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아랫집도 아닌 같은 라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진동이 어마하게 느껴지고 소음이 미친듯이 있길래 난생처음 신고 했던적 있는데요…. 외부 도로용 기계를 가져다가 집내부에서 쓰고 있었다네요 당장 저소음 기계로 바꾸던지 소음방지 시설 설치하고 공사 하라고 ㅈㄹ했던 기억이…안당해본사람은 모름 기존 리모델링 소음과는 차원이 다름 처음 겪어보고 기겁하는줄
재개발아파트 소음문제로 지금 심각합니다. 몇달동안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신고를 한적이 없는데 벌써 우리집 근처 다른분들이 신고를 많이해서 행정처분이 4차까지 가서 1-3차는 과태료였고 4차에 4일동안 발전기등 소음일으킨 장비 사용정지되니 매우 조용해지더군요 제가 구청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번 더 5분동안 65데시벨 소음측정이 되면 5일간 또 소음을 일으킨 장비 사용정지라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5분 평균 65데시벨이 행정처분이 누적되면 될수록 5일 6일 이렇게 하루씩 늘어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청공무원은 매우 친절하더군요 이제부터 저도 신고를 매번 할려고합니다 진짜 시끄러워서 미치겠습니다. 세입자들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ㅎ
공사 현장 경계에 있는 병원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50m 떨어진 아파트에서 소음을 빙자한 금품갈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 분쟁 조정위원회에 제기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소송을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40회 이상 민원을 제기하고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가요!!! 공무원을 9시부터 11시 30분 그리고 오후에도 이런 단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자재 업체도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밑에 술집이 불법 허가 받은 테라스에서 술장사 한다고 야외에서 새벽 3시까지 음악을 크게 틀어서 인근 건물 주택 약 40가구 잠을 제대로 못자요.경찰에도 여러번 신고를 했지만 개선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들이 다음날 초등학교를 가야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자 힘들어 하네요 ㅠㅠ
많이 화나시고 짜증이 나실 겁니다. 피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입대의나 비대위에서 단체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동의 안한 세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나 환조위에 재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균열은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재정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서 배상청구를 해도 비용과 시간에 비해서 받으실 수 있는 배상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가 많아서 혼자 소송 등을 하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창업 하는 커피숍에 건설 낙하물이 날아와 인명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그것도 2주사이 두번이나 있었습니다. 구청에 전화 했더니 공사 중단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 군요. 또한 왜 신고 했냐고 어깃장 놓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 중단 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광주 철거사고로 인명 사고 난지 겨우 3개월 지났는데 이런 안전 불감증이 너무 속상 합니다.~~
철길내에 컨테이너하역장이 있습니다. 소음계측정을 구매하여 측정해봤는데 기준치는 넘겼는데 문제는 철도와 컨테이너 작업장이 먼저 있었고 아파트가 나중에 시공 되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방음벽도 설치해주었으나 무용지물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주변에 아파트게 4개 단지 정도 있는데 다같이 협력하여 민원을 넣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소음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양측의 선후관계도 고려합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기준치를 넘겼는지 여부 뿐 아니라 먼저 컨테이너 하역장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서 수인한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컨테이너 하역장이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배출시설인지 확인하시고 그 허용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셔야 합니다. 민원인이 구매한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소음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소음측정 핑계가 비오는날 흐리고 저기압인날은 소음측정이 안되서 못나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비 안온다고 했더니 날씨 흐려서 못나가요 이러더라구요 이런법령을 어디서 대체 확인 할 수 있나요? 누가 누구편인지 당췌 우리나라는 소음진동피해에 관해서 법이 말도 안되게 국민들 보호를 못해주는것 같아요 ㅠㅠ
