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월 1만 원 교통카드 지급"…개혁신당 정강정책 발표/2024년 1월 18일(목)/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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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 개혁신당이 오늘(18일) 국회에서 '교통·기업' 분야와 관련된 개혁신당 정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이라며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며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이를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지하철 #무임승차 #교통카드 #이준석 #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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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이준석 정치는 국민의삶을위해 존재한다 기득권 싸움 양당에질린 국민들은 이런걸 원했다 앞으로도 민생정책 쭉 내주길 그러면 국민들 지지가 자연스레 3당으로 모일것이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꺼내야할 주제입니다
끄집어내서 토론하고, 협의를해나가야한다고봅니다
신선한주제입니다
개혁신당의 정책을 응원합니다
시원시원 하네요. 이젠 제발 정책 경쟁으로 갑시다.
이 문제가 꽤 오래된걸로 알고 있다. 여태 정치권에서 표떨어질까봐 말도 않고 묵혀있던 문제이다. 아무도 못하던 말을 할수있는 이준석 와~~~ 👍
대한노인회 회장 뒷목 잡을만 하지만 이건 인정
외국인 최저시급 부터 개선해라 내국인 이랑 똑같이 시급을 받는다고?
선거때 되면
돈으로 표사는정치는 그만하라
현실성 있는 징책을 제시하라
이준석 쭉 밀고가시라.
잘한다 잘한다 이준석 응원합니다
만원으로 택시를 어떻게 타냐? 국회의원들 혜택 없에면 더 혜택을 줄수 있을텐데...
이거는 좋을듯합니다
지하철만 무료인데 버스하고 환승하면 지하철무료는 있으나마나~
수도권이나 대도시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는 노인들에게도 교통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당장 마을버스, 농어촌버스의 어려운 운영 상태로 고생하는 버스회사와 지자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국가재정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가 점점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부동산 가치 증대를 노리는 복마전이 되어가는 대한민국 현실을 생각하면 차라리 민간 기업이 건설하고 연선 개발도 하는 민간철도가 나을 것 같다. 민간철도는 어차피 기업이든 이용자든 필요한 주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 현행 도시철도는 노선선정, 개발, 요금, 운영 방식 모두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부담시키는 세금 투입이 지나치다.
복잡한짓
개혁신당 화이팅
사실 지금 인구구조로는 방법이 별로 없죠. 노인들이 빨리 죽던가 아니면 복지를 줄이던가. 자꾸 노인들 덕에 교육받은 세대가 배은망덕하다는데 노인들과 현 기득권들이 미래설계하는데 실패해서 인구구조 박살난 것에 대해선 책임을 안지더군요. 결국 자기들이 뿌린대로 거두고 있는거죠.
1만원몇번타나비려먹을계산
학력위조한거나 해명하지?!
해명하면 알아듣기나하고?ㅋㅋ
극우들 발악하는거보니 이준석이 잘하고있네
그래 그거다 양당비판해서 뭍히지말고 중요한이슈 민생정책 계속 내면서 존재감을 확보하길
세대갈등 일으킬 정책만내고있네
너나 잘하세요.
민생을 위한 정책을 내놔도 모자를 판에 정치싸움만 에라이
개혁은 개뿔 쓰레기 같은 구태정책에
토나오네 역겹다
이걸 반대하는 순간 나는 이득 보고 너는 이득 보지말라는 의미랑 동일함.
폐지가 아니라 교통카드로 나눠준다는거임 지하철 없는 지역 사람들은 혜택 못보고 있는 지역 사람만 누리는게 불공평하잖음
이게 민생입니다.여기서 썽내지 마세요
이게민생이지ㅋ
민생의 뜻도 모르는 노인들 토나온다
국가 적자폭이 심각한 상태에서 대대적 개편은 무조건 필요 교통카드 바우처가 더 많은 노인들에게 가는혜택
어쩜 저리 똑똑할까?!!
이준석 응원합니다~~
지하철 건설 누가 했으며, 이준석은 세금 얼마나 냈습니까.
대한노인회 곧 성명 발표 할것 같은데... 매를 버는구나...
이 내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는 수도권에 사니까 이득 볼거고 너는 보지 않아도 돼 라는 공정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다름이 없음.
교통카드를 나눠줘서 혜택 못받는 노인들까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임.
제발 내용을 보시길
쟈가 미쳤나?? 왜? 저러나 ?? 65세 이상 버스도 무임승차 신청 할판에 무슨헛소리는??
이걸 반대하는 순간 나는 이득 보고 너는 이득 보지말라는 의미랑 동일함.
