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예리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위 사건을 진행하면서 게임업계에 대한 법조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법률이 좀 더 빨리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 모든 것들이 제맘처럼 되지 않네요. G식백과의 컨텐츠가 나간 뒤로 비슷한 상황의 의뢰인분들과 비슷한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들의 연락들을 다수 받았습니다. 실제로 GTA 관련 유사 사건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공유드릴 사항이 있다면 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이거 관련해서 구글링좀 해봤는데... 기사들 제목이 다 < 'GTA' 게임 사설서버 운영하며 후원금 챙긴 일당…벌금형 확정 > 악의가 가득해 보이네요... 그러면서 정작 내용엔 그 "챙겼다"고 표현하는 후원금의 금액은 얼마인지 전후 타임라인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네요.
그냥 국힘쪽에선 정상적인 판사 앉혀놓고 민주당에선 지네 편만 들어주는 판사 앉혀놓으니 이렇게 되는거임. 민주당을 살짝만 불편하게 해도 형량은 말도안되게 높아짐. 민주당편인 여성 불편하게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하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시작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런짓 하면 그럴수도 있지 마인드임 ㅋㅋ 오죽하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름. 세월호때는 오뎅먹는사진 하나 올렸다고 징역 6개월을 주질않나. 그런데도 국민들 절반가량이 민주당 계속 찬양하는거 보면 이 나라는 답이 없음.
3:44 렉카질이 위화감조성이다 뭐다 하는 얘덜 특징 일딴 댓글로 싸지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댓글 냅두고, 뭔일 터지면 그때가서 댓삭튀함.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 개똥쑥인가 여명808인가 그 아줌마는 결국 사과는 커녕 그냥 버로우 탄건가요? 1년째 무소식이라 궁금합니다.
저분 gta2 다음카페 운영진이였던 아x님 입니다 samp는 대부분의 서버들이 자유모드 절벽질주 데스매치 등 순수하게 사람들과 즐기려고 서버 게임모드를 제작 및 자료실에 공유도 하였으며 아쿠님께서는 특히 게임모딩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직접 제작하신 롤 플레잉 게임모드를 발표했을때에는 수백명이 몰리기도 하였고, 절대 상업적 목표나 돈벌이 수단으로 게임을 운영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창시절부터 남들은 상상도 못 하는 게임에서 정말 좋은추억 많이 가져갑니다.
8:01 이런경우가 국회에서 ㅈㄴ 많음. 일례로 "옥외 시위"의 정의를 법적으로 정하지 않고 저렇게 정쟁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정해져서 특정 기간 동안 벌인 모든 시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선량한 사람들 처벌될뻔한 적도 있었음(헌법 판례중 상당히 유명한 케이스) 국회의원들 법안 통과 안해도 처벌되는 규정이 없으니 걍 "상대편 당 ㅈ같네" "무조건 반대"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필수 민생 법안도 구류되다 폐기되는 게 거의 절반이고ㅋㅋㅋ걍 이나라는 망하는 게 답임
법조인들이 법은 시대의 맨 뒤에서 따라온다고 쉴드치는 사람 많은데 맞는 말이지만 조선시대 법이 현대에 적용되고 있어도 그대로 할 수 있는말임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현재 법에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법이 현재에 비해 심각하게 뒤쳐져 있다는 말임 솔직히 빠르게 ai도입해서 판검사들 업무 돕게하고 국회도 은퇴할 나이인 사람들 쳐내고 일 좀하게 해야함 이라고해도 안바뀔거 같아서 기대는 안함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저는 자발적으로(차기작이 출시 되기를 기원하며) 고전게임 '악튜러스' 유저(팬) 리마스터(MO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일개 제작자입니다. 지난 관련 영상도 관심 있게 보았는데, 다소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도, 고생하셨고 이러한 MOD와 관련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프로젝트가 온라인(서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MOD 특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배포 이슈와 관련하여, 위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조심스러움을 느낍니다. 게임 개발 비전공자로 뛰어든 것이라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고, 팬심으로만 하는 것에 한계가 따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다행히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원작자분들도 인지하고 계시지만,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용인해 주시길 바라야 되는 상황이네요. 여튼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도 순작용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딩 문화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친고죄라는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형사소송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고소를 해야 재판이 가능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 3자(목격자,수사기관등)가 고소할 수 없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사설서버법은 비친고죄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이를 수사기관이 조사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대부분이 아는 강력범죄입니다.) 사설서버법에서의 피해자는 '게임회사'고 가해자는 '사설서버 운영자'니까 만약 사설서버법이 개정안대로 친고죄로 바뀌면 게임회사가 직접 소송을 걸어야 형사처벌이되는 즉 이미 해외에서 하고있는 방식대로 바뀐다는 것 입니다
이건 댓글 안달수가 없어서 로그인하고 좋아요까지 눌렀네요. 게이머를 위해 힘쓰는 성회형 화이팅!!! 최초 입법했을 때 사설 서버에, 모드 서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고, 생활에 밀접한 이런 법률들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모을 수 있을지도 고민해볼 포인트겠네요. 규정상으로야 입법예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일일히 법제처나 국회 사이트 모니터링하기도 힘든것이 현실이죠 ㅠ
FiveM 3년차 유저입니다 지금 FiveM 한국서버 99%는 후원금으로 게임 내 차량 스킨 등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2년전 한국 1위 서버였던 돌핀서버도 이영상과 비슷하게 유저가 고발해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과 수사로 인해 서버를 공식 종료 했습니다 전세계 각지에서 FiveM에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고있는데 나라가 이걸 막아버리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즐겨하던 서버도 고발로 인해 서버를 종료하게 되니 피해받은 기분도 듭니다...