자연녹지지역 입니다 현스크린골프 운영중입니다. 바로뒤 건물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뒷집은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불법건축물 증축해서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서 용도에 맞지도 않게 사용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소음 민원을 제기 할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우리 마을은 전전 이장과 현이장이 시공사와 통하며 마을 사람들 의견을 외면하여 고통을 받는 중입니다 현 이장은 시청에 국장급들이 친구라 백이 든든 전전 이장은 부동산 업자라 법귀를 잘 알아 똘쫄 결론은 피해 보상금을 일억이라고 자기들끼리 정하고 그것도 마을 전체 기금으로 한다고 개개인 싸인을 받고 협박성... 왜 전체 마을기금이냐고 따지다가 22년 잘 살던 이층 계단 불법 건축물 신고도 당하고 머리가 픽픽 돌아 뭐가 뭔지 몰라요 ㅎ
안녕하세요.. 저가 사는 곳은 22가구 주택 마을입니다 마을 바로 앞에 아주 큰 F1 경주장이 있습니다 지나친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해 보니 높게 나왔습니다 군에서 마을 앞 도로 건너편에 나무를 심어서 소음을 없애 보겠다며 10억이라는 돈을 F1 쪽으로 주면서 나무를 심으라고ㅠㅠ 만일 나무를 심어도 문제가 크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랬다는데 나무를 심어서 괜찮아지는 건지 너무도 살기 힘드네요 답답합니다 ㅠ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집 앞에 약 10층짜리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을 합니다. 말씀대로 구청에 민원 자주 넣었는데요.. 구청에서는 저희집(탑층)이 아닌 옥상에서 측정하더라구요. 옥상에서는 소리가 흘러가서 데시벨이 낮게 나와요. 저희집은 막혀있는 구조물이라 소리를 온 창으로 다 받습니다. 철거할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건축할 때는 또 어떤 소음일지 상상도 안 갑니다. 강력한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동 주민들만이라도 모여 민원넣으려했는데 저희 동에 해당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는지라.. 참여를 안 하시려 하시더라구요. 착공허가 떨어진지 좀 됐고, 조금 있으면 공사를 재개할텐데.. 소음도 소음이고 분진도 분진대로 너무 괴롭습니다.
@@dosalaw 건설회사가 구청 직원이 나오는 시간대엔 시끄러운 공사를 하지않더라구요.. 어떻게 그 시간만 피하는건지.. 삼물에도 민원 여러번 넣고 삼물 팀장님도ㅜㅜ 죄송하다고는하지만 재건축 자체를 못막으니(여러차례 민원 넣어서 저도 입주민에게 미안하고..ㅜㅜ) 수술까지 고려했던 비염환자인 저는 합당한 보상이라도 받고싶은데 환조위에 얘기하면 고작 2~3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님이 동영상에 올려주신대로 뜻 있는 주민들과 꾸준한 민원이라도 넣어봐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소음분진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답답하여 질문합니다~~ 우리아파트 옆 구 주민센터를 부수고 주민센터 신축 공사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 담장이 기울고 땅이 침화되어 보도블록도 망가지고 거기다 안전상의 문제라며 우리아파트 땅에 휀스를 쳤어요. 또 주민센터 지하를 팔때 물이 우리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흘러와 누수 현상도 있었어요. 이런일로 2월4일 시장을 직접만나 간담회를 하고 보상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시청쪽 담당자는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공사장측은 자기들 힘든것이 많으니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이럴땐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소음??? 소음으로 동사무소나 시청에 전화하면 행정적으로 그사람들도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 결론은 뭐냐??? 자기가 소음측정기혹은 증거가 될만한것들을 모아서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옆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한다??? 공사기간이 일주일 혹은 한달이다???? 소음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어쩔수 없다. 소음이 너무크다??? 공사장비는 한정되어 있고 소음도 날수밖에 없는데 소음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작업좀 해달라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집주위에서 공사를 한다?? 