아니신데도 김실장님이 정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뛰어난 이해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클립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아두시면, 함께 생각하면 좋을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1. 인터넷이라는 망의 가장 중요한 원칙
왜 우리는 매달 적지 않은 통신비를 내고 있을까요? 그야 인터넷으로 뭔가를 보거나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통신사들은 서로 망을 최대한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해야 SK 인터넷 사용자들이 KT서버에 입주된 서버에 들어가 뭔가를 보거나 할 수 있고, 반대로 SK 서버에 입주된 서버에 KT 인터넷도 접속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인터넷망의 연결에는 가장 큰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네트워크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뭐였든 간에 접속 이후에는 비용과 조건 없이 전 세계로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즐길거리가 있는 서버에 들어갈 때 게이트마다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면 개판이 되잖아요. 이걸 상호 자유로 하는게 소비자 입장에서 좋고, 망을 깔아서 소비자를 유치해야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걸 상호접속 무정산 원칙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서로 최대한 연결되는게 모두가 행복하니까 그렇게 해야한다고 정해둔 겁니다.
2.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원칙을 무너트린 상호 접속 고시
클립에 꽤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니 간략하게 요약만 하자면, 앞서 이야기한 '상호 무정산' 원칙에 따라 최소한 같은 티어의 통신사들끼리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더라도 접속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상호 접속 고시라는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같은 티어 통신사들끼리도 서로 접속료를 내게 만들었죠.
상호 접속 고시를 시행하고 보니 생긴 문제. 이제 통신사들이 CP를 인터넷망의 가치를 올려주는 파트너가 아니라 돈을 내게 만드는 짐덩이로 생각하게 됩니다. 고시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 다른 통신사에 돈을 줘야 하니까요. 우리가 너네때문에 돈을 내게 생겼으니 니들도 돈을 내라. 이게 바로 망 사용료 요구이고 지금 논란의 원인입니다.
3. 네이버와 카카오가 입을 닫고 있는 이유는?
그럼 왜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저렇게 반대를 많이 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입꾹닫을 계속 시전하고 있을까요? 이건 망 사용료 계약이 대단히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는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망 제공 원가가 얼마인지를 제대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원가가 얼마니까 이만큼 내!' 하고 영수증을 끊어주면 내는게 전부였죠.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가 얌전히 받아들이진 않았고, 자기들도 그럼 우리가 통신사업 하지 하고 실제로 싸우기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는 큰 규모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사용료 얼마 내! 하면 네이버는 왜 그만큼 내야해? 진짜 원가가 그게 맞아? 라고 말할 수 있고, 통신사는 그럼 우리가 좀 깎아줄께.. 하는 식으로 협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불렀고, 그래서 얼마를 깎았느냐가 전부 비공개라는 것이죠.
지금은 망 사용료가 대형 업체들 위주로 부과되고 있지만, 법이 바뀌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될껍니다. 예를 들어 인벤, 디스이즈게임이런 곳들은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하면 새발의 피만큼 작은 곳이죠. 협상력이 없으니 통신사가 훨씬 비싼 사용료를 불러도 여기는 거부할 방법도 힘도 없습니다. 그럼 돈을 내던지, 문을 닫던지, 아니면 협상력이 큰 회사의 우산 아래로 도망가야겠죠.
네이버나 카카오가 입꾹닫을 하는 이유는 망 사용료라는 새로운 형태의 과금으로 중소기업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은 돈이야 좀 나가겠지만, 대신 운영비용을 높여서 미래에 네이버나 카카오를 위협할 만한 경쟁자가 생길 토양을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요.
4. 망 사용료를 반대해야 하는 다른 이유: 인터넷 종량제의 시작
통신사가 CP에게 망 사용료를 받게된다면 무조건 종량제, 즉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방식이 될껍니다. 실제로 상호 접속 고시를 통한 접속료도 이렇게 정산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인터넷망의 과금은 기본적으로 대역폭에 기반한 정액제,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에서 통신사까지 가는 도로의 폭이 1차선이냐 2차선이냐 4차선이냐만 정하면 됐습니다. 트래픽이 많은데 대역폭이 작으면 그만큼 복잡해지니까 대역폭을 넓히는 쪽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였죠. 그 대역폭 내에서는 내가 10번을 다니던 100번을 다니던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접속료가 종량제가 되면 결국 사용료도 종량제로 가게 됩니다. 쟤들은 1메가, 1기가당 얼마씩 돈을 내고 있으니 니들도 그만큼 내라는 압력이 세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유튜브 하나를 볼 때도 돈이 얼마가 나가는지를 계산하면서 봐야하고, 돈내고 보느니 말지라는 식으로 인터넷 사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도, 소비자도 모두 손해를 보는 겁니다.
1. 상호접속 무정산 원칙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접속 이후에는 비용과 조건 없이 전 세계로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예전 텍스트 문서가 주류였을 때는 이 원칙에 어느 정도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4K 영상을 넘어서 8K 영상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 가능한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문제와 그것을 부담져야 하는 특정 기업의 고충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한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문제 제기 해왔던 거구요. 시대가 변하며 법도 바뀌어 왔습니다. 상호접속 무정산의 원칙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더구나 한국의 상호접속고시도 무정산의 구간이 2019년인가 대폭 늘었습니다. 즉 한국의 상호접속고시도 무정산의 구간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종량제가 아닙니다.