![게이머 여러분이 직접 형량을 판단해 주십시오 [GTA 게이머 실형사건 설문 진행 중]](http://i.ytimg.com/vi/0zLtVMGJ_d0/mqdefault.jpg)
![게이머 여러분이 직접 형량을 판단해 주십시오 [GTA 게이머 실형사건 설문 진행 중]](/img/tr.png)
![[리메이크/리마스터] 리마팔이 상술을 알아보자](http://i.ytimg.com/vi/aMQJeAVcFNc/mqdefault.jpg)
![Seungmin "그렇게, 천천히, 우리(As we are)"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kAzmhLHePqU/mqdefault.jpg)
안녕하세요, 이미예리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위 사건을 진행하면서 게임업계에 대한 법조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법률이 좀 더 빨리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 모든 것들이 제맘처럼 되지 않네요.
G식백과의 컨텐츠가 나간 뒤로 비슷한 상황의 의뢰인분들과 비슷한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들의 연락들을 다수 받았습니다. 실제로 GTA 관련 유사 사건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공유드릴 사항이 있다면 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기자식 작명ㅋㅋ
와 구독하겟습니다.
이미,,예리,, already sharpen...
@@septeratz 캬 ㅋㅋㅋㅋㅋ 지렸다 ㅋㅋㅋ
@@septeratz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무슨 말인가 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대단한 나라에요 ㅋㅋ 30억씩 쓸어담는 애들은 10개월이 전부고 30만원도 간신히 후원금으로 받은 사람은 1년 6개월 ㅋㅋ 걍 이 나라 사법체계 자체가 썩음 ㅋㅋ
얼마 전에 딜레마존 대법원 판단도 그렇고 그냥 검사 판사 국회의원 < 얘네 다 차로 밀어버리고 AI로 바꿔야함 ㅋㅋ
장모님 10개월도 힘드시니 면죄부 줘야지
50억원 뇌물은 너무 불쌍해서 봐주고 800원 횡령은 절대로 용서 못하는게 이 나라의 현실임
600억 통장잔고위조해도 무죄니까요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억울한 욕까지 먹어가면서도 항상 나서주시니 같은 게이머 입장으로서 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훈련병고문사건 중대장도 과실치사엔딩나면 징역3년.
사람고문해서죽이기=게임 모드 굴리기=야한 만화 그리기
진짜 소름끼침
그렇게 옆에 두니까 더 이상해보이네..
법 진짜 이상하다 ㄹㅇ..
3년이면 집행유예 가능
심지어 3번은 완전창작이라 피해자 자체도 없는 사건 아녔나?
@@--CENSORED-- 2D에게도 인권을 주는 희대의 선진PC국가 ㅋㅋ
이거 관련해서 구글링좀 해봤는데...
기사들 제목이 다
< 'GTA' 게임 사설서버 운영하며 후원금 챙긴 일당…벌금형 확정 >
악의가 가득해 보이네요...
그러면서 정작 내용엔 그 "챙겼다"고 표현하는 후원금의 금액은 얼마인지 전후 타임라인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네요.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것도 후회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것도 후회된다
그게 요즘 언론 수준임
챙긴 일당?!?!
어우... 진짜 기레기 새X들 다 X었으면 좋겠다~!!!
