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적용될시 예상되는그림 1.경찰이 사건을 수사한다. 2.대충대충 수사해서 부실한 부분있는경우 그냥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 3.검찰이 수사보완요청해도 그냥 그대로 올림 4.법정으로 감 ㅈㄴ부실한 수사라서 피고한테 유리한 결과나옴 5.범죄자들 빵긋ㅡ Or 1에서 그냥 1차종결권 가지고 수사종결 내버리면 범죄자들 수사자체도 안되는거임 내 친인척이 범죄저질렀다? 응 수사종결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전대통령이나 국민 생각하는 새끼들 하나도 없는현실이 슬프네
우리나라 경찰의 신뢰도가 가장 밑바닥일때, 그들에게 수사권을 다 주자는게... 맞는건지 조금 의문... 검찰의 권력남용을 막기위해서라는 명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졸속처리 해도 되는건지... 정권 막바지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정권 안에서 했으면 이 정도 논란은 아니었을텐데ㅠ
권력은 서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박탈할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음.. 그동안 검찰 수사권이 경찰에 대한 실질적 상위권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또다른 권력 부패 혹은 수사 비효율만 야기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
@@서진박-f6m 그래서 그 수사권으로 피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경찰에 가서 고발할지 검찰에 가서 고발할지는 내 권리이고 선택이었는데 민주당이 처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고발을 하고 싶은데 경찰이 안해주면 이제 끝입니다 실제로 경찰에 가서 빠구먹었는데 검찰에 가서는 된 사례들 참 많습니다 경찰이 법을 잘 몰라요
검찰이 잘하는 점: 법을 피해가는 나쁜놈들 잡아넣음 검찰이 못하는 점: 이중 자기편인 나쁜놈들을 안잡아넣음 합리적인 대안: 자기편을 감쌀때 견제할 수 있는 제도 강화(재정신청 강화, 항고제도 강화, 공수처 권한 증가) 비합리적인 대안: 검수완박 - 검찰이 잘하는 일을 막고 검찰이 못하고 있는 일은 유지 ???
검사 빽으로 깝치는 사람 처벌 안한거랑 검사의 수사권을 뺏는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ㅋㅋㅋ 검사가 권한이 아무리 많아도 헌법 위에 있는것도 아니고; 자정작용 일어날 수 있게 검찰이 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고 견제기관의 권한을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님? 수사권을 없애는건 그냥 검찰을 없애자는거지ㅋㅋㅋ 고위공직자들 비리 처벌 어떻게 할건데 경찰이ㅋㅋㅋ
검사가 자기 가족의 범죄를 숨겨줘서 안된다 하는데 생각이 있고 대가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면 알거다 경찰의 수가 많나 검사의 수가 많나 경찰에게 많은 권력이 들어가면 국민들이 느끼게 될것이다. 지금은 검사랑 살면서 한번도 안만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생활에 1도 영향이 없는데 이건 그냥 문재인 이재명 자기 만주당 지키기 법이다
@@김준희-i4h 개선시키자는 거잖습니까. 미국 FBI가 주를 넘어서는 수사를 했듯이,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고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 전문성을 높인다면 지역경찰로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본질이 FBI와 비슷하기에 한국'형' FBI라고 하는겁니다
@@dorosy876 ㅋㅋㅋㅋㅋ 웃고 갑니다. 이미 경찰들 수사 인력 부족해서 머리싸매고 있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좋아하는 독일도 기소권 수사권 다 있습니다. 독일은 아예 경찰을 검찰이 지휘하죠? 검찰이 상위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나라도 대륙법이라 경찰이 검찰보다 위에고, 그 당신 진보들이 주장하는 독재시절 개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고, 팀플 제대로 되는 거는 보셨어요? 수사 경찰이 하고 검사가 못알아먹으면 재판 못해요 ㅋ 경찰이 형을 떄리시는 줄 아나. 그냥 나라마다 말만 다른거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떤 식으로든 가진 나라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게 스탠다드에요. 그리고 이미 생활범죄 수사권도 경찰이 가져갔는데, 뭘 더 가져가요 ㅋㅋ 살인사건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시는거 보셨어요? 대륙법 국가로써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소유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검수 완박은 절대 통과 돼서 는 안됩니다 저는 같은 건물 에 나는 남자느 부터 두번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저는 관리비를 꼬박 꼬박 현금으느 10년 넘게 잘냈고 관리인 할아버지도 제가 잘냈다며 영수증도 다 있다 하셨고 닽달이 나오는 관리 비 명세서에도 미납금이 없 었고 관리인 할압ㆍㄱ지가 그만두고 느닷없이 나타난 남자분이 제게ㅈ관리비를 안낸다고 욕을해 꼬박 잘냈다고 항으하니까 주민들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몽둥이 들고외ㅡ 위협을 가해 경찰 신고 한후 조사시 담당 형사가 저를 불러 가해자 앞에서 저를 욕을 하며 위협을 가했고 경찰조서는 제 진술을 받짇도 않고 불러다 욕을 하며 위협해 보냈고 가해자를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해 결국 무혐의 됐다며 저를 무고죄느 고소하겠닫고 협박 까지 했었고 그 남자늣 관리비 총무보다 두벗이나 공금 횡령 문제로 쫒겨난 사람이 관리인이 그만두면서 주민동의 없이 다시 총무 보면서 현금으느 낸것을 보고 영수증 없애 버리고 내가 낸 관리비를 도둑질 할러는 의도 였으며 두번째 경찰로 부터 불이익을 당한건 그남자가 자컨축 위원장을 하며서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이며 조합원 100인 이하는 대의원을 두지 않는다는 표준 정관을 위배하고 