2. 원칙을 무너트린 상호접속고시 라는 주장은 넷플릭스의 주장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만큼은 상호접속고시가 문제라고 생각할 순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고화질 영상의 실시간 컨텐츠가 일으키는 과도한 트래픽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상호접속고시가 정말 문제의 근원이라면 이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유럽은 상호접속고시가 있나요? 알고 계시겠지만 없습니다. 상호접속고시가 없었어도 분쟁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구글은 이례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는 망 사용료을 지불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트래픽으로 인한 부담을 느꼈다는 것 입니다. 한국,유럽,독일,프랑스 등의 나라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자국들의 컨텐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트래픽을 야기시키는, 하지만 해외에서 넘어오는 것이라 비용은 받아낼 수 없는 이 부분을 지적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이 비용을 받기 위해 꺼낸 카드가 상호접속고시 였을 뿐 이 제도가 아니었어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받으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상호접속고시도 트래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승소를 위해선 한국에게만 있는 상호접속고시를 건드려야 유리해 지겠지만 넷플릭스를 제외한(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트래픽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GSMA(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 가 샌드바인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세계 데이터 트래픽 1위는 알파벳(구글)으로, 전체 21%를 차지했다. 2위는 메타(페이스북)가 15%, 3위는 넷플릭스(9%) 등 소수 3개 기업이 세계 데이터 트래픽의 45%를 차지한 셈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GSMA)와 유럽 통신 사업자 협회(ETNO) 는 성명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는 사회·경제적 기여가 크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전세계 트래픽 절반 이상을 6개 글로벌 CP가 생성하고 있다"면서 "증가하는 트래픽을 처리하고 서비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ISP는 네트워크 용량을 확장하고, 커버리지를 늘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2.10.4)
이것이 한국의 주장을 제외한 세계 망 사업자들의 일관된 주장의 기사 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의 주장과 매우 비슷하죠?
사람들은 한국만 이런다며 욕 하지만 이 분위기는 사실 세계적인 추세 입니다. 한국은 OECD 인터넷 인프라 1위의 국가로써 어쩌면 총대를 멜 자격이 있기도 하죠.
OECD 회원국들의 초고속 광섬유기반 브로드밴드 보급율은 평균 25%를 넘었는데 한국은 81.7%로 최상위였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국 등은 5%에 불과.
100Mbps ~ 광인터넷까지 유선인터넷 가입자 비율 및 보급률 OECD 1위 ---- 이것이 한국의 인터넷 성적 입니다.(2020년 기준)
이런 한국이라면 사실 그 어떤 나라들보다 트래픽에 더 고생하고 있을 것 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화질을 기본으로 시청하는 나라,
그렇게 시청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다수인 나라, 혹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여력이 높은 나라 이게 한국 입니다.
사실 이런 시장성 때문에라도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만큼은 약소국이 아닙니다.
3. 국내에서 국내 컨텐츠 중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은 네이버라고 합니다(2.1% 정도) 그래서 대략 700~1000 억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비용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2곳의 기업 구글(유튜브) + 넷플릭스 가 국내에 일으키는 트래픽은 34.3% 라고 합니다. 2% 인 네이버가 700억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면 34% 인 구글 넷플릭스가 냈어야 할 비용은 얼마 였을까요? 한 예로 트위치도 사용료를 납부중이었는데 900억 냈어야 할 걸 500억 정도 지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해외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비용을 국내 기업들이 충당하고 있진 않을까 생각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선 안받는데 왜 우리한텐 받는가 역차별을 지적한 것이 네이버 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버를 두고 있는 본국에서는 접속료를 다들 받고 있습니다. 구글조차도 미국의 망 사업자들에게 접속료를 지불중입니다. 네이버가 이 역차별을 제안할 때 본인들도 안내게 해달라고 말한건 아닐 겁니다. 통상 서버를 두고 있는 곳에서는 접속료를 지불하니까요. 네이버는 국내 접속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가 역차별을 말했을 때 구글도 받아라는 취지가 맞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해외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국내 기업들의 비용은 역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4.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참 많아서...반대하겠다는 의견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본 법안은 정확하게 말하면 종량제...라고 하기에는 일부만 맞는 말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면 종량제가 아니라 기준치를 초월한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특별 기준 때문인데요 > 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외하면 이 법안에 적용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나머진 사실 거의가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과 같은 해외 기업이 주류 입니다. 즉 본 법안의 주된 대상은 해외 기업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는 이 법안이 종량제가 아닙니다. 적용 대상 밖이라면요.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 다 메겨도 10곳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법의 죄악은 종량제다 라고 말하지만 종량제라고 하기엔 적용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 일반인에게는 적용도 안 될 뿐더러 일반 기업 중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정도는 되야 겨우 조건을 채울 뿐입니다. 아까 1번에서도 밝혔지만 상호접속고시 또한 무정산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전면 종량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지 않는 건 이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넷플릭스 측의 입장과 시각에서만 넷플릭스의 주장을 통채로 가져와서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넷플릭스에겐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니까 종량제다 싶고 이게 문제다 싶겠지만 사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이 수십배는 많을 겁니다. 물론 구글과 넷플릭스에겐 이 법안이 종량제겠죠. 그들은 절대로 1% 이하로 떨어질 일이 없기 때문 입니다. (두개 합쳐 34%, 국내 거대 기업 네이버가 고작 2% 임을 감안하면 34% 는 무적의 수치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법안이 영원한 종량제겠네요. 만약 스팀게임이 정액제를 도입했습니다. 일상적인 사용 방식으로는 이 정액제 사업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극소수의 유저중에 매일 몇 백 몇 천 테라를 다운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특별한 극소수 유저에게만 스팀이 추가비용을 받는 것은 부당한 청구일까요? 이 처분을 종량제로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기존에 너무 불편함 없이 살아서 아무 변화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같은 컨텐츠 기업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협박을 해 왔습니다. 망 사업자들은 아직 소비자들에게 협박한 바는 없지만 본인들의 트래픽 해소로 쓰는 비용의 손해가 더 심해지면 결국 요금 인상으로 갈 수 밖에 없겠죠. 이래도 저래도 결국 우리 소비자는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은 OECD 기준 개인 인터넷 사용요금이 5번째로 낮은 나라 입니다. 이것저것 결합하면 2만원 이하로도 기가 인터넷을 쓸 수 있죠. 옆 나라 일본도 대역폭 대비 한국보다 비싸고 미국은 대역폭도 한참 떨어지는데 10만원대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 망 사용료를 못 받을 시 요금 인상 명분이 아에 없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일도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든 안되든 우리에겐 같은 결과만 있을거 같네요 ㅠㅠ 단 바람이 하나 있다면 굳이 요금 인상을 어느쪽이 해야 한다면 컨텐츠 기업에게 내는게 맞아 보입니다. 컨텐츠는 소비자들이 선택 할 수 있으니까요. 컨텐츠를 소비하지도 않는데 그 컨텐츠가 일으킬 문제 비용까지 개인 기본 인터넷 비용으로 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과잉청구 인 거 같습니다.