에휴 기레기들
두번째 사례랑 섞였나 설마
내용요약: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의 사설서버를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회사에서 사설 서버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게 비친고죄라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영리 뜻 모름? 애초에 후원형식인데?
뭐가 비영리가 아니라는 거임?
@user-qr8lf9nd6z 그게 진짜 돈벌기 위한거였는지 그냥 다같이 놀기 위한 후원목적이었는지 실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영리냐 생각을 좀 해봐
애들 수준 실환가? 비영리적 후원이랑 의도적으로 영리목적으로 돈을받고 물건을 팔았나의 차이를 모르는건가?
@@잠-t6i 그럼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그린피스도 영리단체냐?
@@burning.butterfly 비영리 단체지 뭘 물어보는거임…? 나한테??
진짜 개 같은 나라 같음.
죽은 놈이 병신이고 죽인 놈 멘탈을 치료해주는 저세상 스윗한 나라.
어설프게 놀지 말고 크게 한탕치라 권유하는 나라. ㄹㅇ 가슴이 웅장해진다
국가서버 닫을 시기는 머지 않은 것 같다.
2차 한국전쟁이 터지던, 노동인구 소멸로 천천히 말라죽던, 걍 결말은 정해진듯
안 싸워 안 쏠거임 하고 총 다 내려놓고 배째라고 누워버려도 시원찮을 국가긴 하지
나라에 주인은 국민이니 자아비판 합시다
어짜피 진짜 관심은 없자나
법만드는 사람들이 일을 잘 안함
자연소멸중이니 걱정 안하셔도 될듯
스트리머 불안하게 한다고 뭐라 하는애들은 그냥 스트리머가 어찌되던 게임판이 어찌되던 지들 오늘 내일 볼 방송 걱정만 하는 애들임 그러다 지들이 보던 스트리머가 저 법때문에 잡혀가도 아무것도 안할애들
다른 방송 보러가겠죠 별로 관심도 없을 듯. 아니면 그럴 줄 알았다고 까기나 하면서 깨어있는 척 하거나
김호중 보면 그런 현상이 놀랍지도 않음
@@김사덕-c4u ㄹㅇ
내 생각엔 판사들이 GTA 아예 몰라서 인터넷 쓱 검색해보니
무슨 섹X 스캔들에 마약 폭력 범죄 게임이라고 하니까
리니지보다 나쁜, 희대의 몹쓸 게임이구나 하고 형량 세게 때린거 같음 ㅋㅋㅋ
이거 각인데ㅋㅋㅋㅋㅋ 여기에 무슨 마약같은 게임이니하는 구절까지 보고 이거 도박겜 비슷한거라고 생각한듯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거 같은데 ㅋㅋㅋ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진짜 스스로를 개빡대가리라고 망치질 하는 거 확정인데, 에이 설마욬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이게 젤 유력해보인다
리니지 사설섭으로 수십억 땡기는 애들이 1년도 안받았는데 서버유지비로 받은 22만원으로 3년을 받았다는거에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다행히도 깜빵가는건 면했다지만 완전무죄는 못 받아낸건 참…씁쓸하네요.
저게 T적 사고로 보면 저렇게 벌금을 낼 일인가? 는 모르겠고 일단 범죄는 맞긴 함.
감옥 안가면 전과기록은 안남지 않나요? 그냥 일반인 신분으로 남는거 아님?
@@skir4953왜범죄죠?? gta 사측에서 권장한건데??
@@skir4953저작권자가 저작권쓰라는데 범죄 ㅋ
@@ddasy8515 저작권은 문제가 안되지만 사설서버로 돈을 받았다는게 문제임. 물론 서버 유지비보다 더 적은돈이긴 해도 암튼 받았어? 너 유죄 이게 지금까지 있던 징역의 이유인데 뭘 보고 댓글다는거임?
시원합니다 행님
형님이 계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번 챔미도 A결 1착 기원합니다
개불쌍하다...뭔 모드서버 돌리다가 징역살이 할뻔하고 심지어 겨우겨우 살아난게 벌금 500 ㅁㅊ; 최종판결도 개얼탱이가 없네요
측근만 5명 담구고 대장동,대북송금,검찰사칭,음주운전한 전과4범이 당대표인 당이 사법계 꽉 잡고있어서 그럼
우리나라는 법이 갈등이나 부조리르 방지하기위한 장치라기보다 그냥
나라 : '너 이거 하지 마'
개인 : '왜요??'