68명 조합원 에 대의원을 두어 불편법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다툼 이 벌어졌을때도 사문서 억울한 부분들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여자인 제게 가해자가 유리하게 진술서가 작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혈연 지연 봐주기식 수사였던지 아니면 뇌물수수 였던지 법을 모르 는 사혹적 약자인 여자에게 피학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경찰들에게 과연 경 찰 수사권을 줘도 될까요1 사혹적 악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범죄에 노출됐을때 이런 봐주기식 수사로 얼마나 업울한 일들이 발생할것이며 서민들이 사건사고를 80% 이상 담당하는 경찰들이 부패가 많아져 결국 서민 민생치한이 사회적 문제 로 이어져 결국 범되의 나라 가 될것입니다 국민들은 경찰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은지 오래됐습니다 검찰 비리가 있다면 그건 윗선이고 서민들과 관계없지만 경찰 수사권으로 넘어가면 일반 서민들이 부패한 경찰들로 부터 많은 피해를 볼것이며 사회 범죄로 민생치한에 문제로 대두 될것입니다 결국 범죄가 많아지고 힘없는 서민은 범죄로 부터 보호받지 못할것 입니다 검수완박은 문제인이 수사를 받지않기위한 꼼수 통과며 국민들은 그 꼼수에 놀아나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 투표로 검수완박은 꼭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여자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으며 경찰은 피학자를 2차 피해 까지 만드는 그런 경찰들에게 경찰 수사권은 줘서는 나라가 망할 것 입니다 문제 경찰수사로부터 빠져 나갈려는 꼼수 통과에 국민 들은 놀아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시 어울한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정치인들 네이밍 센스는 개처참함 진짜 별다줄임 검수완박, 공수처 같은 줄임말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냐? 자고로 줄임말은 문맥상 알기 쉬운 단어로 줄여야지 검찰 선진화, 검찰 개혁 같은 단어 냅두고 검수완박... 걍 니네 이거 모르지~ 하면서 국민들 기만하는 네이밍인듯
국민들이 체감할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이 하고 있으니, 국민안전에 위험? 아닙니다. 검사들이 ‘입맛에’맞게 수사부터 기소까지 뚝딱 하는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수사 받을 부분이 있다면 수사권 있는 다른 집단ex)경찰에게 받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도려냈어야 할 썩은 살과 같은 것입니다. 당선인이 검사출신인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민주당은 경찰한테 수사받아야하나요?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권위를 가지고 모두를 검사 할수 있는게 검사인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민주당이 찔리는 게 많고, 경찰은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기 편하니까요. 공수처도 만들어놨는데, 검수완박까지 해야한다? 그러면 검사라는게 왜있는 걸까요? 애초에 공수처 부터가 존재하면 안되는거지만요?
Jennifer W.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권위를 가지고 모두를 검사할 수 있는게’ 라는 말에서 가진 권력이 비대하다는게 설명이 되네요. 또한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니 민주당 편을 들거란 착각은 안하셔도 됩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검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적습니다. 따라서 상호견제가 된다는 말이죠.
검수완박 적용될시 예상되는그림
1.경찰이 사건을 수사한다.
2.대충대충 수사해서 부실한 부분있는경우 그냥 그대로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
3.검찰이 수사보완요청해도 그냥 그대로 올림
4.법정으로 감 ㅈㄴ부실한 수사라서 피고한테 유리한 결과나옴
5.범죄자들 빵긋ㅡ
Or
1에서 그냥 1차종결권 가지고 수사종결 내버리면
범죄자들 수사자체도 안되는거임
내 친인척이 범죄저질렀다? 응 수사종결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전대통령이나
국민 생각하는 새끼들 하나도 없는현실이 슬프네
우리나라 경찰의 신뢰도가 가장 밑바닥일때, 그들에게 수사권을 다 주자는게... 맞는건지 조금 의문...
검찰의 권력남용을 막기위해서라는 명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졸속처리 해도 되는건지...
정권 막바지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정권 안에서 했으면 이 정도 논란은 아니었을텐데ㅠ
애초에 검찰한테 수사권을 왜 뺏노
지금 경찰들도 제대로 일을 안하는데 참 ㅅ발 경찰이 잘도하겠다
권력은 서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박탈할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음.. 그동안 검찰 수사권이 경찰에 대한 실질적 상위권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또다른 권력 부패 혹은 수사 비효율만 야기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
기소와 수사를 분리 하면 되죠..
@@이선생주진방그게 검수완박이고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얘기하는데 뭔소리야;
@@user-jc6ti9xu7u ㅡ0ㅡ.. 지금 말씀 하신건 교집합을 같은 거라고 우기 시는 건데요.
검수완박 현실 - 길거리 순경이 일단 막잡아서 성범죄자로 만듬 ㅋㅋㅋㅋㅋㅋㅋ
여기 댓글 상태 왜 이럼...?그래 검찰 깨끗한 집단 아닌 거 맞고 개혁도 필요한 거 맞는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찰청 해체는 ㄹㅇ 아님.....누가 봐도 지네 비리 까발릴까봐 저러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누가 누구 보고 기득권이라 하는 거임.....