영상 몇 개 보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읊조리는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모습에 몇 자 남겼습니다. 최소한 읽어보시기라도 할 거 같아서요 ㅎㅎ 공격하는 마음 딴지걸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그저 대화가 될 사람인 거 같아 남긴거니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좋은 저녁 되세요.
@@insight6130 해주신 말씀 잘 읽었습니다. 사실 이분야 문외한인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 해주신 말씀을 들여다보다 드는 생각인데, 트래픽 기준으로 국내 상위 1%정도의 기업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안이고 그 외에는 큰 관련없다고 언급하셨지요? 그런데 만약 그 1%에 들지않던 기업들이 성장하여 언젠가는 cp로서 망사용료를 부담해야하는 위치까지 오른다고 한다면, 기꺼이 부담하겠답시고 성장하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 커트라인에 들지않기 위해 자사의 서비스품질을 제한하거나 하는등의 성장동력에 제동을 걸 것 같아서요.. 입법이라는 것이 어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선에 들지 않기위해 수많은 업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발악을 할 것 같아요. 정말 문외한인 제 생각으론 말씀하신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이사안은 전국민이 지켜봐야하는 사안이고 단순하게 보기엔 너무 리스크가 큰 이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5g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적진 않을텐데 아직도 5g보다 lte가 더빠른 상황이 많고 버스나 전철같은 곳에서도 해당 망이 제대로 서비스안되는거 보면 통신사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하여간 잡설이 길었지만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화나네.
통신사가 무슨 국영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기관도 아닌 순전히 이익을 위한 민간기업인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는것처럼 지들이 우리나라 통신망을 독점하냐.
통신망을 구축한 대가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수준도 다른모든 나라처럼 같은 비용을 책정해야지 왜 혼자서 높은 비용을 책정하는거냐.
그 결과가 왜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하는거냐.
니들이 무슨 세금걷는 세무서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네.
이미 1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격 5G요금제도 득시글득시글한데 대체 뭘 더 받아먹어야 속이 뚫리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일은 안보이는 하꼬 직원들이 다하고있음 실제적으로 해당 사건을 움직이는 실세들이 그냥 던져놓고
방관만할뿐이지 누군가는 개고생중임
@@user-Roni 웃긴건 망은 또 국가가 깔아줬음 ㅋㅋ
첨언 하자면 5g는 무선통신이고 이번 사건은 유선통신에 관한겁니다
5g는 통신사들이 그저 과대광고 한거구요
망사용료는 해외로 가야되는 트랜짓 비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에서만 이용가능한 유선망은 문제가 없는데
해외로 가는 통신 비용이 캐시서버를 운영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수 밖에 없고 통신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죠
소비자들은 서비스도 개판인데 비용도 전가될 가능성도 높구요
여기서 하나 통신사들이 일 안한게 미국으로 가는 광케이블이 딱 하나 라는 겁니다
싱가폴도 6개인가 있다더군요
이 하나의 케이블이 끊기면 동남아에서 아프리카 북미로 이어지는 케이블을 이용해야 하고 그럼 뭐 유튭을 160p정도로 즐길 수나 있을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통신사들이 그동안 일 안하고 개꿀빨다가 애국이라는 명목으로 더 빨아 먹으려고 하는거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트위치 결국 철수된다고 확정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나에게 이 영상을 또 추천해주는 유튜브 알고리즘.... 무섭누
상대가 해외CP라고 국내통신사 이익증가를 국익이라고 바라보면 안됩니다 통신사가 국가기관도 아니고 해외CP가 정부세수 채우는것도 아니고 민간기업간 거래로 돈버는거 뿐임
성회형 영상도 보고 실장님 영상도 보고 느낀건 무역분쟁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너무 공감 됩니다 통신사도 그렇고 국회도 생각 잘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갰네요
이해하는 데에 오래걸렸다고 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이해한걸 토대로 쉽게 풀어서 유투브로 올려 주신것이 정말로 대단하고 감사하네요. 직접 찾아보기도 힘든 이해하기도 어렵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쉽게 풀어 설명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에 올라온자료들이 이상한 비유를 들어서 오히려 더 본질을 흐려서. 그냥 설명해도 차례차례 설명하면 이해하는데 어려운게 없는데, 왜 이상한 비유를 드는지 모르겠네요.
@@nagnusyo 근데 넷플이랑 유튜브가 한국 철수하면 누가 웃을까요 바로 국내 방송사들이지요 ㅋㅋ 요즘 누가 mbc sbs이런거 봅니까 ㅋㅋ 뭐 개인 생각입니다
@@joomon1989라고 하기엔 방송 3사도 ott플렛폼으로 이점을 많이 챙기는것 같음..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티비로 눈길을 돌리는건 이미 늦어버린것 같음
와 진짜 김실장님 만큼 이렇게 잘 알려주시는분 처음 봅니다 이정도면 교육 자료로도 충분한거 같습니다.