나라 : '그냥 하지 말라고 ㅇㅇ'
이런 느낌임
그냥 국힘쪽에선 정상적인 판사 앉혀놓고 민주당에선 지네 편만 들어주는 판사 앉혀놓으니 이렇게 되는거임.
민주당을 살짝만 불편하게 해도 형량은 말도안되게 높아짐.
민주당편인 여성 불편하게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하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시작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런짓 하면 그럴수도 있지 마인드임 ㅋㅋ 오죽하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름. 세월호때는 오뎅먹는사진 하나 올렸다고 징역 6개월을 주질않나. 그런데도 국민들 절반가량이 민주당 계속 찬양하는거 보면 이 나라는 답이 없음.
30역 횡령범
징역 8월
30만원 언저리 후원을 간신히 받은 양반
1년 이상
이게 법이냐
저 법만 아니라 민법 개정안 부양의무 포기한 부모의 상속금지시킨 구하라법도 통과 못함. 않이... 국회의원 전체가 직무유기하고 논 거임ㅎㅎㅎ
그러면서 정치를 위한 법은 빠르게 통과시킴
이런거 보면 편갈라서 싸울필요가 없음 이미 양쪽이 다 똑같은데 ㅋㅋㅋ
그나마 구하라법은 헌법재판소가 기존 민법에대해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려서 2025년내로 개정해야되기에 양반임..
7:11 국민이 하고 싶은 말 대신 해준다, G카콜라!
어어 거긴 안된다
씁..... 이건 좀 논란이..
어어 안된다 엮지마라;;
막판 법안 통과 러쉬가 어느당때문에 막혔는데 G카콜라 이러고 있네 ㅋㅋㅋ 법사위 막고 법안 관련 의회 전부 틀어 막은게 그당이에요 특검 막겠다고
님재생목록, 댓글보니 뚜렸하네요
3:15 소름돋는건 검찰이 거기서 대법으로 상고를 갔다는거다 ㅋㅋㅋㅋㅋㅋ
국회 임기 끝날때 법안 자동 폐기가 아니라 최소한 졸속이더라도 법안 다 심사할 때까지 콘클라베마냥 가둬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ㅋㅋㅋㅋㅋ 일 밀린 국회의원 통조림.... 좋아보이네요
진짜로ㅋㅋ 가둬둔 다음 폭탄 목걸이 채워놓고 일 시키는게 맞음
어림없지! 거부권!
애초에 국회 출석도 안하는 것들이 태반임ㅋㅋ 연 평균 국회 출석일수 검색하고 와봐. ㄹㅇ 깜짝 놀랄걸?
ㄹㅇ 수능 출제자들도 갇히는데
솔직히 이런거 그냥 바쁘다고 넘겨줄만도 한데 이렇게 다 처리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건의 해주시며 법 개정까지 노력해주시는점 변호사분과 정치인 두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3:42 진짜 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군대식 마인드
군대(일본 제국 육군)
"냄새가 난다면 뚜껑을 닫아라"
-일본 속담
고문하고 살인했는데 휴가보내주고 커버처주는 한국군대보다 좋은듯 ㅋ@@k4g6mw50
@@k4g6mw50 뚜껑근처에 페○○○
트럭단위로 부어버리기
근데 이해는 됨 개선하는데 오래걸리고 이거 개선해주세요 했는데 더 안좋게 하고 짠 문제해결 ㅇㅈㄹ한게 한둘이어야지
5:10 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때 게임사 또한 제 3자로 보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렝가가 다리우스한테 욕하는걸 게임사가 고소하는 것도 안되는것인가요?
1:44 이건 봐도 봐도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8:42 어? 금뱃지분들도 감옥갈까봐 싸우신겁니다 ㅜㅜ
와.. 내용보니 이거 개심각한거 적어도 겜성회형은 게이머입장의 렉카로써는 다시한번더 자료수집하고 오피셜 박아주는거 너무고맙고 감사합니다.
8:48 지렸다.지식백꽈~~~ 속이 다 시원하다.
아직도 무전유죄 , 유전무죄
진짜... 나라가 게임으로는 돈을 벌고싶고
근데 게임을 겁나게 줘 패고는 싶고
알다가 모르겠는 이중노선 답답쓰
3:44 렉카질이 위화감조성이다 뭐다 하는 얘덜 특징
일딴 댓글로 싸지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댓글 냅두고, 뭔일 터지면 그때가서 댓삭튀함.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 개똥쑥인가 여명808인가 그 아줌마는 결국 사과는 커녕 그냥 버로우 탄건가요?
