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째, 둘째, 셋째…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입니다"…헌법재판소 뜨겁게 달군 '검수완박' 변론 (현장영상)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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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충돌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해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온 다양한 국민 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검수완박'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들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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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낸 헌금은 누가 관리해요? f.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 [더 릴리전]](http://i.ytimg.com/vi/4zrPIDmIQKY/mqdefault.jpg)
몇몇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법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이 될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헌제의 재판관님게서 온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온전한 법의해택을 받고 살수있는 판결을 내려주세요
님아 도와 법이 항시 충돌 되거든 법를 우상이라 생각하믄 틀리네요
법은 살고 잇늠사람들 만들고 도는 돌아가신 선조들 만든그고
같은 생각입니다
결과를 통해 지금 이시대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썩었는지 아닌지를 국민에게 알게 해 주는 시간이 되겠네요. 기대됩니다.
썩었어요 결과 보면 알겁니다 왜 문재인이 싹다 저들로 임명해놨는지. 이종석외에 모두 진보. 문재인이 직접 임명 3명 더불어 공산당 임명. 문재인이 세운 김명수가 또 2명 임명. 그중에 한명이 영상속 저 사람 이석태
@밤영 조스로 밤까는 소리를 하고있네.
@밤영 니들의 판단 기준이 니편 내편이지? 나이를 어디로 먹는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면 떠들지 말라. 머리를 장식으로만 갖고 다니지 말라.
@밤영 ㅋㅋㅋ나라걱정은 같은 마음 조폭과 마약, 인허가권 남용 같은 범죄가 판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재판관님들은 공부잘해서 높은자리 있다해도 나라가 범죄소굴이면 아저씨들도 가족들도 손주들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로인해 판새라는 오명을 벚고 진정한 판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
꿈 께세요 재활용도 안돼는 폐기물 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기를.....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재판님들 제발 정직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공감하는글입니다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네. 헌법 공부 다시하길..
현재도 못 믿는겠다
오늘에 대한민국 현법재판소도 못 믿게 되었가는구나!!!
거창하게 나라를 위해보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나라에서 살아가게 할것인지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그들만을 위한나라가 되지 않기를~~
3
올바른 현명한 판결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애국가 한귀절이 절절히 울컥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가 바로서기를 기도합니다 국민의 염원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바른판단을 해주십시요 헌재의 옳은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사님들 당을떠나서 명백한판결을 해주시기바람니다
더듬당이 이긴다. 이모남국이 딸짤이강욱이 낮주정수진이 그리고 범개가 있는한...
한동훈이가 진짜 똑똑한거다 검수완박따위 법안 말이되냐ㅋㅋㅋㅋ
판사님들 똑바로 하세요
한동훈 장관님 처럼 후세를위해
바로 하세요 들어보니 말도안되는 완박법 야당 국게는 챙피한줄 알라
검찰만을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안되게 해주세요
한장관 님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십나다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남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 하시는 걸 보니 너무 감동이고 우리나라에 한장관님이 계신다는건 희망 이고 자랑스럽 습니다 힘내세요 국민이 응 원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사랑 함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재판소라는 걸 알게 하기를..
팩트는 이거다.
이법으로 국민이 이익보는지 아니면 떳떳하지못한 사람이 이익보는지 그것만 보면 판결하기 쉽다.
과거사를보면 국민들은 검찰이나 관료들의 먹이감에 불과했다 이제와서 권성동이 말하는것은 완전이기적 자가당착이다
@@김수근-x8w ㅋㅋㅋㅋ재명이 깜빵 꿀잼
@@김수근-x8w 재명이 깜빵 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수근-x8w 범죄자가 국민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료들의 먹잇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완전 빨갱이마인드고
@@김수근-x8w ㅋㅋㅋㅋㅋ 재명아 학교가자~
국회의원등 권력자들에겐 더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청렴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거나 편법을 너무 잘 사용하는 꼴을 더이상 안 봤으면 좋겠네. 누가 국가의 주인인지 잘 생각해보고 행동 했으면 좋겠다.