망사용료 자체를 반대하면 사실 문화식민지가 되자는 거지 망사용료의 비용이 너무 큰 문제를 지적하고 그 부분을 개선한다면 사실 반대할 이유도 없다.
현재 유튜브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사실상 지속적인 미래 먹거리가 미국에 완전 먹힌 상태인데 망사용료가 없다?
사실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큰 돈을 기부하는 꼴밖에 안됨 그렇다고 유튜브가 한국위해서 뭐 해준것도 없고 유튜브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성이 더러워져도 나몰라라 돈만벌면 된다는 식의 사업을 했지
미국도 본인 국익을 위해 금리 무조건 올리고 다른 나라에 피해를 부담시키는데 우리는 미국위해서 망사용료 걷으면 안된다고 외치고 있는 꼴이 웃김
넷플릭스 재판과정만 봐도 미국 통신사에는 망사용료 몰래 내기도 한다는 거 뽀록 다 났지
우리뿐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이 많은 유럽에서도 검토하는 부분인데 이걸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보단 현재의 비용부담은 너무 크니 현실적인 비용으로 내리고 정착시킬 생각을 하자고 주장해야지
무슨 망사용료 절대 안됨 이러는 건 사실상 가정용 인터넷도 종량제 하고 본인이 본인 돈 아까워서 유튜브 480으로 보는 나라 만들자는 꼴이랑 다를 게 없음
오징어게임 전세계적으로 히트했다 국뽕 이러는데 사실 그래봐야 넷플릭스만 돈 번거고 한류가 어쩐다 이러는데 사실 플랫폼기업들이 죄다 미국이라 결국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무슨 한류세 걷으면 어쩐다 저쩐다 이미 그만큼 내고 있는데 무슨 궤변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예스잼미 너무 길어요 그리고 왜 내 댓글에 다는거야
언젠가부터 김실장도 대중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이 됐어
대중들이 가챠게임 리니지식게임 까니까 무조건 까는 영상만 만드는 사람이 됐지
내가 김실장 영상을 안 본게 예전 한 영상때부터였어
대중들 입맛에 맞는 말만 하다 하다보니 무슨 게임에서 과금아이템보다 더 강한 아이템이 생겨 상대적 약화가 되면 안된다는 궤변까지 내놓는거 보고는 그냥 대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됐구나 싶었어
그래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지 그런데 진짜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mmorpg에서 저런식의 소리를 한다는 건 그냥 mmo라는 게임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소리나 다름없어 그리고 정말 유저들도 바랄까 싶고
더 강해지는 아이템은 절대 나오면 안되고 계속 같은 아이템으로 평생 쓰란 소리를 하는 건지 뭔지 진짜 궤변이다 싶었지
캐릭터의 스펙에 영향을 끼치는 아이템에만 한 이야기겠지만 사실 저 논리대로면 스킨류의 아이템에도 통용될 수 있어
결국 스킨류도 그 당시에 내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한 스킨을 구매했는데 저 궤변대로라면 그 스킨보다 더 이쁜 스킨 만들면 안되잖아 결국 상대적으로 덜 이쁜 스킨이 되는건데?
뭐 가챠게임 극혐하는 모바일게임만 보면 화내는 종겜부심 가득한 망무새들이 괴롭히기야 했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원하는 말 지저귀어 주는 앵무새가 된 거 보고 그때부터 안 보기 시작했다
가끔 종겜부심 가득한 사람들과 유튜버에게 묻고싶어 모바일게임들 욕하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과연 패키지 게임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나?
지금 패키지 게임으로 수익내는 국가가 몇 개나 될까?
내수시장이 엄청크고 외국 게임들 못들어오게 막는 '중국', 예전부터 콘솔을 즐기고 구매하는 문화가 널리 퍼졌고 인구수도 많고 구매력도 있는 '일본' 이 정도 아닐까 싶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들도 유명한 IP가 있다면 모를까 투자 받지 않는 이상 신규 IP를 내서 수익을 낸다? 이게 가능할까?
인건비가 싸고 크런치도 많은 러시아나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런 곳은 몰라도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인디게임조차 다른 일 하면서 취미생활 열정페이로 만드는 거지 게임으로 돈을 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패키지 게임이 클 수도 없던 한국시장에서 한국게임사들한테 AAA패키지 게임 만들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 돈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음
지금 일본 대기업들도 유명한 IP로 리메이크 리마스터만 내고 시리즈만 내고 있는데 우리 게임사들에게 신규IP AAA게임을 내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음
우리나란 게이머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복돌하고 게임잡지 사면 부록으로 딸려오는 게임을 했지 일본처럼 게임을 돈주고 사는 문화가 없었기에 패키지류 게임이 성공할 수가 없었고 인구도 많지 않고 지금보다 가난했기에 큰 비용을 지불할 수도 없기에 오래된 전통있는 게임IP를 가진 곳이 없지
이번에 트레일러 잘 나온 P의 거짓조차 게임패스 들어가는 거 보면 그만큼 패키지 게임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걸 반영하는 거지
게임패스에 들어가는 만큼 개별적인 판매량은 포기해야겠지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는 거잖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신규IP AAA게임으로 이익을 낸다는 게 정말 쉬운일은 아닌데 왜 자꾸 돈을 땅에 버리라고 까는 건지 모르겠음
@@예스잼미 읽기 귀찮아요
뭔가 사태나 이런거 정리해주는건 1티어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통신사가 뒤가 켕기는게 있으니 손해를 얼마나 보는지도 공개 안하고 하는거같은데..
손해? 손해란걸 본적이 없는게 통신사 ㅋㅋ
통신 3사들 영업이익 조 단위로 범
독점사업은 돈을 못 벌 수가 없어요. 누가 더 많이 버냐의 싸움
결국 이때 말한 것들이 실행되는 중..