인간드루킹들이 좌표찍었음 너무 노골적임 ㅋㅋㅋ
그냥 윤석열 될거 같으니까 보복 수사 무서워서
검사의 권력을 낮추는거는 동의 하지만 완전박탈은 아닌것 같은데
민주당 끝까지 상식과 정의를 벗어나네
정의은 국힘당에 잘벗어남 ㄹㅇ
경찰 수사권? LH 사태에대해서 근황 보고 다시오자 경찰한태 칼자루 쥐어지면 개판된다.
lh만하나때문에 고 큰 판을 주무르는 검찰 나두게요. lh뒤에도 검찰이 있다는데.
검수완박이 맞는지 안맞는지 잘모르겠다. 이게 민주당의 잘못이다. 굉장히 중요한 안건인데 국민들 설득없이, 이해없이 진행하는게 맞는 일인가?
대기업 검찰출신 변호사 구성된 법무팀들 싱글벙글 ㅋㅋㅋㅋ
검찰수사력 60년 노하우를 이렇게 무너트리냐
60연 전통의 노하우 분명있죠
근데 부패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서 문제인거죠
@@차돌떡볶이-l7g 근데요 일부가 문제있다고해서 수사권 박탈 시키는게
말이됨?
감찰선진화 가보자고
아니 경찰한테 줘서 뭐할건데
경찰 공무원 시험 통과해서 경찰하는 양반들이 어떻게 권한을 갖고 법치적으로 수사를 할건데
경찰한테 준다고 해서 뭐가 나아짐?
문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았고 다른 기관에 줘도
그 기관도 썪으면 의미가 없다는거다.
실제로 그런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도하고
똑같다고 계속 그대로 두는건 더 문제죠 문제가 생긴다면 수사권이 뺏긴다는걸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Allallall788 권력분립을 잘해놔야 할듯 한쪽으로 쏠리면 썪기 마련
@@jju9903 수사권 박탈하지 않으면 검찰은 수사권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서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진박-f6m 그래서 그 수사권으로 피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경찰에 가서 고발할지 검찰에 가서 고발할지는 내 권리이고 선택이었는데
민주당이 처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고발을 하고 싶은데 경찰이 안해주면 이제 끝입니다
실제로 경찰에 가서 빠구먹었는데
검찰에 가서는 된 사례들 참 많습니다
경찰이 법을 잘 몰라요
@@서진박-f6m 검찰의 수사권을 무조건 박탈해야 한다로 접근하기는 보다는 견제나 권력분립이 맞는듯 합니다
검찰이 나쁜짓을 많이했지만 그만큼 법잘알에 수사 잘하는 집단도 없습니다
검사를 개혁해야지 검찰을 개혁하면 어카냐.
검은 수리부엉이 완전 박박 귀엽다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케
부엉이는 우흥~하고 울어요
ㅋㅋ
@@broken_bottle 🦉⌚️
경찰서 가서 사건접수해본 사람이면 절대 검수완박 지지못하지ㅋㅋ
검찰을 개혁해야한다>맞는말
수사권을 경찰에 줘야한다>ㅈ까는말
민주당식 검수완박>ㅈ까는말
ㄹㅇ 경찰 수사하는거 보면 절대 수사권 주면안됨ㅋㅋㅋㅋ ㄹㅇ 타성에 젖어서 직업의식 1도 없음
ㄹㅇ ㅋㅋㅋ 기소하면 다 지들 일인데
웬만한건 다 불기소에 무혐의 내사 종결행임
경찰말이 법이고 권력인 세상이 도래하는건데 뭐 좋다고
그냥 민주당이 하는거라면 좀비마냥 지지하는 벌레들
광우병선동, 천안함선동, 세월호선동, 민식이법 등등에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린다
나라 갉아먹는 벌레들
한 줄 요약 : 민주당의 최후발악
또 선동당하는 흑우없쥬?
댓글보니까 알바들은 발악하는중ㅋㅋㅋㅋㅋ 마지막 기회라 급여땡기는듯
이걸 대통령직 뺏기고 지금에서야 급하게 한다는게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거지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그냥지나갈건데 졌으니 후환이두려워 방패막이로 법안통과 시키려고 발악하는 겁니다
동감
ㄹㅇ 타이밍이 너무 예술임ㅋㅋㅋㅋ 이재명 될 줄 내심 알고있었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러면 부정선거까지 더 수상함ㅋㅋㅋ
아...그런거 였군요!
무슨 정책이든 결국은 국민을 위한게 아니고 본인들 이득을 위한거구나....슬프고 착잡하자
이렇게 되면 경찰이 죄없는 사람 잡아다가 범죄자 만들수있음
아 빨리 하라구요 현기증나요
제 2의 김학의를 막는거죠. 이참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조국도 막아야죠ㅠㅠ
문재인 같은 놈도 막아야죠 ㅠㅠ
검사를 직선제로 뽑자고요? 제정신이세요?
창의력이 대단하시네
검수완박 절대 반대. 불꽃화살촉이 무고한 시민에게 돌아온다..