그냥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잤같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음으로 해결될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걸 말했지만 저것도 바로 효과가 나오는게 아니라서 사실상 소음에 대한 방법은 당장 아무것도 없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교회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을 생활 불편 신고에 수백 번을 접수를 했으나, 안전신문고에서는 관활 구청으로 보네면, 구청에서는 똑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지요,,,,,,,,, "공사장 소음관련하여 공사장 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발생시 민원인 거주지에서 민원인 입회하에 소음 측정 가능하오니 남구청으로 연락 바랍니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남구청에 어떻게 질의하고 신고해야 명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소음이 발생할 때에 남구청으로 소음측정을 신고하면 앞서 신고받은 순서 대로 측정을 나오겠다고 하지만 구청으로 찾아가본 결과 직원들은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구청이 소음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것을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음 측정 자료가 없어도 실제 투입된 장비를 파악해서 예측소음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바로 재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dosalaw 답변주시어 감사 드립니다,,,,저희집은 교회와 소송이 진행중이구요,,소송중이나,,,,,,,소음분진이 매일 발생하여 행정적 도움을 받고자 신고를 하여도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요즘은 측정을 나오라고 하면 다른곳에 약속이 잡혀 있어 그곳에 간다고 하는둥, 바쁘다는 핑게로 일관하고 있지요, 직접 환경과 사무실 가면 직원들은 버젓이 자리에 있고요,,,,,3회이상 소음 적발시에는 공사중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기에 대한 답변도 환경과에서는 주지도 않네요, 지금 까지 65데시벨 2번 적발된 상태 입니다,,,
어느정도는 서로 배려합시다 나나 가족이나 지인이나 살면서들 건물 한번씩은 지을텐데 너무들 민원 넣고 돈뜯어낼라 혈안이고 단독주택하나 지을라는데 암것도 않했는데 난리들쳐서 철거도 못하고 시간만 가고 가족 모두 힘들고 계속 철근값은 오르고 진짜 늙어갑니다 3층짜리 지어서 양가부모님이랑 살려는건데 양쪽 에서 난리치고 보상도 정도껏 요구해야지 진짜 너무들하네 다 고소할테니 기다려라 악성민원 근절하자 평생 그꼴로 살어라
![[소음편 5] 소음 피해 배상 받는 방법은? | 이렇게 하면 됩니다](http://i.ytimg.com/vi/QJMwKf8DI3g/mqdefault.jpg)
![[소음편 5] 소음 피해 배상 받는 방법은? | 이렇게 하면 됩니다](/img/tr.png)
![[소음편 1] 공사장 소음,진동이 심해요. 소음측정기 구입해서 측정하고 민원 넣으면 되나요?](http://i.ytimg.com/vi/fCXeeh6s2TM/mqdefault.jpg)
![[full] 내 집이 지옥이 되다: 층간소음 공포 | 시사직격 160회 KBS 230414방송](http://i.ytimg.com/vi/4WawFHxDDUE/mqdefault.jpg)
![[건축의 樂 ep.19] 악성민원｜풀리지 않는 문제 | 건축사 X 전직 시공사｜ 최정만 + 정광호](/img/1.gif)
집단 소송이 가장 좋습니다! 5명이상!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인상도 좋으시고^^
맞습니다~조금만. 불편하면 신고정신 투철
자기네는. 안그런척 살면서 남피해 안준사람 있을까요?
층간소음에 담배연기까지 그것도 새벽시간에...인테리어하는 분들제발 서로 배려좀 합시다.담배연기땜에 새벽2시에 잠이 깨내요.
바로 아랫집도 아닌 같은 라인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진동이 어마하게 느껴지고 소음이 미친듯이 있길래 난생처음 신고 했던적 있는데요….
외부 도로용 기계를 가져다가 집내부에서 쓰고 있었다네요
당장 저소음 기계로 바꾸던지 소음방지 시설 설치하고 공사 하라고 ㅈㄹ했던 기억이…안당해본사람은 모름
기존 리모델링 소음과는 차원이 다름
처음 겪어보고 기겁하는줄
@@Wertyuioko 맞습니다. 정말 양심 불량도 많지요
대한민국에 사명감 많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과로로 모두 순직 하셨습니다
재개발아파트 소음문제로 지금 심각합니다. 몇달동안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신고를 한적이 없는데 벌써 우리집 근처 다른분들이 신고를 많이해서 행정처분이
4차까지 가서 1-3차는 과태료였고 4차에 4일동안 발전기등 소음일으킨 장비 사용정지되니 매우 조용해지더군요 제가 구청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번 더 5분동안 65데시벨 소음측정이 되면 5일간 또 소음을 일으킨 장비 사용정지라고 하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5분 평균 65데시벨이 행정처분이 누적되면 될수록 5일 6일 이렇게 하루씩 늘어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청공무원은 매우 친절하더군요 이제부터 저도 신고를 매번 할려고합니다 진짜 시끄러워서 미치겠습니다.