망사용료로 의문이 많았는데 역시 김실장님의
세세한 설명에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나니
복잡하게 얽힌 현 상황이 좀 이해가 가네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 우리는 이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거 메모입니다!
자료조사 힘드셨을텐데 설명 너무 깔끔하네요
이번 영상도 너무 잘 봤어요! 감사해요 실장님♥️
상대가 cp건 isp건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알아서 찾아야해요. 지금 대놓고 소비자의 권리를 담보삼아 싸우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거죠
소비자 권리 찾아야한다고 하기엔 통신사 배 채운다고 유튜브가 한국 사업 철수하면 나만 손해인데.. 이걸 어떻게 권리를 찾지. 무조건 영업하라고 칼들고 협박 할 수 있는거 아니잖아?
@@dd-rw8ey 당장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ㅋㅋ 우리가 뭐 힘이 있나.. 근데 뭐 다른건 안그래요? 이런거에 하나하나 알고 목소리 내는것 자체가 민주주의 시민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권리 행사인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듯....
그런 생각정도라면 이 영상으로 굳이 내용을 정리할 필요도없죠 상대가 cp인지 isp인지 명확해야 권리를 지키기위한 투쟁이건 뭐를하건 할거아닌가요? 일반인이라 그냥 안다는 수준에서의 말이 아닌이상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시원하게 이야기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어김없이 민주당 까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거 진짜 역겹네
그냥 옳은 소리하면 좀 응원해주면 안되나?
양비론 펼치면서 의미를 자꾸 퇴색시키려고만 하고 말이야
게임 확률에 대해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애쓸때도 하태경은 입만 털고 빤스런해도 개무시하더니 참 내
원래부터 '통과되면 위험한 법안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장님 덕분에 구체적으로 왜 더 위험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진짜 누가 나쁜가를 떠나 국가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입법 한 사람들은 실장님은커녕 저희보다도 이 건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입법한 것 같아요.
이 리스크를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입법을 하지 않았겠죠.
반대로 저런게 없었으면 우리는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거임
@@xodn3363 저거안한다고 통신사가 안올리냐 아무리출혈마케팅으로 감수하고한다지만 이미 수익성은날이갈수록좋아지는데 이건 통신사가 욕심낸거맞음
진짜 민간 기업끼리의 문제는 지들끼리 해결하게 해야지 왜 나라가 나서서 법으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든지 간에 간섭하려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ㅋㅋㅋ
창조경제! 우리 그네가 만든 문제내요 ㅋㅋㅋㅋㅋ
@@Angrythumbs 소득주도성장은 괜찮고? 꼭 더듬당 지지자들이 국짐 까더라 더듬당 홈피에서 노세여
이전부터 모종의 거래가 잇엇을겁니다. 인터넷 보급 초기 정부가 망 까는데 지원해주고, 단통법도 일반 사람들은 이해안되는 뭔 이상한 논리로 말하는데도 통과시켜주고. 가짜 5g깔아놓고 5g요금을 몇년째 받아먹고 잇는데도 대충 경고 정도만 하고 눈감아 주잖아요. 통신3사의 담합과 정부는 상당히 유대가 깊을 걸로 생각됩니다.
민간기업끼리 돈받게 만든 법을 누가 만들었는데??? 국짐당과 박근혜인데??? ㅋㅋㅋㅋㅋㅋㅋ
결론: 통신3사는 형평성만 이야기할뿐 제대로 된 망사용료 부과에대한 근거는 못 내놓는중,근데 주무부처는 무조건 통신사가 손해보고있으니 입법해달라 이러고 있음 하지만 통신3사는 영업이익 매년 증가중이라는게 함정
잘 봤습니다. 제가 여지껏 본 영상중 제일 잘 정리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말씀하신 상호접속고시에 의해서 사실상 CP에 망사용료를 종량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슷한 티어의 통신사들끼리 접속료 없이 연결하는게 국제표준인데 오직 우리나라만 '세계최초'로 '트래픽양' 에 따라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통신사들의 매출을 확보해주고 비용을 뻥튀기 하는 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럽, 미국에 비교하면 9배~15배 가량 비싼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기업들도 이렇게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고, 이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파편적인 정보들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실장님 정리 영상을 보니 예사문제가 아닌게 확 느껴지네요. 정말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통신사가 정확히 구글이나 해외 cp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비용이 나가고있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냥 돈 적당히 벌기 싫고 앉아서 더많이 뜯어먹겠다는 심보로 밖에 안보임.. 밝히지않으면 실드를 칠래야 칠수가 없음. 자기들딴에는 일단 법안 통과되고나서 협상할때 중요한 카드라고 생각하나본데, 이미 사람들 민심은 바닥없이 깊이 추락하고있음..
여태 이 사건을 다룬 영상중 가장 이해가 잘되고, 설명이 잘되는거같아요 ㄷㄷ 덕분에 상황파악에 큰 도움이됐습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저거 악법 통과 안될 확률이 높지만 통과 안되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득일수 있는게
어떠한 명분으로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올릴수 있다는것이죠
올릴경우는 국민들에게 증거를 적자가 얼마정도인지 알고 올려야될거임... 함부로 올리다가는 날리날꺼임 5G도 통신망도 안되는데 요금은 더 쳐먹고있는통신사인데 인식이 드럽게 안좋은데...
2023년 12월 역주행 할 동영상 1위
저도 망사용료 관련 영상 많이 봤고, 엔지니어 경험 있고 네트워크와 서버 인프라 지식들을 알고있는 입장에서 김실장님 영상이 가장 정확하고 디테일했음. 다른 트위치 베이스 유튜버들 보면 자기 밥그릇 어떻게 될까봐 설득하기 급급해보이는게 많았는데 이집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감.
