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의 인생을 바꿀수 있는 위치인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제대로 사건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막상 공판때 까지 사건 기록물조차 보지 않고 선고일때 판결문 쓸때 보는 경우가 수두록 하다고 합니다 형사 재판일 경우 정말 그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과도한 업무량으로 사건 기록물조차 제대로 보지 못할때가 많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법대가 높은 것은 내려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멀리 깊이 보라는 의미라고 본다. 특히나 가사재판 갚은 경우는 법관들의 정체성이 양심이라 하는데, 그러나 가사사건일 경우는 일단 판사의 판단이 행정력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판사의 정의는 실제로 그 자체로 알 수 없는 억압을 만들어 놓는다. 특히나 가사사건 같은 경우 문제자체가 판사의 정체성이 독단적으로 사건의 정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또다른 사회의 독단적인 억압이 된다.
그래서 독단적이지 않도록 충분히 훈련하고 오는것이고, 그럼에도 부족하기에 2심과 법률십 재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관을 제재하는 제도도 많구요. 법앞에 떳떳하다면, 앞에 있는 사람이 판사건 검사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사 떳떳하다면요. 그러니 정의로와지세요. 세상따라 흘러가는대로 물들지 마시고...
피해자의 중심으로 판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확정판결이 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떄문에 가끔 오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법의 오류를 최대한 방지 하려고 항소와 상소, 재심이 존재 하는 거고요. 대다수가 적정 처벌은 필요 없고 미국처럼 강한 처벌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한국의 법은 음주하고 운전하면 감경이라는 소리를 통계, 법 쥐뿔도 찾아볼 생각 안하고 약간이라도 낮게 때리면 바로 욕부터 하는데 납득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관(판사)이 3천여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모든 법관이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하여 법리적인 해석을 명확히 하여 적절한 판결을 주문하는건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중 기준점을 벗어난 사람도 있을것이고, 한달 수백,수천건의 선고중 그러지 못한 사건도 있을것이고, 내기준엔 맞지않지만 타인에 눈에는 인정이되는 판결이 있을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3권분리로 국가주권을 갖고 있고 그중 사법권이라는것은 매우 엄중하고,엄격한 기관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비판을 얼마든 좋으나, 무지성 비난이나. 비교적 일부인 한면을 빗대어 전체의 대한 불신은 결국 좋은 해답으로 도래할수 없습니다. 물론 제 의견역시 정확치 않고, 옳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이 깨어야 나라는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밝은 내일, 내 후손의 오늘은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5925tank로펌은 공평성이 필요가 없죠?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생성해내는 게 목적이니까요. 반면에 판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두 주장을 들어보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걸 ai가 한다고요? 만약 ai가 한다해도 결국 최종검토인은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5925tank "솜방망이 처벌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더 지옥을 선물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 형법에서 과도한 형벌과 권고 형량을 벗어난 형량을 선고 하는 것은 미친짓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이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 판사 욕 하는건 무슨 경우인지 잘 모르겠네요
좋은말씀 해주시려는 뜻 알지만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건 어쩔수가 없을 듯 하네요 미래가 많이남은 아이들이 변하는걸 많이 보셨다 하시는데 제발 피해자의 아픔부터 보듬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되주길 진심으로 희망해봅니다 국민의 정서에맞춰 판결해 줄 수 없다는건 알지만 누구나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믿음은 가질 수 있어야 사법부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픠의자보다 피해자의 아픔이 먼저입니다
법원수준이 세계169위중에158위라는게 말이되는소리 입니까 부끄러운것도 모르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판검사 경찰들 사기꾼변호사 법사위 는 온갖꼼수법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사기당한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이는짓들을 하는게 무슨 염치로 재판을 한다는 소리인지 재판중에는 입에 풀칠하고 목수망치 두드리고 항소를 하란다
S=P의 정의가 진정으로 성립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논리성이 없다. 특히나 합의부 같은 것은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논할 수 있어야 한다. 수원가정법원의 경우???? 입양특례법에서 말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나요? 진정한 고아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5925tank "같은 사건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다 달라지는데 무슨 일관성을 따짐"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관예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래새 형사소송법 재척 사유에 넣은건 저도 아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로 일관성 따지지 말라하면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초범이고 똑같은 물건을 훔친 두사건에서 첫번째는 판사가 선고 유예하고 두번째는 징역 6년 쌉가능 하겠네요? 그쵸?
