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요구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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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7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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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연-e7l
      @최용연-e7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멋잇구 말씀하시는게 깔끔하세여

  • @jspsohak-v1i
    @jspsohak-v1i Год назад +11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피의자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제가 경찰서에 또 가야 되나요? 추가로 또 제출할 증거나 서류나 있나요? 물어보겠죠. 경찰의 답변 "아니요 선생님은 안 오셔도 되요. 더 제출할 것도 없어요" 라고 해서 "그러면 상대방을 소환하나요? 혹시 상대방이 또 제출한 증거가 있나요? 어떤 측면에서 보완수사를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으니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전화 끝 ㅠㅠㅠㅠ

    • @S.Y-m3y
      @S.Y-m3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어떻게 되었나요?

    • @jspsohak-v1i
      @jspsohak-v1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보완수사요구 통보 받고 69일 만입니다.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생각하니 계속 피곤할 따름입니다 ㅠㅠㅠㅠㅠㅠ @@S.Y-m3y

    • @sheu34
      @sheu3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넘어간 이후 어떻게됐너요?

    • @HRK-bk6fz
      @HRK-bk6f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sheu34당연히 불기소

    • @katelee7897
      @katelee789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jspsohak-v1i아니 경찰이 돈을 먹었나? 왜 안알려주나요?

  • @최현수-o2q
    @최현수-o2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을시 피의자가 검찰청에 보완수사 관련 기록을 열람 복사 할 수 있나요?

  • @삼흥장여관
    @삼흥장여관 Год назад +5

    법이 더 이상해 졌네....???
    원래 법이 정상이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독립 되었다는 건
    과거 경찰과 검찰이 서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법조인비리가 가능 했다고 하는 명분으로 법을 마음대로ㅠ바꿨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독립을 해도 마찬가지 일 거라고 생각 되네요....지금 저도 그렇게 겪고 있고요... 원래 법이 더 정상적이라고 생각 되네요... 원래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게 맞고요.. 이런 문제가 사람 문제지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헌법을 유린한 결과물이네...

    • @변강쇠-y2s
      @변강쇠-y2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1년1월1일부로 민주당에서 지네들 맘대로 하려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및 경찰수사종결권 준겁니다.

    • @변강쇠-y2s
      @변강쇠-y2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순경들은 수사를 전혀 몰라서 웬만하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지네들 빠져나가려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하고 순경수사종결권을 준겁니다.

  • @이수진-q6m7n
    @이수진-q6m7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재수사 내려 왔는데 경찰이 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 @Soo-j1o
    @Soo-j1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검경 수사권 조정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던데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이제는 보완수사 요구를 합니다.

    • @변강쇠-y2s
      @변강쇠-y2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daehanjoongang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보완수사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검찰 보완수사요구가 2021년1월1일부터 진행되는거죠.

  • @미소맑음-t1x
    @미소맑음-t1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경범죄처벌 검찰로 넘어갔는데
    보완수사요구 문자왔어요
    무슨뜻인가요 변호사님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가 미진하였다고 보이므로 수사를 더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 @katelee7897
    @katelee789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

    경찰이 뭔데 지가 죄를 논하나여? 사기꾼 편을 들면서 욕한 나만 죄인 취급이던데?

    • @user-비유의장인
      @user-비유의장인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저도 비슷한 느낌받읔.
      경찰이.사기꾼편인가싶음

  • @나라에불만있다해우소
    @나라에불만있다해우소 Год назад +10

    민주당ㅅ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