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막는 프랑스의 기막힌 세금 제도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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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방송 내용을 텍스트로 자세히 정리한 아티클입니다. 자료로 쓰인 각국의 세액공제 비교표는 2017년 기준입니다. naver.me/xq5IckvS

[@jooholee4742]

내가 오래 얘기했지만 자녀1명당 상속세 20프로 감면가면 건물주나 자산가는 다 5명씩 낳고 부의재분배도 잡을수있음

[@user-lv1ce7jc5p]

소인배들의 탐욕과 증오와 혐오와 분열과 갈등은
전경련 재벌 2세 3세 4세도 이혼시킨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프랑스의 이민자 수가 500만이 넘어서
프랑스 사회의 갈등과 사회통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면
우리보다야 잘 하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어찌보면 한국 사회와 비슷한 행보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프랑스 사회의 정치지도자 마크롱과
어린 동성애자 가브리엘 아탈을 살린 것은
여러 유럽의 현명한 아줌마라는 것이다
마크롱의 어머니, 배우자, 메르켈,
그리고 프랑스의 모든 아줌마 무티라고 할 것이다~!!!

[@sdfdds11]

이럴거면 인적공제를 정말 파격적으로 해주는게 낫지않나... 출산장려금을 주는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이면 소수이며 고소득자에게만 주는 혜택이나 마찬가진데....

[@user-lq1mq2ni5e]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 스타일인 듯 .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이런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
뇌는 나와 너를 구분하지 못해서 남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으면 뇌가 구분을 못해 자기가 잘 되는 것까지 브레이크를 건다네요 .
그래서 잘되기 어렵답니다 .
내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국가 소멸의 위기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봐야 됩니다 .

[@fjljfscndv]

​​@@user-lq1mq2ni5e고소득자가 정말 자기능력으로 고소득자가 된거면 인정힙니다만 대부분은 노동법을 바탕으로 해고를 어렵게 해서 불합리하게 기업가에게 높은 임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죠 소득세 감면 찬성하지만 그전에 먼저 기업이 잘 될 수 있게 고용유연화 부터 해야됩니다. 의사건 직장인이건 노동자들이 설치니 나라가 이 모양이죠 진정한 자본가들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sdfdds11]

@@user-lq1mq2ni5e 부영의 이런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큰 혜택을 받게되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이런 물결이 퍼진다면 결혼을 앞둔 저도 혜택을 받게 되겠죠... 저도 소득이 높아 청년 뭐시기 관련 정부대출이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해 반가운 소식인데요...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이런 혜택은 소득이 이미 높아 출산이 가능하고 주거 안정도 이룰 수 있는 고소득자가 다니는 회사 위주로 퍼지지 않을까요? 출산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다수가 다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중 -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겠죠. 소득과 결혼 출산에 관련된 자료는 조금만 찾아보셔도 많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기왕 면세를 해줄거면 특정기업의 특정인원만이 아닌 모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주장한거에요 너무 오도하셔서 당황스럽네요 ㅎㅎ

[@user-po6ty1bn6o]

애 셋이여도 연말정신하면 토해내야함 인적공제에 너무 인색해

[@bokyung918]

프랑스에서 아이 셋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자면,
누구에게나 임신 7개월차에 1000유로 정도 출산 보조금이 있습니다. 출산시 병원은 100프로 정부보조이고, 사 병원 같은 경유도, 무통주사100유로정도 뺀 나머지 병원비는 100프로 환불됩니다.
우선 둘재까지는 출산휴가가 22주, 셋째 부터는 26주 보험공단에서 월급의 120프로 정도 나오고,
남편은 4주 출산휴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출산휴가 하고 있는경우 둘째까지는 24개월. 셋째부터는 36개월까지 caf라는 공던에서 PreParE 라고 428유로 달마다 줍니다.
무직이였음 이 해택은 없구요.
아기 3살까지 paje라고 한달에 180유로 정도 나오고, 만 3살이 지나면 해택은 더이상의 정부 보조는 없습니다.
우선 결혼한 부부인 경우 소득이 배로 잡혀서 막상 해택은 없어요.
저희는 집세보조 없구요. 한달에 첫째는 2유로 둘째는 20유로 셋째는 80유로 추가로 남편 회사에서 육아보조비가 나옵니다.
주변의 싱글맘들 (결혼안하고 동거) 경유는 집세보조부터 사보험, 1년에 한번 650유로정도 여행비보조, 에너지비용 보조, 이사보조, 교통비 80프로보조, 세금면제 등 많은 보조를 해주더라구요. 보조비로 한달에 2400유로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학교 급식, 육아시설인 크레쉬, 학교 시간 이외 아침 1시간, 저녁 2시간, 방학동안 학교 놀이원에 보내는 경우, 정부에서 같이하는 단체여행이나 캠프등, 공공기관과 연결된곳들은 집안의 수입과 아이수에 맞춰 1에서 9등급으로 나눠져, 각 가족마다 내는 금액도 다 다르구요.
9월 학교 입학시 만 6세부터 18세까지 입학비로 매 8월에 300-400유로를 주는데, 이역시 결혼해서 수입이 배로 잡히는 가족은 해택이 없습니다.
결론은 프랑스란 나라는 아이가 많을수록, 수입이 낮을수록 해택이 있지 막상 많은 부부들은 보조가 없습니다.
다만 이곳은 한국처럼 사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아, 1년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경유 천유로 안팍입니다. 대신 사립학교는 다르구요.
그리고 방학도 길고, 10월. 12월. 2월. 4월. 4번 2주씩 방학. 7.8월방학. 그리고 심심하면 하는 파업(교사, 학생, 급식) 때문에, 집에서 아이 보는 시간도 많고 당연히 월급도 그만큼 내려가구요.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많은 나라인데도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은것은 아무래도, 한국보다 저렴한 물가나 의료비, 부담없는 교육비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bokyung918]