1년째 무소식이라 궁금합니다.
한번 문체위 구성이 끝나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영상도 나오면 좋겠다.
대한민국 법이 형평성이 아예 없다는걸 이번 훈련병 사망사건으로 뼈저리게 알게 됨 ㅋㅋㅋㅋㅋㅋ
A씨가 잘못했네 돈을 크게 해먹어야 했는대 말입니다
블랙코미디가 너무어둡다..
크~ 배우신분👍
우리나라는 법이 고무줄이지
왜 높으신 양반들,자녀들 사고 쳐서 적게 받아야 하니깐
왜 자꾸 당사자들이 괜찮다는데 지들이 하늘이라도 된 것 마냥 구냐?
하늘 맞아.... 이 코딱지만한 두동강난 나라안에서는...
👍👍👍👍👍👍👍👍
법은 사회가 잘 작동하고 사람이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아닌가?
사회 질서를 어지르는 사람을 처벌치 못하고 단지 재제를 위한 재제 뿐인 법이라면 그 법이 존재해야할 이유는 어디있을까
2:41 아니 판사들은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관련해서 그사람 인생을 결정하는거임?? 이게 말이나됨?? 형평성은 개나 줘버리고... 진짜 판사들은 그냥 ai로 싹다 바꿔야한다 저게 맞는거냐 진짜...
8:50 이 영상의 한 줄 요약
8:47
저분 gta2 다음카페 운영진이였던 아x님 입니다
samp는 대부분의 서버들이 자유모드 절벽질주 데스매치 등 순수하게 사람들과 즐기려고 서버 게임모드를 제작 및 자료실에 공유도 하였으며 아쿠님께서는 특히 게임모딩 관련해서 커뮤니티에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직접 제작하신 롤 플레잉 게임모드를 발표했을때에는 수백명이 몰리기도 하였고, 절대 상업적 목표나 돈벌이 수단으로 게임을 운영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창시절부터 남들은 상상도 못 하는 게임에서 정말 좋은추억 많이 가져갑니다.
판사, 국회의원직은 페이를 확 줄이거나 판사 같은 경우엔 ai도입이 시급하고 국회의원은 무페이 봉사명예직으로 바꿔야됨
4:02
슈뢰딩거의 지뢰 ㄷㄷㄷ
양자역학을 응용하는
배우신 분들이었다고 ㅋㅋㅋㅋ
국개의원들 다 진짜 싹 최저임금받고 일하게 만들고 어그로꾼은 광장 크레인에 매달아서 본보기로 걸어놔야함
그럴 필요없습니다. 급발진인척 차를 국회에 들이박고 그 안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되요.
@@Dr.D-t3j 그건 일 안하는 국힘당 당사에 가서 좀 해라.
@@Red_Art_play 법안 올렸는데 국짐이 깽판쳐서 나가리 난 사건 ㅋㅋㅋㅋㅋ21대 종결 ㅋㅋㅋㅋㅋㅋㅋㅋ
@@Red_Art_play 당 막론하고 본보기는 보여줘야죠. 대상이 주요한 게 아니라 메세지가 중요하니까. 프랑스 혁명이 왜 상징적인가요? 주변나라의 높으신 분에게도 본보기가 되었으니까.
크레인에 매달면 어그로 잘 끌리니 원하던 목적 달성되는거아님?ㅋㅋ
8:01
이런경우가 국회에서 ㅈㄴ 많음.
일례로 "옥외 시위"의 정의를 법적으로 정하지 않고 저렇게 정쟁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정해져서
특정 기간 동안 벌인 모든 시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선량한 사람들 처벌될뻔한 적도 있었음(헌법 판례중 상당히 유명한 케이스)
국회의원들 법안 통과 안해도 처벌되는 규정이 없으니 걍 "상대편 당 ㅈ같네" "무조건 반대"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필수 민생 법안도 구류되다 폐기되는 게 거의 절반이고ㅋㅋㅋ걍 이나라는 망하는 게 답임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에 대해서도 많이 완화돼야 됨. 게임 파일에 무슨 문제가 있는 등 같은 게임사의 특수한 사유라도 있지 않는 이상 친고죄라도 비영리라면(운영비도 비영리로 취급) 고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됨
9:29 산안드레아스가 비상업적 싱글플레이 MOD만 가능이면 A씨 사례는 허용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멀티플레이 모드잖아요
벌금형 500만원이면
해외 이민 못감. 영원히 한국에서 살아야함.
감사합니다.