검찰과 관련있는사람들은 봐주고 아니거나 검찰에 반대되는사람은 세게치는걸 조정하는게 검찰개혁이지. ㅋㅋ
검찰이 잘하는 점: 법을 피해가는 나쁜놈들 잡아넣음
검찰이 못하는 점: 이중 자기편인 나쁜놈들을 안잡아넣음
합리적인 대안: 자기편을 감쌀때 견제할 수 있는 제도 강화(재정신청 강화, 항고제도 강화, 공수처 권한 증가)
비합리적인 대안: 검수완박 - 검찰이 잘하는 일을 막고 검찰이 못하고 있는 일은 유지
???
🐕 소리 하고있네요 ㅎㅎ 😂
검찰도 못 믿고 경찰도 못 믿고 판사도 못 믿고 공수처도 못 믿고 답이 없다
공수처 행정부 소속 아님?? 누구보다 대통령의 개가 될수 잇는 조직임 대통령 수사전문 경호처가될수도 잇음
@@하-u1r ㄴㄴ 애초에 검찰이랑 경찰도 행정부 소속
@@하-u1r 여야가 합의해서 공수처장 임명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음, 공수처도 검찰 눈치 많이 보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위해
억울한사람없는 공정한 나라를위해
공직에서 사익을 추구한다면 징벌을
더나은 우리나라를위해. 검언정상화
어우 틀내
@@무릉도원허경영 논리없는 흠집내기가 니 수준?
반박은 환영한다만 이건 니 얼굴에 침뱉는거야.
검사애비 둔 힙합가수가 경찰 주먹으로 패고도 해당폭행 무죄판결받는걸 보니까 검찰개혁, 꼭 해야한다. 검사면 뭐해도 무죄되는 세상...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자
상해죄가 무죄인거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유죄 나왔다 에혀
검사 빽으로 깝치는 사람 처벌 안한거랑 검사의 수사권을 뺏는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ㅋㅋㅋ 검사가 권한이 아무리 많아도 헌법 위에 있는것도 아니고; 자정작용 일어날 수 있게 검찰이 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고 견제기관의 권한을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님? 수사권을 없애는건 그냥 검찰을 없애자는거지ㅋㅋㅋ 고위공직자들 비리 처벌 어떻게 할건데 경찰이ㅋㅋㅋ
진짜 이 ㅅ끼는 능지가 유아기때 못먹고 컷나 ㄹㅇ
앞으로는 경찰 빽있으면 사람 찔러도 무죄 나올껀데?
개혁하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무슨 개소리를 하는거야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별을 좀 해라
진짜 뭘 어떻게 선동당하고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는거냐
히야 중대범죄를 경찰이 수사? ㅋㅋㅋㅋ
금융범죄를 동네 파출소에서 수사할판이네.. 보이스피싱범들도 잘못잡는데
180석먹고 가만히있다가 정권 바뀌고 지들이 조사받을각 나오니까 이제와서 바꾼다는게 코미디 ㅋㅋ
아니 지금도 존나 느려터진 경찰 얼마나 더 답답해질까
바쁘다 대충대충
검수완박 아니고 검찰정상화, 검찰선진화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써도 되나요? SBS 답네요
문재인 공약이자
윤석열도 총장 청문회 당시 동의햇고
현 국힘 원내대표 권성동도 법압을 냇는데
뭐가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수준이었지 6대수사권한 완전박탈은 아니었는디?
ㄹㅇ 여야 모두가 원하는 법안인데 왜 반대?
ㄹㅇ
@ᄋᄋᄋ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하는게맞아 ㅋ
수사권 조정하고 완전 박탈이 같음?
검수완박하면 경찰이 수사권 일반국민에게 남용하게 됨. 마음에 안 들면 수사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집단이라 검수완박은 절대 안된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부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왜 이렇게 검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경찰의 공권력이 강해졌을때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텐데.
경찰 계곡살인사건도 종결시켰던걸 검찰이 띄워서 잡아냈지 ㅋㅋ
견찰 일 ㅈ같이 처리하는거 모르는 사람이없고 권력유착은 버닝썬 LH 수도없이 많았었음. 여기서 경찰에 권력 더 얹어준다?
검사가 자기 가족의 범죄를 숨겨줘서 안된다 하는데 생각이 있고 대가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면 알거다 경찰의 수가 많나 검사의 수가 많나 경찰에게 많은 권력이 들어가면 국민들이 느끼게 될것이다. 지금은 검사랑 살면서 한번도 안만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생활에 1도 영향이 없는데 이건 그냥 문재인 이재명 자기 만주당 지키기 법이다
식물검찰을 만들어서 지들 마음대로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를라고 하는거지 개혁은 무슨놈에 개혁이냐? 경찰에 수사권 넘어가면 경찰은 권력의개가 안될거 같아? 경찰은 또 뭐로 견제할건데?? 그때가서 문제생기면 시민단체에 수사권넘길꺼냐?
말도안되는 짓거리를 하네
그래서 보완수사 허락한다잖아 경찰이 검찰 하위기관이 아니라 상호보완기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같은 거 보면 과연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는 게 맞는 걸까... 경찰이 수사권마저 가져가 버리면 더한 부패가 시작될 거 같은데
그건 경찰이 시켜서고 검사도 고문수사함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때의 경찰과 검사는 악마보다 더한 사람들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당시의 경찰과 현 경찰을 대상으로 현재의 검수완박에 논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보이며 두 시대의 경찰의 힘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제 경찰이 사건 종결하면 이의신청 불가
억울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 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 할수있는 분들은 별 상관 없겠네요ㅋㅋㅋ
인기순댓글이 대부분 부정적인데 또 다수당 만들어놓네.