폐지가 아니라 교통카드로 나눠준다는거임 지하철 없는 지역 사람들은 혜택 못보고 있는 지역 사람만 누리는게 불공평하잖음
71살 노인이 한마디 할게요 무임승차 이거 별로 도움이 안됫어요 지하철로만 다닐수잇는가요?버스도 타야되요 차라리 그냥 복지할인으로 대중교통 50% 할인권을 발급하세요 그럼 버스도 요금내고 타니까 적자는 면할겁니다 어차피 어디를가더라도 지하철에서 내려도 버스로환승도 안되니까 먼거리도 걸어다녀야 됩니다 그럴바엔 지하철 버스환승이 자유로운 할인권으로 발급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준서기가 떨어질 표라도 있었는가요. 이런게 정책이라고...한심합니다.
이준석 뽜이팅
혼자 잘 노는구나.😅😅😅
헛소리 그만하시지요
이걸 반대하는 순간 나는 이득 보고 너는 이득 보지말라는 의미랑 동일함.
폐지가 아니라 교통카드로 나눠준다는거임 지하철 없는 지역 사람들은 혜택 못보고 있는 지역 사람만 누리는게 불공평하잖음
쫌 달라 보이나?...그 나물애 그밥이지.....된장
남녀노소 차별이 하바드 정치입니까?
돈 내고
떳떳하게 탑시다
몇년 후면
나도65세가 될텐데
단돈 몇푼에 눈치보기
싫으네요
이준서모른다노인은열차을출태건길에안탄다한가한시간에타고다녀요이레이준석은모른다
그럼 국회의원 혜택도 폐지해야지
무임승차 할배들 화 많이 났노 ㅋㅋ
무임승차 폐지는 찬성하지만 한달 만원으로는 어디 다니고 싶어도 못다닐 금액임 . 금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생각됨
현재 적자규모 다 합쳐서 3조 정도인데 복지 금액으로 소요 예상금액이 1조 2천억이면 올려 줄 수 있는 비용은 최대가 2만원임. 3만원부터는 지금보다 더 손해가 나는 구조.
너희들은 나이 안먹을줄 알고 살아😊
그게 문제인거임 앞으로 노인인구가 폭발하고 젊은 층이없어서 유지가안되느 정책임
대한노인회는 지방 노인들 교통 곤란은 안중에도 없는듯
그럼 지하철도 요금내고 버스도 요금내니까 적자라는 소리도 안나올꺼고
이번 정책 꼭 다뤄져야할 정책임을 동의합니다🧡🧡🧡
너도 윤이랑 같지 작은정부
작은정부가 지향하는건?
기업이 사회의 이익을 최대한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내국민들 그만 괴롭히고
외국인들 규제나 하지
ㅈㄹ하네 ㅋㅋㅎㅎㅎ
이걸 반대하는 순간 나는 이득 보고 너는 이득 보지말라는 의미랑 동일함.
폐지가 아니라 교통카드로 나눠준다는거임 지하철 없는 지역 사람들은 혜택 못보고 있는 지역 사람만 누리는게 불공평하잖음
"노인학대, 여성멸시는 서흉노족(갈족)의 아름다운 풍속 아니겠는가? 노인 다음엔 여성이다."
===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양두구육 시작
말로만 개혁 외치지말고 자신들이 먼저 실력과 사명감을 키우고 조직에 분탕질 남은 비난하며 분열을 일삼는 정치사욕보다 국가와국민을위해 봉사라믄마음을 먼저가져야.....떡뽑기방지법? 그것도 법인가? 그런수준으로 무슨 개혁을하나?
교통카드 지급 차라리 충전하게 낫다 이준석 알아듣게해라 하는 것이라고 무임승차 폐지
에라이, 그게 무슨 정책인가?
신지예랑 결혼 언제쯤?
대한민국 오늘날의 산업발전에 주역들 분이시다
국회의원 50명만 줄여도 그돈 나오고도 남는다 기껏 발상한게 그거냐?
도데체 무슨생각을 하는거임 국회의원 300명 다없애도 돈이 안됨 ㅋㅋㅋ 한명당 1억 5천정도로 알고있는데 그걸로 뭘할수있음? 지하철 적자의 10분의 1도안됨
@@rmarhkddnjs 의원 1명당 1억5천이라고? 바보아임? ㅋㅋ 이거저것 따지면 1년에 7억은 넘고요그것말고도 더잇는데 입아파서 더말안할게 1명당 보좌관이 몇명인줄 알기나함?
그리고 무임승차때문에 지금적자를 본다고?
참나 ㅋㅋ 여보세요~~~~
답글을 달려거든 공부나좀 하고 달지ㅡㅡ
그리고 쓸데없는 돈낭비가 얼마나 많은데 기껏 오늘날의 주역분들의 호주머니 터는거냐?