공감하는글입니다
꽁수를 없애라.
특히 검사들요~~~~ 너무 견제가 없어요
검사보다 능력없는
국회의원이
더문제가 많습니다
재판관님들 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바로세워주실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재판관님들밖에 안계십니다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워주세욕🙏🙏🙏
국민들이 이헌재의 재판결과를 눈여겨 보고있음을 헌재 재판관들은 알아야한다.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을 해야한다.
일반법원은 판결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
그 ㄷ
입으로는 범죄수사!
뒤에서는 언론 반윤석렬 시민들 무자비하게 체포..
공정하게 법을 시행하라.
범죄수사를 그렇게 공정하게 시행할려면 대도적 김건희부터 수사해라. 그래야 시민들이 너를 믿는다.. ..
누가 범죄수사를 막아?
사실은 네가 네 부하들을 방관하고
국민의힘당 부패한것들은 내버려두고
윤석렬 데모했다고 사람들을 경찰서로 호출해도 넌 모른척한다!
아재명문재인수사해!..
나도지지.
허지만넌 마음이 공정하지못해.
탄핵당해야돼
검찰은 법률가입니다.
검찰에겐 기소권으로 제한하고
기소변론에 더 힘을 실어야합니다.
수사는 수사에 더 전문적인 체제로 한국형 KBI로 개편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법률가인 검찰에게 있는 한
선택적 수사권, 선택적 기소권을 이용해
한몫 잡으려는 정치 검찰들이 계속 재생산 되고
정치 검찰과 손잡은 정치는 더 타락해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hyunaein5884 정치경찰도있습니다
민주당 해체시켜야 돼 이번 말하는것만 봐도 그래
한동훈은 국민 기준으로 시작과 끝을 말하는데 민주당 대리인은 검사 기준으로만 말하고 있어 .
훙륭하신 재판관님들 정말 현명하게 판결내려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임니다
문재인정부의졸속입법
부당함 국민보호과거헌법이잘못되였나?
검찰해산이나70%감원은왜않했나?
과거 대통령도 과거헌법으로도 처벌받았는데
검사들의일부부조리가있다해서 검수완박법이란 근간을버리려는민주당의주장은무리다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곳곳 꼼수를 뿌리뽑느냐 꼼수를 판치게 하느냐가 달려있다
이건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살고싶어요
재판관님 현명한 선택을 해주세요
법치국가 바로 세워주세요
최고
한동훈!!!
최고!!!
화이팅!!!
대한민국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천재
한동훈 최고!!!
진정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위인임을귀한 보배!!!
장관님 최고십니다
짝짝짝~~^^~~입니다 정말훌 령합니다~~ 제발 나라지켜주세요!!! 한동훈 장관님 존경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창피하고 부끄러운결과가아닌 현명하고 올바른 또한 상식적인 결과가나오길 바랍니다
판사는 부끄럽지 않게 후대와 자기자식 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후대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주실것을 믿읍니다..
법무부장관의 힘은
법을 지킬때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걸
보여주네요
정의는 살아 있다는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양심이 살아있다는걸 보여주세요!
정말 재판관님들께서 현명한 판결 내리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6ㅗ666ㅜ66ㅜ66ㅚ!!ㅅㄹ
나라 살리는 현명한,
재판관님 기대합니다 ~~!!
국민들똥을 감당하실지 ;;
존경하는 헌법 재판관님들~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함을 명백히 밝혀주세요.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할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것보다 중요한 본질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죄값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본질입니다
격공!!
거니?
범죄를 저지른 검사가 죄값을 안받는게 한국이지
제발요 김건희와 김건희 장모 수백억 해먹은 죗값을 받아야합니다
제발요 김건희와 김건희 장모 수백억 해먹은 죗값을 받아야합니다
헌재 재판관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판결을 하시어 역사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위헌 나오길
헌법재판관님들 진짜 참을 인자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네~~ 뭐가 이리 장황해~~ 암튼 복잡한 문제는 간단하게 처리하는게 답일겁니다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재판장님 올바른 판결 했주시면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한동훈 장관님 힘내십시요 파팅입니다~
헌재 재판관 님들도
대한민국 국민 이시죠?