세입자들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ㅎ
그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줘서 그런가
아닙니까...이건 공사현장도 아니고
동네에 공장허가를 내줘서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소리를 데시벨로
따질께 아니라 일정적으로 나는 소음ㅇㅔ 미치는거에요
맞습니다. 감독도 철저히 해야하는데 답답하지요.
생활불편신고앱이
안전신문고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잘안열립니다 . 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집단소송도 아파트니까 가능하겠네요
단독이나 협조안되는 1동 아파트는 참어렵네요
ㅜㅜ 그렇지요
공사 현장 경계에 있는 병원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50m 떨어진 아파트에서 소음을 빙자한 금품갈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 분쟁 조정위원회에 제기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소송을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40회 이상 민원을 제기하고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가요!!! 공무원을 9시부터 11시 30분 그리고 오후에도 이런 단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고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자재 업체도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것도 미칩니다 트럭소음.. 에휴,,,, 진짜 힘드네요
집앞 바로에서 대형공사를 하는데 현장소장이 주말공사 안하겠다해놓고 평일부터토요일 오전6시반부터 포크레인가동시키고 2개월째 미쳐버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라 집단민원은 안될거같고 구청 민원 다 넣어봤지만 똑같은 레파토리로 소음측정도 안옵니다 시공사랑 짜고치는게분명해보입니다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은 보상해줄것처럼 얘기하더니 연락해도 안받고 밤만되면내일아침소음때문에 걱정되면서 불안증세와 심박수증가등으로 너무 고통받고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안전신문고 앱으로 새벽 주말 공사하는거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민원제기해보세요. 주민들하고 연합하셔서 민원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고등학교에서 강의들었던 여학생인데 좋은강의 감사했습니다 원래 특강시간엔 자습하거나 자거나해서 잘 안듣는편인데 오늘 너무 유익했어요ㅠㅠ 나중에 법조인으로 꼭 다시 뵐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당 저는 검사가 목표지만...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아. 그랬군요. 유익했다니 다행이에요. 나중에 로스쿨 가거나 법조인되시면 한번 찾아오세요.
@@dosalaw 넵 꼭 로스쿨합격할게요 ㅜㅜㅜ!!
밑에 술집이 불법 허가 받은 테라스에서 술장사 한다고 야외에서 새벽 3시까지 음악을 크게 틀어서 인근 건물 주택 약 40가구 잠을 제대로 못자요.경찰에도 여러번 신고를 했지만 개선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이들이 다음날 초등학교를 가야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자 힘들어 하네요 ㅠㅠ
@@Isaac-ml6sn 다른 영상에 답변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악성민원은 어찌해야 할까요
아. ㅜㅜ 사실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민원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니 정말 서로 너무 힘이든거 같아요. 사실 악의적인 민원은 너무 힘들지요
집회소음으로 한번 당해보면
나라법이 얼마나 개판인지 알게 된다
경찰 구청공무원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 소송 국가는 그것에 싫어함 나라 완전 개판임
경찰 혹시 ㅇㅇ단체 유공자?
현재 소음피해자
소리가 좀 작네요
저는 집앞에서 비스듬한곳에 아파트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저희집은 빌라입니다 피해보상이 나오긴했으나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은데 혹시 안받으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전에는 괜찮았던 빌라가 여기저기 금이가고 있어요 그건 보상도 못받고 있는건지 알고 있지만 ᆢ소음에 분진에 앞으로 조망까지 생각한다면 화가나는데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많이 화나시고 짜증이 나실 겁니다. 피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입대의나 비대위에서 단체로 합의를 한 것이라면 동의 안한 세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나 환조위에 재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균열은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재정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서 배상청구를 해도 비용과 시간에 비해서 받으실 수 있는 배상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가 많아서 혼자 소송 등을 하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사멈추게하는건 거의 불가능하고 끽해야 보상받는거임 ㅋㅋ 그 보상마져도 주변 단합안되면 되지도 않음
반려동물사료 공장의 냉각기 소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공장소음의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관청에 민원 제기하셔서 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오전6시부터 18시까지 주거지역의 공장소음 기준은 55데시벨입니다.
