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 여러분이 직접 형량을 판단해 주십시오 [GTA 게이머 실형사건 설문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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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сен 2024
- ✔️게이머 형량 설문에 참여해 보세요: www.youtub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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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스트리머를 위한 방송세팅: www.drgo.pro
✔️당사자(배우가 아닌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 영화 '부당거래'의 국선변호사 밈짤이 등장하는 장면, 그 국선변호사 배우의 대머리가 건드려지는 장면, 그리고 그 국선변호사의 역할극 장면 등을 잘라냈습니다. 영상 전체의 맥락 및 내용 이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GTA #마인크래프트 #사설서버
![[검은사막 인성터진 스트리머]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습니다](http://i.ytimg.com/vi/wFqoHmaAyyY/mqdefault.jpg)
![[검은사막 인성터진 스트리머]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습니다](/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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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묻은 페미 🤏 페미에 묻힌 게임 [넥슨 - 스튜디오 뿌리 사태]](/img/1.gif)
'GTA게이머 징역 실화' 영상을 보신 후, '모의 국민참여재판'이라고 가정하시고
게이머 여러분들이 직접, 적정 형량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피해액 37억의 불법 사설서버 업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이사건의 1심 판결) GTA 산안드레아스 모드서버로 월 30만원 상당의 서버비 충당 목적의 후원을 받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www.youtube.com/@gsbg/community
어쨋던간에 징역을 사는건 맞습니다. 락스타에서는 이전부터 계속 rp서버를 없애려고 고소를 했었고 take - two 에서도 계속해서 불법이라고 해왔었으나 작년 11월 즘에 rp server 내용이 뜬거고 저게시글로 인해 저도 방송인서버를 '후원'을 전혀 받지않고 하려고했었으나 현재 게관위에 의해 저건 rockstar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한게아니라 그냥 권장한다 라고 답변을 받고 서버가 안된다고해서 중단했었고, 이번에 다시 cfx.re 를 인수하면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서버 목록에 fivem 과 redm 이 허가되면서 다시 게관위에 문의를했으나 , 게임이 바뀌었다면 재심의를 받아야하기에 현재 rockstar 의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상태로 지금 계속 답이없는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cfx.re와 rockstar에도 문의를 계속했지만, 실제브랜드 관련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아마 저때도 많은 서버들이 서버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그행위는 여전히 두회사 정책에선 서버운영이든 어떤 목적이든 1원도 후원을 받는걸 금지하고 있기에 어쩔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 때려라
@@Chunyura4영상은 본건지?
@@Chunyura4발닦고 쳐 자라
@@Ubinyou00뭔데 ㅋㅋ 말을 해
몇십억씩 빼돌린 인간들이랑 서버비 겨우 벌까 말까 한 상태로 연명하고있던사람이랑 거의 비슷한 강도의 처벌을 준다는것에서부터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성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보여주는 선례라고 볼수있겠네요.
그냥 사건 제대로 보지도 않고 관련 법률로 의율한 판례 뒤적거려서 복붙했을듯.
공정성 ㅈ도 없다 진짜 ㅋㅋ
그런걸 공정하다고 하는거야
똑같은 죄에 똑같은 형벌
@@user-ex5qz1rn8c똑같은 죄 라는게 너무 넓은거 같은데
음주운전으로 20명 친거랑
음주운전 자진신고한거랑
음주운전이라고 똑같은 죄라 하는거나 다름없는것 같아요
@@user-ex5qz1rn8c
영리적 목적(아님)
게임사 약관 위반(아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아님)
공평한 법이라는건 같은 죄목에 대해 같은 판결을 내려야하는거지 아예 다른 두 사건이 결이 비슷하다고 같은 판례를 내리는게 아닙니다
또한, 죄목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것도 사실이죠
동일한 범죄를 기준으로도 형량이 더 높은데, 이걸 공평한 판결이라고 부르기엔 어폐가 있습니다.
판사가 너무 현실세계를 모르는 상태인데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잘 느껴지는 판례네요
애초에 마인크래프트 서버들도 사업자 등록하고 후원받는데 저게 감옥가네 ㅋㅋ 말이되나
@@빠커 현실도 모르는게 맞음. 법마다 형량에는 최소~최고가 있고 그 안에서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법인데 일반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일반 폭행과 맞먹는 형량이라는 것부터 그냥 검사 말만 듣고 코 후비면서 그렇담 그런거겠지ㅋㅋ 하는거랑 다를게 뭐임
근데 저는 판사님이 내린 판결 자체는 말도 안된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본 영상에서 나온 리니지와 형량비교의 경우엔 답도 없는건 맞는데, 사실 게임 한 번 해본적 없는 판사가 어떻게 gta사설모드서버를 이해하겠어요.