역시 실장님의 가장 큰 강점이 여러 부분으로 쪼개진 이야기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해주시는 것 같아요. 부족했던 이해들이 이 영상으로 조금 더 보충되는 느낌이네요 ㅎㅎ 실장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통신사의 부담이나 손실이 실제로 어느정도인지 증명하는 게 가장 핵심일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다각도에서 심도 깊게 잘 설명해주셔서 진짜 김실장님이 한 분야에 파고들어서 해석하는 내용들은 전부 교육적인 자료로 정말 좋은거 같음.
솔직히 대한민국 80% 정도의 사람들은 필수 시청해야할 영상으로 느낌.
이미 어쩔 수 없이 데이터와 인간을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휴대폰 안의 사진, 영상매체는 가면 갈 수록 더 커질 내용이고 메타버스로 가는 시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그림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봄.
3줄요약: 통신사가 이기면 한국 소비자는 해외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음.
해외 CP가 이기면 한국 소비자의 통신료가 올라감.
누가 이겨도 소비자는 피해보는 상황.
8:51 다른 나라에선 CP가 ISP한테 돈을 안내도 됨. 인터넷 초창기부터 CP와 ISP는 공생관계였음. CP가 없으면 인터넷을 쓸 이유가 없어져서 ISP가 필요가 없어지고 ISP가 없으면 CP가 다른 곳들과 연결이 안되니까. 이게 관례로 굳어져서 법은 없지만 당연히 서로 돈을 안내는걸로 굳어짐. ISP는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하니까 통신비는 소비자한테 받음.
한국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례적으로 통신사가 CP한테 돈을 받음. 하지만 CP한테 돈을 받기때문에 소비자 한테 돈을 덜 청구할 수 있음(이론상 그렇지만 현실에서 어떤지는 모름)
3:30 해외 CP가 한국에 캐시 서버를 만들면 CP의 서버에서 캐시 서버까지 가는데 들어가는 돈을 CP가 부담함.
캐시 서버가 없으면 집한국 통신사1티어 통신사CP서버 처럼 연결됨.
캐시 서버가 있으면 집한국 통신사 CP캐시CP서버 처럼 연결됨.
CP캐시 서버와 CP서버의 비용은 CP가 혼자서 부담함. 캐시 서버가 없으면 한국 ISP는 1티어ISP의 망을 빌려 써야하니까 돈이 추가로 나감.
캐시 서버가 있으면 한국 ISP는 1티어에 나가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해외 CP한테는 돈을 덜 받아왔음.
추측하기로 한국 ISP는 1티어에 나가는 돈이 굳었으니까 할인해줄 생각이었는데 넷플릭스는 한국에 캐시서버를 만들었고 캐시서버미국 서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니까 한국 ISP에 돈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해서 고지서를 무시한게 아닐까 싶음.
한국 법으로 따졌을때 넷플릭스는 한국 통신사에 돈을 내야되는게 맞다고 봄. CP가 통신사에 돈을 내야 (이론상)소비자한테 부담이 덜 가니까.
전세계적으로 보면 넷플릭스는 한국 통신사에 돈을 안내도 되야하는게 맞음. 근데 이러면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한국 CP들도 통신사에 돈을 안줘도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 통신사가 소비자한테 돈을 더 받아감.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지"하고 한국 법대로 한다면?
1. 다른 나라들도 CP에 돈을 청구하기 시작 할 수 있음. 관례가 깨졌고 전세계적 법이 없으니 한동안 무법천지 되고 전세계 통신사와 전세계 CP들이 서로 물어뜯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음.
2. 25:42 에서 언급된것처럼 해외 CP가 한국에만 제한을 걸거나 한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할 수도 있음.
3. 다른 나라들에서 한국 CP에"만" 통신비를 받기 시작할 수도 있음. 한국의 모든 회사들의 글로벌 진출에 발목 잡히기 시작할 수 있음.
결론: 3줄요약에서 언급한것 처럼
통신사가 이기면 한국 소비자는 해외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음.
해외 CP가 이기면 한국 소비자의 통신료가 올라감.
누가 이겨도 소비자는 피해보는 상황.
이 문제가 왜 생겼다? 통신사 민영화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3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이통사 수익이 많이 남으면 통신비는 내릴겁니다 짤이 생각나면서 통신사들 편들어주기 싫어지네요
진짜 그건 역대급 개소리였음 ㅋㅋㅋ
맞아요
김실장님 설명은 정말 레전드입니다ㄷㄷ 이해가 그냥 한 번에 되네요
김실장님이 차근 차근 설명해서 이 사태에 대해 잘 이해됬네요
다른 유튜버들 고정관념의 비유 때문에 알아먹기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비유들이 공감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알아먹기 힘들죠 ㅋㅋㅋ
주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ㅋㅋㅋㅋ
이게 제가 본 영상 중 가장 잘 설명한 영상인 것 같네요. 파장에 대해서 말씀하실때 나온 예상 시나리오는 너무 무섭네요. 법 때문에 해외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상황에다가 국산 물품 수출 제한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긴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네요.
통신사 간담회랍시고 처 하는데서 대놓고 통신 3사"연합" 이라면서 독과점 당당하게 선포 해 놓고 세간에 도는 지들에 대핸 이미지는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유튜버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따 ez럴 하면서 정치질 하는거 보고 얘들은 진짜 가만히 놔두면 안되겠다고 생각함
영상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기업간의 갈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통신사가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면 끝나는 게임이고, 국제적 측면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통신사는 정말 밉상이라 자료 공개 안하는게 참...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내릴 겁니다?