@@dosalaw 18시 이후 밤부터 새벽까지의 소음기준은 어떤가요? 밤새 쉬지않고 실외기가 돌아가는데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JiniGuitar 24시까지는 50 데시벨, 6시까지는 45데시벨입니다
집 옆에 고물상이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야간 근무 갔다와서 잠을 못 잠니다. 이것도 방법이 있나요??
그 정도로는 참을 수 있는 소음이 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ㅜㅜ
저희는바로옆1미터도안되는거리에서3개월동안포크레인으로바위깨고있읍니다온집안이벌집이되었는데지하공사거의다하니까전화도안받네요
브레커로 작업하나 보군요. 구청에 민원은 넣으셨나요
변호사님 소음 문제로 옆집에 일단 문제 제기를해서 조율중인긴한대 만약에 잘해결이안되엇을때 민원을 넣을려고 하는대 옆집 고기냉동고 실외기 소리소음때문에 새벽에 소음을 어플로 측정시 55데시벨 정도 나오고 창문을 닫앗을땐 44 -46 왓다갓다 하는듯합니다 ,, 시청에 민원을 넣엇을시 측정을 하로 나온다고 알고잇는대 측정 방식이 창문을 다 닫고 재 방 한가운대서 하나요 아님 창문을 열어두고 창가에서 측정을 하나요 . 많이 궁급합니다
잠을 편안하게 자야되는대 내 집이 어느 공장 창고에서 자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우웅,,
원칙적으로 창문 개방후 옥외측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화로 일단. 문제해결 해보구 정 안되면 민원넣어야 될것같아서. 측정방법을 알고 싶었는대 속시원 하네요 하시는일 번창하세요
제가 창업 하는 커피숍에 건설 낙하물이 날아와 인명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그것도 2주사이 두번이나 있었습니다.
구청에 전화 했더니 공사 중단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 군요.
또한 왜 신고 했냐고 어깃장 놓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이럴 경우 공사 중단 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광주 철거사고로 인명 사고 난지 겨우 3개월 지났는데 이런 안전 불감증이 너무 속상 합니다.~~
사실 법원의 공사금지가처분은 너무 늦고 엄격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곳이 행정인데 담당자가 저런다니 정말 하나시겠어요.
안전신문고 앱 설치하시고, 그 앱에 낙하물 사진 첨부하셔서 다시 민원 넣어보세요.
답변 감사 합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철길내에 컨테이너하역장이 있습니다. 소음계측정을 구매하여 측정해봤는데 기준치는 넘겼는데 문제는 철도와 컨테이너 작업장이 먼저 있었고 아파트가 나중에 시공 되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방음벽도 설치해주었으나 무용지물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주변에 아파트게 4개 단지 정도 있는데 다같이 협력하여 민원을 넣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소음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양측의 선후관계도 고려합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히 기준치를 넘겼는지 여부 뿐 아니라 먼저 컨테이너 하역장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서 수인한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컨테이너 하역장이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배출시설인지 확인하시고 그 허용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셔야 합니다. 민원인이 구매한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소음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소음측정 핑계가 비오는날 흐리고 저기압인날은 소음측정이 안되서 못나간다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비 안온다고 했더니 날씨 흐려서 못나가요 이러더라구요 이런법령을 어디서 대체 확인 할 수 있나요? 누가 누구편인지 당췌 우리나라는 소음진동피해에 관해서 법이 말도 안되게 국민들 보호를 못해주는것 같아요 ㅠㅠ
소음이 기상조건을 많이 받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입니다
현스크린골프 운영중입니다.