심지어 받은 돈이 0원이라면 소명이라도 되겠는데, 본 영상에 나온 D씨가 내부적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고, 약점이 될 만한 부분(약 800만원이라도 수익을 얻은 부분)이 있었으니깐요.
저는 1심 당시에서 국선변호사님의 대처가 참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가 이러저러한 입장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판사도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결정되는데, 그저 넙죽 해버렸으니 판사 입장에선 '아 이거 그동안 있던 그 사건들이랑 똑같은거구나. 그러면 이러이러한 대로 형량 내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 밖에요...
아무튼 일방적인 판사의 잘못은 아닌거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황판사야 사건들어오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거고
저걸 기소한 검사가 문제
판사들 애초에 법조인 아닌사람이 쓴 글은 아무리 피고인이라도 읽지도 않음ㅋㅋ
음주운전하고 칼부림해도 징역 2년 3년 겨우 나오는 나라가 게임 모드서버 만들었다고 징역 1년 6개월 나오는 미친 나라같으니 ㅋㅋㅋㅋㅋㅋㅋ
쉿! 게임이 마약보다 더 해롭다고 생각하는 나라 입니다 (K-청나라 말기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게임 모드서버 만들면 징역, 2d 캐릭터 인권도 존중하면서 사기죄, 음주운전등의 중죄는 제대로 처벌도 안하고 정당방위는 사실상 없는 수준인 미친 나라 ㅋㅋㅋㅋ
와... 마약, 강간, 폭행 등 강력범죄는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정말 가벼운 심지어 실제 타격이 있을지 모르는 게임사가 고발한것도 아닌 게임 개발과 관련없는 사람이 고발한 내용으로 저런 판결을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사법부가 얼마나 쓰레기 집단인지... 욕이 튀어나오는걸 겨우참고 글을 쓸수 있을정도다 ㅅㅂ.... 이게 깡패지 뭐냐???? 양아치 범죄자 카르텔
애초애 판사들은 죄다 청춘 내내 공부만 한 사람들인데 판사들은 기본적인 사회성이 걍 찐따임 학창시절에서 바뀐게 없음, 학교 찐따들이 그대로 나이먹어서 판결 망치만 잡은 꼬라지인데 그 사회성 가지고 판결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마약 강간 폭행 중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하는것만 뉴스타니까 그래보이는거지 한해 강력범죄만 몇천건인데ㅋㅋ 인터넷 그만보고 현실을 사세요
다 과하게 처벌하는거 맞음. 제일 이해안가는게 이름값있고 경제사범들 해먹은거에 비해 징역이 너무 쌈
강간도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가 한 5-6년 전부터 급증했음....
쓸데없을때만 존나게 강하게, 정작 필요할뗀 솜방맹이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는 것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판단하고 판결 하는 세상이라 답답하기만 하네요.
그 지식도 구시대적인 법논리 외에는 없으신 분들이라 지식이 있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무능하고 무쓸모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새공화국 ㅋㅋ
너무 2차원적인 판결만 내리는거 같음
외우기만 하는 멍청이들이 재판하니 뭐가 돌아 가겠습니까 ㅋㅋ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냥 지 꼴리는 대로 만든 게 많음
잡으라는 게임사 가챠 도박은 안잡고, 그저 게임이 즐거웠던 힘없는 개인만 조지는 대한민국, 너무 자랑스럽네요
ㄹㅇㅋㅋ
정말 대.단.하.다.
잡으라는 게임사 가챠 도박에는 정말 관대하죠.
가챠는 안하면대는건데 ㅋㅋㅋ호구새기들 ㅋㅋㅋㅋㅋㅋㅋ
@@user-zf9hh1jf2n니애미도 없어도 될듯
진짜 끝도없이 부끄러운 사건이군요...
3월 8일 )
결국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하며 운영자는 '범죄자' 낙인이 찍혔습니다.
수많은 마인크래프트 서버 운영자분들 조심해주세요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판례가 생겨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변화하는 세상속에 해당 업계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원, 법률 전문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해본적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업계에 법을 만든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이죠.
