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와 전세사기] ⑥ '신축 빌라 무제한 매입' 정책…올바른 방향은?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서울뉴스 양진오 기자]
[기사내용]
앵커)
비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런 만큼, 관련 정책은 신중히,
무엇보다 부작용이 없어야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비아파트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게 필요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사내용]
앵커: 먼저 "비아파트는 왜 외면받고 있는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때는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세대들의 '첫 집'으로 버팀목이 됐었는데,
이제는 '얼죽신'(얼어죽어도 신축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며 외면받는 모습입니다.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의 구조적 문제일까요?
[최원철ㅣ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전세사기 급증…젊은 세대 심각성 인식"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사기 우려"
"전세사기로 내 집 마련의 꿈 물거품"
앵커: 비아파트와 관련해 이미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의 매입임대주택 공실률이 2.4%였습니다.
600호가 넘게 비어있는 건데, 이 수치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좋을,
또 매입임대주택 공실 상황에서 비아파트를 대량 매입해 집값 안정화를
노리겠다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원철ㅣ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빌라·오피스텔 전세 기피 현상"
"갭투자 어려워지자 공급 자체 줄어"
"정부, 비아파트 공급 줄어 아파트값 폭등 분석"
"8.8 부동산 대책, 비아파트 활성화 추진"
"기존 매입임대주택, 위치·편의성 등 부족"
"싸고 좋은 주택 매입해 임대 쉽지 않아"
"얼죽신…빌라도 신축만 선호"
"비아파트 기피 현상…소형 아파트 전세로 몰려"
"수요 증가·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전셋값 폭등"
"전셋값 뛰자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
"집값 안정 위해 정부가 비아파트 매입 나서"
"결국 세금으로 매입…유지·관리 등 문제 발생"
"6년 뒤 분양 전환 추진…실효성 없을 것"
"선호 주거 형태 맞춰 공급 대책 세워야"
앵커: 정부의 비아파트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전세사기 문제를 완전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PF부실 등 주택을 둘러싼 여러 불안요소도 해결 과제로 제시되는데요.
비아파트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과 방안,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원철ㅣ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빌라 공시가 낮아져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 상황"
"임대 사업자, 공시가 인상 요구"
"전세제도는 주거 사다리…저금리일 때 가능"
'뉴홈' 같은 전세 대체 제도 필요"
"주택·금융시장 선진화 필요"
"용도 변경 논란…생활형 숙박시설도 문제"
앵커: 정부가 내놓은 8.8 부동산 대책의 궁극적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끝으로 비아파트 대책이 실효성
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최원철ㅣ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누군가는 지어야 하는 비아파트"
"빠르고 안전한 방법은 기업형 임대"
"비아파트 대신 아파트 공급 늘리는 방법도 필요"
앵커: 네, 지금까지 최원철 교수와 함께 정부가 내놓은 비
아파트 관련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에 대
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구성: 유혜진 작가ㅣ[e-mail])
(2024년 08월 29일 방송분)
▣ B tv 서울뉴스 기사 더보기
/ skbroadband서울방송
▣ B tv 서울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서울제보'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 broadband 서울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문자: 1670-0035
▣ 뉴스 시간 안내
[B tv 서울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도봉구_강북구_노원구_광진구_성동구_동대문구_서울중구_종로구_서대문구_강서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