법조인들이 법은 시대의 맨 뒤에서 따라온다고 쉴드치는 사람 많은데 맞는 말이지만
조선시대 법이 현대에 적용되고 있어도 그대로 할 수 있는말임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현재 법에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법이 현재에 비해 심각하게 뒤쳐져 있다는 말임
솔직히 빠르게 ai도입해서 판검사들 업무 돕게하고 국회도 은퇴할 나이인 사람들 쳐내고 일 좀하게 해야함
이라고해도 안바뀔거 같아서 기대는 안함
한국 검사들 대단하네 ㅋ ㅋ ㅋ
리니지 사설 서버랑 형량이 천지 차이인데...
설마 뒷돈 안줘서 그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말이 아직도 유효하네요...
저거 검사 누구임?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검새들이 깽판치게 두느냐 둔기들고 나가자
검새 ㅋㅋㅋㅋㅋㅋㅋㅋ
08:55 게이머들이 믿을건 김성회님 뿐이다 진짜...
8:28 너무 하고 싶은 말을 김성회님이 해주시니 너무 속시원합니다.
8:00 아 존나 시원햌ㅋㅋ
이게 G카콜라지 김성회를... 국회감시자로!!!!!
8:49 삐처리 안해도 되는 좋은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러니깐 국회의원들 연봉 없에고 매년 감사 받아야된다니깐.
이런 멍청한 소리는 대체 왜 하는 거냐? 급여가 사라지면 비리가 늘면 늘지 줄겠냐?
급여가 사라지면 서민 정치인이 나올 가능성을 아예 뿌리 뽑아버리는겁니다. 지금도 정치인은 금수저 투성이인데 아예 100%순혈금수저만 남겠네요.(후원금 받으면 된다구요? 기업이랑 일반 유권자중 누가 더 많은 후원금을 낼수 있을까요?)
@@santiagopark7961 비리 처 할 거 걱정해서 돈 더 준다는 미개한 마인드는 뭐냐 국회의원에 법을 씨게 적용 시키면 되는 거지
@@santiagopark7961 너 국개의원 아들이냐? ㅋㅋㅋㅋ 적어도 서민들 세수 걷어 일도안하는새끼들 줄빠에 명예직으로 돌려야된다 이거야
슈뢰딩거의 지뢰 폼 미쳤다
분명 난 지뢰를 매설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만 직접 땅을 파보기 전까진 지뢰가 살아있는지 고장난지 알 수 없다
놀면서 돈처받는대표적인 사람은 국개의원이지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는 거 뿐이지 노는 거 아니다. 성인 게이머중 이거갖고 불만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몇이나 되겠냐? 쿨병걸려서 국회의원만 깔 게 아니라, 정당 가입하고 다른사람들 모아서 집단행동을 통해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flamebreath0722 이번 사안만 보고 말하는거 아니다
출석안하고 일하라는 피시로 얏옹이나보고 그게 할일이냐
@@flamebreath0722근데 이번에 뒷처리 안하고 놀면서 돈받고 임기마감쳤잖아
일 보좌관들이 다하는거 아님? 😂
그것은 국회의원수가 적고 보좌관이 많아서 그래 보좌관을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
사법 썩은 건 아는데 진짜 똥통 그 자체다. 드러운 윗선들 물갈이 좀 하자
판사가 모든 일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데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판결을 내리면 이게 직업적으로 자격이 있는건가?
항상 게이머 권리 향상에 노력하시는 G식백과팀 응원합니다 🙂
언제나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원참 어의가 없어서 ㅋㅋㅋㅋ
이런 정보들이 중요함. 불안해서 아디
살겠나..
2:21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법원은 원래 해먹은 액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엄벌에 처하는 곳 아닌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만원에 징역1년6개월 실화냐 .. 어휴
알기론 서버 돌리늗데 든 비용이 후원금 받은걸 훨 넘는거로 아는데
7:52 속이 뻥~~~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나라랑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 ㅋㅋ
그래서 게관위는 왜 안사라짐?
그래서 여명숙 그아줌마는 어찌됨?
아 노오오오옾으신분들 한테
우리 세금으로 꽁월급 드려야된다고~
ㄹㅇㅋㅋ
게관위말고 북미의 esrb같은 단체가 심의해야함
??? : 게관위는 쏙 가져다 빼고!