커플인경우
아이 한명 세전 19000유로
두명 42000유로
새명 60000만유로 미만은 세금 면제이고, 아이들은 명당 0.5 어른은 1로 계산해서 수입대비 세금냅니다.
만약 기부를 하면 그만큼은 공제됩니다

[@user-xs7eu2xe4s]

🎉🎉❤❤

[@user-gm6tt9ns2z]

김상훈기자 친찬해줍시다. 이제껏 들어본 출산정책중 가장합리적인 정책으로 보이네요.

[@rocknroll336]

출산률 0.7인 나라가 1.8이나 1.5인 나라 따라하자고 하는게 합리적이라뇨.

[@user-ei7qn9qf7l]

⁠@@rocknroll336그럼 지구상에 따라할정책없음

[@rocknroll336]

@@user-ei7qn9qf7l 당연한거 아닌가요? 세계 1등이 누구 따라하는거 봤어요?

[@leeks4792]

뭐 그럼 어쩌라는거지? 1.8이나 1.5인 나라라도 따라해야지
그냥 0.5 0.3 가자고?

[@rocknroll336]

@@leeks4792 중병 앓는 환자한데 경증 환자한테 쓰는 처방 쓰는 의사 봤냐. 쟤들 정책 그 이상의 정책을 써야지 없는 거 아직 아무도 안 하는 거

[@acadclinton]

한국 소득세는 인적공제는 없다시피하고 또 저소득자는 근로소득세거의 안내는 거의 인도식 세금에 가까움. 세금안내는 사람이 많으니 세금공제 어쩌구하면 조건반사처럼 부자감세타령이나오고

[@user-zr2po3dk7r]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중소기업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아서 불안정정한 소득환경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맨날 유럽이랑 비교하는데 거기는 노동자 200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우리의 2,3배입니다...진작에 산업 전환해서 중소기업 망하게 하고 우리체급에 맞는 기업을 키우지 못한 결과죠

[@hcson5091]

그러긴 하지 근데.....우리나라는 복지도 거의없고 각자도생 고비용 고물가 사회라...어쩔수 없음...

[@user-nh7gz8mh1s]

이미 망한국가 ㅎㅎ

[@riricodown]

대기업 임금을 줄이고 중소기업 임금을 늘림되는데 대기업애들이 결사반대할거아니냐?ㅋㅋ

[@deltax9471]

@@riricodown무슨돈으로 늘리냐 그걸 ㅋㅋㅋ 대기업돈뺏어서 중소기업줄거?

[@user-ef7pp3by4k]

이 방송 정치인들 무조건 봐야 합니다. 고출산시대 세제가 저출산 시대에도 변동이 없으니 소득공제를 통한 양육비 부담 등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정말 심각한데 제도는 바뀌는게 못 느껴집니다.

[@bubblemilk5564]

간첩이 국회에 입성해도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나라라서
국회는 불끄기 바쁜거죠. 개싸움의 이유.
공산주의가 깽판쳐도 냅두는 국민성이 그렇게 만든거에요,
국회는 국민 수준의 축소판이다.

[@ljs2358]

훌륭한 취재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youngkikwon4301]

n분 n승제 합리적이네요. 말씀대로 줄어드는 세수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나가는 비용이라 생각하던지, 아니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약 30퍼센트의 국민들로부터 조금씩 받아서 채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K-gy1jf]

들어보니 우리나라 세금체계가 그냥 애 낳지 말라고하는 세금 체계였네
싱글이보다 아이가 있으면 더 좋게 만들어 줘야하지 자녀가 있으면 더 힘들게 만드는게 참 어이없네요

[@user-zp3uw3tt9g]

애뿐만이 아님 주식시장도 죽이고 경제 죽이는 거임 ㅋㅋ
세금 체계 바꾸면 부자감세라고 난리

[@user-dfg44fh653dfh]

유럽과는 다른게 한국은 남자가 돈을 모아와야 결혼을 할 수 있음. 유럽은 같이 모으자는 마인드. 한국은 싱글이 돈을 모아야 결혼을하져 ㅋㅋ 싱글한테 돈 다뜯으면 싱글이 언제 돈모아서 결혼함

[@full8763]

소득세 올리고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자녀공제 대폭 늘리면 해결됨. 결론은 싱글세비슷하게 싱글이면 조세부담 많이 지면 결혼한다.