역사의 정의로운 유능한 재판관님! 국민의 존경받는 ,신뢰받는,
재판관님 들 되실줄 압니다
이건 부탁드릴 사안이 아니라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당연히 요구해야할 검수완박법 폐지요구입니다.
그동안엔 싸가지없는 경찰에서 소장접수 거부하거나 ㅈ대로 반려하는 경우 많았고 하더라도 대충대충 귀찮아하는게 눈에 보일정도로 불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럴때 해결책이 소장을 검찰에 접수하는거죠 검찰은 경찰이랑 비교될정도로 친절하고 협조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정말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라는걸 몸으로 느낄 수 있는곳이 검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안됩니다. 검찰에 직접소장 접수하는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경찰에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경찰이 불친절하거나 무능해보여도 수사관 교체 요청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검수완박 그렇게 외쳐대던 인간들이 정작 그 결과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로 돌아오자 그부분에 대해선 입 쓱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인간들 뭔가 호소할땐 항상 감정에 호소하며 인간적인척 정의로운척 하지만 그 속내는 그저 표팔이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현재 이시대에 살면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재판인만큼 현명하고 정확한 판결이 요구된다
정직하고 현명한 재판관님들께서는 정당한 판단을 내리실거라 믿습니다^^
백퍼 동감합니다
법무장관 답변 봐라. 검사를 지휘할수있는 전직 검사출신이 경찰국을 설치한 행안부랑 긴밀히 소통하고 있단다. 누가 이를 견제하고, 제지할수있나? 반대로 야당이 지금 이렇게 독점했다고 생각해봐라. 말이 되나?
@@stom1004 야당은 이미 독점해서 다 해처먹었는뎁쇼? 국회 3분의 2가 민주당의원이라서 그냥 지대맘대로 법만들고 예산집행했는데 생각이라는걸 못하시는 개돼지 민주당 지지자인가요?
@@두나미스-j3v 111111
제발
헌법 재판관은 사회 여론이나 언론의 기사,기고문에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로 해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보다 한동훈 장관이 법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판관님들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제발 정의가 살아 있기를
재판관님들에 판결에 대한민국에 운명이달려있읍니다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이정도로 진중하고 엄숙하게 입법처리 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 합니다.
그러니카 ㅂㅅ들이 왜 싸워 ㅋㅋ
판사님들께
이나라가 바로서고
자라오는 후세대들이
배우고 물려주는참모습
부끄럽지않은 판사님들
존경받을수 있는
모습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 시기에 국민들은 똑똑히 봤고 기억한다.!! 헌법재판관님들은 부디 오로지 국민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정답인듯
50억,100억짜리 대법관이 안계시길....,
한동훈이 잘하니 80년대 운동권들은 노인정으로 가시길
100억이면.생각해볼 문제
@@김일욱-i5o 검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지존으로 마음대로 죄를 만들고 무혐의로 할 수 있는 사람들 헌재의 판결을 바랄뿐입니다.
법은 국민을위해 세워져야하며
권력자들의 권력놀음에
세워지면 이나라는 망하는길로 가는것이니
제발 국민들을 위하여 세워지는 법이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법무부 장관 잘뽑았다.. 눈치 안보고 잘못된건 잘못됬다고 말할수 있는 용기 .. 그런 용기가 이나라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한동훈뒤에 석열이와 건희가 있는데 뭐가두렵겠냐
@@김수근-x8w 밖에나가서 촛불이나드세요 찢좀비님ㅋㅋㅋㅋ
@@김수근-x8w 그래서 조국도 무서운 게 없었군.
왜 대선이 떨어지고 난뒤 바로
시작 했을까
@@기순서-d3k 문재앙 시절에 하다가 좌천당했잖아,,,,
대한민국 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판결이 나올것을 기대 합니다.