과도한권한은 민주당이 갖고있지,부동산정책으로 말아드시고 이젠 검찰개혁한다고 완전히 말아드시겠네,,,민주당 당신들에게 국민은 보이지도않지???
맞습니다 애초에 수사권은 검찰게 아니었죠. 임시로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었던것을 제대로 다시 돌려놓는것이고 검찰선진화, 검찰정상화가 맞습니다 이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검수완박 찬성하는 사람들 사람취급 안함 ㄹㅇ
개돼지들한테 사람취급 안 받아도 상관없음ㅅㄱ
@@Muyo765검수완박때문에 그냥 경찰이 수사종결할수있는 권한이 생김. 즉 뭐다?전과다르게 경찰이 부패하거나 뒷돈먹어서 수사종결해도 전혀 견제를 못함 ㅎㅎ 실제로 검수완박이후에 불송치 즉 수사종결 건수가 ㅈㄴ게 늘었는데 어떻게 생각함??
우리도 선진국처럼 검찰 시스템 대대적 개혁 좀 하자. 이참에 FBI 시스템도 들여오고
국가수사본부라고 한국형 FBI 이미 있는데 수사력 거지수준임 애초에 한국은 땅덩어리 작고 연방국가 아니라서 FBI같은거 쓸모없다
@@김준희-i4h 개선시키자는 거잖습니까. 미국 FBI가 주를 넘어서는 수사를 했듯이,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고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 전문성을 높인다면 지역경찰로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본질이 FBI와 비슷하기에 한국'형' FBI라고 하는겁니다
대륙법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OECD 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이고, 예전에 영미법 비스무리하게 경찰=검찰제 만들었을때 독재 정권들의 충실한 개들은 경찰이었습니다.
양평사건그냥 종결됨 이거 하면
@@dorosy876 수사권을 조정하면되지 왜 아예 수사권을 다뺏음
@@dorosy876 ㅋㅋㅋㅋㅋ 웃고 갑니다. 이미 경찰들 수사 인력 부족해서 머리싸매고 있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좋아하는 독일도 기소권 수사권 다 있습니다. 독일은 아예 경찰을 검찰이 지휘하죠? 검찰이 상위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나라도 대륙법이라 경찰이 검찰보다 위에고, 그 당신 진보들이 주장하는 독재시절 개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고, 팀플 제대로 되는 거는 보셨어요? 수사 경찰이 하고 검사가 못알아먹으면 재판 못해요 ㅋ 경찰이 형을 떄리시는 줄 아나. 그냥 나라마다 말만 다른거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떤 식으로든 가진 나라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게 스탠다드에요. 그리고 이미 생활범죄 수사권도 경찰이 가져갔는데, 뭘 더 가져가요 ㅋㅋ 살인사건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시는거 보셨어요?
대륙법 국가로써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소유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user-jc6ti9xu7u r근데 거기가 경찰=검찰 인 이유는 영미법 국가라, 대륙법 국가들은 전부 검찰>경찰 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륙법이라 검찰>경찰 을 도입한거 뿐이고요.
걍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살인범 잡는데 조직두개가 수사하는거 조직하나만 수사하는거 뭐가 국민한테 더 이득일까? 그것도 엘리트만 모인 집단이 수사권을 잃는다는게 말이되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추하기 그지 없다.
검수완박이 아니고 검찰정상화, 선진화 라고 표현해야 적절하지.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력을 조정하고 선진화된 수사시스템으로 넘어가자는 소리다. 정치비리검사 제발 그만 보고싶음. 그 최고봉이라는 인간이 대통령 당선인이 되는 코미디 참극까지 봤으면 이제 정신 좀 차리자고
이명박근혜 때려잡을땐 착한검찰, 내편 정숙이 혜경이 때려잡으니까 정치비리검사?ㅋㅋㅋㅋㅋ 하여간 내로남불 없으면 아무것도못함ㅋㅋㅋㅋ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비리검찰의 최고봉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대통령도 책임져야겠네요
@@samuel3242 실패한 인사로 비판하는건 비판하는거고 검찰비리 개혁하는건 개혁하는거죠
@@delayed8081 총장은 매번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요번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2016년대 문재인 추천으로 서울지검맡았다 대통령된후 검찰총장까지 시켜준 케이스여서 친문라인이라 봐도 무방하죠 근데 이제는 검수완박이라 ㅋㅋ
@@delayed8081 이미 6대 범죄말고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로 인해 제식구 감싸기를 못하도록 잘 견제되었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어떻게 기형적으로 비대합니까?
04:30 일개 공무원집단 그것도 "청"따리가 대놓고 집단행동⁉️ 찍소리 못하고 이사가는 국방부만 억울하다❗일개 공무원집단 그것도 "청"따리가 대놓고 의견표현⁉️ 찍소리 못하고 이사가는 국방부만 억울하다❗ 일개 공무원집단 그것도 "청"따리가 대놓고 정치행위⁉️ 찍소리 못하고 이사가는 국방부만 억울하다❗
검수완박
검수완박 요약 정리 : 이야~ 범죄와 부패가 판을 치니 강력한 애들을 만들어서 저지하자~ 이야~ 강력한애들이 조금 더러워졌으니 그냥 없애고 범죄와 부패가 판을 치게 하자~
조금?