[@superstar3359]

합리적인 정책은 우리도 알맞게 도입합시다. 외벌이로 아이둘을 교육시키면서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Jack-ff6fv]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가족단위 N분 N승제 과세제도
성인은 계수1 아이는 0.5 셋째부터는 1
천재적이다진짜

[@TheBest-hq2xo]

캬 촌철살인~~핵심콕!!! 훌륭한 방송!!!

[@user-hs1zz9no6r]

이런거보면 우리나라 정부 국회의원 행정기관 직원들 모두 말로만 저출산 걱정이지 진짜 일 안하네요. 얼마전에 다른프로에 정책연구기관 연구원이라고 나와서 집값이 저출산원인 아니다 저출산 해결책 첫번째가 현금지원이라고 하는거 보고 기가 찼는데 진짜 월급루팡들 맞네

[@oryango]

한국에서 300만원 밑으로 버는 사람은 사실상 세금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음.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Bora_san]

그냥 어지간한 임금노동자는 세금 내는 것보다 받는게 많음. 단순 계산만 때려도 경찰 월급, 장비, 차량, 유지비 그걸 개인이 경비업체에 맡겨서 해결해본다고 생각하면 어지간한 임금노동자는 내지도 못할 금액이고 경비 서비스만 받는 것도 아님.

[@user-jj5uv5vn1q]

진짜 맞음

[@user-ie5ub6on3t]

위에분들은 소득세만 세금이고 부가세는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건지..

[@fjljfscndv]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은 먼저 고용유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업이 노동법 때문에 억지로 과다한 임금을 지출하고있죠~ 고소득자들 상당수가 정부의 강력한 노동법의 비호아래에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 자유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통해 본인 몸값 받는게 아니니 정부가 소득세를 과다하게 걷어갈 명분이 있는겁니다. 고소득자 세금 감면이 꼭 필요하다면 먼저 고용유연화 부터 해야합니다. 노조 없애고 고용유연화를 해서 기업의 이익을 높이고 정부는 법인세로 세금을 걷으면 됩니다.

[@user-hi2rz8up3b]

하위 소득층은 주세, 유류세, 연초세, 자동차세 등 소득과 무관하게 고소득층보다 소득대비 높은비율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TheJonakim007]

Single세는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직/간접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부부도 둘다 일하면서 애가 없어서 매년 세금 보고 할때 마다 속이 타지요. 아이 둘셋 있는 집은 매년 세금 Refund으로 새차를 살만큼 돌려 받는 것을 보면 ㅠㅠ . 하지만 나중에 나이들면 남이 키운 아이들 도움 없이는 살수가 없을텐데요.. 결혼도 하지 않고 또는 부부가 애도 키우지 않고 즐기면서 살다가 나이들어서 남들이 고생하며 키운 애들의 도움으로 사는게 오히려 더 불평등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user-jz6rh7nc4p]

당연한 말씀 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wlsduqwjd782]

OECD기준 싱글세가 가장 적은건 한국입니다.

[@금융인엠삼만]

싱글이 선택이야 ?

[@user-hu6gv2gs5i]

우리나라는 철학이 없는 나라라는게 납득이 됨

[@bubblemilk5564]

간첩이 국회에 입성해도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나라라서
국회는 불끄기 바쁜거죠. 개싸움의 이유.
공산주의가 깽판쳐도 냅두는 국민성이 그렇게 만든거에요,
국회는 국민 수준의 축소판이다.

[@user-oz9nz6pb7b]

내용이 정말 좋네요~!

[@user-rl3fd1ze7z]

❤❤❤ 그렇지요!!! 자녀가 태어날때 경제적으로 여유만 된다면 출산은 파격적으로 늘어 나겠지요 !!! 사랑을 체감하도록 정책이 바뀌길 ~ ~ !!! 기대해 봅니다 !!! 국민 모두가 힘을 보태는 것이 당연합니다 !!! 최고의 출산혜택이 출산률을 늘립니다 !!!

[@후니-r6w]

오늘 정말 크게 배웁니다. 이프로님 오늘은 정말 여러가지로 감탄. 저도 조금 안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배우고 더 깊게 생각해야 겠습니다.

[@user-cd7ex3of9j]

중간 중간 2프로님이 요점 정리를 잘해주셔서 참 좋아요😊

[@user-lr4kz3up2w]

이게 세금문제이죠 출산장려금인데 근로소득이 아니죠 우리나라 근로소득자40프로 근로소득 세금0원입니다

[@riricodown]

좀! 그냥 안하믄대 인구줄면 알아서 늘어남 뭐만하믄 세금 세금

[@user-xs8cb1xb4y]

울회사 실습생도 소득세 내던데 잘못 본것인가

[@후니-r6w]

​@@user-xs8cb1xb4y1.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보면 결정세액 0원으로 환급되는 경우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없고 수당 좀 받으면 결정세액 나옵니다

[@oryango]

@@user-xs8cb1xb4y나중에 되돌려받아요

[@divijara8552]

@@user-xs8cb1xb4y 어지간하면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겠죠

[@Kim01142]

저출산 문제 난제라고 생각했는데, 해외 좋은 제도와 사례가 많네요. 늦었지만 이번 총선때부터라도 공론화되길 바랍니다. 좋은 취재 감사해요

[@metatree5596]

일부 부유한 기업만 비과세 출산장려굼 주면 여기서 또 양극화 발생하겠네요. 세금으로 걷어서 국민에게 공평하게 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국민은 애 안낳겠네요

[@EDG04329r]

이런 사고방식이니 계속 불평만 하고 소득 늘일 근로를 안해.