대한민국이 불법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판사님 역사의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들은 잘못된 법에 찬성을 하고합의를 하니 젊은이들이여 대한민국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길에서 열공해주시길바래요
ㅣ기ㅣ
앞으로 의 나의아들 딸들이 선조들이 세워는 반듯한나라에서 살게 해주세요 판사님들 ㅡ 반듯한 대한민국 세워주세요
판사님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게 한대머리와 윤도리를 탄핵시켜 주세요.
@@Ratel464 한동훈법무장관님 최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헌법재판관님께 부탁드립니다
과연 한동훈이네 정말 묵은체증이 사아악 내려가네요 속이 후련합니다 법무부장과 변론 끝내줍니다~짱 이예요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초등학생들보다 못한 행동으로 전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기성세대로서 부끄럽습니다.
또한, 국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거론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거만한 행동을 보이는 그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만 변하면 윗물이 아래로 흐르듯 모든일이 잘 풀어지리라 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거짓선동질에 선동당히지 않도록,, 나라걱정을 국민들이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범죄자가 권력을 잡는 일이 없기를,
국민을 섬기는 자가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수 있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롭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챙기는 제대로 된 재판관이 있기나 할까요
@@순자와영자
정의로운 재판관이 있길 기도 합니다
이미 범죄자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극상의 저지른 윤석열이가 판결이 나기 직전에 사직을 하고 대선에 나선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의 범법 사실을 간과 합니다
윤석열은 명백히 범죄자입니다
@@odoocani 오디야. 어디 사니? 머리가 비었으니 삶도 참 힘들겠구나.
@@ibg6586 머리는 니가 비었고
한동훈은 한국이 낳은 훌륭한 법무부장관이다.
논리정연하고 확신이 있으며 당당하여 보기 좋습니다.
판사님들께서도 손자손주 있을거라 알고있습니다 담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 정의로운 나라를 넘겨줍시다 잘 선택해주시기 바람니다
한동훈 장관님의 명확한 지적과 예리한 통찰력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예수사랑예수사랑나라 동감입니다
자식들아, 괜히 오지랍 부려봐야 몸만 고달프고 고생한다. 지난 백년을 봐라.
독립 어쩌구하다가 죽어서도 고국 못오는것.
너희는 적당히 힘쎈 놈 편에 붙어서 잘살아라
@@예수사랑예수사랑나라 아이디 봐라 ㅋㅋ 예수님 팔아먹고 그러고 다니지마라 ㅋ
@@예수사랑예수사랑나라 ㅂ
국민이 지켜보고있고 역사가 검증하고있다 판사들은 이 역사적 대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 이 땅에 유구한 역사앞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결판을 내리도록하라 온 국민이 지켜보고 훗날 이날의 결정이 반드시 두고두고 회자되리라 이날의 판사들의 이름또한 두고두고 회자되리라
당연히 남겠죠.
자기 정치에 급급해 헌재를 압박하려는 한동훈의 꼼수가...
두고 두고 회자될겁니다.
공부하신대로 판결을
해주심 역사의죄인
이 안되실겁니다
@@평화-e1m 공부는 판사만 하는게 아닙니다.
검색만해도 유사한 헌재의 판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합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정치죠.
여론을 이용한 자기 정치.
윤석열 퇴임후 비리가 터지는걸 막아줄 사람으로 한동훈을 선택한것 같습니다.
특수부 검찰이였던 그들이 할 수있는 건 기소권과 수사권 남용, 고소, 고발이죠.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아무것도 모르는 검찰 공화국... ㅠㅠ
@@hyunaein5884
지은죗값 을 정치로
하겠다는게 이재명
국민들 바보도
다 알겄다 이재명
빨리 구속하라
쌍방울 김성태
이재명이 가
그럼 불러들여
국민분노하니
시대가70년대냐
이재명 빨리구속하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달라지겠네요..국민을 위한 판결이 되기를...