@@lililll-kv1bc 그럼 많이? 니가했으면 저거보다 그거보다 더 더러워짐 ㅋㅋ 물론 되지도못하지만
@@김철수-v6r 아주 남헐뜯는데 도가 트셨네요
@@lililll-kv1bc 아주 현실을 직시 못하는데 도가 트셨네요
@@김철수-v6r 무슨근거로 그런말을하죠?
저희 조선족 일동은 검수완박을 응원합니다
부정부패 세력 말고는 다 응원하는 검수완박이지!!!
@@최유진-j9u 탠안먼??
사법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
검수완박 검: 검은 속내가 있는 민주당 수 : 수작 부리지 말고 완: 완전히 사라져라 너희들한테 ... 박: 박수쳐줄 국민들 없다
반 이상이 찬성하는데 소수의견이 짜져야지? 대선 졌으면 조용하라던 애들 지금 여론조사 보고 뭔 소리할까 했더니 아직도 국민팔이하넼ㅋㅋㅌㅋㅋㅌ당명따라가노
스브스는 언제나 검찰의 대변인
검찰공무원의 집단 정치질과 전관로비 철폐
미국도 하는 사법선진화를 검찰이 자처함
여기에 언론정상화도 세트로 가야한다
버닝썬,신안 섬노예 사건만 봐도 답 나옴 당장 최근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귀찮다고 풀어준게 경찰 ㅋㅋㅋㅋㅋㅋ 검수완박되면 치안 박살나고 여성이 가장큰 피해봄
중고나라 사기 사건이라도 신고한 사람들은 알거임 경찰애들 수사 엄청 안할려고함 ㅋㅋㅋㅋㅋㅋㅋ 검수완박??? 치안 박살나는길이고 권력형 범죄,성범죄들 엄청 묻힐꺼다 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경찰이란 놈들이 검사들보다 법을 잘알긴함?
새로운 보수당 갤러리에서 검수완박을 응원합니다
어휴..임기말에 이제와서 공약 지킨다고 쇼한다.
안그래도 도망가는 경찰에게 수사권주면 참 잘하겠다ㅋㅋ
검찰총장과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읍시다!
판사도 직선제로 뽑겠다ㅋㅋㅋㅋㅋ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거랑 옳은 건 다르다
사법부를 직선제로 하자고? 삼권분립은 어따팔아먹음?
검찰수사력은 이미 바닥이 드러났잖아요. 상호견제하는게 맞아요
풉 버닝썬,신안 섬노예 사건만 봐도 답 나옴 당장 최근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귀찮다고 풀어준게 경찰 ㅋㅋㅋㅋㅋㅋ 검수완박되면 치안 박살나고 여성이 가장큰 피해봄
중고나라 사기 사건이라도 신고한 사람들은 알거임 경찰애들 수사 엄청 안할려고함 ㅋㅋㅋㅋㅋㅋㅋ 검수완박??? 치안 박살나는길이고 권력형 범죄,성범죄들 엄청 묻힐꺼다 ㅋㅋㅋㅋㅋㅋ
정보) 계곡 살인사건은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다가 검찰에서 재수사해서 수면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수완박이 실제로 일어나면 이런 살인사건 잡지도 못한다
경찰 수사력이 더 딸린다 친구야 지금도 수사 버거워서 무혐의 남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ㅋㅋㅋ 결론은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보는거여
@@Meantime2 그거 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한거에요
@@1994Soy ㅎㅎ 인천지검에서 보완수사해서 체포영장 발급해 지명수배 한 거에요~ 검수완박 법률이 통과해서 8월에 시행된다면, 그 전에 잡아야 합니다ㅡㅡ
검수 완박은 절대 통과 돼서
는 안됩니다 저는 같은 건물
에 나는 남자느 부터 두번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저는 관리비를 꼬박 꼬박 현금으느 10년 넘게 잘냈고
관리인 할아버지도 제가 잘냈다며 영수증도 다 있다
하셨고 닽달이 나오는 관리
비 명세서에도 미납금이 없
었고 관리인 할압ㆍㄱ지가 그만두고 느닷없이 나타난
남자분이 제게ㅈ관리비를 안낸다고 욕을해 꼬박 잘냈다고 항으하니까 주민들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몽둥이 들고외ㅡ 위협을 가해 경찰 신고 한후
조사시 담당 형사가 저를 불러 가해자 앞에서 저를 욕을 하며 위협을 가했고
경찰조서는 제 진술을 받짇도 않고 불러다 욕을
하며 위협해 보냈고 가해자를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해 결국 무혐의 됐다며
저를 무고죄느 고소하겠닫고 협박 까지 했었고 그 남자늣 관리비 총무보다 두벗이나 공금
횡령 문제로 쫒겨난 사람이 관리인이 그만두면서 주민동의 없이 다시 총무 보면서 현금으느 낸것을 보고 영수증 없애 버리고 내가 낸 관리비를 도둑질
할러는 의도 였으며 두번째
경찰로 부터 불이익을 당한건 그남자가 자컨축 위원장을 하며서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이며 조합원
100인 이하는 대의원을 두지 않는다는 표준 정관을
위배하고 68명 조합원 에 대의원을 두어 불편법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다툼
이 벌어졌을때도 사문서 억울한 부분들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여자인 제게 가해자가 유리하게 진술서가 작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혈연 지연 봐주기식 수사였던지 아니면 뇌물수수 였던지 법을 모르
는 사혹적 약자인 여자에게 피학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경찰들에게 과연 경
찰 수사권을 줘도 될까요1
사혹적 악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들이 범죄에 노출됐을때 이런 봐주기식 수사로 얼마나 업울한 일들이 발생할것이며