[@user-ic7qg8oe9z]

저출산 대책이 이제는 애를 낳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위주로 지원해주고 그 재원을 솔로세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미지근한 대책으로 효과가 없으니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강남 재건축 사업에서 나오는 일반 물량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왕창 줘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정부서 지원
해줘야 합니다..

[@papap2116]

강남 재건축이 왜나오는건지..

[@17206k]

반려동물세 적극지지합니다

[@ryuusungrune4285]

현실적으로 볼줄 모르네 -_-..... 강남 재건축하면 집값이 더 올라가는데 세금으로 가장 비싼곳을 매수해서 뿌려주는게 가능할거라 보나?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700조고 이번에 감세로 적자보고잇는데.?

[@바위-f1u]

7:00 이런식으로 급여대신 출산장려금을 주는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무를한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출산장려금을 얹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럴 장난을 칠 급여가 안되고, 중견기업이상은 이런 장난을 치다가 여론한테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 하기어렵죠
무엇보다 급여자체가 줄어들면 대출한도감소, 퇴직금감소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직원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물론 출산 후 복직한 후 1~2년정도 급여를 동결하고 출산장려금으로 메꾸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런경우는 오히려 직원의 이탈을막고 회사도 직원이 적응하도록 기다리는 동기가 될 듯 하네요
지금의 출산율을 본다면 무엇이든 파격적인 정책이 나와야하는데, 파격적이라는건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추진하겠다는겁니다
어찌되든 국가가 파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식으로 파격을 계속해서 제시해야 그 다음 파격이 나올 수 있을 듯 하네요

[@user-yq8ki1cj2o]

프랑스는 출산률에서 이민자 아이 비율부터 알아야 할거 같네요 시사기획 창 보니까 독일 출산률이 1.5인데 40%가 이민자 아이라 뻥튀기된 출산률이던데요

[@stamppark]

그럼 뭐 미국은 백인들만 출산율 파악하나요. 이민자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거구요.

[@user-yq8ki1cj2o]

@@stamppark 한국이 나이지리아랑 출산률 합쳐서 출산률 2.5 됐다고 한국 출산정책이 좋아서 출산률 올라갔다고 할수없다는 얘깁니다

[@kjj9510]

한국은 이민자들도 아이를 안낳음

[@Bora_san]

프랑스 출산율과 프랑스 백인 출산율은 -0.1 차이남. 이민자들이 많이 낳는건 사실이나 전체적인 모수는 프랑스 백인이 많고 이들도 많이 낳음.
Immigrant mothers account for 19% of all births in France today. The total fertility rate of immigrant women is higher than that of native-born French women (2.6 children versus 1.8 in 2017), but as only a minority of women are concerned, their births increase the French fertility rate by just 0.1 children, from 1.8 to 1.9 children per woman in 2017. French fertility rates top the rankings in Europe not so much for reasons of immigration, but rather because fertility among native-born women is high. - 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프랑스 국립인구학연구소)

[@user-yq8ki1cj2o]

@@Bora_san 프랑스 태생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민의 영향을 전혀 안받은 순수 프랑스인 출산률을 알아야겠지요 나이지리아 부부가 프랑스에서 나은 아이가 프랑스 태생이지만 순수 프랑스인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게 순수 한국인 출산율이니까요

[@fjljfscndv]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임금을 줄이고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합법적인 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벌이 비교하시는데 프랑스는 맞벌이도 합산과세 합니다. 부부 둘이 1억씩 별면 혼자 2억 버는걸로 계산하고 소득세 걷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솔직히 자유경쟁 시장에서 능력에 따라 받는 소득이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노동법으로 밥그릇 지켜줘서 받는 소득이니 세금 많이 걷어갈 명분이 있는거죠~ 그러니 고용유연화 없이 직장인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은 고려 할 수 없는겁니다. 소득세 감면하려면 먼저 고용유연화 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JunghwanYi1]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합리적인 이런 세금제도가 자리 잡기 어려운건 어떻게든 세금을 받아내서 그걸 써야 마치 성과인것처럼 만들어지는 정치권의 문제와 그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깜깜이 돈을 먹고 살아야 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분명하게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율 증가를 위해 예산을 얼마 썼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기에 안타깝지만 정말 용기있고 나라를 위하는 정부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 개혁처럼 되어 버릴 것만 같습니다

[@user-fv1gs9xw1i]

저출산이 국가의 존폐가 달린문제인데. 이걸 형평성을 들먹이면, 답이없다. 세금에서 평등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럼 왜 소득세는 불평등하게 누진과세 해야하나. 출산으로 생긴 아이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낼 세금이 혜택본것보다 수곱절 클텐데. 이럴때만 평등하게 세금내야한다네.