내 물건 내가 가격정하고 판매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겟나요? 가격 마음에 안들면 다른곳 가면 되지요
@@KK-fh5bf 자유시장원리를 적용하기에는 국내에는 통신 3사 밖에 없죠. 존속 자체가 국가의 개입이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들끼리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할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서 계약을 강제시킨다는데 말씀하신 논리는 적용될 수가 없죠.
@@dicelee1715 대기업이 할수있는 사업이 있고 중견소기업이 할수 있는 영역이 있는거죠
국가가 서민 음식이라며 치킨값 올리지 마라는건 어찌 생각 하시나요?
@@KK-fh5bf 국가가 서민 음식이라서 치킨값 올리지 말라고 한 적이 있나요? 실제로 치킨값은 계속 올랐는데요. 정부 쪽에서 막은 건 단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입니다.
@@KK-fh5bf 그리고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 가면 된다 하셨는데 이미 3통사는 서로 경쟁 체제가 아니라 단합해서 가격을 통일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시장이 된 지 오래인데 다른 곳 가면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망사용료 이야기해주는곳이 ppt만 써서 글만 왕창쓰거나 단순히 말로만 거기에 못알아먹을 비유만 하니까 무지 어려웠는데
실장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되게 알기쉽네요
해당 개념 드디어 좀 이해한거같습니다
현재 통신사가 얼마나 힘든가.... 라는 자료를 찾기가 힘든 이유는
현재 통신사가 전혀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힘들면 자료를 지네가 먼저 언론플레이 했겠죠..
장차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가 발전하고 국제적 트렌드로 정착하게 되면, 이 문제는 똑같이 불거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별개로 실장님께서 언제나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1. 2016년 전에는 통신3사끼리 데이터 전송비가 무료였음.
2. 2016년 통신사간 데이터 전송비를 정산하는 '상호접속고시'가 시행됨.
3. 통신3사는 통신사간 요금을 빌미로 소비자의 통신비를 올림.
4. 국내기업들에게 통신망 사용료 명목으로 돈도 받음.
5. 이제 해외 기업들에게도 받으려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음.(+과기부 병크)
6. 기업들의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예정임.
이건 통신사들이 2년 3년 약정으로 사용자들을 묶어놓는게 제일 큰 문제인거임
심카드만 변경하면 자유롭게 통신사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필요도 없고 통신사들끼리도 유저를 늘리기위한 경쟁이 아니라 기술적인 경쟁들도 많이 들어갈껀데 이게 막힌거임
또 제조사 역시 신제품이 나오면 이런 요금제를 이용해서 팔아먹는것도 한몫하는거고
코로나 기간이라고 가입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난것도 아닌데 영업이익이 높아졌던걸 생각해보면 망사용료로 짭짤하게 벌었던거고 그걸 구글 같은곳에도 빨대 꽂으려고 했다는걸로 예상되는건 당연할거 같습니다.
분석은 진짜 김실장님이 최고네요… 다른 영상도 보긴 했지만 뭔지 모를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주시네요.
통신사가 망사용료를 못받는걸로 피해를 본다고 하기에는 여태 너무 수익이 높았으며
국내 망사용료로 인해 아프리카tv를 제외하고는 국내 스트리밍 업체들 전부 망한 상황에 트위치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건 당연했고
그런걸로 볼때 솔찍히 통신사들이 국내에 끼친 손해가 더 크다고 봄
오죽하면 네이버 비디오 운영할때도 480으로 운영했겠음 기술이 안되는것도 아닐텐데
피쳐폰 시절부터 사실상 독점인 지위를 이용해서 크리에에터들에게 말도 안되는 갑질을 하다가 컨텐츠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버리니까 이번엔 CP를 직접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력으로 협상력 경쟁이 안되니까 이젠 소위 애국마케팅하면서 정치권까지 끌어들여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꼬라지가 아주...... 보기 괴롭습니다..
전혀 관심없던건데 친구가 대충말할땐 그런갑다 했는데 김실장님 설명보니 이해되고 관심 갖고 있어야 되는부분이네요 ㄷㄷ
과기부 답도없지만 통신사 담합문제도 이번에 수면 올라와서 좀 바뀌면 좋겠네요 해외는 경쟁하는데 국내기업은 담합하기 바쁘니
통신사가 3개이고 B,B,C급 회사끼리 해먹는 생태도 좀 웃긴상태라고할수 있음
진짜 맘에 안들면 외국 통신사 들어와서 서비스 해버리면 경쟁상대가 생겨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있을텐데 3사 독과점이다보니 안정적인 상태라 서비스를 더 좋게 유치할 이유를 못찾는것같은 견해도 있음
솔직히 3사가 서로 경쟁하는게 아니라 단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단합으로 때리는 정부가 없고 놔두니까 3사가 진짜 답이 없어진 느낌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달 동안 영상으로 발생한 광고비용 중에 트레픽 발생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드렸습니다. 라고.
진짜 제가 이해하고 있던 그대로 영상이 나왔네요...머릿속에서 끄집어낸 기분. 저도 열심히 자료 찾아보면서 국정감사도 열심히 지켜봤는데 개열받았었는데 많은사람 알수있게 정리해 영상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누가 이기더라도 손해는 소비자들이 보는 미친 구조네요.. ㅋㅋㅋ대체 왜 지들 파이싸움에 우리가 돈을 더 내야하는지..
다른 나라에도 없는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가 되면 변화는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3천만 인구 위해서 화질 조정만으로 끝나는 거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트래픽 사용료 관련으로 구글이 인터넷 서비스 제외한 스트리밍 서비스 전체를 철수 하는날에는
정말 10년전 으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 되든 안되든 손해 보는건 통신사도 구글도 아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돈을 수납하고 있는거부터가 개그네요
@@user-hg7vu5jm5t 카톡 초창기때 통신사 욕 많이 먹었죠. 그리고 보이스톡 나올때는 약간 논란은 있었지만 욕 먹었고. 둘다 카톡이 문제 많다는 식으로 대응해서. 그땐 카카오쪽은 수입구조가 별로 없다보니 망사용료 내기 힘들었을거라 문제가 됐던거겠죠.