동의 합니다
그들도 매수당합니다
@@정미래-k6y 절대로 그렇치 않습니다 ~그런 망언 하지 마세여~
헌법재판관님
역사는 재판관님들의 정직한 재판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재판관님들 당신들대한민국 국민맞죠. 자녀도있죠 정의롭게 판결부탁합니다
동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옳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이 난국에 역쉬 헌법은 살아있단 생각에 눈물이납니다 현명한 판결 꼬 옥 나시길
헌법재판관님들께선 왜 그자리에 않자있는지를 ~~~
정의 의나라와 국민을위한 판단을~
재판관님들 역사에 바르게 남을수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바른 나라에서 자랄수있도록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바로잡아주세요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걱정마십시오.
합헌 결정이 날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안 검찰의 협박에 무너질 수는 없죠.
국민을 위한다면 법률가인 검사는 기소권만 있는게 맞습니다.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을 양성해야죠.
검사가 선택적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그동안 해왔던 짓들...
이제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ㅠㅠ
@@hyunaein5884 ㅋㅋㅋ
@@hyunaein5884 당신이 댕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hyunaein5884
우리나라경찰과연믿고맡길수잏나요?
견찰들
@@하늘별빛-g1l 지금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수부 검찰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기짓과 위선과 무능을...ㅠㅠ
수사는 법률가인 검사가 아니라
수사 전문 인력에게 맏겨야죠.
미국의 FBI 같은...^^
살다살다 헌법재판소 재판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게 될 줄이야
그러게요 저도 첨입니닷ㅋ
저두요ㅋㅋㅋ
공감
통과되면 곳곳에서 곡소리 날 겁니다
민주당은 웃고 국민들은 울게 될겁니다
@@포니테일-k5r 무슨 헛소리를
참 멋지세요
응원합니다
양심이 없는 법관은 법복을 벗어야한다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동의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홧팅!!!
✌✌✌✌✌✌✌
제발 옳바른선택 판결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님!
올바른 선택 기대합니다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판사님들께서는국민을도와주셔야함니다검사들을조사를축소한다면우리국민은억울할일무한할검니다나같이모른사람들은시기를놓치면어디다하소연할검니까훌율하신재판관님들께서판단해주십시요 법에시기는정해저있음니다검사님들손을들어주십시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의 서민들의 세상이 검판사나 변호사같은 법돌이로 부터 만들어진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자들도 또 하나의 기득권일 뿐입니다. 민도가 높아져야 하고 시민들의 시민혁명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뿐 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니까 절대로 판사의 이름이 영원히 남을 올바른 판결을 해주십시요
두고두고 회자될 판결입니다
한동훈장관님 🇰🇷🇰🇷🇰🇷🇰🇷👍👍👍👑👑👑채고입니다 장관님국민이 응원하고있읍니다 👍🇰🇷 끝까지 싸워주세요 짝짝짝 👍👍👍 한동훈장관님 힘내세요 국민이 채고입니다
이나라에 제대로 된 법관이 몇명이나 될까 심히 의심이 든다.
재판괴
재판관님들! 후손대대 부끄러운 판결은 하지않길 바랍니다
판사나 검사나 다 똑같다 국민을위한다고 입으로만 떠벌리는것들
재판장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바른선택 하셔서 선택 하시길 ----
용철님이 해보지 그래?
재판관들은 애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동감함니다
재판관들이 좌빨 뭉가찢을 지키기위해
국민의 권익을 버린다면 헌법재판관이 아닌겁니다.
헌재의 정체성을 지키길 바랍니다.
동감합니다 ㆍ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판결이 나올것을 믿고 있습니다.
180석 만들어놓고 부끄럽지 않은 세대 운운하고 있는 대.한.민.국
누가180석 만들었을까 다음에는 200석만들지 못난국민들,
다음에는 못난국민들이 320석 만들라고
@@범바우-v3g 부정선거로 180석이여~~
판결이잘오기로기대합니다한장관님수고하십니다화이팅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역사에 죄악을 범하지 말길 바란다.