[@acadclinton]

세제가 철학이없는 이유는 거슬러올라가면 우리나라가 가난한나라라 세금나올구멍이없고 나라를 원조와 차관으로 운영하다보니 그 관성으로 이렇게된거임.

[@hernankim8476]

근본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지경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조세제도 개편 해야함

[@user-bt2cl2bc5x]

우리나라 정치인들인 포퓰리즘이나 할 줄알지 이렇게 복잡한 건 관심도 없다

[@무기여잘있거라]

이프로님 똑똑하네요
1억씩 출산장려금 주는 회사가 몇이나 돤다고 차라리 출산 소득공제를 파격적으로 해주는게 공평하지

[@reason321]

부영의 이번 취지는 좋은데 세법이 다 꼬여버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점을 딱 찍어주세요.

[@martinjin2398]

우리나라는 왜 이런 세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건가?
기재부는 모른척하지 말라
결국 저출산 원인은 정부정책의 실패요
곧 기재부의 실책이다

[@user-ke7oy1wz8e]

지금까지 있던 컨셉으로 운영해서 출산율 대폭락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니, 기존의 틀을 바꾼 새로운 컨셉의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11:15

[@metatree5596]

중소기업 다니는 대다수 국민은 애낳기가 더 어렵겠네요. 난 명절 보너스도 못 받았는데. ㅠㅠㅠ

[@user-gi1we2ez3t]

'특수관계 있는 임직원에 대해 차등 상향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같은 사용인의 특수관계 없는 임직원에 대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여(근로소득)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세법을 규정하여 사용인이 근로자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종시(읍면지역 제외)의 출산현황을 살펴보고 출산여건이 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지를 과제연구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 결론은 출산과 관련된 금전적 지원과 병행하여 사기업에서 결혼,임신,출산,보육과정에서 공공분야와 똑같이 특별휴가 부여와 일자리 보장에 차별이 없도록 사용인에 대한 '형사처벌(최저임금 지급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느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숙-h9q]

아이를 키우며 직업을 가진 여성으 로써 의견을 내보자면 현금이나 세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양육환경을 조성해주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이 야근이다 뭐다 탄력적일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육아환경이 너무 체계가 안잡혀 있어요. 육아도우미나 아동공동육아환경을 동네에 양로원이 있는것처럼 믿고 맡길수 있고 센터 같은곳이 있고 보육시설에서 픽업하는것까지 연계가 된다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지네요...^^;;

[@investorc9764]

인적공제 폭을 대폭 올리든,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국민연금 등)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대납을 해주든
세제혜택의 폭을 확 늘려야 함.

[@jayhur4779]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 자체가 공익 중의 공익으로 보아야....얼마나 심각한줄 아직 모르시나요

[@donghyeonbaek7906]

좋은말은 앞에! 감사합니다 최근들어 손꼽히게 잘들었습니다. 처음 십몇분, 조세형평 얘기하면서 반대하듯 말해서 장문의 비판을 쓰면서 듣다보니 좋은 방송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떤내용을 흐름을 얘기하겠다를 미리 말해주셔도 좋겠네요 ^^ 언더스탠딩 화이팅

[@lenardmori8871]

국민 세금으로 연봉 받아먹는 백만 명이 넘는 한국의 공무원, 국회의원, 대통령 등이 생각해야할 문제를
삼프로tv 언더스탠딩의 기자들이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네요..
의미있고 깊이있는 김상훈 기자의 해외 저출산 관련 세제에 대한 영상 정말 잘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bb
부디, 일반 국민보다 나라일에 더 신경써야 할 (나라일 신경쓰라고 국민세금으로 임금 받아먹는) 대통령 이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영상을 한번씩 만이라도 시청하고 고민을 한번이라도 해보길...

[@sungso7689]

우리나라 세금은 문제가 많아요. 해외 세법 관련 내용 아주 좋있습니다

[@ahnvincent2258]

좋은 제도와 효과적인 방법 많아도 한국의 위정자들은 절대 도입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인구를 줄이기 위해 35년 전부터 노력해 왔는데 인구가 다시 늘어나면 절대 안되죠. 순수 한국인들을 노인 포함 3000만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는 외국인, 특히 백인계 유대인들로 채울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의 주류가 되고 한국계는 피지배계층이 되겠죠. 나의 희한한 소리가 20년 정도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jjagna81]

내용 참좋네요
정부에서도 들었으면 좋겠네요

[@Seoul_Run]

탈세의 수단이 되겠네요. 50억 퇴직금도 생각나고

[@2dul2dulhan7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노후를 뒷받침 해주는겁니다 양육비 혜택을 쥐서 같이 부담해야죠

[@wrwsxf]

참나 그 자녀들 키우며 받는 양육비 지금 세금 내는 사람들이 부담하는건데 그런건 생각 안하죠? 지금 세금 안내고 나중에 당신들 자식 도움 안받을테니 님도 양육비 지원 받지마세요. 고소득층은 진짜 안내고 안받고싶어요. 자기 자식 자기가 키워야지 자꾸 누구더러 돈내란건지. 진짜 세금 너무 아까움. 국가에게 필요한건 중산층 자녀😢인데 애들로 앵벌이하는것들만 새끼깜.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누굴 먹여살린대?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할테니 돈가져가지마세요

