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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재외국민 대상 국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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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окт 2014
- 1. 인사말
2. 국적 정의 : Q1
3.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Q2~Q5
4.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Q6
5. 국적상실 : Q7~Q8
6.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 Q9~Q13
7.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 Q14~Q21
8. 국적선택 명령 : Q22~Q23
9.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 Q24
10. 국적상실의 의의 : Q25
11. 맺음말
대한민국처럼 국적법이 개판인 나라도 없을겁니다, 제발 병역 마친 사람은 후천적 복수국적 허용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미선택시 국적 자동 상실 시킵시다, 교민들 외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정말 국적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동의합니다
Èŕqqqàaà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qàqqqqqàqàaààaààaaaàqq
댓글로 질문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여기다 물어봤자 답글 하나하나 안해주고 속시원하지도 않으니 개인적인 질문은 전화하시거나 이메일 문의 하시는게..
와 조근조근 말도 잘하시고 성명 진짜 뻥뚤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부는 외국적 취득에 관한건 관심이 없으시군요. 저는 군필자지만 현재 외국적을 취득 후 국적포기서를 나지 않아 2중국적이 되었습니다. 면세혜택과 자녀에게 2중국적 지위 부여 정말 좋습니다^^
,,개나발시끄러워끈ㅇㅓ 개씨팔
그럼 국적상실이전에 처분한 부동산에 관련해 4년전 잘못 정산된 부동산 양도세를 한국국적을 상실한 지금에야 와서 정산하겠다고 하면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부모님은 다 중국분이시고 저도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전 한국국적을 가지고싶은데 부모님이 한국국적으로 귀화를 하셔야 제가 바꿀수있나요? 또 부모님이 중국국적이셔도 제가 어른이 되면 귀화 가능한건가요?
ㅇㅇ 화교심?
저는 45세의 선천적 한국인 남성입니다. 육군 만기제대를 하야 병역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 유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런지요?
한국 국적 자동상실 운운할 만큼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국민 600만명에게 뭘 해주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만 비행기 타고 와서 교민단체에 얼굴 내민게 다가 아닌가?
재외국민에게 조국 대한민국에 어떠한 존재인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게 아닌가 말이다.
한국에 뭐해준거는 있나보네?? 걍 그나라 사람으로 삻아
격하게 공감합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법령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신은 재외국민으로써 조국에 무엇을 해주었는가
바라는것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국가는 당신에게 재외국민이 되라고 강요한적 없다
후천적 시민권 선택에서 병역의무까지 다 마쳤는데 복수국적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편으론 허무합니다.
현재 65세 이상자로서 시민권 취득후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한후
이중국적을 취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상실하셨지만 국적상실신고를 안하셨다면 먼저 하셔야됩니다(외국주재 한국 영사관 또는 국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셔서 F-4 비자(해외동포)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신후에 국적회복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은 입국하셔서 해당지역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날에도(예약 필수) 신청가능하시며 약 2-3주 후에 거소증 카드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적회복신청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6-7개월 정도 걸리면(개인에 따라 다름) 허가가 나오면 주민등록 하시고 한국여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songyoon1657 안녕하세요 복수국적 만들면 이름이 미국이름 한국이름이 다른데 한국에서 모든게 미국이름으로 돼는데 복잡하지 안을까요?
미국갈때 비행기표는 어느나라 이름으로 사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chilspark6561 한국갈때는 한국여권이름
미국들어갈때는 미국여권이름으로
65세에 국적회복을 하면 주민등록 번호는 예전에 쓰던 번호를 다시 쓰는건가요? 자동으로 예전에 사용했던 통장을 그냥 쓸수 았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65세 이상이면 한국국적과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ㅇㅇ
여자는 그냥 되는 것으로 아는데 남자는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온 사람만이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65세이상이시면
상실한 한국국적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현실과는 많이 달라요. 그냥 규정이 그렇다는거겠죠..
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자동으로 브라질 국민이 되었고 출생 후에 아버지께서 호적에 출생신고 하셔서 한국국적을 취득했는데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가서 2006년에 귀화 절차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또 인터넷에서 관한 정보를 참고했지만 제 상황에 딱 해답할만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만 18세에 국적선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비디오에 나오신 상무님께서 질문 22번에 말씀하신 바처럼 외국국적 취득시 한국국적 자동 상실에 대한 규정이 2010년에 바꿨다고 하시네요. 2006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저에게 한국에 자발적인 신고없이도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는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thetaylor310
귀하가 말씀하신 같은 사유로 우리 큰딸은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했다.
