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2년 유예되나…여야는 긍정 / SBS 8뉴스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сен 2024
- 〈앵커〉
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2년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했었던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제안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거주 시작 시점을 미루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가 한창인 이 아파트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일반 분양된 만큼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돈이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좋은 곳에 분양이 나오니까 일단 하고 보자(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떡하느냐고 걱정들을 하시고. 가끔 전화도 와요.]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했는데 현재 전국 76개 단지, 5만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지난해 1·3 대책을 통해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시행령을 바꿔 풀렸지만 법 개정 사안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실거주 의무 시작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은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되, 융통성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은 "3년 유예가 아닌 탄력 적용이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 제안이 오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협상의 여지를 밝힌 만큼 실거주 시작을 늦추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황인석, 영상편집 : 전민규)
☞더 자세한 정보
news.sbs.co.kr...
#SBS뉴스 #8뉴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유예 #민주당 #국민의힘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n.sbs.co.kr/yo...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n.sbs.co.kr/yo... , 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n.sbs.co.kr/in...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pf.kakao.com/_...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pf.kakao.com/_...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라디오스타] 넘치다 못해 터져버린 입담;; 김국진까지 버럭하게 만든 투투투머치 토커 100분 모음.zip MBC151111방송](http://i.ytimg.com/vi/xdfGFoXaWUw/mqdefault.jpg)
이게 사실이면 민주당 지지 철회다.
민주당 니들이 정신 나갔구나.
이러니 민주당도 못믿지
민주당 개딸들이 외칩니다. 어슬픈 양비론 하지 마세요!! 빼액~!
정책이 이러니 집값이 치솟지.
저러니 우리나라가 망해가지 ㅋㅋㅋㅋㅋ
부동산, 서울공화국 개선 해야지 저출산이 해결되는데.. ㅋㅋㅋ
국회의원들은 뭐 교육수당 청년수당 타령 ..
이게 맞나..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둘다 썩어서 우리나라 망해간다
저출산 해결책을 아무도 안 내놓음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결국은 똑같은 기득권층이 모인 집단이니 그밥에 그나물인거임
민주당도 똑같은당 이내 ㅋㅋㅋㅋㅋ
정내미뚝...
실거주 조건을 없앤다면 투기꾼들에게 팔겠다는거고 이건 망국적 부동산투기 아닌가...
썩을대로 썩은 정치인들
실거주의무 전매제한 때문에 둔촌주공 청약포기한 사람만 바보만드는구나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규제를 바꾸면 누가 규제를 따르겠니? 계약금만 넣고 전세로 잔금치르고 털고 나오는 투기꾼만 양성하는 이상한 나라 양당 지겹다...
여아모두 부동산투기에 혈안이되었네~~출산율은 계속떨지는데 서민들에게 pf부실 넘기려고
투기세역 양성화하네
실거주의무를 왜 유예하고 폐지하려하냐 ???
극소수 부동산 투기꾼들 위한 나라냐 ???
여야가 긍정적 이네ㅋㅋㅋㅋㅋㅋㅋ 나라 망했나?
선거철되니 지ㄹ 하는구나 이러니 무슨 부동산 가격이 잡히나
부동산은 거대양당이 도찐개찐임. 부동산 떴따방과 부동산투기당의 한판승부. 근데 LH 투기는 제대로 처벌 받았었나. 다 그놈이 그놈인데 뭘 기대해.
민주당 총선 다가오니 눈가리고 아웅하네
와 민주당 미친거아냐?
민주당 180석이 하던 짓이 있는데 뭘 바램. 썩은 정치판이 매번 눈가리고 아웅이지. 선거철 지나면 쳐다보기나 할까
개민주 ㅋㅋㅋㅋ
지들 맘대로야 아주
민주당 실망.
미래가 없는 나라
투기 막기 위해 실거주는 해야한다.
실거주도 5년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문제풀이)거주하기 싫은되 왜 집을사나요? 투기하고 싶어서...딩동댕
이걸 살려주네
투기꾼 승리네
이 번 통과 시키면 민주당 지지철회.
이러면 누가 열심히 일해? 부동산투기나 하며 살지...그렇게 사수한다더니 표앞엔 장사없구나 민주당 실망이네요.
도대쳋 저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표를 받으려고? 저 수혜를 못받는 사람들한테 투표구걸하지 마라. 기본소득당에 투표한다
이거 하면 민주당 안찍는다.......
그렇다고 국힘도 안찍는다......
선거 안할란다~
또 둔촌살리기야?? 이렇게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앞으로 정책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하나??
정부 정책이 아니라 민주당 정책이다
@@aqsaqs1417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고 국회 입법이 필요했는데 국힘에서 나몰라라 하다 닥쳐오니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거부 그러다 선거철 되서 2년 유예로 합의본다는 내용이잖아
이거 통과되면 민주당 지지 철회
본취지를 뒤엎어버리는 정책을 ;;;
1800 만 아파트....중에서...
5만 가구 떄문애 .........법을 바꾸냐.
민주당 이러니 망하지
역시 가재는 게편
민주당 자폭?????
국힘이 더 개판인데 표 걱정하겠어. 알아서 줄텐데.
실거주 의무 폐지를 막겠습니다 하고 떠들더니 유예하냐? 이번에 유예하면 대선 국면에서 폐지되는건 당연한 수순이지. 지지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따위 장난질을 하냐? 민주당은 정치적 존재 이유가 없다. 어떤 가치도 대표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다 똑같다....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울뿐 국민을 위해 싸운다? 풋..
여야 할거 없이 대단들하셔 투기 조장이구먼
그래서 막똥 싸질러놓은 그분은 언제 구속시킬건데?