헌재만이 남았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온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네요ㅠ
헌법재판관들은 정치판새라… 어찌될지
우리나라 유독 헌재 힘 없음. 전두환 심사랑, 김대중 김정일 송금은 사실상 포기했고, 과거에 능력부족을 공식화하며, 사법에서 판사를 빌려오기도 했음. 법의 역사가 짧아서 그럼
제발~!올바른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훈닝때문에 이어려운 법률도보게되네 후닝은 나라를구한 영웅이다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요 끝가지 응원합니다
정상적인 판사라면 당연한 판결이 나길..
대법관님들 정의롭게 양심적으로 법대로 판결 하십시요
@@Artetathegoat 1찍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모름 ㅋㅋㅋ
대법관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이니다!
@@sw5125 ㄹㅇㅋㅋ
공감합니다
저 재판관들로부터는 그 어떤것도 기대가 안됩니다 ㅠㅠ
한동훈 장관 일 잘한다 👍 멋치다 👍 옳은 소리👍👍💗💕
민주당 부정부패 집단 오만방자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빨리 처 넣어야 나라가 바로선다 ❌️❌️
헌재 재판관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역사적 부끄러움을 만들지 말지어다.
정의를 위해 싸워주세요ㆍ국민에 삶은 너무힘듭니다ㆍ
대한민국의 법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법이라야 된다고 생각하며 일부소수 특정 구성원에 해당되는 법이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국회와 법무부 대립이되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이되어야한다
재판관님들요 나라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요.
ㅊ:
검수완박법은' 폐지되야됩니다
이재명 죄 덮으려고 만든법
아닙니까 그리고 억을하게
손도 못쓰고 당해야 되는것도
검수완박법에 악법입니다
이재명은 범법자이고 전과4범
이고 더파면 더나옵니다
재판장님 !
우리후손 들에게 더이상
부끄러운 판결은 절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끄럽지
민주당은 거대야당으로
온갖못된짖을 여당에게
하고 있습니다
윤대통을 응원해 주셔야지
스스로 민주당,/ mbc 가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네요 재판장님 현명하신
판단으로 국민편에 서서
판단해주세요
재판장님
많은 국민들이 호소합니다
역사와 후손들을 걱정하여야하고,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 문재인쪽의 악법에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한동훈.
역사가 용서하지않을것이다 악마 문재인쪽아.
518이용 일본이용 여자이용 세월호이용 죄다!!이용만!!!! 하고!
여기 문재인쪽 지지하는 댓글러들에게 "중국의 동북공정막자! 공산주의는 아웃!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라고 써보라고하면 못씀.
이게바로 문재인쪽은 간첩이라는 증거죠.
똑똑한 유시민의 따님분께 질문드립니다.
당신 아버지쪽은 죄다 궤변이고 한국을 사랑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내오해입니까?
국회에 자율권을 주었더니 다수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칼춤을 추는데 어찌할꼬… 그런걸 막으라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아닌가요?
상식이 무너지지않길 바랍니다ᆢ
존경하는 판사님 후대에 빛날판결을주십시오
판사님들 빛 과 소금으로
현명하실줄 압니다
법무장관 답변 봐라. 검사를 지휘할수있는 전직 검사출신이 경찰국을 설치한 행안부랑 긴밀히 소통하고 있단다. 누가 이를 견제하고, 제지할수있나? 반대로 야당이 지금 이렇게 독점했다고 생각해봐라. 말이 되나?
헌법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기본법이지, 정부, 국회, 법원 또는 특정인을 위한 법이 아님을 헌법재판소는 명심 하여야 할 것입니다.
Sk님 법이 이길가요 인간의 도가 이길가요 법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민당들 우섭죠
워메 민주당이 요즘 쫌 밀리는거 같아 실드를 쫌 처줄라고 해도 조근조근 맞는 소리만 해대니 이거찹.....
@@Aster-zg5cp 쫌밀리는게 아니라 한동훈 멋쟁이라 걍 두부썰듯이 개같이 썬어버림
한동훈!