유저와 업계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서 법을 짜야 의미가 있는데
탁상행정이나 하는 판국이라 문제입니다. ( 이런건 여야를 따지지 않아요 )
태어나서 gta게임은 커녕 제대로된 오락게임 한번도 안해봤을 공부만한 꼰대들.... 절대 변할리도 없을거 같고 그냥 ai가 빠른시일 내에 발달해서 법조계 대체하는게 유일한 방법일듯
좀 젊은층으로 구성해야했는데 게임 해본적도없고 알지도못하는 늙다리들을 갖다놓으니 법이 제대로 굴러갈턱이 있나 대충 게임 나쁜거라고 생각이나하지
게임을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니 ㅋㅋㅋㅋ
판례 문제도 있지않나
리니지 불법도박이라는 판례를 보고 판단해야되는게 판검사니까 그냥 일을 한거아닌가
게임이라곤 ㅈ도 모르는 틀딱들이 법을 처 만드니 이꼬라지가 나지 ㅋㅋㅋ
우리나라 법조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판례가 없으면, 잘 모른다고 상식적인 판결이 안 나오고
판례가 있으면, 전에 그랬다고 비 상식적인 판결이 나옴.
ㅇㅇ 정확함.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폭력적인 사건에서는 범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고 술을 마셨고 결혼했고 피보호자가 있고 반성하고 있고 이것저것 붙여가며 융통성 있게 형랑 줄여주더니 이런 피해자도 없는 사건에서는 융통성같은건 찾아볼 수도 없네요. 어처구니가 없음 정말…
ㄹㅇㅋㅋ
법으로 정의를 집행하는게 아니라 법전을 문학작품 해석하는거 마냥 해석하는걸로 아는듯
개한민국
솔직히 믿을수가 없다
진짜 이렇게 형량이 나왔다고? ㅈㄴ 말이 안되는데
진짜 이거 미국이었으면 형량 저렇게 준 판사랑 고발한 인간들이 벌금내야했을거임
벌금이 아니라 총을 맞았을듯ㅋㅋㅋ
@@user-mj5gg6ps8b미국은 왜 진짜 총 쏠것같냐 ㅋㅋㅋ
@@rogoutrogout미국이었으면 논란 터져서 이미 판 뒤집어졌음
@@rogoutrogout미국에선 저딴 @ㅁ! 터진 판결 내리질 않지 ㅋㅋ
미국은 판례가 상당히 중요해서 저렇게 감히 못 때릴듯
백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현 사법체계의 근간 중 하나인 무죄추정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유명한 격언이죠.
현실에서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자신이 정말 범법자이자 사회 통념상 가해자라 부르기 어려운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배타적이고 완고한 법령과 그 종사자들에게 자신의 무해함과 순수한 의도를 증명하기란 매우매우 어렵지만 말이죠. 법은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존재할텐데....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도 분명 시작은 국민들을 위해 제정되었던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다른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장작이 들어왔을때 타오르며 좋은 선례를 남겨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번년도 인방계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선보였던 트위치의 '악어서버'와 그 외에도 비 정기적으로 열려서 시청자들의 즐거움이 되어주었던 마인크래프트 및 수많은 게임들의 '사설서버'는 모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일부 악질시청자들이 이 사건과 판례를 이용해서 싫어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을 저격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황당한 사례가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아직도 이런 답답한 판결이 있다니..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익맞음 저런곳 서버 가면 후원하면 한정 차량 돈 한정 아이템줌 후원= 현질 ㅋㅋ
@@user-nf2gj5jm7z최소한 서버비용+인건비 정도는 인정해줘야지
@@user-nf2gj5jm7z이런 사람들때문에 나라가 이꼴이지 ㅋㅋㅋ
@@user-iv5kx2hl2m 돈받아서 이익이 있었던건 사실임 제발 대가리에서 깡통소리좀 내지마셈
근데 그 금액이 정말 개인이 서버를 돌리는거에 비해 미미하고 자기들끼리 노는곳이였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붙인 사설이라는 말때문에 도박장처럼 인식하고 과도한 처벌을 구형시킨거라고 생각하는건데
너같은 새기들 때문에 나라가 이꼬라지 인거임
대가리에서 생각이라는걸 쳐하고 쓰던가
@@user-iv5kx2hl2m 저사람 서버에 후원명목으로 금전이득 보는지 안보는지도 볼래? 그럼 병신아 ㅋㅋㅋ
게관위 진짜 똥을 얼마나 싸놓은거야 진짜 .