집값은 언제나 규제와 반대로 작용한다
제한 풀려고하는거보니 어지간히 집값올리고싶은가보다
하지만 늘 그랬듯 하는짓을보니 아파트 대폭락은 계속된다
나라 망했나 실거주를 왜 풀어주나 투기공화국 만들어 집값 또 올릴려고?
5만때문에 전국민을 우롱하냐?민주당 정신차려라!
또 부동산투기부추기나
이걸 없애는순간 미래는 없어진다..실거주 허지말라는 말은 부동산투기로 서민들 죽인다는 소리다..
재명이형 이거는 형 리더쉽 발휘해서 혹시나 당론으로 저딴 미친소리하면 막아야한다. 당이 살아야 형이 사는게 아니라 형이 칼춤춰야 형도 살고 민주당도 살아.
민주당 지지자인데 유예하면 이번에 국힘찍겠습니다.
저도요 국힘찍겠다 나라좀더말아먹어야함 공감합니다
동참합니다ㅋㅋ
이재명 지지자인데 이건 당대표로서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단호하게 막을 리더쉽 발휘 필요.
나도 같은 생각이다. 국짐당은 그나마 일관성이라도 있다. 예상 가능하니 거기에 맞추면 된다. 민주당은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동은 딴판이다. 민주당 떠드는 말 믿고 경제활동하면 인생 망친다. 그런 당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이재명이도 공범이거나, 아니면 리더십이 없거나.
진짜 실망스럽네
뭐맨날 유예하냐
도대체 집값정상화할 의
지는 있니?
전부 풀고 있으니,부동산투기가 판을 치겠네.
왜 서울시장이 오세훈이 됐다고 생각하는거냐? 박영선이 모자라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주당도 소멸해라.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고. 결국 그놈이 그놈이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정치의 희생양일 뿐
민주당도 원칙도 기준도 없이 여당과 정치하는 당으로 낙인 요번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서 질 듯 하네요
왜 유예하냐?
부동산 폭등을 유도하는 거냐?
부동산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도 지속성도 없으니 서민은 힘들다
실거주의무고집ㅡㅡ국민의힘뽑겠다ㅡ
이걸 한다고???
미뤄야죠. 주택이 무슨 국민 필수품이에요 투기의 대상이지.
그 집에 살지도 않을거 대출 땡겨서 세입자 전세금 땡겨서 질러야
우리 건설사들 살아나죠.
둔촌주공 ...휴......살았다 하겠네..ㅋㅋㅋㅋ 살판났다
지들이 만들고 ㅎ ㅎ 투기 민주당이 지지하구만 총선때보자
찍어주지 않으면 되지 몇표 지키려다 수십만표 잃는 꼴 날거다
국힘보다 못하지 않으면 알아서 굴러오는 표인데. 뭔 걱정임
민주당 정신차려라 ᆢ5만표 얻으려다 100만표 잃는다
역시 건설사 소유 언론의 관심은 부동산투기 조장 뉴스가 중요해
집없는 서민의 표는 안중에 없지요. 돈도 없다고 생각들 하니
생각보다 괜찮치 않을까??
전세값으로 집값 지지한다는 사람들 상당히 있던데
만약 집값이 현재의 혼조세에서 하락 분위기면 아니아니 아주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보합만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올팍포레온(둔촌주공) 년말에 전세 풀리면 당장 상일동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같은 신축부터 전세 무너질꺼 같은데(현재 국평기준 전세 약 7~8억선)
지난번 올팍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면 실거주 40프로정도 예상해서 실거주 의무 풀어줘야 한다고 하던데 전세 몇천세대 풀리면
옆동네 송파 올릭픽 선수촌이나 헬리오 잘하면 엘리트도 어느정도 영향 줄수도 있을꺼 같은생각이 드는건 내 기분 탓이겠지
없던 규제 만들거 완화하는건데 민주당 빨리 철폐해라
민주당 이거 선택 잘해야됩니다 아니 생각이 없나!?ㅡㅡㅋ국토위 위원 누구죠!?
민주당. 융통성잇게 잘햇네. 나라에서 너무 꾹쥐고 마음대로 하려하지마라 국민들숨도못쉬겟다
다주택 싫어하는민주당국회의원없음 이낙지 원룸280채있다했음!
민주당 아웃
실거주는 다 해당되면 좋겠지만 폐지 되더라도 외국인은 필수로 하자
준석이 형한테 갈련다
국힘찍어라ㅡㅋ
국민 한사람당 집 한채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라.
민주당5년지지철회 한동훈이낫겟다
집값이 떨어지면 나라경제가 나락으로 가니 고공인 집값 연착륙을 위해선 실거주 유예를 하는게 맞다 다만 3년이 아니라 5년 정도로 해야된다 요즘 임대차 계약갱신으로 4년 사는 임차인들이 많아서다
민주당 ᆢ정신차려라 소탐대실
********** 그렇다 그건 폐지가 되면 안된다....**********
**** 실거주 의무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폐지하면 안된다.... (( ** ->-> 만약 그리되면 건설사와 투자자들만 혜택이 가고 집값이 한없는 거품이 생긴다.....))
인간사 기본적인 -> -> 의.식.주.에 해당되는 주택을 가지고.....투자가치로 장난 친 댓가를 물어야 한다....
*******한 없는 욕심만 가득찬 건설사와 철없는 욕심에( 떼돈번다는 멍청한이들...) 남의 돈으로 돈벌려는 무뇌자들....
의.식.주,를 돈벌이로 아는 모든 무뇌자들은 징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거다....**********
이유 ->-> 우리 일반인들이 알고있는 일명 거품이라는 것은 ->-> 건설사와 투자자들의 ->-> 농간 때문이다...-> 그러므로 징벌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하여 ->-> 의.식.주로,장난치는 범죄자들은 엄한 죄를 물어 정부에선 그 어떤 혜택도 주면 않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