![김경일 심리학자 | #01 당신에게 극도의 모멸감을 주는 뻔뻔한 그 사람, 소시오패스일 수 있다? 진짜 악인의 특징과 대처법 [어쩌다어른D]](http://i.ytimg.com/vi/lZkBt4ax3wk/mqdefault.jpg)
판사를 더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소송을 했다 하면 보통 1년, 길면 3~4년씩 걸리니 억울한 사람, 당한 사람만 답답할 뿐이네요.
아무나 할수없기에
AI로 대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판사들이 반대합니다. 희소성은 권력과 돈이거든요
의사도 똑같은 케이스지만 반대가 심할것 같네요
더 많이 뽑으면 좋고 일처리에도 도움 되지만,판사가 될만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지요.......허허허허
한사람의 인생을 바꿀수 있는 위치인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제대로 사건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막상 공판때 까지 사건 기록물조차 보지 않고 선고일때 판결문 쓸때 보는 경우가 수두록 하다고 합니다 형사 재판일 경우 정말 그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과도한 업무량으로 사건 기록물조차 제대로 보지 못할때가 많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법대가 높은 것은 내려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멀리 깊이 보라는 의미라고 본다. 특히나 가사재판 갚은 경우는 법관들의 정체성이 양심이라 하는데, 그러나 가사사건일 경우는 일단 판사의 판단이 행정력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판사의 정의는 실제로 그 자체로 알 수 없는 억압을 만들어 놓는다. 특히나 가사사건 같은 경우 문제자체가 판사의 정체성이 독단적으로 사건의 정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또다른 사회의 독단적인 억압이 된다.
그래서 독단적이지 않도록
충분히 훈련하고 오는것이고, 그럼에도 부족하기에
2심과 법률십 재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관을 제재하는 제도도 많구요.
법앞에 떳떳하다면,
앞에 있는 사람이 판사건 검사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사 떳떳하다면요.
그러니 정의로와지세요. 세상따라 흘러가는대로 물들지 마시고...
현실적으로는 뭐라 뭐라 포장하지만 가해자에게 주는 갱생의 기회는 피해자의 피눈물을 밟고 주어지고 있죠. 학폭 당하고 폭행이나 이런거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 나아지기 위한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랄까요
판사가 당해봐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저도 음악하다가 포기하고 공무원 준비중인 사람인데 판사님도 음악을 하시다가 판사가 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뭔가 동질감도 느껴지면서 힘이 나네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며 자성과 진정성있는 사과와 번복되는 기본상식을 깨트리는 관행을 뿌리뽑지 않는한 그러함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는한 판사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어쨋거나 판사가 보이스피싱당해서 피고인한테 과도한 판결을 내렸고, 검사가 오히려 감형해달라고 항소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면 판사에 대한 편견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것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감형을 해주는 시스템을 강력 규탄합니다
판사 그들은 아니고 법대로도 아니고 더더욱이 정의로운 자들도 아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 추악한 세월에 물든 더러운 엘리트 의식에 찌든 악의 도구가 된지 오래인 집단일뿐이다
판사 정도 능지가 되면 근거 정도는 붙여 줬을텐데
포장할 필요없다. 판사는 AI 대체 직업 1호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도입이 시급하다. 판결내리는 꼴들 봐라 뉴스 나오는 말도안되는 판결들 국민은 지친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시대가 변화하는걸 썩 잘 따라가진 못하는듯 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사이버범죄에서 말이죠. 공부만 잘한다고 능사가 아님.
우리 법조계가 최하위 밑바닥 수준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겉으로는 정의롭고 고매한 척 하지만 내 눈에는 추악해 보이는 판결을 자주 본다
사법부 판사 하면 개혁의 대상이며 사법부 신뢰 OECD 꼴찌라는 기사밖에 생각나는게 없네요!