"넌 먼저 법무장관으로서 네 부하검찰총장 검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있는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헌데 지나가는 17살꼬마를 붙잡고 김건희가 누군가 물어보라...10억이상 주가조작해서 돈쳐먹은 여자.
하고 답한다. 이정도로 온국민이 다 아는 증거 와 물증이 확실한데 이 여자는 왜 수사안하냐고 네부하들에게 물어보기라고 했냐?
누가 법시행을 하지말라고해?
이재명과 문재인 전부 수사해.
검수완박 도 폐지해! 괞찮다.
단지 너! 법무장관으로서 하는짓이 공정하지못하다!
법을 공정하게 시행하라!
한동훈.법무부장관님감사합니다$
전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 정신차려라 재판관들이여!!
문재인이 이재명이 김정은이 시진핑이 정신차릴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이지민-r3q9x 푸틴도 있어요
첫째. 부정선거 조사
둘째. 방송정상화
한상혁은 북송시켜야함.
오천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죄는 중형이다.
경찰 법원 대법원에 군 법관들로
전부 긴급 물갈이해야
정의가 살아납니다.
윤은 법원에 부분비상계엄을 선포해야합니다.
바른판결로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재판장님되시길바랍니다
한동훈장관 변론 전문은 중고등학교 교육교재로 사용해야 합니다
@@Artetathegoat 똘아이네
김명수 간첩 판사 땜에 틀렸어
진정해 주세요
@@Artetathegoat 정신 나간 놈ㆍ 네 새끼들이 불쌍하다
나쁜법은 빨리
고쳐야합니다
때에따라서 달라지는 법이 아니길 오로지 국민을위해서 존제하는 법만이 진정한 법이다
@@Artetathegoat 특등머저리 여기도오셨네요
@@Artetathegoat 박범계랑 추미애가 그렇게 털었는데도 못 집어넣은거면 두 사람도 공범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마선호의오른쪽엉덩이 우문현답이구나
@@Artetathegoat 그럼일단 오십팔 ㅍㄷ부터 먼저 털어보자 ㅋ
검찰 자체가 썩어서 기능을 못하니까 윤석열같은게 나와서 나라를 망치고있지ㅋㅋㅋㅋ 달러나 사놔 이것들아 ㅋㅋㅋㅋㅋㅋㅋ
헌재 재판관들아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
누구나 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지요필요 없어요 검은 수 안 박필요 없어요 제가 있는데 수사를 못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법은 정하면 안 돼요
부ㅈ ㅈㅈ선거 조사안하니
가ㅉ 국ㄱ들이 이런짓하는거아니냐?
즉각수사하라.
법무부장관이나설일이아닌것같읍니다법무부장관일이나성실히했으면,,
국민을 생각 한다면 검찰은 경찰로 수사권을 넘겨라 이제껏 검사 너희들은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밥통이 줄어 드니 꼼수를 피우나
@@오예-p2x 헌법 조문도 이해를 못하는 능지인데 뭔들 똑바로하겠냐 ㅋㅋㅋㅋ
굥정권에 딱맞는 무능한장관중 한명이지뭐 ㅋㅋㅋ
한동훈 법무장관 역시 잘한다 국민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제발 판사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상식이 상식이 모르는 개돼지들이 문제지 피해는 개돼지가 받는데 그걸몰라서... 선동질 당해 또 노예같이 갔다 바치지...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알이 썩었고 배운게 세상 이치를 모르고 서민 거지근성 배고프고 못배워서 당했다는 거지근성으로 발전이 없고... 악순한 반복 선동 함께하는 세상을 외치니 사기를 당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병신들이 많아서 민주주의 근본이 회손되고 좌익에 배만 부르게 하는 개돼지 사료나 처먹이면 짖어대는 개돼디들 딱하고 불쌍하다
부정선거고발계루중인국회의원들이민주다에 다수임으로 국회다수결에의한 입법결정은불가능하다.