바로뒤 건물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뒷집은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불법건축물 증축해서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서 용도에 맞지도 않게 사용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소음 민원을 제기 할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 분 자유지만 상황이 그렇다면 지금 스크린 골프장에서 그 분에게 배상을 해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그냥 5인이상이 최고
우리 마을은 전전 이장과 현이장이 시공사와 통하며
마을 사람들 의견을 외면하여 고통을 받는 중입니다
현 이장은 시청에 국장급들이 친구라 백이 든든
전전 이장은 부동산 업자라 법귀를 잘 알아 똘쫄
결론은 피해 보상금을 일억이라고 자기들끼리 정하고
그것도 마을 전체 기금으로 한다고 개개인 싸인을 받고 협박성...
왜 전체 마을기금이냐고 따지다가 22년 잘 살던 이층 계단 불법 건축물 신고도 당하고
머리가 픽픽 돌아 뭐가 뭔지 몰라요 ㅎ
감사요
안녕하세요..
저가 사는 곳은 22가구 주택 마을입니다
마을 바로 앞에 아주 큰 F1 경주장이 있습니다
지나친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해 보니 높게 나왔습니다 군에서 마을 앞 도로 건너편에 나무를 심어서 소음을 없애 보겠다며 10억이라는 돈을 F1 쪽으로 주면서 나무를 심으라고ㅠㅠ 만일 나무를 심어도 문제가 크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랬다는데 나무를 심어서 괜찮아지는 건지 너무도 살기 힘드네요 답답합니다 ㅠㅠ
지속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우선 대회시 발생하는 소음이 어느 정도 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F1 측과 군청에 민원을 강하게 넣으세요.
그 결과 보시고 환조위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가처분도 신청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디
@@dosalaw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집 앞에 약 10층짜리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을 합니다. 말씀대로 구청에 민원 자주 넣었는데요.. 구청에서는 저희집(탑층)이 아닌 옥상에서 측정하더라구요. 옥상에서는 소리가 흘러가서 데시벨이 낮게 나와요. 저희집은 막혀있는 구조물이라 소리를 온 창으로 다 받습니다. 철거할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건축할 때는 또 어떤 소음일지 상상도 안 갑니다. 강력한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동 주민들만이라도 모여 민원넣으려했는데 저희 동에 해당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는지라.. 참여를 안 하시려 하시더라구요. 착공허가 떨어진지 좀 됐고, 조금 있으면 공사를 재개할텐데.. 소음도 소음이고 분진도 분진대로 너무 괴롭습니다.
세대내에서 측정을 요청하시고요. 일단 철거회사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먼저 하세요. 시공사와는 지금처럼 민원제기하시고, 주말 공사, 야간 공사 등에 대한 산진, 동영상 등 자료 모아두시고요
@@dosalaw 건설회사가 구청 직원이 나오는 시간대엔 시끄러운 공사를 하지않더라구요.. 어떻게 그 시간만 피하는건지.. 삼물에도 민원 여러번 넣고 삼물 팀장님도ㅜㅜ 죄송하다고는하지만 재건축 자체를 못막으니(여러차례 민원 넣어서 저도 입주민에게 미안하고..ㅜㅜ) 수술까지 고려했던 비염환자인 저는 합당한 보상이라도 받고싶은데 환조위에 얘기하면 고작 2~3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님이 동영상에 올려주신대로 뜻 있는 주민들과 꾸준한 민원이라도 넣어봐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소음분진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답답하여 질문합니다~~
우리아파트 옆 구 주민센터를 부수고 주민센터 신축 공사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 담장이 기울고 땅이 침화되어 보도블록도 망가지고 거기다 안전상의 문제라며 우리아파트 땅에 휀스를 쳤어요. 또 주민센터 지하를 팔때 물이 우리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흘러와 누수 현상도 있었어요. 이런일로 2월4일 시장을 직접만나 간담회를 하고 보상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시청쪽 담당자는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공사장측은 자기들 힘든것이 많으니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이럴땐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건축주는 행정청이지만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민원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소송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제 올린 영상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재정이나 조정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데시빌 70이상아는데 공무원분들 오셨다가 그냥 가던데 이럴땐 어케 합니까?
