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학폭처럼 학폭 폭로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쉽게 잊지만 피해자들에겐 정신적으로 지울 수 없는 문신과도 같은 기억이죠. 그럼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심지어 그런 가해자 편을 들어주는 법은 부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법을 개정해 폭로한 피해자들에겐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약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성인이 된 후에야 적용). 물론 피해자가 당시의 증거를 갖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가해자 신상, 가해자 처벌 기록, 가해자 진술서 등). 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어 봐야 삭제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민청원"에 올립시다.
끊이지 않는 학폭처럼 학폭 폭로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쉽게 잊지만 피해자들에겐 정신적으로 지울 수 없는 문신과도 같은 기억이죠. 그럼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심지어 그런 가해자 편을 들어주는 법은 부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법을 개정해 폭로한 피해자들에겐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약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성인이 된 후에야 적용). 물론 피해자가 당시의 증거를 갖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가해자 신상, 가해자 처벌 기록, 가해자 진술서 등). 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어 봐야 삭제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민청원"에 올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