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보완수사요구, 대체 그게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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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서상군-g4o
    @서상군-g4o День назад

    포스코현장 광양에서 사고사건이있었는데 피해자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포스코와 하청 회사의 사주로 cctv를 포스코에서 제출 했는데처음제가 보았던건 상대가 발을 잡아당겨서 발을 올리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서 순간 앞뒤 기억이 상실 되어버렸어요머리뒤통수를넘어지면서 바닥에강목이 박혀있어서 거기에부딛쳐서 기억 상실이 되버렸는데
    이사건을 내가폭행한걸로 cctv 를 조작하여 나를 고소 한 사건임니다
    내가넘어저서 일어나면서 상대위로 올라타는 행위가 반사적으로 있어서 앞부분을 편집 해서 일방적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임니다
    대기업이랑 경찰이 협조해서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기억이없어서 경찰이나 회사가 내가잘못했다고 하니 믿었는데
    시간이지나 기억이 살아나고 cctv 3개를 내가보았는데 2개가 조작되었고 처음 내가 본것이 진실인것을 이제야 확신이 들어서 도와주세요
    검사는 협의 보라고 조정실로 보냈는데 아무래도 합의하면 재가 잘못을 시인 한것같아서 합의거절 한 상태고 검찰이 결저ㅏㅇ 내리려는 상태임니다

  • @리질리언스X초코땡꼬
    @리질리언스X초코땡꼬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혹시 국선변호는 안하시나요?
    사건에 휘말려 휘둘리니 정신이 없네요 중증장애인인 처지라 제 자신이 참 한심하기도하고 우습네요
    가해자는 구경꾼이고 피해자인 저만
    피해자 피의자조사 받으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려니 화도 나고 ᆢ
    좋은 국선 변호사님 아심 가르쳐 주세요 조근조근 설명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하늘-o1j5y
    @하늘-o1j5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의 어머니가 사기죄로 고소 당해서 보안수사요구 결정이 왔거든요 저의어미니가 사기를 친게 아니라 사기친사람은따로 있는데 같이 엮여서 나이가 70후반 되신 분인 뭔 사기를 처요 ㅠㅠ 보안수사 요구결정이 방금 왔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나나-f5c
    @지나나-f5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히 말씀하시네요
    궁금한게 영장 실질재판후 유치장같은곳에 있다가 저녁에 나왔는데 이틀후 검찰청에서 또 나오라는데 다시 영장실질심사받나요?

    • @drac2017
      @drac201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 소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나나-f5c
      @지나나-f5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drac2017
      바쁘실텐데 답변감사합니다

  • @ChunWooBak
    @ChunWooBa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1.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에 보내면 검찰 사건번호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 경찰에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 어디로 보내게 되는지(그리고 사건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기존에 보완수사요구를 내린 검사실로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보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걸 보내지 않고 다시 경찰이 자체적으로 처분(송치 / 불송치)을 하게 되는걸까요?
    2. 보완수사요구 사항을 검찰에서 경찰에 문서로 보냈을텐데 이 문서 자체를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할 방법이 있을까요?
    3.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한 후에, 추가로 보완수사(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해줄 것을 요청하고 싶은 사항)를 요철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 보완주사요구를 내린 검사실에다가 보내면 될까요? / 아니면 이미 보완수사요구를 한 검사실은 사건번호도 사라지고 그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관여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1번 질문과도 연결)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대상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보완수사요구사항 의견서를 써서 보내야할까요?
    다시 한 번 영상 및 설명 감사드립니다.

  • @umji2401
    @umji240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완수사는 피해자가 1개월안에 직접검찰에연락해서 보완수사요청해야한다는 얘기인건가요?

  • @남38광땡-m3d
    @남38광땡-m3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사건인데 전 무죄를 주장하고있는 피의자고요...그런데 보완수사요구가 결정됐습니다...이런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쪽인가요? 불리한쪽인가요?......

    • @사자처럼
      @사자처럼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미증거가 있으니 송치된거임 경찰 닥달하는거임 증거 더가져온나고 죄가있음 빨리 인정하는게 좋음 없음 가만히있는게 좋고

    • @hejwi5832
      @hejwi583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유리한겁니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보완수사가 결정된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요?

    • @남38광땡-m3d
      @남38광땡-m3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hejwi5832 경찰이 다시기소유지의견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아직 검찰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hejwi5832
      @hejwi583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남38광땡-m3d 검찰에도 계속 써보내고, 무죄 어필해보세요.

    • @용감한형제-u2k
      @용감한형제-u2k Месяц назад

      @@남38광땡-m3d 현재 어떻게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