[@2dul2dulhan73]

@@wrwsxf 혼자 살 수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더불어 살려면 어쩔수 없죠 세상에 독고다이는 없는거니까
자녀 키우는 사람들도 세금내는 사람들입니다

[@Pantalone79]

@@wrwsxf노후 알아서 하시고
도로도 알아서 하시고
주민센터도 알아서 하시고
치안도 알아서 하시고
입법도 알아서 하시고
행정도 알아서 하면 깔끔하겠네요

[@riricodown]

@@Pantalone79 우리같은 고소득자들은 우리가 니네보다 내서 깐 인프라가 더 많은데? 그리고 니들 애들이 과연 인풋 투자한만큼 아웃풋이 나올거 같음? 내 보기엔 아닌데? ㅋㅋㅋ

[@jaehopark23]

선의의 대리모 제도 합법화 합시다. 결혼은 싫고 아이를 원하는 여유 있는 솔로도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출산을 인정합시다.

[@wujingim297]

당신이 낳아주면 되겠네요. 선의니까 비용도 받으면 안되시구요 ^^ 많이 많이 낳아주세요!

[@athe8425]

말이 되냐 그딴 정신나간 법을 왜 합법화 하냐 그래서 프랑스 출산율 늘은게 아니라 이민온 무슬림에 의해서 출산율이 증가한것 뿐이다

[@jaehopark23]

@@wujingim297 솔로인 남자가 대리모를 원하는 거지.. 이해력이 좀 떨어지네..

[@pj4kn]

솔로인 여자도 원해요 임신출산 힘들어요

[@user-cf6yc3ws5h]

@@pj4kn 그럼 결혼 안허면 되십니다. 결혼 없이 사유리처럼 아이 낳으시면 되세요

[@user-ny4ni4td7n]

사람들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세금,복지,출산정책이 가장 잘 되어 있고 원유가 팡팡 터지며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도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저게 답이 아니야

[@aliapohj4361]

ㄹㅇ 남녀갈등, 무한경쟁, 사교육, 비교를 통한 우열을 가리는 국민성 등 이런거 한데 어우러져서 지금의 출산율을 만든거라 돈만 투입한다고 이 상황이 해결될 수가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한 어떤 방법도 임시방편일 듯

[@hye-youngchoi1513]

프랑스식 소득세부과 방식 공제 방식 너무 좋네요~

[@양봉업자-r7k]

결혼과 출산 양육이 힘든이유는 남보다 행복해 보여야하며, 남보다 비싸고 좋은 교육을 시켜야 하기때문, 추락할때는 그어떤 방법으로도 막을수 없음 일단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오기만을 기도해야하는형국

[@user-zr2po3dk7r]

지금 혼인율에서 기혼자들이 다 2명씩 애를 낳아도 출산율 0.8 될까 말까입니다...거기다 결혼연령이 늦다보니 노산이라 사실 2명씩 낳는것도 거의 불가능입니다
결국은 출산 이전에 어떻게든 중,하위권 소득계층을 어떻게 결혼 시킬까부터 생각해야 해요

[@hagseon]

직원이 출산하면 그 회사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 정책도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의 출산 부담을 줄여주는 문화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ryuusungrune4285]

출산율을 올릴 본질적인 핵심은 ( / 보편적으로 학창시절부터 활발하게 연애하는 문화인가 / 30~45시간 노동하며 워라밸은 보장하는가 / 임금격차가 납득할수있는 합리적인 범위 이내인가 / 양육비용이 낮은가? 경쟁률이 낮은가? / 근로자가 구매할수있는 집값이며 / 삶이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임. 한국은 이 점에서 전원 낙제점이라서 현재 출산율 이전에 혼인율이 박살났고 혼인율 이전에 연애비율도 박살나있음... 지금까지 왜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 다 방치해놨냐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복지는 빨갱이들이나 하는것이다.... 라는 관념이 경북,노령층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국가라서... 이 점이 너무 병적으로 심하기때문에 그런게 핵심 원인임.. 문재인 대통령을 좌파라고 국짐당에서 선동하지만.... 현실은 중도 성향 정치인에 불과함... -_-;;;

[@riricodown]

진짜 ㅈㄴ 웃기네. 야 머리는 장식이야? 노산증가 하면서 2000년대생 이후 iq는 점점 낮아지고 경계선 지능 장애는 대폭 늘어나고있고 편하게 살던 애들은 지금도 자발적 실업자가 널렸는데. 출산 대책이랍시고 인풋 퍼부으면 그때 아웃풋이 쳐나올거같음? 아 몰랑 일단 지금 받고 나중에 걔네가 아웃풋 내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마세요.ㅎㅎ

[@ryuusungrune4285]

@@riricodown 경계선 지능장애 체크는 최근에 시작한거니간 많아진것에 불과함. 옛날에 경계선 지능장애 확인한적도 없고 선진국에서 조차 최근에 시작한것에 불과함. 착시효과.

