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무대리 -이화영과 이재명 재판 등의 소송수행 당사자 적격에 대한 생각 검사의 직무대리(검찰청법 제32조)는 검사가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법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에 따른 사법연수생, 검찰수사관, 검사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이 각 속해 있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이고, 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검사의 대리는 “검사의 직무관할(검찰청법 제5조)”과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각 소속 관할청에서 검사들이 검사의 직무에 대해 권한의 위임과 승계의 범위에 국한된 법률이다. 그러므로 타청의 검사는 타청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걱정 대는건 현재 이 재명대표님 재판 모두가 원칙 적 의로 따지면 무죄 에 취지가 옳다고 보여지나 문재는 재판부 판사 입닙다 ! 특희 대북송금 재판 신 진우판사 경우는 이미 똑같은 기소 사건을 유죄로 인정 하였고 공공연 하게 이 재명은 죄가 있든 없든 유죄라고 외치는 판사 이기에 대북송금 1심은 유죄 선고가 날듯 싶어 걱정 입닙다
검사들의 구실과 근거가 너무 약하고 납득이 안되네요. 회사일도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안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여도 검사가 될 수 있는건가요? 개구린 검사들이네요. 자신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를 듯!!! 저런 수준의 검사들이 국민세금을 월급으로 받고있는건가요? 해고하겠습니다. 파면시켜주십시요!!!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재판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와 공판 참여가 불법이잖아요 범법을 한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에 참여한 검사가 범법을 저지르면 범죄자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없는 피의자를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코메디극 같은 웃기는 재판을 하고 있네요 이런것은 재판정과 판사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고,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헌법 제66조에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부조직법과 법의 범위에서 부여된 사무분장의 범위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벗어난 권력행사는 헌법에 부여된 권력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여부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알릴레오 북's 72회] 임은정은 멈추지 않지! / 계속 가보겠습니다 - 임은정 편](http://i.ytimg.com/vi/dl3Wu-wN2V8/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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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검사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지게합시다
검사=조직범죄집단=생양아아아아치새애애애끼이이들!!!!!
지금까지 검사들 지들 세상이었구나
무법천지였네
늘 응원합니다
역시 아재님 최고십니다
빨간아재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영웅있니다
빨간아재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응원하고 감사합니다👍이십니다
빨간아재님 수고많으십니다ㆍ부산에서 응원하고있습니다ㆍ
빨간아재님 늘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이팅~~^^
비열한 정치검찰반드시 처벌 가능한 법 재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애국 방송 "빨간아제"가 나라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둘의 말바꾸기와 조작, 불법 향위에 대해 너무 관대한 법원도 똑같은 공범으로 처벌해야 법의 쥰엄함이 지켜질거 같은데...검사, 판사둘의 행위로 인해 법이 엉망진창..
판사 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게 나라냐
검찰 해체뿐 답이 없다
빨간아재님 최고십니다.
빨간아재님 홧팅입니다 나중에범무부장과하셔도될거같아요.사람은경허이아주중요하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설명이 완벽하신 빨간아재님 덕분에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꾸뻑~^^~
아재님ᆢ늘 감사ᆢ또 감사드립니다!! 🙏🙏🙏
빨간아재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늘 빨간아재님 덕분에
소상한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홧팅입니다 👍
오늘 하루도 고생많으셨습니다 힝내세요 화이팅
오늘도 의를 위해 애쓰시는 아재님 참 고맙습니다.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빨간아재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빨간아재 최곱니다😊😊😊
빨간아재님 항상응원합니다
빨간아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발간아재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공감합니다
검사의 직무대리 -이화영과 이재명 재판 등의 소송수행 당사자 적격에 대한 생각
검사의 직무대리(검찰청법 제32조)는 검사가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법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에 따른 사법연수생, 검찰수사관, 검사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이 각 속해 있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이고,
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검사의 대리는 “검사의 직무관할(검찰청법 제5조)”과 “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각 소속 관할청에서 검사들이 검사의 직무에 대해 권한의 위임과 승계의 범위에 국한된 법률이다. 그러므로 타청의 검사는 타청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아재님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빨간아재님 고맙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걱정 대는건 현재 이 재명대표님 재판 모두가 원칙 적 의로 따지면 무죄 에 취지가 옳다고 보여지나 문재는 재판부 판사 입닙다 ! 특희 대북송금 재판 신 진우판사 경우는 이미 똑같은 기소 사건을 유죄로 인정 하였고 공공연 하게 이 재명은 죄가 있든 없든 유죄라고 외치는 판사 이기에 대북송금 1심은 유죄 선고가 날듯 싶어 걱정 입닙다
아재님 수고 많으세요 푹 쉬세요 감사 합니다
허수아비 대통령에 웃기는 검찰들 왜 즈네들은 법을 큰소리 치면서 위법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법대로 한다는 말이 통하냐고요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아재님 수고하십니다 좋은소식 항상 감사합니다
법원판사들이 공정하게 해야합니다 공명정대 하게 해주세요 판사님들
말도 안되는 '전관예우' 라는 말이 존재 하는한, 박영수 박근혜특검장 처럼, 명예를 저버리고 돈을 따라가는 법조인들 많이 있겠죠..최은순이 한말; 판사는 돈 싫어하니?..하는 음성파일을 들었는데...돈 많이 버는사람들의 가치관은 확실히 다르네요, 이휴...