니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판사 판결로 전과라도 먹었나보지?
꼴찌는 아니에요 사법부의 신뢰성 조사에서 155위를 한 자랑스러운 사법부일분
@@5925tank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로남불이 ㅈㄴ 심해서 그럼 허구한날 남탓
@@5925tank 그건 걍 니네들이 대가리랑 귀랑 눈을 막고 "에베베 아무튼 법원때문임" 이러니까 그렇지
우리 국가청렴성 순위는 아시아에서 1위, 세계에서 18위임
네 다음 판새~~~
버스기사가 800원 커피먹은건 '횡령죄'
변호사로부터 85만원 향응을 받은 검사의 면직은 “사회 통념상 가혹하다”며 취소
고결한척 정의로운척 다하더만 이런 불합리한 판결뜨면 다들 제3자마냥 입꾹닫고 모른척 하는지 ㅋㅋㅋㅋㅋ
판사=정치인
정치인=자기이익에 따라 신념까지 버리는 파렴치한
수고 ㅋㅋ
그런판례 없습니다
사건번호가 뭐죠?
@@jabcdjaa5595 그딴거 없이 인터넷에 버스기사 800원만 쳐도 주르르 나오니까 좀 찾아봐요
800원 판사 검색하면 나옵니다. 대법관 됐습니다. ㅋㅋ
판사가 그딴 판결을 내리는데에는 판사는 결국 순진한 고등학생과 다를게 없는 세계관을 지녀서라는 말이 있지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의 판결, 형량의 설명이 아닌 감형의 설명, 아직도 국민 법 정서랑 맞지 않는 많은 판결들, 정당방위조차 인정 못받는 이해 못할 기준. 국민 대다수는 현재 소수의 판사들 말고는 대부분의 판결을 납득 못한다.
피해자의 중심으로 판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확정판결이 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떄문에 가끔 오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법의 오류를 최대한 방지 하려고 항소와 상소, 재심이 존재 하는 거고요. 대다수가 적정 처벌은 필요 없고 미국처럼 강한 처벌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한국의 법은 음주하고 운전하면 감경이라는 소리를 통계, 법 쥐뿔도 찾아볼 생각 안하고 약간이라도 낮게 때리면 바로 욕부터 하는데 납득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하준신-e9j정작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법들은 사실 형량 반도 안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사실...
대부분의 판결이라구요? 정말 모든 판결을 다 훑으시는 건가요? 당신들이 접하는 판결은 정말 일부 중의 일부라는 생각은 못 하시나요?
판사 이미지와 다르게 뭔가 권위적이지 않고 젊은 느낌이 보기 좋네요. 김태형 판사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관(판사)이 3천여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모든 법관이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하여 법리적인 해석을 명확히 하여 적절한 판결을 주문하는건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중 기준점을 벗어난 사람도 있을것이고,
한달 수백,수천건의 선고중 그러지 못한 사건도 있을것이고,
내기준엔 맞지않지만 타인에 눈에는 인정이되는 판결이 있을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3권분리로 국가주권을 갖고 있고 그중 사법권이라는것은 매우 엄중하고,엄격한 기관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비판을 얼마든 좋으나, 무지성 비난이나. 비교적 일부인 한면을 빗대어 전체의 대한 불신은 결국 좋은 해답으로 도래할수 없습니다.
물론 제 의견역시 정확치 않고, 옳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이 깨어야 나라는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밝은 내일, 내 후손의 오늘은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
친근감을 느끼면서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판사들은 대부분 개판사이다!!!
원고의 억울함을 증빙자료가 아무리 만아도 피고가 법무법인 위임하면 판사와 유착관계가있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선고하더라
법조계가 나라를 멍들게 하는 사실은 아는지요
그 판결이 얼마나 균형있게 한다고 자부합니까
하나도 존경스럽지 않아요
더러운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파트너일뿐
너가 판사해라 그럼
@@화이팅-l1e 편드냐 지금 너도 변호사냐
@@성산승주 변호사건 나발이건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뿐이다.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판사...판사도 ai대체해야한다 공평하지 못하다....