[@riricodown]

@@ryuusungrune4285 하아. 그냥 애들 아이큐떨어지는거랑 장애율 높아지는거봐라 그럼. 인풋대비 아웃풋 나오나. 왜 더 많이 애낳던 세대들도 자기 자식 자기가 키웠는데 자꾸 나라운운함?

[@user-yl5fs2bj6e]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Kkapdaeki]

답답하네... 그냥 출산수당을 18세까지 애들 통장에 한달에 100씩 넣어줘라 셋이면 300이네

[@riricodown]

그지냐? 니 애ㅅㅋ 니가키워.

[@kittyban5610]

내 말이… 여가부 해체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sphinx7417]

전국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출산연금을 만들어 주택과 육아지원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바랍니다

[@f2rcmania]

출산 1인당 1억으로 5천명 늘어나는데 법인세 1300억 줄어드는거면 대략 출산 할때 인당 2600만원 주면 또이또이 아닌가
대부분 대기업 일거고 대기업 비율이 극히 낮은 나라에서는 차라리 저렇게 나누는게 낫지 않나

[@user-wc4no7hr2h]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저는 외벌이 네남매 40대후반 아빠입니다.
저출산 대책 제대로 할거 아니면 차라리 아뭇것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받기 위해 애 넷을 낳아 키우는게 아닌데도...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선심성 정책이 아닌 정말 애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예산을 쓰셨으면 합니다.

[@DdDd-uu8ol]

근데 프랑스는 이민자들이 출산율 하방 지켜주는거 아니었나요?

[@김낭만-y7e]

이번 기회에 단발성이 아닌 결혼 출산 육아 관련 세제가 체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user-xm8lz9dd8l]

계속 공평만 따지고 다 애 안낳고 결혼 안하면 되겠네

[@user-xl3vq5wr2c]

저출산 해결못하면 나라 망하는데도 아무 대안도 안내는 정치인들 보면 나라 미래는 없어보입니다.

[@abcd-wn9dq]

역시 배우신분 이프로님 대단하시네요

[@user-fm1xw8gm4h]

1350억들여서 2%면 이보다 나은 정책이있나요?

[@salary-fz3hh]

조세나 복지제도하고 출산율하고 크게 상관없음.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0.대 출산율 나오는거에 불과.

[@user-rs8jh2qb4d]

인사이트 죽이네요!!날카롭습니다

[@wefwefwef23e3]

오늘 내용 정말 좋네요^^

[@임채당]

그동안 지출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효과를 분석한 방송도 했으면 합니다.

[@user-vw4sy5tw6n]

급여 줄이고 출산장려금으로 주면 혹시 퇴직금이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user-we3ol3or3g]

아~넘 좋은 내용입니다~

[@user-uf3nm6zq5f]

정부의 저출산 예산을 간접지원이 아닌 모두 직접지원으로 돌리고 그 돈으로 알아서 쓰게 하는게 효과적으로 보임.

[@viewer54]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적공제를 형식적이 아닌 현실화해야한다.

[@G_Dorie]

잘 듣겠습니다 :-)

[@user-wx3zl6pg2f]

형평성을 따지기엔 우리나라 저출산 상황이 너무 심각해보이네요

[@손가이버]

이프로 이프로 이프로를 찬양하라❤❤❤❤

[@pictures_diary]

8:28 이건 걱정안해도 됩니다. 현재기준 부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시 받는 급여는 급여로 인정되지않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확인결과 급여 신고를 적게하여 탈세를 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이야기 하더군요

[@Munheungbu]

증세는 무슨증세 그냥 기존에 복직정책을 다없애고 저기로 몰빵해야지

[@wolfk3893]

핵심은 걷어서 도로 세출로 뿌리면서
정치꾼들 생색내는 비효율을 그만두고
세입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것.

[@user-xc1lf9fc2xx]

법률이 특정 회사, 특정 사람들에게 한정하여 특혜나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상 성립할 수 없다.
선거용, 인기룰 위해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 언급할 것이 아니다.

[@wemaked]

애 셋낳고 살지만..피부에 와닿는 혜택(혜택까지 바라지 않지만...)은 없고..상대적으로 안낳고 살거나 적게 낳거나 결혼 안한사람들이 더 윤택해보이는건 어쩔수 없는 사실..돈은 내가 더 많이 벌지만 쓸 돈이 없는...결과..출산 양육비 세금 등등 다 내고 나면 남는게 없음..이게 팩트..내가 적지 않게 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일반 직장인은 결혼하고 애낳고 살 엄두를 못내는게 사실임...