서민들이 사건사고를 80% 이상 담당하는 경찰들이 부패가 많아져 결국 서민 민생치한이 사회적 문제
로 이어져 결국 범되의 나라
가 될것입니다 국민들은 경찰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은지 오래됐습니다 검찰
비리가 있다면 그건 윗선이고 서민들과 관계없지만 경찰 수사권으로 넘어가면 일반 서민들이 부패한 경찰들로
부터 많은 피해를 볼것이며
사회 범죄로 민생치한에
문제로 대두 될것입니다
결국 범죄가 많아지고 힘없는 서민은 범죄로 부터
보호받지 못할것 입니다
검수완박은 문제인이 수사를 받지않기위한 꼼수
통과며 국민들은 그 꼼수에
놀아나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 투표로 검수완박은
꼭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여자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으며 경찰은 피학자를 2차 피해 까지 만드는 그런 경찰들에게 경찰 수사권은 줘서는 나라가 망할 것 입니다 문제
경찰수사로부터 빠져 나갈려는 꼼수 통과에 국민
들은 놀아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시 어울한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수 완박(X) -> 검찰 선진화(O)
이런친구들 특 머리에 든건 없고 남들이 그렇다 하면 무조건 그런줄암 ㅋㅋㅋㅋ ㄹㅇ 벌래들임
ㅈㄹ하네ㅋㅋㅋㅋ
바로그냥 조작하기
진짜 정치인들 네이밍 센스는 개처참함 진짜 별다줄임 검수완박, 공수처 같은 줄임말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냐? 자고로 줄임말은 문맥상 알기 쉬운 단어로 줄여야지 검찰 선진화, 검찰 개혁 같은 단어 냅두고 검수완박... 걍 니네 이거 모르지~ 하면서 국민들 기만하는 네이밍인듯
팩트) 선진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겠지 ㅋㅋㅋ
가끔씩은 정치가 재미 없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루 하루 매일이 전부 재미있지ㅠ 아 지루하고 싶어
아니 재인아 견제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수사권 박탈은 국민까지 피해를 보잖아
요약:새 집으로 이사가는건데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가는거임
경찰이 수사하면 더 잘하겠음? 더하면 더한게 경찰임
이러면 검찰검사가 왜 있음 공수처를 강화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수사권 전면 폐지 진짜 ㅈㄹ났네 민주당 ㅋㅋㅋㅋㅋㅋㅋ
과도한 국회의원 들에 봉급을 줄여 봅시다 일도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자기들 이득을 위해 법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
누가하든 똑같아
둘다 부패한 집단이니까~~~~
그냥 싹다 갈아엎어야함
검수완박 유행어도 만들고 더불어부패만진당 코미디네. 유치원생들도 알기 직전
지금도 부패가 여기저기 판치는데...무엇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경찰 수사받아봐서 아는데 꼬라지안된다 절대
사실상 범죄를 저지르지않는 국민들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을 갈 일이 없다.
검수완박이 이거엿노 이기야 ㅡㅡ^
김오수 총장님 빡침이 느껴진다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야 한다는 말이 어느정도 일리는 있지만 권력이 한군데에만 집중되게 되면 부정부패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수사권을 넘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권력의 비대화는 부패 = 과학
유진아 이재명 손가락혁명단 얼마줘?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검찰 수사권을 박탁시키는거 아님?
기소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야 국민 민생에 관련된건 거들떠도 안보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처리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건 4월 내 추진? 이렇게 빠르고 쉽게 되는 거였냐? 5년동안 뭐하셨어요?
조정한지 1년만에 파악도 제대로 안된상태에서 또 바꾸면 급하게 추진했던 다른 법안들처럼 부작용 생김.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면 왜 항상 무혐의가 뜰까? 아이폰 비밀번호는 우연히 못 푼 걸까? 동영상 속 김학의의 얼굴은 우연히 못 알아본 걸까? 부산저축은행 대출사건은 우연히 수사 종결된 걸까? 검찰과 함께라면 우연이 많이 일어나는 대한민국
버닝썬,신안 섬노예 사건만 봐도 답 나옴 당장 최근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귀찮다고 풀어준게 경찰 ㅋㅋㅋㅋㅋㅋ 검수완박되면 치안 박살나고 여성이 가장큰 피해봄
중고나라 사기 사건이라도 신고한 사람들은 알거임 경찰애들 수사 엄청 안할려고함 ㅋㅋㅋㅋㅋㅋㅋ 검수완박??? 치안 박살나는길이고 권력형 범죄,성범죄들 엄청 묻힐꺼다 ㅋㅋㅋㅋㅋㅋ
부산저축은행 사건 문재인 걸려있는데 ㅋ
이재명 비밀번호도 못푸는 검찰 절대개혁해~
검찰 무서워하는 인간= 권력자 범죄자
민생하고 더 가까우면서 무능력함과 부패가 가득한 경찰에 대한 개혁은 어디로 가고...