AI가 판사하면 나라 망한다
@@Lawurxa 이미 미국 로펌의 상당수의 업무는 ai가 하고있음
@@5925tank로펌은 공평성이 필요가 없죠?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생성해내는 게 목적이니까요. 반면에 판사는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두 주장을 들어보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걸 ai가 한다고요? 만약 ai가 한다해도 결국 최종검토인은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기분 안좋네요. 문제아가 마음 바꿔먹고 잘살아가니, 기분이 좋다......문제아에게 당한 피해학생 생각은 해봤을까?
그럼 문제아는 잘살아가면 안되나요?
@@하준신-e9j 처벌 받을걸 다 받고 잘 살면 되는데 판사들이 천사 코스프레하는 위선질에 솜방망이 처벌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한번 더 지옥을 선물하는걸 비판하는거죠
@@5925tank "솜방망이 처벌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더 지옥을 선물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 형법에서 과도한 형벌과 권고 형량을 벗어난 형량을 선고 하는 것은 미친짓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이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 판사 욕 하는건 무슨 경우인지 잘 모르겠네요
@@5925tank "처벌 받을걸 다 받고 잘 살면 되는데 판사들이 천사 코스프레 하는 위선질이 역겹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천사 코스프레가 그 반성문 감경인지 제가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판사들 제발 조용히 살아라 방송에 안나왔으면 좋겠네 최근에 판사들 판결 내리는거 보면 화가 치밀어오른다 느그들이 뭔데 가해자들 반성한다고 형량을 낮춰주냐
피해자는 생각안하는 판사들 제발 나오지마
상식에 맞는 판결을
판사는 우리사회의 개혁대상 1호다
개판들이 많음
판사보단 법이 바뀌어야지 판사라고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판결은 못하니까
@@djwoo93판사의 살인적 업무량도 개선 해야함.
수백장 수천장 분량의
쟁점을 면밀히 들여다 못봄.
심지어 합의건 임에도
합의하고 오라고 했다함.
@@djwoo93 아직도 이런소리하네. 충분히 형량 나올 수 있는데 일부러 적게 주고 피해자는 용서가 안되는데 판사 맘대로 반성한다고 용서해서 감형하고 있는데 그런소리가 나옴?
궁금한 얘기는 안하고 쓰잘때기없는 얘기만 했지만..
결론은 법정이..판사 검사 변호사가 가해자를 위해 존재한다는거네...
피해자는 암것도 아님
좋은말씀 해주시려는 뜻 알지만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건
어쩔수가 없을 듯 하네요
미래가 많이남은 아이들이
변하는걸 많이 보셨다 하시는데
제발 피해자의 아픔부터 보듬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되주길 진심으로
희망해봅니다 국민의 정서에맞춰
판결해 줄 수 없다는건 알지만
누구나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믿음은 가질 수 있어야 사법부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픠의자보다 피해자의
아픔이 먼저입니다
판사가 인간이라는게 문제.....판사는 국회나 출마를 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야한다
AI 판사 도입이 시급함
법원수준이 세계169위중에158위라는게 말이되는소리 입니까 부끄러운것도 모르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판검사 경찰들 사기꾼변호사 법사위 는 온갖꼼수법 개정 되었으면 합니다 사기당한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이는짓들을 하는게 무슨 염치로 재판을 한다는 소리인지 재판중에는 입에 풀칠하고 목수망치 두드리고 항소를 하란다
뉴스에서 떨어지는 말도 안되는 판결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은 판사가 판사로 안보이네요. 저기선 웃고 있지만 판결할땐 또 다를지도. 가해자들 편 들어주는 판사들 이제 존경심 1도 없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너희가 잘못된 판례 하나가 선례로 자리잡으면서 그대로 잘못된 것이 정당화되니까
능력 안되는 자가 계속 판사질 하는것 부터 바꿔야 한다,,
양심이 없는건지 지능이 떨어지는건지 모를 판사도 있다,,
어마어마 하게 뽑아서 죄없는사람은 교도소를 안가게끔했음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는 판새가 99프로임
로스쿨 안좋을거라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성도 중요하게 보는거라고 생각하니 좋은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네여.