평균소음 기준입니다 5분측정해보고 일정이상 평균데시벨 안넘으면 공무원입장에서는 공사장 점검하고 조심하라는 말 말고는 할게없을겁니다
저희 매장 밑에 클럽비슷한 유투버 주점이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각해서.. 매장의 기계들이 흔들리고 심장이 떨리는 수준이에요 혹시 대응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고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도 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로 민원 넣으세요
노가다 인부, 소장 또 기술자니 뭐니 하는 짐승들 포함해서 전부 다 개화가 덜 된 짐승들이라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하면 안되요. 천한 것들은 법, 규율이 뭔지 1도 이해 못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6층 빌라에서 사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다 이해하고 가만히 있는데 일요일날에도
공사 소음이 너무 심해서 소장한테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말했는데
현장에도 없으면서 신고하라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너무 당당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ㅠㅠ
민원 제기에도 효력이 없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장..
흙먼지 돌가루로 인한 차량 피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흙먼지가 눌어붙어서.. 세차해도
없어지지가 않네요..
원칙적으로는 배상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분쟁조정신청이나 소송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입증하기 어려워서 실제로는 받지 못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소음은안좋은거죠 어찌됫건요 이른시간에하는것도 그렇고요 개념이란걸
맞습니다. 소음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아랫층에 불법 드럼학원이 들어왔는데요 동호회란간판으로 구청에선 경찰서로 교육청에선 구청으로 전가시키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정식으로 문서를 발송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쪽에 민원을 넣으시고 답변도 꼭 문서로 받으신 수 다시 상담받으세요
@@dosalaw 감사합니다
철밥통에다 자기 할거 다하면 세상편한직업인데.. 오죽하면 심심해서 여기저기 찝적대고 다님
하급 말단이나 힘들지.. 것도 호봉수 올라가면 만사편함..
예전 공무원아님. 강력반외엔 경찰조차 경리사무직 되버린지 오래..
공사장에 소음신고를 몇번 하여 공사시간 조절 및 공사 몇일 중지가 되었는데
공사장 담당자가 와서 앞으로 민원신고하면 공사장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민원신고를 하면 피해보상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잘못해서 공사 중지되고 과태료를 그걸 납부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협박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dosalaw 답변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1.1m 떨어진곳을 10m 터파기 한다는데 넘 무섭습니다.
민원에 대한 보복성 협박이라고 저도 강력하게 얘기해줘야겠네요
앙쪽에서 주택공사해데니 시끄럽고 먼지날리고 극것도 주차장인부들차막데고~~
돌겠음.노가다보다 건축주가 나쁜인간이다.주민들피해줄건뻔한데
꿀팁 정보 감사합니다^^~
옆에 아파트공사현장에서 발파에 의한 진동영향으로 화장실 타일이 깨진걸로 의심 됩니다.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날짜 나오게 사진 찍어두시고, 인근 주민들과 함께 시공사와 관할관청에 민원 제기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가게 앞에 건축한다고 소음,분진,진동이 심해 안전신문고(구 생활신문고)기타란에 어제 민원을 넣었는데요,
오늘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헐...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통상 관할 지자체로 이첩하기는 합니다. 근데 국토정보공사로 이송은 왜 한 건지 모르겠네요.
건축과나 환경과 전화해보세요
저희 아파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은듯 방음벽 아닌데 엘리베이터에서 존나 크게 말하고 잠자는 시간에 아파트 밖에서도 밤에 시끄럽게 목소리 높이고 그럼 방음처리가 안됐는데요 관리사무소에 말해야 하나요?? 조치가 미흡하면 칼로 쑤셔버릴까요?
공사현장에서 나는 소음이 크고 작은걸 떠나서 무조건 소음이라고 규정짓고 한푼 뜯어볼라는 사람들도 참 고개가 가로지어짐 차라리 허가부터 내주지말든가..허가를 내어줬으면 관리규정을 잘 잡아야하는것도 관할 지자체의 몫이다..
배달대행업체 단체로 주택가에서 오토바이소리 담배 소음 일으키는데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오토바이 불법 개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 소음으로 동사무소나 시청에 전화하면 행정적으로 그사람들도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
결론은 뭐냐??? 자기가 소음측정기혹은 증거가 될만한것들을 모아서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옆집에서 인테리어 공사한다??? 공사기간이 일주일 혹은 한달이다???? 소음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어쩔수 없다.