대한민국 페미니스트 일동은 검수완박을 응원합니다
ㅋㅋㅋㅋㅋㅋ배그대기실 ㅅㅂ
다른기관을 줘야 서로 물고 뜯고 하겠지요. 서로 견제하면 덜 썩어들어갔죠
국회랑 법원에 폭탄 하나씩 떨어뜨리고 시작해야함
검찰 힘빼는건 좋은데 지금 민주당하는 짓 보면 지들 살려고 하는거임 그꼴이 너무보기 싫음
수사권 박탈이지 기소권 박탈이 아니다.
수사지휘권은 검사가 가지는 주요 기능 중 하나일 뿐
이게 없어져도 검찰은 여전히 막강하다
뼈빠지게 공부한 엘리트 검사들을 두고 일개 공무원수준인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기니까 요즘 일어나는 수사들 꼬라지가 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들이 체감할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이 하고 있으니, 국민안전에 위험? 아닙니다. 검사들이 ‘입맛에’맞게 수사부터 기소까지 뚝딱 하는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수사 받을 부분이 있다면 수사권 있는 다른 집단ex)경찰에게 받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도려냈어야 할 썩은 살과 같은 것입니다. 당선인이 검사출신인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민주당은 경찰한테 수사받아야하나요?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권위를 가지고 모두를 검사 할수 있는게 검사인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민주당이 찔리는 게 많고, 경찰은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기 편하니까요. 공수처도 만들어놨는데, 검수완박까지 해야한다? 그러면 검사라는게 왜있는 걸까요? 애초에 공수처 부터가 존재하면 안되는거지만요?
정치인의 비리는 강력 사건보다 적용되는 법리가 훨씬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강력범 검거에 맞추어 선발하였는데 준비도 없이 이런 복잡한 사건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거친 법조인이 적합한 분야입니다.
@@jenniferw.3800 전세계 어느나라도 우리처럼 검찰이 수사기소권 독점을 한 나라가 없다
@@kini3234 이미 6대범죄 빼고는 수사권이 없는데 뭘 얼마나 독점했다는건지... 🤔
Jennifer W.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권위를 가지고 모두를 검사할 수 있는게’ 라는 말에서 가진 권력이 비대하다는게 설명이 되네요. 또한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니 민주당 편을 들거란 착각은 안하셔도 됩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검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적습니다. 따라서 상호견제가 된다는 말이죠.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개혁해야 할 듯... 윤씨가 되면... 검찰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임.... 경찰도 문제 많은데... 검찰들까지 더 활개치면.... 하... 누굴 믿어야 하는지..... 사설탐정들 대박 날 듯....
경찰이 수사권 가지면 영장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네 어휴 ㅋㅋㅋㅋㅋㅋ
수사권을 막 남발했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 분들 중에 검찰 수사권으로 피해보신 분들이 있긴 하나요?
경찰이 수사 똑바로 안해서 피해본 사람은 많아도
검사가 제대로 안해서 피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표적수사 당할 일도 아예 없고요
이태원살인사건에서 범죄자들을 미국으로 보낸것도 잘못기소한 검찰, 가습기피해사건도 결국 누가 처벌받았는지? 부산저축은행 때문에 예금 전재산잃은 부산시민들은 피해자 아니고?
검구완박 찬성
진짜 이나라에 멍청한데 이상한 신념만 가득찬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제발 모르면 알아보고 공부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님은 공부한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검수완박 줄임말 맞춰버렸네
딴건 둘째치고 180석 된지 2년이나 되어가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권교체 되니까 이제서야 검수완박 강행 하는거 보면 캥기는게 많다고 의심이 될 수 밖에 없음. 이재명이 당선 됐으면 과연 검수완박을 했을까?ㅋㅋㅋ.
검수완박 너무급함...
경찰 인프라도 마련되지않았고 전문성도 부족해서 하루아침에 될일이 아닌데
체계붕괴되는거아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대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의도를 폄하할 생각하지 마시고, 비정상적으로 커져있는 검찰을 견제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봐야 합니다. 더이상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견제라는 표현은 그럴때 쓰는거 아닙니다 ㅠㅠ
우리나라 삼권분립의 나라 아닌가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서로를 견제하지 않나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kowon0705 그런데 행정부인 검찰에서 사법권으로 수사하는 과정을 막을 수 있는게 문제죠
@@shinshin- 행정부에서 검찰의 사법권을 막을수 있다... 그러면 행정부 잘못 아닌가 행정부 개혁해야할것 같은데 왜 검찰개혁을해요?
검찰 개혁 하긴 해야되는데 지금 하는게 문제지 ㅋㅋㅋㅋㅋㅋ 누가봐도 민주당 지들 처벌 안받으려고 저지랄하는건네
권력이라는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부정부패가 나는게 어쩔수 없넹...지금 이 사단 난게 일부 수사권과 기소권을 둔 검찰들이 잘해줬더라면 할 말이 없는데 검찰독재라는 말이 나올정도니 ㅅㅂ ㅈㄴ 한심하다
더민당 지선 이길려면 부정부패 비리 기득권층 작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