국적선택을 해야 할 당시 볼리비아에 여행 중이라 그 기간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사관에 설명했으나 대사관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한다며 아예 청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외국에 나와있는 대사관 철밥통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한 사건으로 머리 노랗고 시커먼 흑인도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판에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캐 하고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으면 한국에 들어가서 법부무장관에게 요구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한국은 해외에 퍼져있는 귀중한 자산인 600만 재외국민을 보듬지 못하고 내팽겨치는 어리석은 수를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Pepe Colombo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도 요즘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 귀화하는 모습과 반대로 엄연히 얼굴과 피부와 피속 깊히 100% 한국인인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반복하는 것을 보며 "누가 도대체 한국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묻지 않을 수밖에 없네요. 물로 해외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을 통해 한국국적을 받은 우리는 대한민국과는 실질적인 (특히 세금납세...) 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기상을 제일 쉽게 펄칠 수 있는 홍보물은 말씀하신 바로 우리 해외 동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다시 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신기했던 부분이 바로 브라질 매체가 타국에서 브라질 국적만 갖춘 이 나라와 그러한 큰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estrangeiro(extranjero)"가 아닌 "brasileiro"라는 불리고 있다는 점. 세금납부는 커녕 이 땅과 나몰라 영영 멀리 사는 사람에게 자기 국민이라고 불리는데 왜 우리는 조국에게서 묘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도 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LA나 여기 상파울로에서 총영사관을 방문해봤지만 대사원들의 무관심과 무지함에 매번 화가 날 때가 많았고 메일로 여기 대사가 제가 한국국적을 상실했다고 쉽게 답변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니 그리 쉽게 저같은 사람에게 근거없는 대답을 주면서 제가 맘놓고 한국 방문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picopejerrey 당신은 그저 이중국적은 누리게 하고 싶고 한국에 들어와 법무부장관을 만나면 되는 그 간단하고도 쉬운 일을 하기 싫어 이토록 징징대는것인가
당신의 속내가 그저 훤~히 다 보인다
@@thetaylor310 그렇게 당당하고 모든게 100% 인 한국인이라면 왜 굳이 이중국적 취할라합니까
한국국적으로만 살면 되는거 아닙니까??
당신에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정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여기서 이득, 저기서 이득만 보려는 박쥐입니까
저 2015년4월20일국적신청하고 필기시험 면접심사다 합격하고 며칠전 추가서류도 제출햇어요 그럼 허가통지서 언제쯤 나올가요
국적하면 무선좋은점이 있죠?
군대갔다온거 겁나 후회되네 다른나라 국적 취득하면 바로 남의나라 되는건가
이중 국적자들은 특히 세금이나 나라의 의무 등등 다 이행하고 있으면서 한국인의 권리를 주장했으면..... 좋겠네요. 괜히 한국와서 의료 혜택만 받고 나가는 그런 사람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길..
생돈내고 치료합니다..대한민국누가 의료헤택 무료로 주나요..생돈더만이냅니다..나 이빨하나뽑는데 42만원냈는데 보험있으면 몇천원,몇만원 이잔아요....
@@goodlzzang6712 한국에서 외국인 의료보험이 더 비싸요.
한국에서 꽁짜로 하는거 아니죠 미국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오지요
미화로 우리나라에 집 구입 등 엄청난 규모의 달러소비로 외환보유고 위상에 엄청난 유익이 있으니 국가에서 환영해 주는 상식 정도는 알고 주절해야지요.
@@user-rz9wd2nx9x 제 글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시고 이상한 상식을 빗대어 주절거리시기 전에 다시 제 글 잘 읽어보시길... 그리고 미화로 우리나라에 집사는 거 엄청난 달러소비하는거 들어보지 못했으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하시고 누가 환영해 주는게 상식인지 확인도 하고 주절거리시길 바랍니다.
@@hyungs4556/ 저는 제 주변의 지인들을 보았습니다. 본인의 경험 미달과 식견 부족을 현실 부재로 단정짓는 것은 무색무취의 공기 또한 부재로 주장하는 이치와 같으니, 우물안 개구리 시야를 돌아보심이 어떠실런지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65세 시민권자에요 지금현재 Social security benefits 받고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미국국적을 포기하면 Social benefit 지금받는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주세요.
미국 연방정부 소시얼 시큐리티 사무국에 알아보세요.