나라에서 젊은 대학생 놀고먹고 놀아도 돈줘 직장 잃은척 해도 돈줘 사업자등록만 내도
창업대출해서 파산신청 돈줘 이런돈들 다누가주는 거임? 이런 쓸데없는돈 5프로만 줄여도 노인들 무임승차비용 되겠다 사회생활해서 건강보험료부터 아끼지 실질적인 현장에 산업인력 도움되지
말할게 너무많지만 입아프다 ㅜ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보거라ㅡㅡ
하나같이 생각이 쥐좀만처럼 짧냐
@@rmarhkddnjs 왜 댓글이 안달리지?
국회의원 1명당1억5천? 월급만계산하냐 바보 ㅋㅋ 이것저것다합치면 7억이상이다 이것만 잇겟냐 1명당 보좌관만 몇명인줄 암?
@@rmarhkddnjs 국회의원 1명당 1억5천? 바보아냐 ㅋㅋ 월급만 보이냐 이것저것 더하면 7억은 넘을거다 보좌관만 몇명인줄암? 그리고 노인들 무임승차가 적자 원인이라는게 말이되냐? 얼마나 된다고 ㅋ
활동하면 건강해져 보험료 줄고 실질적인 생산도움되서 인력난에도 기여하고 노인때문에 적자라고? ㅋㅋ
젊은 청년에게는 놀아도 돈줘~짜여진 실업급여에 돈줘~ 창업하는척해도 돈줘 ~
이런쓸데없는돈 5프로만 아껴도 그돈나오고도 남겠다 ㅋㅋ
돈뜯을데가 없어 오늘날 이렇게나 희생하신 니 아버지같은 어르신 호주머니 터는거냐 ~~
한쪽밖에 안볼라는 이 모지리야
@@rmarhkddnjs 1억5천? 바보아냐 ㅋㅋ
월급만 계산하냐~ 이것저것 더하면 7억은 족히넘고 보좌관만 몇명인줄암? 공부좀하고 답글달지 ~~그리고 무임승차에 의한 적자는 아주 미비하단다 ㅎ 좋은점도잇어 노인들 활동하게 기틀 마련해주니 건강해져 보험료 줄지~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기초도움되서 산업발전에 도움되지~~
반대로 대학생 젊은이들에게 놀아도 돈줘~
실직된척 해도 돈줘 창업하는척해도 돈줘~
이런쓸데없고 좀먹는돈 5프로만 안쓰도 그도나오겠다 우째 꼭 한쪽밖만 볼려고 하냐
나무를보지말고 숲을보거라~~
제 뭐하냐?
부하는 아니지만 대통령 아래 국민이다 떡뽁이 거부를 왜해?
완전 지지한다. 노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무임승차를 당연시 해야하냐?!!
준석이 꼼수
허경영한테 물어보면 되지...ㅋ
잘한다 장해 그렇게 계속하세요
김어준석! ㅋ
뭔 개소리여?
실행될거같지도 않지만~~~
떡볶이방지법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혐오할 저질적 단어
쓰는 단어를 보면
그 집단수준을 알 수 있다
떡볶이가 혐오스럽나요?
기업총수들이 불려다니면서
떡볶이먹방이나하고있으니깐
제한하자는게 무슨 집단수준까지나오나요ㅋ
😢
이제 65된사람은 누구여
이준석답다.
나도 무임승차는 반대하지만,
다른 연령층의 표를 흡수하기위한 선거공학적 발상은 반대한다.
이는 세대간 갈등을 유도하는
국론분론을 조장한다.
잔머리의 대가, 이준석을 거부한다.
정치병자들 종특 까기위한 악풀시전 쯧쯧
사회생활은 가능하냐?
당신의 기울어진 머리로는 저 정책에 대해 이해하지못한다. 제발 자세를 고쳐앉고 다시봐라.
여기서 쌍욕하는 인간들 다 무임 승차권 이용객?
그런것같아요ㅋ
무임승차 이대로가면 다음세대가
짊어지는건데 생각도안해보고ㅋ
내 세금으로 왜 지금의 ㄴᆢ인들만 특혜를 받는것이냐? 할인을 해주는것도 아니고??
지지합니다 왜 노인들만 무임승차 해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지금 지하철 무임승차율 평균 23%가량 4명중 1명은 무임승차하며 출퇴근길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임승차제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죠. 지금 현실과 맞지않아요. 걱정되는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심화된다는거죠. 노인인구 3명 중 1명되면 그때도 노인들 무료로 태운다고 청년층에게서 쥐어짜게요? 자히철요금 150원 인상한다네요. 무임승차유지할거면 지하철요금이나 그만 인상하세요
대구 지하철 은 진짜 심각함
99%가 무임승차 노인들이고
거기다가 시장 케리어 하나씩
가지고 다님
그러니까 한명의 무임승차가
아니라 두명의 몫을 조지고 있음
한달에 만원씩 지불 하는거보다
지하철 요금의 반 만큼 이라도
내고 타시는게 합리적임
이 맞는말에 욕하는 댓글것들은 다 똥당 사람들이지.
뱡신아 넌 끝이야 넌 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