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의 고민! 이중국적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에서 이중국적자가 받는 불이익은?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фев 2025
- 법률상담? 로시컴에서 해결하세요!
가장 빠른 법률상담 ☎ 060-300-1535
가장 빠른 노무상담 ☎ 060-300-1532
가장 빠른 세무상담 ☎ 060-300-1115
#로시닷컴 : 대한민국 1호 리걸테크 플랫폼
#로시소송 : 법률 전문가 무료사건진단
#로시마켓 : 법률노무세무 온라인 법률시장
#로시콜카드: 선불할인 빠른전화카드
#로시A검색 : 맞춤형 전문가 찾기 검색 툴
![[#불온]🔥강스카이 첫 주연작🔥의문의 살인사건을 쫓는 서얼 출신 한성부 관리의 이야기 MBC131003방송](/img/1.gif)
나만 생각한게 아니구나.... 변호사 녀석 답변을 보고서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이었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네... 쯧쯧... 변호사로 대성은 못하겠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답변이 이상한듯 ㅎㅎ 22세후로 국적 선택안하면 강제적으로 국적이 선택되는지 이딴걸 물어보는듯 한데 뭔 소릴 하는건지 ㅡㅡㅉㅉ
내말이 저사람 동문서답하고 있음…
무슨 군대 타령이야 ㅋㅋㅋ갑자기 ㅋ
변호사가 질문자에 대한 핵심 답변은 안 하네요 ㅠㅠ 질문자는 남성이므로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31까지 (대한민국)국적이탈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부터 37세 가지는 하고 싶어도- 병역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국적이탈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적법 규정이 헌법불합치 판정 나서 2022년 9월 내로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로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진짜 개멍청해보이긴하네요..
뭔가답답해보이는관상에
꽉막혀보임
한국 군대를 다녀오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 시민권 둘 다 가질 수 있는건가요?
일본에서살고있는데애들아빠는일본인이고아들이둘있는데일본에서태어나살고있고국적을18살3월31일 까지선택하는것을몰랐는데영사관에문의하여아들둘다18살3월31이지나출생신고를했어요.내년에병역연기신청을하고한국패스포트를만들어라하더라구요.그런데일본공항에서이중국적으로문제가되지않을까요?
띄어쓰기 부탁드립니다;;;
@@Donggh_Aiden일본 오래 살아서 그런듯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서
만약 미국 국적을 가지고있다면 네이비실같은 미국 군대에 들어갈수 있나요?
미국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이, 18 세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 군대 영장이 나오나요?
네, 나온다고 합니다
@@yunjeongperles7701 대사관에 문의햇는데, 나오지 않지만 혹시 나오면 방념하라고 하네요. 방념이라면 무시하라는 뜻이겟죠?
미국 한국 복수 국적자의 경우 미국에서 취업활동 그중 공무원"직종에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국적이 취업시 문제"가 됩니다.
그럼 군대를 가고 한국국적을 유지하면 미국국적은 뺏기나요
그건 아닙니다.한국인 경우 외국인불행서약서라는걸 쓰는데 그걸 쓰면 한국에서 거주하면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서 미국국적을 뺏거나 그런건 아닙니다.군대를 가는 이유는 "한국에 있고,한국인으로 쳐주기"때문입니다.
@@명학근 그럼 여자는 뭐여
@@김영재-n6k8d여자도똑같이 불행 서약서 써야함.. 군대만 안갈뿐같다
이중국적 X -> 복수국적 O
질문이 있습니다 제 여친이 외국 브라질 사는데요 저는 한국인 남자고요 여친이 브라질 국적 포기안하고 한국에서 평생 사는방법 없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모르겠어요ㅠㅠ
애기를 낳으면 되지 않음?
결혼하고 와이프가 한국영주권 따면 되죠
변호사님이 왜 핵심답변은 안하시는지…
제 아들의 경우 ( 2002년생)한국 출생에 ( 한국모와 캐나다인 부) 지금 거주지는 캐나다 인데요 만 18 세 되는해 국적이탈 신고 시기를 놓쳐서 영사관에 문의 한 결과 22세에 병역연기
24 세에 여행 허가증 ( 한국 방문 할 경우)신청
허가증 없이 24 세 이후 한국 방문시 출국금지 가 된다고 하였고 38세 이후 국적 이탈신고 자격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는 건지요?
근데 위에 말씀 하신거 보면 22세에 국적 선택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차피 18세에 했어도 안됐습니다. 저는 99년생이고 미국이중국적인데 15세에 국적이탈할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군대를 안갈려고 일부러 국적이탈이라는 이유로 18세에 통보 받았습니다. 3년똥인 아무데답없다 18세 지나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기 신청이라는것을 할수 있습니다. 알기로는 만 23전에 연기신청을 몇년씩 해서 만29세 까지는 한국을 다닐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내 주변에 불이행서약서쓰고 자기가족들을? 생각하라며 군대에 간 사람도 있는걸....ㅋ
참 답답한데 무슨 상담을 받는 다는 건가
저는 한국여자고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3살때 미국으로 이민온
미국 시민권자 미국교포 남자랑
결혼을 한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남자는 한국 국적을 받을수 있나요? ?
동문서답 지리네 다 알고있는 내용만 알려주고 ㅉㅉ
진짜 ㅋㅋ열받음 ㅎㅎ
ㅋㅋㅋㅋ설정인가? 동문서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