법무장관도 국민이다
부당한입법은 묵과할수없다
왜국민의힘당에서
불합리제의를못하나? 국민이나서야하겠구요
제발 바른 판결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바른판결 하는게 당연한거지.. 뭐하러 이런 댓글 다나요?
시행령을 건희 쫄병 한뚜껑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게 잘못이지
@@Artetathegoat 응 아니야 전과4범 지지자야
@@Artetathegoat 응 아니야 전과4범 지지자야
@@데이지-e7b 이런 바람을 쓰는 것이, 이런 바람을 적은 글에 딴죽거는 것보다 당연한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님 정말 국민을위한 잘못됀 현제법을 조목조목 꼬집고 지적하시며 합법적인 올바른 말씀만 하십니다
대한민국 판사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 대한민국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존경하는 판사님만믿겠습니다
판사를. 믿습니까, ,
차라리. 내팔뚝을. 믿으슈
거짓말 장이. 1위가 3명
이 있는데. 1위. 이죄명
김명수 이준슥. 이 3마리가 1위. 그런데도 믿는다구여
민주당법. 모두페지. 옳은법이없읍니다.
역시한동훈이다
@@Nimibbong 그러게요 참 슬픈 일입니다..
정말 부그럽지 않은 판사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판사님 ! 당신도 대한 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역사에 기록에 부꾸럽지 않게 행동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자유 대한 민국 국민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 볼것입니다 !
그 후에 다가올 무서운 일은, 그후 군부에 명분을 주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역사의 진실인 것입니다.
@@windyryu5527 뭔 헛소리여 군부에 뭔 명분을 준다는겨
판사님 이나라법치가 바로설수있도록 해주십시요 하동훈 법무부장관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재판관님
정의가 살아있어야 나라가 삽니다
범죄자가 불법을 일삼는나라는 결국 무너집니다
나라를 구해주십시요
역사에 길이 남을것입니다~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이것이 우리가 사는세상임을 보여주시길...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 입니다
정말 존경하고싶은 한동훈 장관님 무엇이 옳은가에 저는 당신편에 서고싶습니다 지금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 보고싶습니다
헌법 재판관님들께서는 다음
후새를 위하여 현명하고
바른 판결을 원합니다
후세
@@Artetathegoat 탄핵을잘했다고하는건가?
그래야하는데 법률 위헌 판결을 받으려면 9인중 6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9명중 6명이 진보성향이라는 것과 위헌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기들을 임명한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고, 역사상 이러한 상황에서 절차가 위법하다고 한적은 있어도 법률자체가 위헌이라고 한 전례가 없다는 점들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국민이 원하는 답을 얻기는 어려울 듯
썩어빠진 검찰의 밥통 지키기 걷어 차버려주시길
@@최은희-z1j
은희야.
탄핵은 잘 된거야.
비민주적 입 법이 무죄로 인정이 된다면, 국제사회의 시각도 달라져 민주적 국제질서에 퇴행되는 사항이라 신용도 또한 실추되어 금리 인상은 물론 자유경제가 저촉되어 경제의 어려움이 될것같은 우려가 됩니다.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다립니다
@@Artetathegoat
왜 탄핵?
대한민국 국민,맞어? 좌빨의 아바타짓 고만혀
헌법재판관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호소합니다 한동훈장관이 헌법재판소를 가르치듯한 느낌을 주는데 대하여 한장관의 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저가 봐도 맘에 안듭니다 그러나 이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장래를 위해서 재판관님의 양심에 반하는 판단은 자제해 주시기바랍니다 넘웃겨요 여당 야당이 합의가 됫다니 너무 우서워요 그때는 거대여당의 물밀듯이 밀려오는 쓰나미에 그렇케 밖에 할 수없는 절박한 사항인것이었음을 온국민은 다알고 있습니다
@@여인호-d4z 애 이야기라도 맞는 말은 받아 들여야 함. 감정이나 진영에 따라서, 자기 사익에 따라서, 재판할것 같으면, 그놈이 거악임.
@@Artetathegoat
마약 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