판사들 다 짜르고 AI한테 맡기는게 훨씬 공평하다. 법조문 외우는거 빼곤 할줄아는것도 없는데다가 가해자 인권이랑 권력만 챙길줄 아는...
휴머니즘으로 물타기 하는거 오지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사는 이제 ai가 대체해야한다
판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결 내리는 것들
잘생겼다
과연~
증거들이 수두록해도 가해자들 펀이되는게 판사들이죠~
가해자 편을 드는 대한민국 판사...
판사들 판결하는거 보면 좀 모자란것같음 뭐가뭐지도 모르고 판사하는것같음 민생 이런거 절대 모르고 걍 답없는 것ㄱ같음 뒷돈 좋아함
근데 판사가 당하면 모든 판사가 보복해주잖아;; 요즘 전세사기범들 수백억씩 사기쳐야 십몇년 받던데
20년전에 판사한테 전세사기 친놈은 바로 징역 20년 ;;;;
일부는 과장돼있고 일부는 거짓이네요
예를들어 민사재판실무 과목을
10시간 본다해도
시간이 많이 주어진게 더 좋은거죠
그만큼 천천히 깊게 정확하게 생각하고 쓰라는 거니까요
무슨 1시간 시험 타임어택으로 10과목 보고
그런게 아닙니다
10시간을 타임어택으로 시험 봐야되는 양이고 시간이 부족하답니다… 군대처럼 연수원도 경험하지 않고는 이 댓글처럼 아예 감도 안오는 세계인가보네요.
판사도 인간이라 유혹에 흔들리거나 빠질수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나쁜 이유는 대체적으로 판결이 x같아서 그런거 같아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보면 암걸릴거 같음 ㅠㅠ)
말과 행동이 조리 정연하고
순리에 맞게 판단하는 분 같습니다
채찍을 줬다는거에서 웃고갑니다 😂
가해자 갱생을 논하기전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최 우선이지 않을까요
왜 피해자가용서안했는데 판사가용서하지
서라아파트 사건아냐?
진짜 한국엔 판사 없다.
10:50
김태영 판사님은 아니겠지만. 한때늘 검사들 술먹고 나올때 검사증 빼기 좋은 주머니 주로 가슴쪽 주머니에 넣고 운전했습니다.
판사 개혁좀 합시다.. 책임감?? 누구를 위한 법인가..
어이가 업다 판사
그러게 안당할려면 니들이 법조인해야지뭐
S=P의 정의가 진정으로 성립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논리성이 없다. 특히나 합의부 같은 것은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논할 수 있어야 한다. 수원가정법원의 경우???? 입양특례법에서 말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나요? 진정한 고아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영장자판기 & 강자편
AI판사제도 도입해야한다
판사놈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치부의수단으로 선고하더라
판사가 법무법인과 유착된결과 나홀로원고는
건건이 기각되더라
판사업무규정에 유전무죄를 선고하면
판사놈들을 구속해야한다
아.. 포장 엄청하네^^
판사 욕할꺼면 판결로만 욕해라 개나소나 암기만잘하면 판사되는줄아나 이과로치면 서울의대 병원장이야
왜케 다들 화나있음ㅋㅋ
에피소드 재밌기만 한뎅...
대한민국 판사의 신뢰도가 바닥이라 그럼
@@dyk3472 어허.. 155위 씩이나 하는 분들인데. ㅋㅋ
법관이 살인자를계속만들고있다 AI도입해라!!!
판사님 저는 ......... 😂😂😂😂😂
AI로 교체해야할 직업 1순위.
우리나라는 판사개혁이 젤 먼저 실시되야한다. 물론 열심히 정의롭게 일하시는 판사님들도 계시지만 극소수라고 생각함.
스윗판사와 개법이 이나라 사법시스템의 큰 결점이죠
빨리 AI로 대체되어야할 직업.