[@최진영-c8d]

아이들 양육을 왜 가정에만 책임을 지우는거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인재가 되면 온 나라가 그 혜택을 보는데요. 기업 정부 가정이 모두 사회적 책임을 지고 공동 육아개념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대책을 세우면 될것이라고 봅니다

[@riricodown]

진짜 ㅈㄴ 웃기네. 야 머리는 장식이야? 노산증가 하면서 2000년대생 이후 iq는 점점 낮아지고 경계선 지능 장애는 대폭 늘어나고있고 편하게 살던 애들은 지금도 자발적 실업자가 널렸는데. 출산 대책이랍시고 인풋 퍼부으면 그때 아웃풋이 쳐나올거같음? 아 몰랑 일단 지금 받고 나중에 걔네가 아웃풋 내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마세요.ㅎㅎ

[@user-vy4ev9tl8z]

@@riricodown 님 지능 낮은거 알겠으니까 진정하세요

[@athe8425]

@@user-vy4ev9tl8z 남보고 지능 낮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지능이 낮더군요

[@hernankim8476]

공동은 그옛날 대가족 세대에서 가능한 이야기고, 세금혜택이랑 대출혜택 , 그리고 지원금. 파격적으로 늘려주면 낳아요. 왜냐면 돈들어갈일이 없기 때문이죠. 애기를 낳으면 나라에서 물질이든 돈이든 보태주는것 ~》 이것이 공동육아라고 생각됩니다

[@saintstephane4934]

근데 부영의 세금을 내돈이라고 생각하는거는 공산당 마인드 아닌가??😮😮

[@yundee716]

우리나라도 출산 장려금 대신.... 세금 혜택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세금내는 것은 참 아깝습니다. 그 심리를 이용해서 한번에 받는 출산 장려금 대신 아이를 가지므로 해서 평생 또는 아이가 19세가 되기 전까지 절대적이 세금 혜택이 주워진다면... 그 아까운 돈 안 내기 위해서라도 아이가 낳고 싶지 않을까 싶기도...

[@GO-yb9dl]

진짜 좋은내용입니다

[@user-gg9cn5ny3y]

세금 거의 안내는 대부분 국민들은 좀 짜져라 ㅋㅋㅋㅋㅋ

[@user-qh7vh9vx4u]

이것 저것 다 따지기만 한다면 ? 출산율이 높아 지겠는가,

[@joy5347]

한국 국적이 있는 아이들은 부모(외국인 혹은 한국인) 와 외국에 거주하고 그 나라 시민으로서 외국에서 생활하는데도 한국에서 아동 수당을 받더군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나라살림살이 입니다. 돈이 세고 있는곳만 잘 막아도 ㅊㅊㅊ

[@IMEV11]

싱글세가 아닌게 그 아이가 커서 니 국민연금 내줌

[@jaekyoungkim1211]

너무 잘 봤습니다

[@hankyunglee3239]

재작년인가 연말정산때
아동수당준다고 8세미만
자녀 인적공제
안해주지 않았나

[@leeann8645]

우리 나라 정책이나 방향이 일관성이 부족한게 대통령 단임제때문 아닌가 싶음. 임기내에만 큰 문제 없게 임시방편으로 떼우는식 같음. 극심한 여야 갈등에 연임도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user-lz3dh3zp5k]

진짜 시급합니다 외벌이 힘들어요

[@hijongsu]

프랑스 서구권법이 합리적인게 당장 댓글만봐도 솔로 싱글들이 부들부들 들고일어남. 저출산정책에 당장 필요한세법같음. 예를들면 게으르고 세금축내는자들에게 편안한법이 좋은가 불편한법이좋은가. 게으른사람빼고 모두가 찬성하지않겠는가.출산정책도마찬가지이다 반대하는자가 범인임.

[@user-nh2nz1fc5g]

역대 언더스탠딩 최고의 내용입니다.
프랑스 세금체계 도입하면 금방 출산율 올라갈듯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 추진하거나 공약 내는 정당 무조건 지지할겁니다.

[@jsy5187]

저출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조세에 대해서 유리하도록 해줘야만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 했던 일인이다.
그냥 대책없이 뭘 자꾸 주려고 하지말고
세법상 결혼한 사람들이 싱글들보다 유리해지고, 딩크들보다 아이 하나 있는 부부가 더 유리해지고, 둘 있는 집은 더 유리해지고, 셋있는 집은 천하에 무서울게 없도록 해주면 된다.
그럼 애 낳는다. 그것도 둘이상씩 펑펑 낳는다.
어설프게 인류애니, 국가소멸이니 이따위 말로 같지도 않은 설득질을 하지말고
세법을 움직여라~~~~~~~~~~~~
어슬프게 공공임대주택같은거로 평생을 가난에 묶어두려고 하지말고 세법을 개정해라......

[@nomnomnom5317]

15:10 왜 출산한 여성 노동자만 해당되나요? 남성 노동자만 일하면 또 소외받는거 아닌가요ㅠㅠ

[@TD-o8g]

근로소득세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입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혜택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혼인신고 안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구당으로 혜택을 주지 말고, 가구원 1인당 공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더욱 정교하게는 가구원들의 거주기간까지 고려해야겠죠.) 나아가서는 가구원이 많아지면 오히려 혜택을 누진적으로 더 많이 주는 것는 것이 출산율이나 노인복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chan051112]

공평 따질때가 아닌거 같다
소득 감안하지말고 단순히 많이나으면 많이 혜택주는게 낫다 있는 사람이라도 많이 낳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