소음이 너무크다??? 공사장비는 한정되어 있고 소음도 날수밖에 없는데 소음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작업좀 해달라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집주위에서 공사를 한다?? 그냥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잤같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음으로 해결될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걸 말했지만 저것도 바로 효과가 나오는게 아니라서 사실상 소음에 대한 방법은 당장 아무것도 없다.
공무원 집안이ㅈ있는지 공무원이 할일만 말하면되지 힘들어 힘들어 소음피해당하는 사람보다힘들다고 참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교회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을 생활 불편 신고에 수백 번을 접수를 했으나,
안전신문고에서는 관활 구청으로 보네면, 구청에서는 똑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하지요,,,,,,,,,
"공사장 소음관련하여 공사장 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발생시 민원인 거주지에서 민원인 입회하에 소음 측정 가능하오니 남구청으로 연락 바랍니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남구청에 어떻게 질의하고 신고해야 명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소음이 발생할 때에 남구청으로 소음측정을 신고하면 앞서 신고받은 순서 대로 측정을 나오겠다고 하지만 구청으로 찾아가본 결과 직원들은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구청이 소음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것을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음 측정 자료가 없어도 실제 투입된 장비를 파악해서 예측소음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바로 재정이나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dosalaw 답변주시어 감사 드립니다,,,,저희집은 교회와 소송이 진행중이구요,,소송중이나,,,,,,,소음분진이 매일 발생하여 행정적 도움을 받고자
신고를 하여도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요즘은 측정을 나오라고 하면 다른곳에 약속이 잡혀 있어 그곳에 간다고 하는둥, 바쁘다는 핑게로 일관하고 있지요,
직접 환경과 사무실 가면 직원들은 버젓이 자리에 있고요,,,,,3회이상 소음 적발시에는 공사중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기에 대한 답변도 환경과에서는 주지도 않네요,
지금 까지 65데시벨 2번 적발된 상태 입니다,,,
진짜 이변호사님이 여럿 도움주시네요 디테일한 정보들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활불편신고앱!
비산먼지 특정공사 담당자입니다 ㅠ
담당부서 담당 직원이 외근 업무중이더라도 전달을 받아 보통 그날 들어온민원 그날그날 처리하고있고요..
어플이나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처리기한과 접수~전달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화하시는게 가장 빨라요
현재 집회소음으로 피해자
아침 8시부터 시작
트롯음악 소음기준 지키며
국민신문고 경찰 이거 전부 필요없어요
해결안됨 나라 진짜 개판
시위소음 강력 단속 못 하는거보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공사장이든 공사소음이든 측정치가잇군요
네
공무원 힘 안듭니다
공무원과 시공사와 적당히 오고가는게 있으니.
휴일 민원 넣으니 지자체는 당직근무하는 여직원들밖에 없고 경찰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출동하지도 않고 참 골때리네요. 당사자들끼리 주먹질이라도 하라는건지 우리나라 공공시스템 문제 많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 찍어 첨부하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공무원 이던 뭐던 힘들어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 할사람 줄섯음
나쁜민원
어느정도는 서로 배려합시다 나나 가족이나 지인이나 살면서들 건물 한번씩은 지을텐데 너무들 민원 넣고 돈뜯어낼라 혈안이고 단독주택하나 지을라는데 암것도 않했는데 난리들쳐서 철거도 못하고 시간만 가고 가족 모두 힘들고 계속 철근값은 오르고 진짜 늙어갑니다 3층짜리 지어서 양가부모님이랑 살려는건데 양쪽 에서 난리치고 보상도 정도껏 요구해야지 진짜 너무들하네 다 고소할테니 기다려라 악성민원 근절하자 평생 그꼴로 살어라
여수전남병원건너쪽5m신축임대아파트우리집뒤쪽중해건설신축아파트3월초경지하땅파서벽이금갔서요해결부탁드립니다
임대아파트 균열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가해시공사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