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인생] 496 부모자식 금전거래, 상속세 조사에서 다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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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생전에 아버지가 회사를 관리하면서 자식들 명의로 예금계좌를 만들어서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얼굴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예금이 입금되면 일단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실제 적출되는 경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최소 10년치 예금거래내역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어진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는 다 잡힌다고 봐야 한다.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증여세 세무조사를 별도로 하겠다면서 증여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면 세무조사를 따로 하지 않겠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에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상속세 조사가 끝나고 세금이 많이 추징된 것 같으면 불복을 하는데 그래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하기가 힘들다.
특히 아버지가 관리한 통장에 얼마가 언제 입금되었는지 그리고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 보니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아가시기 전에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도 그 증빙을 제출하기 힘들어 소비대차로 인정받기 힘들다.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받은 것도 없고 언제 돈을 아버지에게 빌려줬는지 그 내역을 잘 알지 못하고 예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아버지가 쓴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1원 한장도 일단 증여로 보는 완전포괄중의에 따른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1년에 1억씩 또는 얼마씩 증여공제 한도를 정해서 부모자식간에는 금전거래를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숨을 쉬고 살 수 있다. 세금때문에 부모자식간의 금전거래를 주눅이 들어서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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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법 고쳤으면 좋겠어요
증여10년에 5천만?
엣날엔 5천만이 큰돈이었지만
현재 그돈으로 집도 못산다
국민을 잠재적세금도둑으로 몰아가는것같음
외국에서 증여세가 없는 이유는 이미 세금 다 내고 번돈을 내맘대로 쓰는 자유에 대한 침해
결국 국가에서 이중과세로 삥뜯는다는 말
변호사님 유튜뷰 참 잘하셨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됩니다 감사해요
옳은 말씀만 해주세요 최고 이십니다
진짜 이나라 싫읍니딘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나. 평생 가난한 인생을 살라는건가~~
초고율의 상속세는 기업을 해외로 내 좇아버리거나 기업부도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자식 과도 차용증써는
울나라 미친나라지
공무원들 피같은우리세금으로 먹고살면 정도로나라일이나 똑바로잘할것이지
🍎
사촌이 땅사면 배아파하는데 상속세 폐지하겠나?
미국은 한국돈으로 150억정도 이상일때, 캐나다는 없죠.. 한국도 상속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더러운 나라 나쁜악질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중여세 페지보다는 한도(자식과부모간 오고간돈)를 정해서 법개정을 반드시 해야 될것 같읍니다
현제 우리나라 보통부모들이 가진자산이 자식에게 크게물려줄 것도 별로안되지만 종부세6억한도처럼 상속세도 한도를 주는게 경제적 숨통을 터주어야 자식도 독립할수 있는 최소한의 기횐를 주어야합니다
그래서 자식경제활동에 세금을 내게할수 있는것으지요
어쩌면 상속세 막으려다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다가 도둑이나 사기 당해서 모두 잃는 거보다 세금을 내더라도 은행에 맡기는게 더 안전할 수 있음..
상속세조사로 한번 걸려보는게 소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부모님. 아파서 돈들어갈 일만 남았고 친정엄마는 조금 있는거 아들(남동생)한테 벌써 다 준 눈치고 나 볼때마다 돈없다고 하니 한달에 못드려도 50만원씩은 보내드리고 있네요. 시아버님은 젊었을때 이혼하고 재혼하셔서 전처(남편의 생모)까지 떡하니 앉아계심. 하ㅡㅡㅡㅡㅡㅡ
찍은 국민 탓인지 국회의원..절못뽑은 국민탓이죠.....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면 세금땜에 힘들다ㆍ그냥 나라돈 타먹고 일하지 말아야 한다 ‥
노후에 하고싶은 거 하고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어 아끼고 아껴 저축했고 나이들어
원하는 거 했는데 상속개시후 자식들한테
세금을 물리다니..휴!..이해할 수 없다..
개인돈을 왜 국가가 관섭하고 감시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납득할 수 있는
설명 국가가 해줘야합나다..
미국은 증여를 세금없이 150억이나 할 수있다니 처음 알았어요 ㅠ
우리나라도 7억원 정도는 세금없이
증여하도록 해야 맞는거 같은데.ㅠ
이미 소득세 재산세 다 낸 돈인데.
서민들이 자식한테 집 한채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여유를 주는게 맞지않나요?
구독애청자입니다
15년전에 딸앞으로 전세끼고
성남지하빌라매입했는데
3년전딸이결혼했는데 원래는무주택인데 이지하빌라로인해 유주택이되어
신혼특공을 못받게되어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10년전부터매매를 내놔도 지하라서 팔리지도않고
값도 오르지도않고 고민덩어리입니다
팔리길 더이상기다릴수없어
딸부부로인해 남동생인 미혼인 아들앞으로 이전하고싶은데 전세제하면 3000만원정도 매매가입니다
아들은 30대 무직인데
누나집을 무직인남동생이 살때
성인증여5천이하라 부모가 증여로 하여 명의이전하고싶은데
3년동안 법적으로 세법으로 무지하여 고민만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감사드립니다
세금으로 이미 너무 살벌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간에 증여한도 5천만원을 준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별탈없나요?
우훗 아예 첨부터 타인하고 노모와 부동산 매매했다고 매매자금 추적하면 나오지 않나요?
나라가 곧 망할겁니다
아들종신보험완납했는데요
남편사망시세금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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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니 상속세니 모두다 여유있는 사람들 이야기니 나랑 상관없고~물려받을 재산이나 있으면 세금 잘 낼텐데 아숩네~
아파트계약금 중도금 부모님이 다 내주고 전세주고 받아서 부모님드려도 증여세대상 인가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와 닿지 않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 명의로 아파트 구매 시 부모님 돈으로 지불했으면 증여. 이 아파트를 전세 주고 전세 보증금 받아서 부모님에게 갚으면 그 전세 보증금 만큼은 입증에 따라 차용 후 변제로 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입자 퇴거 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부모님에게 받아서 줬다면 이것은 증여가 됩니다.
@@1999년 여쭙습니다.국세청에서 사후 10년 전 동안의 계좌를 추적해서 증여 포함 상속으로 본다고 하시는데 그럼 10년 전 즉 죽기 11년까지 조금씩 오고가는 계좌는 대상이 안 되나요? 부족한 아들이 있어서 상가 증여세 내고 하나 해주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내주고 있는 부모입니다ㅜㅜ 나중에 부모 떠나고 혼자 세금 감당이나 할 수 있으려는지...차라리 미리 증여세 내고 다 옮겨줘야할지...조언 부탁드립니다^^
돈많은사람 대변하네 백억 물려주고 육심억 세금내도 띵가띵가 하겠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