응 아냐~ 자의적 주관적 판결로 높은 형량 처벌이 가능한데 그놈에 판례따라 대충 판결하는게 현실인데????ㅋㅋ
양형의 기준과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여 판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높은 형량만 내리면 피고인이 거의 항소와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판례를 참고하는 이유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꼭 이딴글에만 따봉 쳐박히고 답글에 진실은 본척도 안하네 십ㅋㅋㅋ
@@하준신-e9j 같은 사건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다 다른데 무슨 일관성을 따짐?
@@5925tank "같은 사건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다 달라지는데 무슨 일관성을 따짐"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관예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래새 형사소송법 재척 사유에 넣은건 저도 아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로 일관성 따지지 말라하면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초범이고 똑같은 물건을 훔친 두사건에서 첫번째는 판사가 선고 유예하고 두번째는 징역 6년 쌉가능 하겠네요? 그쵸?
네 수많은 판례를 보면서 일반인들도 판사들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재판하는지 다 알고 잌ㅅ어요~ 판사한테 밤성문 쓰면 감형이고, 판사한테 거짓말하면 법정모독이라고 바로 무기징역 때리잖아요ㅋ
판사가 판결을 내리니까 당연히 구라치면 안되죠
님이 판사해보세요 그럼
멍청하니까 이런 소리밖에 못하지 ㅉㅉ
무슨 개소리 하는거지 당연히 거짓진술하면 안되고 법정모독은 거짓진술하고 관련없고 무슨 무기징역이야 최대 20일 인데 에휴
니가 판사해봐라
빤사 가족들도 당해봐야 안다 너네 가족도 당해봐야 알지 니네 가족은 괜찮을줄알지? 언젠간 니네 가족들도 똑같이 다른 판사에게 당할 날이 올꺼다
가해자 보호하는 나라
모든 판사들이 영상에 나온 분처럼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많겠죠.
재판이 넘느리다 열심히좀해줬으면
교수님과 함께하는 영상 잘 볼게요~^^
교과서적판결문은위험현실적성실정직책임성판결중요
그래서 맘대로 판결?
검사에 사찰당하고?
누군가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냐하면
언제나 어김앖이 피해자가 판결에 피해자가된다는거다.
판세야
재판제대로 할려면 300페이지근 만페이지든 꼼꼼히 해야지, 안그러면 그냥 ai한테 넘겨 ㅡㅡ
오픈마인드 판사님~인상깊어요~감사합니다 ^^
판사들 다 제거하자
석궁이 필요하다. 586 판사출신들.
멋진 외모에 전달력 뛰어난 보이스를 가지신 판사님이세요! 열린마음까지…!
얼평 어휴
ㅋㅋㅋㅋㅋ 판사 컨텐츠 하니까 욕 오지게 많네. 욕먹을만하지. 소년재판은 왜 미화시키냐?
오해 아니고 이해
오프닝 그림의 여신인지 뭔지ㅋ 장부에 저울에 두눈 부릅뜬 ㅋㅋㅋ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세금 받아가며 죄와 법을 따지던 시건방진 사이코패스들
gpt야 그냥 니가 와서 앉아라.. 세금으로 봉급주는거보다 차라리 전기세 내는게 더경제적이고 같은 효율낼것같다..
판사 중 개같은 판사가 대다수 인듯
내가 보기엔 감형안하면 지들이 보복당할까봐 감형하는듯
흉악범들 솜방망이 처벌 해 주는건 독일대륙법의 악습이냐?
시끄러. 피해자의 눈물은 어찌할꼬.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멋진 판사님이세요.
아씨 회사 볼펜 500원짜리 실수로 집에 들고왔는데 짤릴까봐 밤잠을 설칩니다. 혹시 500원은 봐주시나요??
선입견을 갖지말고 균형있게?
아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성폭행을 해도 음주운전 사고를 해도 그렿게 공평하게 형량이 짧은거군요?
판사 = 한국 최악의 부패직
이런분이 판사라면 결과가 무엇이든 인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