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도 몰랐는데 땅값 안 내면 압류?...군청 "법대로 한 것" / YTN

[@suc-o4e]

사기꾼이 따로없네

[@하주영-b1z]

악법이다

[@tigeragust]

아주 개판이야...국민을 위한법이아니라 본인들 편의로 만든 법이지..

[@톰-n9l]

문제가 많내

[@aa-qd7rb]

뭐만 하면 세금 어휴

[@그냥취미발라드]

조정금산정 절차가 이런거구나
실제 lx다니는 직원인데
재조사팀 아니라 몰랐음
심심한 위로를

[@ultra_darkness]

지적공사 수익처중에 하나가 재조사인데 거기 직원이라면서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나요 ㅋㅋ

[@상태-m6w]

그럼 예를들어 집터 자리가 1만원이고 매입토지가 1천이면 그걸 집터인 대지로 편입한다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매입토지를 1천원에 팔까요? 저 같으면 1만원에 팔듯ㅋㅋ 어찌 보면 부당이득아닌가요?
또한 지적재조사로 편입한 토지는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 수수료가 면제 입니다

[@영이-f8h]

50년 거주중인 집터 빚내서 조정금 입금했어요

[@유정기-f7o]

꼭필요한땅도아닌데 지적재조사해서 늘어난땅강제로사라고하는건 깡패

[@김제임스-l9g]

500에도 안팔리는 땅을 평당860내라고함

[@골린이-y6f]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잘못되었네요. 개선해야 겠습니다

[@오복-b8n]

막무가내식 업무처리네.

[@카리스마-m2e]

국가가 공식적인 알박기 양아치 짓거리를 하고있네

[@김제임스-l9g]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다는건 알지많 시키는대로해야된다고만하고 돈없는 서민들은 재산을 그냥 압류당하게 생겻음

[@ultra_darkness]

법 발의자가 "김기현"이다 ㅋㅋ

[@링크-w4t]

감정평가 사전에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사업에서 빠질 수 있나요?

[@qwasdfgh1586]

반대해야할듯

[@김제임스-l9g]

난 사겟다고한적도없는데도 강제매입하라고함 ㅜㅜ

[@홍평암]

난 팔겠다 안했는데 강제로 팜

[@인자연-p5s]

보상은 공시지가1.3배수준이지만 실거래가의 1/3수준밖에안돼요 ᆢ
국유지매입은 공시지가3배수준.실거래가와 동일해서. 국가가 토지장사꾼인지? 국가는 양도소득세 내는지?

[@김존추]

조정금은 그렇지않음 알고 댓글달아라

[@인자연-p5s]

@@김존추 내가 도로보상 받아봤고 국유지 불하 받아본경험으로 얘기한건데. ᆢ 님은 정부민가? 대지 170 안원보상받았는데 남는땅 실거래가 300 만원에 매도하였고 농지보상가 85만원받앟는데 실거래가150 만원에 매도하여봐서 알어 ᆢ 기존대지와농지는 기존 아스팔트 도로 2차선 접했고 ᆢ

[@obok0607]

@@김존추 조정금은 그렇지 않음이 아니라 그렇게 한단다. 물알고 답글 달도록 해라

[@KTong-i2r]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가 무엇이냐? 공무원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로 행정재량권을 악용해서 관련법도 지키지않고 지들 맘대로 경계결정하고 국민에게 민폐주는 이런 쓰레기 사업은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이냐

[@구위책]

뭐래 재조사법에서 경계 결정 이후에 조정금 산정하래서 그렇게 진행한건데 영상 안봄?

[@구위책]

그니까 제발 국회의원 좀 제대로 뽑아 법을 저따구로 만드니까 피해를 보잖아

[@user-zkvmflRjs]

대단한 법이다.
공무원 자기가 그렇게 당했어봐
더 홰낼껄?

[@구위책]

그러게 국회의원 좀 제대로 뽑으세요 법을 ㅈ같이 만드니까 ㅈ같은 행정이 나오는거죠 법대로 하는거니까요

[@김제임스-l9g]

감정평가 너무비싸서 놀랫어요 ㅜㅜ

[@바람솔솔-b9c]

공짜로 땅을 살줄 알았니?

[@obok0607]

공짜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라는 거요

[@울트라햄볶음]

이걸 누가 해주라고 부탁 한적도 없는데,...?? 대체 왜 한거임??? 미쳤나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