아니 둘다 피해를 보는데 통과되면 진짜 걷잡을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구요 ㅋㅋㅋ 이건 무조건 안되는쪽으로 목소리를 내는게 맞는거지 ㅋㅋ
김실장님 2030이셨군요 형이라 불러도 되죠?
여태 본 정리 영상 중에 가장 명료하네요.
CP-ISP 간의 계약 관계나 통신사와 과기부 등의 빈약한 근거(자료)에 집중해 주셔서 초점이 잘 맞춰진 느낌.
망사용료에 대한 영상을 여럿봤지만 그 중 제일 자세하고 이해가 잘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사건은 비유 섞인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확실히 개념을 이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통신사들끼리 병크 터뜨리고 시간지나 소비자들만 피해 받는 상황이 됐다는거네요
진짜 설명 기가막히게 하신다 비유만가지고 설명해서 이해안간다는게 너무 공감됐음
역시 이런거 관련해서는 김실장이랑 쥐식백과가 알기쉽게 만들어줘서 너무 좋음 지식이 늘어감
그쪽은 좀 편향적임 중립은 아님
그분은 국회가 개양아치다 라는 포지션인데.. ㅋㅋ
@@ianmoone3184 포지션은 둘째치고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요즘같이 정보가 넘치는 때에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드리지 말고 자신이 판단해서 필요한 정보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르시면 좋을거 같아서요
@@Wtititi 편향적일지도 모르지만 정보자체만 얻어갈수 있지 않을까요 중립적이지 않은 부분은 정보를 받늕사람이 잘 걸러내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쉽게 설명해 줘서 기존에 몰랐던 것 알게 되서 좋다는 댓글인데,
바로 편향적이다, 정치적 등등 이야기 나오는게 ㅋㅋㅋㅋㅋㅋ
그냥 좋다는 이야기 인데 바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대댓글 더럽혀버리네.
좋은 영상 잘봤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시야를 국내사례로만 한정해서 검토한것이 아쉽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망중립성을 깨고 망사용료 받는 사례를 만들고 이것을 해외 국가들도 참고해서 망사용료를 같은 논리로 받고 요금을 너도나도 올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될까요?
정보의 불균형으로 디스토피아 세계가 되겠죠. 지금도 아마존 서버 쓰는 기업들은 환율 때문에 서버 유지비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양질의 정보를 취득할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만 취득하게 되겠죠. 빈부격차 심한 나라는 더 심해질 것이구요. 대부분의 클로벌 기업은 몇 세대가 쓸 만큼 돈과 인프라는 구축해 두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 안써도 부자들이 돈 내면서 써주면 유지 될 것이고.
통신사가 얼마나 양아치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익한 영상
성지 순례하고 갑니다.
이것이 분석에의한 선견지명이요.
엄청난 기록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지순례하러 왔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 목표 초과달성하게 해주세요.
대충 뭔가 어렵고 복잡할땐 통신사가 바라는것에 반대의견을내면 맞다고 들었음.
유튜브랑 넷플이 한국에 캐시서버 쓰지 말라고 하면 한국 통신사 인터넷속도에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까 어떨까....
지금 생각해보면 인터넷, 통신업체는 공기업으로 했어야 했을거 같다.
결국 쉽게말하면 통신사가 돈 좀더 벌고싶어서 유튜브,트위치에 비용부담 시키려는거고,
결국 사용자만 피해보는 상황이 나올테니까
망사용료 받아먹고 통신비 무료 해줄거 아니면 꿈도깨라
트위치는 떠나고 유튜브는 요금을 올리고..
사실 이 문제의 근본은 세금입니다. 망사용료 이전에 구글 같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매출을 해외서버로 돌려서 회피하고 세금을 안내고 있던게 문제고, 정부 입장에서는 걔들 어차피 우리한테 세금도 안내는데 망사업자들한테 니들이 대신 알아서 받고 우리한테 세금 내라 라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이버가 작년 기준으로 5천억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구글은 500억도 안낼겁니다.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를 보는것 + 국내사업자 대우에 대한 WTO 협정 위반으로 걸릴 우려가 있으니 손가락 빨수 밖에 없는건데 SKB가 먼저 이니시 거는거니 적당히 거리두고 보는거죠. 애초에 해외사업자가 국내 매출에 대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다면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 과기부가 나서서 정리해줬을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의구심과 생각이 들었다.
의구심이 든 이유는 외국의 대형 통신사와 한국의 통신사가 체결할때는 작은쪽이 큰쪽으로 돈을 주는데 왜 한국에서는 트레픽을 발생하는 업체가 돈을 주는거냐는거다.
예를 들어 KT가 페이스북이랑 붙었을때 페이스 북을 이용할려고 하면 SK랑 LG가 돈을 내야지. KT가 돈 안주면 안해 하면 SK랑 LG 고객이 페이스북땜에 KT로 넘어 갈꺼 아닌가
그런데 반대라는게 정말 이해가 안간다.
이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기반 사업이라는 이유로 통신 3사 이외의 통신사가 만들어 지는걸 금지하는 법을 없어져야 한다.
둘째 상호접속고시 같은 개떡 같은것도 없어져야 한다.. 의구심이 든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건 먼가 말이 안된다.
단통법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보통신부 사람들은 이통사 3사 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 쳐먹는지 정말 궁금하다.(정보통신부 말고도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국가 기반 산업이면 기업들이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아서는 안된다
국가 기반 산업이 아니라면 정부 개입 없이 자유 경쟁으로 전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