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14세 미만 형사처벌 면죄부…'촉법소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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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2006년생 중학생들이 한 살 어린 초등 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이어졌고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춰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가해자들 역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Q.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입장은?
Q.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하고 있나?
Q. 촉법소년 보호처분, 실효성은?
Q.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한다면 적정 나이는?
Q.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 예방 가능할까?
Q. 소년법 개정, 엄벌화가 대안 될까?
Q. 소년 범죄 엄벌 정책 효과 있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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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않으니까 이걸 악용하는거 아님? 허점이 있는데 왜 고치질않는지 궁금하네
소년법은 1950년대에 만든 법 이라던데, 그 당시 14세와 현재 14세는 비교 불가다...
촉법소년들한테 매를 안 맞아봐서 남의일로 보는건가?
07:14 저희 나라x 우리 나라ㅇ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법 잘지키는 나라로 민주화되기를 바란다.
처벌도 교육인데 왜 별개로 볼까? ㅋㅋ 가장 직접적인 인풋아웃풋인데 ㅋㅋㅋ
아 ㅇㅈ
2000년대 비하면 줄었데ㅋㅋㄱㄲ 미친ㅋㄱㅋ 당연히 점점 학생수가 적어지니깐 줄어드는건 당연한건아님?
비율입니다...빡대갈아
처벌도 높히고 나이도 조정하고
14세미만 하향 조정 찬성 합니다!!
@꽃기린 찬성!
@AVT런처 AVT Launcher ㅉ
3:54 사회자?
애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애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부모를 처벌하거나 피해보상하게 해야지?
그런데 악인들은 이게 싫어서 아이에게 처벌을 전가시켰서 ~ 그리고는 애들이 처벌 받는게 싫어 촉법을 만들었서~
그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아무도 안하는거야~ 그래서 촉법을 없애야 됨.
곽대경 저 사람은 생각이 있냐. ?
기본적으로 처벌이 강화되야지…..
요즘 애들을 지가 커오던 시대와 똑같이 순수하게 컷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못따라가고 뒤쳐진 생각의 인간이군 한심하다 한심해 요즘애들 용의주도하고 치밀하다 그걸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적으로 감싼다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란 글귀는 개소리였구나?
결국 족같은 촉법소년법 때매 대한민국은 범죄의 나라가 되면 아돼니깐 법을 강화 하는데 찬성 합니다
촉법 자체를 없애야지 요즘애들 초딩들 차에 고의로 뛰어드는것들도 있다 합의금 받으려고 기가찬다 부모가 멀가르친건지 이거 좋은거아님 다치면 평생 휴유증생겨 비만오면 아프고
촉법소년법 꼭 손봐야함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건 꼭 손보는곳 지지한다 요즘 초등생 중학생 너무 안하무인 성인들이 촉법소년법 때문에 훈계도 힘듬 반대하는분 정신 차려라 교육 그게 먹히겠냐
그냥 촉법소년법을 없애고 소녀원을 보내야 함.갱생을 위한 벌의 중위함을 알게하기 위함인데 저런거 봐주면 악마의 씨앗을 뿌리는것임.소년원가면 범죄자 된다고? 그건 그네들의 의지임. 갖다와서 정신차리냐 마냐는 본인과 가족 몫이지.자기 자식이라면 저라겠음? 부러진화살이란 영화처럼 피해자 부모가 복수하면 그건 범죄인가?
먼저 아예 썩은건 잘라야 한다고 본다.
jin jin 촉법소년법은 없구요. 소년법을 없애자는 거 같은데 소년원과 소년 교도소는 다릅니다
촉법소년이 가는 곳이 소년원입니다 소년원은 교육 기관이에용
법을 다루는 자들이 토론 하는 모양세 보면 잘들으세요 사실 촉법 소년 소녀 범죄는 면죄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년 소녀가 정신이나 신체가 옛날 보다 많이 성장했고 만일
촉법 소년 소녀가 성인 못지 않은 강력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질렀다 하면 처벌해야하고 촉법 소년 소녀가 고의성이 없다면 촉법을 적용 하여야 합니다
반대하는 놈이 있긴 있구나....햐....교정 교화를 위한 노력??? 억울하게 숨진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을 보상해주고 위로하는 노력은??? 상습법들이 살인 저지를때까지 무슨 교화를 해야 하나? 어르고 타일러?? 저따위로 책임감 없고 오로지 착한 인간 콤플렉스로 코스프레하려는 인간들 나중에 똑같은 일 꼭 당하길 빈다.
