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2024. 6. 20.)

[@Korea1-v4s]

역시 공무주의야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체제다. 군 검,경 등 모두 시장보다 국가에서 개입해 임금받고 국가재산에서 생활할수록 정의로워지는듯

[@kerdy]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user-dl3pr4oz7r]

재밌당

[@fkgkfmxm]

그래서 황색등 에서는 정지선 가깝고 뒷차가 오고있어도 급 브레이크 밟고 멈추는게 맞나요??

[@Law-r6s]

늘 감사합니당❤️ 잘 볼게용!

[@entalori4330]

자막 달아주실수 없나요? 회사에서 몰래 한번씩보는데 자막이 있으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