빨간아제 화이팅
너무 어럽지만
설명을 잘해주시려고 애쓰시는 기자님
고생많으세요
진짜 똑똑하심 ❤
수고하셨습니다.^^
빨간아재 님 뜨겁게 응원 합니다 ~❤❤❤
수고하십니다!
빨간아재항상고맙고언제나화이팅입니다이나라나에참어논입니다우리국민들이항상응윈하고~
이나라나에차언론항상응윈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
빨간아재님👌👍🏻💥💯
진실을 보도하는 빨간아재 👍
귀엽고 든든하고!! 눈꼽은 왜?? 바빠 세수하지 않고. 갔나요? 안따깝고 감동요. 항상 응원충만요. !👍
검찰 무슨생각하는 집단인걸까요!!!!
항상 고맙고 응원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하위규정은 무효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아재님.
짤간아재 수고하십니다
빨간아재❤❤❤
빨간아재님 감사합니다!!🫶🫶👍👍👏👏🙏🙏
빨간아재님
🎉자세한재판에대해서
감사함니다 👍 🎉
반갑습니다
이런 내용이면 정경심 교수님 사건은 재심사유 검토해야 할 듯
수고하셨네요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빨간 아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빨간아제님 감사합니다 🎉
파란아재였으면 더 좋았을덴데요 ㅎ
검찰이 말을 자주 바꾸는 거 같다.
혼나야 돼요! 유동규! 천벌받을거다! 유동규!
맥락을 정확히 잘 짚어 추적하고 있는 빨간아재님.파이팅!!!
대리명령은 1대 1이지 않을까요? 즉 성남지청의 정원인원수 만큼만 대리발령을 내야죠. 증원 목적의 파견은 다르지 않을까요?
수고가 많네요🎉
매번 본방을 놓치고ㅠㅠ
지난 서울고법 관할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검사직무대리, 수사검사의 공소제기 등 문제에 관하여 각급 법원장들이 질의를 받고 이들 문제를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왜?
판사가 관할위반을 따지면서 개검을 견제하는거임. 위법이라고 판단못함
재판장님 제발 법대로만 처리해주세요~
검찰 해체가 답입니다.
수고했어요 ❤
검사들의 구실과 근거가 너무 약하고 납득이 안되네요. 회사일도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안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여도 검사가 될 수 있는건가요? 개구린 검사들이네요. 자신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를 듯!!! 저런 수준의 검사들이 국민세금을 월급으로 받고있는건가요? 해고하겠습니다. 파면시켜주십시요!!!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재판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와 공판 참여가 불법이잖아요
범법을 한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에 참여한 검사가 범법을 저지르면 범죄자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없는 피의자를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코메디극 같은 웃기는 재판을 하고 있네요
이런것은 재판정과 판사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400여명이 넘은 검찰쪽 증인들이라... 금쪽같은 세금이 쓸데없이 줄줄 새는 소리가 들리네요...정말로 정치 검찰은 해체가 답 입니다.
검찰은 해체가 답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고,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헌법 제66조에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부조직법과 법의 범위에서 부여된 사무분장의 범위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벗어난 권력행사는 헌법에 부여된 권력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여부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기관별 정원도 법률로 정하고 있고, 타기관 직원을 근무시키고 싶으면 다른 직원을 타기관으로 발령시키는 인사교류제도를 활용해야합니다. 정원을 넘어서 다른기관 직원을 일방적으로 전입하는 것은 파견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정식 업무를 부여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아재님 늘 감사하며 응원합니다.
검찰은 불법해도 괜찬고,
주권자인 국민은 불법하면 않되는 현실,
검찰 무법세상~ 한심함,
재판장님 옳바른 법령데로 잘하심니다,
책임 룬서여리가 져야죠
많은고생 하시고 수고 하십니다
이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다뤄야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판사 탄핵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이화영씨 건을 보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나요?
빨간아재님 수고많으십니다.
현 검찰의 행태 꼭 경찰의 광역수사대를 흉내내는 것 같은....
문제를 제기한 판사의 시도는 좋은데 이 문제를 몇달간 질질 끄는걸 보면 별로 기대감이 없음.
이 나라 거악 검찰
수고하셨읍니다
개판...날라리 서결..꺼니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검찰모습.ㅡ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재님..
재판장님 수원법정 오셔서 재판 좀 해 주세요 ㅡㅡ 검찰 논리대로 ,,,,
검찰이
한사건을한사라이
조사해서
증거를갖고소환조사를
해서
판사가판결
이재명대표ㅓㅁ재판은
무효가댈수있다
대장동나건조사결과를보면
확실한증거도섮는대북송금
구속댄사람들조사를어떻게
인정할수인ㅆ는지
정치검찰해채
대장동나건은
정치탄압
무효라는생각드네요
고생하심니다 🎉
캐비넷 열렸네
공소취소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