6:17📌
그냥 19세 미만으로 올려줘 정부 하는짓들 보면 너무 역겹다
곽대경교수말대로 소년법의 문제점은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본다
촉법소년 누가 만들었나??
18:48 그딴 애들 돈들여서 키울시간에 가능성있는 애들 지원해서 키워라ㅅ밤바야
촉법소년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집으로 돌아와
학교앞에서 민식이법놀이를 하여 다른차에 살짝 가서 부딪힌후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을자고 일어나면 생기는일.
부모님 통장으로 합의금 300만원이 들어와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돈이들어오는 범죄인권종중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저사람은 자기 자식이 똑같이당해도 저런소리 나오려나?
처벌을 높이라고 이것들아
있는집 자식들이 한가닥 하고다니니까
청소년법. 사형제도만들자
가해자를 ㄹㅇ 따뜻하게 안아주고 학생을 달래고 인성교육하고 봉사를한다? ㅇㅈㄹ
어른들졸라 만만하게봄ㅋㅋ진짜
우리학교 어떤애 인성교육 갔던 사진 페이스북 스토리에 올리고 그날 술먹고
이ㅈㄹ 하는데ㅋㅋㄱㅋ 인성교육은 개뿔 요즘애들 얼마나 똑부러지고 무서운데ㅋㄱㅋ
ㅇㅇ 교육만으로는 안됩니다. 반사회적인 성향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어서요. 고환(난소)적출을 해서 유전자를 못남기게 해야해요.
@@호롤롤로-o1y ㄱㄲㅋㅋㅋㅋㅋㅋㄱㄱ
나이고뭐고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야한다. 요즘애들 알거다안다
ㅋㅋ 사회자가 사화자가 아니자너
낮출꺼면 생후 60개월(만 5세)로 낮추고 안그러면 처벌강도라도 올려야함.
소년법으로 처벌 받았거나 받게 될 학생들이 속한 가정의
법적 보호자의 성장 배경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법 제정에 참고되어서 개정되길 바래봅니다. ♥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호적상 가족으로 구성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도 있을 거고....
누군가의 지령을 통해 범죄에 이용되는
소년병사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우리문화권에 포함되어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부모의 성장 배경에 따른 가치관과 문화적 영향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분단국가이면서도 다문화가 포함된 국가인 만큼...
이민족이 많은 선진국의 아동법, 청소년 범죄법 개정 사례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공부잘해서선생한테안맞아봤찌? 난아직도50넘어도선생한테맞는꿈꾼다
만 10세 이하로 내려라 제발... 요즘 14살이면 사람도 죽인다. 1953년때의 14살이 아니라고 ...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제 볼꺼 안볼꺼 다 보고 살아요 이인간들아... 당신들 14살때는 몰랐던거 지금은 9살짜리들도 알아요.
요즘에 저런 애들은 교육해줘도 다 흘려들어요 아저씨야 애들이 막 겁나 순수하고 말잘들을거같다고 생각마세요
*적어도 범죄의 종류 정도는 구별을 해서 반드시 강화해야 되는거 아니냐..*
*현재 촉법소년들 강력범죄 로만 80%라는데.. 강력범죄 저지른 애들은 교화에 목적을 두지말고 처벌에 더 큰 목적을 둬야한다.*
*강력범죄 중 살인죄로 들어간 학생들도 많은데 그들은 교화될 기회를 얻을 수있고 피해자들은 그냥 죽으면 되는거냐? 피해자들이 그런 놈들을 교화하는데 쓰이는 희생양이 되는거냐?*
소년법 하향은 고민해봐야되는 문제임
뉴스에서 말하는 흉악 범죄소년은 5%도 안됨
나머지는 우발적 범죄가 대다수에 소년 장발장도 많다;
걔네 미래에 빨간줄 그어 놓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다.
보호처분을 강화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함
정말 아름다운 얘기네요ㅋ
ㅋㅋㅋㅋ
@@은지현-l4y 당신은 극단적인 얘기고? 논리적 반박은 못하고 비꼬는 꼬라지가
우발적은 개뿔. 다큰 나이지 초중학교 다닐 정도면.