아 세금 뽑아야해서 아직 남아있는겨 여가부도 아직 남아있자너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저는 자발적으로(차기작이 출시 되기를 기원하며) 고전게임 '악튜러스' 유저(팬) 리마스터(MO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일개 제작자입니다. 지난 관련 영상도 관심 있게 보았는데, 다소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도, 고생하셨고 이러한 MOD와 관련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프로젝트가 온라인(서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MOD 특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배포 이슈와 관련하여, 위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조심스러움을 느낍니다. 게임 개발 비전공자로 뛰어든 것이라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고, 팬심으로만 하는 것에 한계가 따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다행히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원작자분들도 인지하고 계시지만,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용인해 주시길 바라야 되는 상황이네요.
여튼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도 순작용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딩 문화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맨날 특검에 쟁점법에 싸우기 위한 법만 쳐 만들어서 진짜 민생법안들은 인질용으로 가까스로 통과되거나 아님 그냥 폐기됨 ㅋㅋㅋ 정기국회 보이콧하는 국회의원은 강제 출마제한 되도록 법을 만들어야됨
국회의원 : 법을 만드는게 난데,뭐 어쩔겨ㅋㅋ
사실 우리나라가 oecd중에서 압도적으로 법률만들어내는거 1등이긴 함 ㅋㅋ
문제는 지들도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뭘 발의했는지조차 기억못함 ㅋㅋ 확인은 당연히 안하고 그냥 공장처럼 찍어낼뿐
국회의원 : 꺼억 - 세금 달다~ 자 싸우는거 많이 보여줬으니 술마시러 갑시다.
지들같은 범죄자들한테 유리한 검수완박은 단독으로 통과시켜놓고 이 악물고 민생법안은 국힘이 막았다고 변명질 하는게 역겨워 죽겠음 ㅋㅋㅋ
3:16 갈!!! 자고로 구사일생은 2코 도적 비밀로써...
사법쪽은 AI로 다바꿔야할듯 ㅋㅋ
그런데...ai가 남의 개인정보를 영구적으로 기억하지는?
@@pjdag60 지금도 뭐..ㅋㅋ
@@pjdag60 닌 출생신고 안하냐?
@@pjdag60판검새 자식새기라 쫄리냐? ㅋㅋㅋai 고 나발이고 온갖 기업들 다 털려서 우리 개인정보는 돈도 안돼
게이머한테 이만큼 도움되는 유튜버가 지식백과 말고 더 있을까,,,,, 그저,,,,, 빛,,,,,!!
나는 일안하고 과장이랑 싸우다 저녁에 술마시면 회사 잘리는데 쟤네 국회의원은 왜 돈받아가지
진짜... 지식백과는 전설이다 형 사랑해
근데 애초에 궁금한게, 법적으로 모든 범위의 허가 받지 않은 사설 서버를 왜 막는건가요? 애초에 게임사 이용약관으로 표기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설 서버는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게 만드는 게 백번 천번 맞지 않나요?
형사소송법에 친고죄라는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형사소송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고소를 해야 재판이 가능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 3자(목격자,수사기관등)가 고소할 수 없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사설서버법은 비친고죄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이를 수사기관이 조사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대부분이 아는 강력범죄입니다.)
사설서버법에서의 피해자는 '게임회사'고 가해자는 '사설서버 운영자'니까 만약 사설서버법이 개정안대로 친고죄로 바뀌면 게임회사가 직접 소송을 걸어야 형사처벌이되는 즉 이미 해외에서 하고있는 방식대로 바뀐다는 것 입니다
저 법안의 주요 타겟이 게임 사설서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설 도박 등에 이용되는 서버가 주 타겟인데 법안 제정당시에는 우회를 막기 위해, 조건을 널널하게 해 두었던 것이 문제가 된 케이스지요.
@@bookcollector1 그렇다면 산업 태동기쯤에 만들어진 엄청 낡은 법안이군요... 법은 원래 늦게 따라오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적용과 책임 소재를 판가름 하는 판사가 유연하게 이를 대처해야 했을텐데 아쉽습니다.
법으로는 되어있어도 안잡는게 있어요 야동처럼요
이 사건도 후원이라는걸 받지않았으면 기소 안당했을겁니다
금액이적더라도 불법사설서버에 저작권위반에 돈이오갔으니 문제죠
4:20 ㅋㅋㅋㅋ머엽좌는 ㅋㅋㅋㅋ오늘도 강제소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 만드는 인간들이나 법 집행하는 인간들이나 줄 세워놓고 한 번.. 아오..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e스포츠 팀들과 게임들을 보우한 국가임에도 아직도 게임에 대해 이리도 보수적이고 베타적일수가 있는지 참
여기가 IT 강국이랍니다.
