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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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sossi215
    @sossi21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1

    사랑이 이긴다🌈🌈

  • @user-vc3tu1uh5u
    @user-vc3tu1uh5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1

    사랑이 이깁니다 분명히

  • @РусланСемикашев-щ8н
    @РусланСемикашев-щ8н 3 месяца назад

    Hello, I'm Ruslan. I am 34 years old. I am a lawyer by training. Your building is very interesting. Korea is beautiful and very good! This is a beautiful courthouse!
    I’m now learning to reason, it’s very interesting. Thank you for your help and reasoning.

  • @명일정-m6g
    @명일정-m6g 2 месяца назад

    🧨🌋

  • @강원도감자0121
    @강원도감자012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게 나라다!!!!

  • @잠수병
    @잠수병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아! 참으로 기합찬 판결이로구나!

  • @slatmdrms
    @slatmdrms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최근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통해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영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리적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에 대한 깊이도 부족하지만 현재의 판결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다시 고민하고 다시 헌법적으로 합리적인지 생각하여 재 판결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 @johnkim6623
    @johnkim6623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헌법의 명시된 성과 사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판결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성전환을 하고, 트렌스젠더가 이성의 목욕탕과 화장실을 가는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켜질것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