한국인들은 쳐맞아야 말을 듣나요?
그냥 시바 폐지해
지 아들딸이 당해야지
오늘자 뉴스봐라, 미친
촉법소년법 폐지하고 일반 범죄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한다.
그게 정 안된다면 부모가 어떠한 형태든지 죄값을 치뤄야한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자식 관리에 신경은 조금 쓰겠지
지가 당하거나 가족이 당해봐야 저런말 안나오지
13세 미만으로 낮추는거에 찬성
촉법소년이여서..요즘애들이 경비실유리에돌을던지고도가는 애들이생김
2020년 한국에서 교육할만큼 하는거 같은데.. 그리고 아이들 아이들 하는데 아이들이 할 수준의 범죄가 아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곽대경 교수님이 책임질거에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촉법소년으로 풀려난 애들은 교화 이야기하시는 곽대경 교수님 포함한 분들 자식들, 손자들과 같은 학교에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개거품물고 안할거면서 위선떨지 맙시다.
강력한 처벌은 범죄를 다시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빠져나갈수 있는 법이 너무 많습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애들 부모도 강력하게 처벌합시다.
강력한 처벌을 한다 해도 범죄율은 줄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도 없이 나왔는데 혼자 2000년 대 살고 있는지?
교육 누가 할건대 누가 돈 내서 교육시킬건대 보호 ? 지금 시대 맞벌이 안하면 애들 못키우는시대인데 부모 보호가 먼대 그냥 방치지
말도 안되는 지향 하지말고 그냥 청소년 교도소 만들고 무조건 군대처럼 자유 박탈이 답이다
11살~12살 로 낮쳐야 됩니다
교수님 요즘 애들은 법을 알고
범죄를 합니다
저런걸 교수라구 진짜 답답하네요
본인 아들이 죽으면 저런말이 나오나요?
맞아요 낮춰야 할듯
니가 교수 하던가
@@내꿈은마법사 저 4살이에요 구름반 다니고잇어요
니들가족이 피해자여도 반대할수있냐 착한게 사는 아이들이피해를본데 제발 니가족다첫을때 너그러이 해주삼
난 하양 반대임
나쁜 청소년들이 어떻게 나오겠음 부모들의 무관심 잘못된 교육 사회의 무관심잘못된 교육이 만들어 진거지 사회에서 모든것을 다했을때면 모르깄지만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되도록 환경을 방치했으면서 잘못만 따지겠다? 너무 과도함
그리고 만약 14세때 성인과 같은 처벌받아 만약 6년 이상 살고 나오면 성인인데 어떤 사회활동을 할수 있겠음 의무교육 조차 안받은 상황인데 또 다른 범죄호 빠질 가능성이 높은거 아님? 그게 더 좋은건가?
썩은싹은 잘라내야죠..
@호 호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님 그냥 의견임
15세는 그러면 6년 징역 받아도 괜찮고? 16세는? 그런 논리라면 성인들에게도 5년 이상의 징역은 아주 큰 경력단절인데 사회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어린 소년들의 재사회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징역 5년 이상 받을 범죄면 재사회화는 커녕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안 봐도 더 높은 게 팩트임.
@@firstist3312 아니 그런식으로 따지면 13세도 마찬가지고 계속 내려가면 유아기 이상은 다 같은거 아님? 보통 14세를 기준으로 하는건 본인의 정신적 성숙으 완성 되는 시기가 14새라고 일반적으로 판단 허기때문 아님
@@정재욱-g4n 그 성숙해지는 시간이 이제 14세로 정하기에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적용하는 형사 미성년자 나이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법임. 1950년대에 14세와 지금 14세와 외적, 내적으로 성숙성이 같다고 생각함?서구화된 식사와 접근성이 높아진 미디어 등 지금의 14세는 완전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도가 다름. 사회가 변했는데 예전 먼지 폴폴 날리는 14세라는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하는게 법이 사회의 변화를 못 따라 간 거지. 지금 중학생 정도면 성인보다 큰 애들도 많고 예전보다 훨씬 교활하고 똑똑한데 이런 애들을 언제까지 재사회화를 근거로 애로 볼 거냐는 말임. 사회가 변화하면 법도 변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