3:18 제가 알기론 집유 3년이라 들어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심하긴 했죠
결론 :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세금슈킹 헬피엔딩
RP서버 참 많이했었지 빌리서버 본대부 등등 수많은 서버 몇년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공부도 하고 anim 수백가지중 어느게 인사하는거고 앉는거고 다 줄줄 외웠었는데 참 ㅋㅋ
진짜 나라 돈 받고 권력 빨아먹으면서 해야할 일 안하고 맨날 국K1 찍는 의원들 대단하다 ㅋㅋㅋ
싹다 탄광보내버리고 싶어
이건 댓글 안달수가 없어서 로그인하고 좋아요까지 눌렀네요.
게이머를 위해 힘쓰는 성회형 화이팅!!!
최초 입법했을 때 사설 서버에, 모드 서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고, 생활에 밀접한 이런 법률들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모을 수 있을지도 고민해볼 포인트겠네요.
규정상으로야 입법예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일일히 법제처나 국회 사이트 모니터링하기도 힘든것이 현실이죠 ㅠ
노예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억압하는데에 도가 튼 나라 대한민국...
앞부분 보면서 이사건은 사설서버라긴보다 게임 모드에 더 가깝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는데...확실히 해결은 안됐지만 감형돼서 다행이네요 ㅠㅠ 어이없는게 락스타가 가만히 있는데...참나...암튼 수고 믾으셨습니다
말이 좋아 벌금이지 결국 빨간줄 그어지는 건데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경제적 이익과 명예를 같이 줘서 문제인겁니다. 둘중 하나만 제대로 챙기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수준으로만 해줘야 됩니다. 일을 안하고 놀러 다녀도 꼬박꼬박 세비 나오는 일자리가 제대로 굴러갈리가 없죠
이혼소송이 1심에서는 수억 2심에서는 1조가 되는 현실, 매달 30만원이 들어가는 서버운영에 20여만원 후원받았다고 벌금500을 때려 맞는 현실
새삼 법이 너무 불완전한데 그 법체계를 믿음,맹신 하는 사람들이 무섭다 무서워
진짜 쿠데타 일어나서 지금 정치하는 것들 싹다 도륙내줬으면 좋겠음.
최소 10년 전이라면 그냥 묻혔을 사건인데 유튜브라는 매개체로 이렇게 알려질 수 있다는게 정말 다행리다고 생각합니다
1분 전은 못참지
8:48 삐처리해도 다 들리는 갓성회의 빡침
이상하다 누구는 사람 죽여도 저거보다 적게 받던데
이번 기회에 게임 내에서 일어난 분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신고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게임 중에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런게 너무 많아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금뱃지, 법조계는 보면 볼수록 진짜 수준 떨어진다는걸 느낀다
국민들 평균민도수준에 딱 맞음.
특히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스스로가 직접 뽑는 자리이고 사법부도 그 나라국민들 도덕적 수준을 거의 다 따라감.
그냥 역할극 서버 만들었는데 그걸 도박장 서버보다 형량을 쎄게 때렸다고…? 요새 왜이렇게 상식밖의 일만 일어나는지
8:41 웃긴건 금뱃지들도 감옥갈까봐 싸우는거임ㅋㅋ
FiveM 3년차 유저입니다 지금 FiveM 한국서버 99%는 후원금으로 게임 내 차량 스킨 등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2년전 한국 1위 서버였던 돌핀서버도 이영상과 비슷하게 유저가 고발해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과 수사로 인해 서버를 공식 종료 했습니다 전세계 각지에서 FiveM에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고있는데 나라가 이걸 막아버리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즐겨하던 서버도 고발로 인해 서버를 종료하게 되니 피해받은 기분도 듭니다...
리니지 사설서버는 억대다 보니깐 윗분들 용돈줄이지만
마이너한 게임은 윗분들이랑 아무 상관도 없자너~
그것도 있겠지만 만만해보이고 가진거 없으니 뺵도 없어보이겠다 실적만들기용으로 공사쳐서 그대로 보내버려도 후환 없겠다고 판단한게 아닐까 싶네요
제 인생을 갈아 넣었던 게임인데 이렇게 억울한 사연 발굴하고 공론화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한국 게임 문화 발전을 위해 큰 일 하십니다
입법, 사법, 행정 전부 썩어빠진 나라가 있다? 설마 그럴리가
이런거는 G식백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깔끔하게 잘하네요 이번 법안은 통과못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G식백과를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항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