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를 만들면 정확한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user-ze4bu9gm9z]

적어도 권력에 눈치보는 판결은 없겠지.

[@fts6389]

변호사가 특정 키워드만 언급해도 감형 개꿀ㅋㅋㅋㅋㅋㅋㅋㅋ

[@sunnyplace-j8d]

기존판례가 뭐가 필요한가...말그대로 유전무죄 였고 무전유죄였는데...그냥 법대로 판결내리면 될거를...

[@하울-z5j]

AI판사로 대체하면 변호사도 AI로 해도 되므로 밥그릇 뺏김

[@박종규-t9v]

이렇게 법조에서 반대하는거 보니까 ai무조건 도입해야뎃네

[@kss4601]

재미로 유투브에서 해보면 어떨까요? AI판사와 인간판사비교 유투브

[@SoulWinner1611]

걍 공개처형 이런게 최고 멋짐 ㅎㅎ 강력범죄자들 처형 국민들이 직접 하게 하면 개꿀인뎅 ㅎㅎ

[@띵지니야]

아뇨 똑같을거 같습니다
AI는 빅데이터 기반인데 빅데이터는 결국 판례입니다. 판례를 갱신하는 징역이 나오면 모를까 그동안 선고 결과를 보면 덜나오면 덜나왔지 국민들이 만족스런 선고는 안나올 것 같습니다

[@신마적-y4e]

유전무죄무전유죄라 그거의 대표적인게 성범죄유죄추정

[@개복치인생]

근데 지금 법이 그대로 ai가 가도
달라질게 없음 법이 개판이라...

[@llllllllllllll803]

AI로 판결은 안하고 판결문만 법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음 판사들이 자기들 맘대로 감형에 무죄에 증거불충분 남발하는데 법을 봐도 일반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 많음

[@jinu9942]

기존 판례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거라면 더더욱 ai가 판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판결에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어야되는데
융통성 일도 없이 근거만 가지고 판결할꺼면 뭐하러 사람이 판결하나요?

[@rhaulgoel]

늘변이형 GPT4.0법률 상담도 해주던데 한번 평가해주라ㅋㅋㅋㅋㅋㅋ

[@ncaa9412]

대한민국 헌법 27조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I를 사법부에 도입시키고 싶다면
저기 조문을 법관이 아닌 AI나 프로그램으로 바꿀 생각부터 해야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유튜브 댓글에 때를 쓰고 우겨봐야
달라지는건 없을것임

[@agh2453]

전합의 경우 이익형량을 고려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ai의 가치판단을 우리 사회가 따라야하나? 최소한의 도덕인 법을 해석하고 그에 따르느건 인간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

[@Korea_STD]

판새란 단어가 있다는ㅌ게 문제죠.

[@낙동강녹차라떼조아]

지금보단 좋겠죠.특히 돈.혈연.지연에 이끌리지 않아서 중립적이지 않을까싶네요.

[@k2storm]

적어도 전관예우는 없겠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디데이1004]

현재판결도 문제고 ai로 판결한다고 해도 문제고..다만 형량을 좀 강하게 할필요는 있어보임. 음주,마약사범이라던가...촉법이라던가...재범,누범자들...솔직히 전과 2범까지는 이해할수 있겠는데 10범,20범 되는 범죄자들이 어떻게 사회에 돌아다닐수있는지 궁금하네..

[@쎄뚜쎄뚜]

판사는 신뢰할수 있나?
Ai면 불공평은 아니지 않을까?

[@천사이수인]

미국법을 적용하면 않되나요

[@비공개-x1j5q]

미국법이나 한국법이나

[@빈원-y1t]

불공평한 판결은 없겠지.

[@fts6389]

특정 키워드대로, 형량이 바뀜... 변호사의 손에 달린거임

[@꾸용-z4p]

​@@fts6389 그게 왜 문제임?

[@꾸용-z4p]

​@@fts6389지금도 변호사 손에 달렸는데ㅋㅋ

[@최승우-u7n]

검사는가능

[@김만다오]

아직 시기상조같다

[@떡국이행님]

맞잖아 ! 맞잖아 !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는데 니들이 감형 하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