미국국적을 포기하셔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대신 미국시민권자에게는 100% 모두 지급하던 소셜연금이 외국국적자에게는 약 25.5%를 원천징수하고 받게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된 금액은 매년 인컴택스 보고하시면서 세금을 내실게 없다면 다시 돌려받으실수 있는 금액입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정말 웃기는 법입니다,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새안 아이는 모계 국적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국 국적 안줍니다, 뭐 이런 엿같은 법이 다 있나요
특히 어렸을때 이민가서 군대안가고 한국국적포기한 미국인 마동석과 캐나다인 최우식 같은 배우들은 의료보험 등 대한민국에서 가짜 한국인으로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강력히 제재 했으면 합니다. 영주권도 주지 마시고요. 복수국적자만 혈통주의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공인으로 활동할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得民心者,的天下。
제가이새대국적을회복해보고십은데친척이업서서안되요
올 해국 적 시 험 날짜 는언 제 인 가 요
국적취득을 무슨 자격시험 보듯 언어시험을 보게하는 것 등은 정말 이해 불가입니다. 속지주의에 의거 북한도 우리영토이므로 북한 거주자는 조건없이 국적으로 주어야하며 이는 무엇보다 중국에서 인권을 유린받고 있는 탈북자들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려인들에게도 민족 통합의 국가적 전략에 맞춰서 국적 취득을 더 쉽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s
이중국적 가진자가 비양거리더군 군대도 안가서 좋다고 이나라 저나라 돌아다녀서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
이번에 귀화할 생각하고있습니다. 조선인은 조선땅에서 살아야죠
이나라국적줄테니 나를 좀 추방시켜주쇼
국 적 취 득 시 험 날 짜 가 언 제 인 가 요
나는 2중국적인디..
너 중국인?
필리핀에서 태어난 아기 한국 국적 만들수있나요? 아기 엄마는 필리핀 사람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제 아는 사람이 같은 경우인데 기존에 가진 국적 포기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정말 쓰레기입니다
나도. 국적만 다를뿐. 같은 입장입니다. 씁쓸하네요
a
어이가 없네
한국에 태어나지도 살아본경험도 없는데 부모가 한국국적이라 이중국적이 당연하고 군대는 못가겟다
군대2년갓다오면 끝나는지아는모양인데 예비군훈련을 비롯 왜하는지아는가 좁은땅에 전시에 현역병과 40세이하 군필들은 즉각적인 전시상황에 대치하기위해 각병과의 전술을 이행하는데 목적인데 외국에서 외국말하다보니 이해가 딸리시는모양인데 한국인이 결혼 기피하여 씨가 마를지언정 이중국적으로 이득을 볼려는 이기주의적 한국인을 우리는 배척한다
이중국적 채택은 너무나도 잘못 됐다.
이것은 혜택은 받으면서 의무는 다 하지않는 자들의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이중국적은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연금을 한국에서 받으니까 한국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금다내는거야녀?
혜택을 받으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건 무엇인지요 의료보험 등은 한국거주 하며 세금내야 헤택을 받게 되어있고
아니면 전액 사비로 해야됩니다. 국민연금은 칼같이 떼가면서 돌려주지도 않지요 병역문제도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혜택도
재외국민들은 제외입니다 어떤 조건을 다 채워도 감면안해줍니다. 불이익이 한둘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태어나고 살아도 한국국적 때문에 한국 군대도 가고 다하는데 뭔 혜택만 받는다는건지 참 졸렬한 생각으로 가득차있네.
8년전거..
내리세요
65세 이상 고령 동포에게 왜 국적 회복을 허용하는 겁니까? 쭉 한국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고 늙어서 한국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다 압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의료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가 많죠. 이 말도 안 되는 법 폐지해주십시오.
김상윤 말도 안되는 소리!! 미국에 있으면 다 해택받아요.
한국 살면 의료보험도 많이 비싸게 받아요 65세 넘어서 한국에 살면 Social 연금도 한국에서 받고 한국도 도움 많이 됩니다.
남한이 선진국에 도움을 받을댄 인간차별을 받았던가요?일제때 망국노로서 타국에 가서 연명하여 후손들을 낳았는데 역시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이재라고 포용하여 대우를 받게하는게 선진국의 자세고 대국적 민족포용의 아량이죠.그래서 북한도 껴 안고 통일시켜야 합니다.좋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국적회복하여도 세금다 냅니다. 편견이신듯. 해외 대한민국 동포들이 구미선진국 여러나라에서 다 차별 받지 않고 삽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올때 그냥 오나요? 집도사고 해야하니까 평생 번돈 싸들고와서 국가 외한보유고에 도움될건데요. 몸만오는 사람들은 조선족이 주로 오겠지만. 인구줄어서 노동력도 부족한데.. 같은 인종이 그래도 나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