판결 자체도 무언가 서버 내에서 "현물로" 거래가 되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큰 잘못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떠나서 고작 개인 사설서버 관리자로 권력싸움이 생기고 서로에게 악감정을 품고 기소를 할정도로 저기에 인생을 건 D씨도 참 갑갑하네요
현물로 거래가 되어도 문제가없어야되는게 맞음 이모든게 게임사에서 허락하냐 마냐의문제지 애초에 이 고소가 게임사에서 고소하는거 외엔 불가능해야 정상인데 그냥 개법에 개판사 개검사가 콜라보로 씹질한거
NFT 이후로 데이터 쪼가리를 현물로 거래하면 안된다 이런게 애매해짐.
후원 형식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걸리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봄.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친구였던 사람이 원수되고 악연이 되는데 사설서버 관리자라도 달라지게 있나싶음
저 상황에서 피해자를 꼽으라면 저작권자인 락스타일텐데 왜 락스타는 멀리 떼놓고 멋대로 판결이 나왔는지 의문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전문적인 판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디 항소심에서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전 집행유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게관위를 삭제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무시한건 저들이고
@@user-je6to6rh3qa는 권고 받자마자 닫았는데 왜 징계를 받나요?
@@user-xb5xb1el9r 운영을 하긴했으니까요.. 폭행중에 경찰이 말려서 멈췄다고 폭행이 아닌건 아니라고 하는느낌..?
@@user-je6to6rh3q 애초에 입법 취지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판결이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ㅈ도 없어서 생긴 판결임. 이건 ㄹㅇ 무조건 무죄 나와야함.
@@user-xb5xb1el9r 사기죄에서는 명백한 방조범에 유형력의 행사에 제거를 주문하고 있는데. 이게 사기죄 카테고리에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법조계가 또또또 시대를 못 따라가고 법원 선례만을 따라가고 있어서 생기고 있는 문제네요. 당연히 무죄여야합니다. 이해가 참 슬픈 쪽으로 되는게, 제가 직접 법쪽 진로를 가려고 하니까 이 쪽 사람들, 정말 IT나 게임과 같은 신기술 분야는 아예 벽을 쌓고 공부와 최소한의 사회생활 및 취미만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반인과는 정서나 상식 자체가 아예 다를 수 밖에 없어요. G식백과에 달리는 댓글들이 얼마나 법관들을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악법과 구세대적인 게임물 때문에 말도 안되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자금이 오가는건 때려잡지도 못하고 놀방은 때려잡고
느그들 나라 운영 하고 싶은건 맞나??
일반적인 사람들 다수가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사법부로 가면 골때리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현실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전혀 관계 없는 제가 분노를 느낄 정도이니 당사자 A씨 심정은 어떨지 상상도 안됩니다.
힘내시고 꼭 승소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반드시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선에서 해당 판결과 관련된 판검사가 누군지 찾아서 비판때리고 공론화시켜야 한다.
저게 어느정도냐면, 변호사 산 음주운전 초범보다도 형량이 높은거임... 사법불신 마렵네;;
야 임마 음주운전은 당대표님도 하셨는데 그건 빼고 1억 사기쳐도 1년 2개월임ㅋㅋㅋㅋㅋ
판새들이 맨날 니들이 법위에서 서서 사람들 판결하니까 지들이 뭐 신 인줄 아나본데
법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사회계약에 동의했기 때문이고, 사회계약 상 법적제재가 이성적으로 불합리한 경우 사적제재가 정당화된다
이건 루소도 사회계약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나온 유서깊은 얘기여 공기총이나 석궁 맞기 싫다면 사람 인생 결정하는걸 좀 신중하게 해야지
그냥 x대로 막하지 말고 지들도 x같이 무식한 분야가 있다는걸 인정하면 안되나? 이러다 진짜 판사들 뒈질까봐 걱정이 돼 이제
소위 피해자의 의지가 중요한건데 사법부는 그걸 깡그리 무시한거임..
여기서 피해자는 락스타인데.. 그들은 묵인 내지 권고하고 있는데도 조문에 끼워 마추기 위해 법이.. 강제로 그 피해자로 만든 사람들의 의사를 일괄적으로 무시하고 처벌하는 거지..
@@heyteed7143친고죄가 아닌걸 어쩌란거지? 피해자의 의지가 중요한건 친고죄나 그렇지 나머지는 참고정도임
@@heyteed7143ㄹㅇ 게임사 미승인이 아니라 묵인 및 암묵적 권고하는 상황인데 진짜 피해자 의견은 없음 ㅎㅎㅎㅎㅎ
요즘 길바닥에 수많은 (누가봐도 불법 도박업장)성인 전용 피시방이 넘쳐나는데 무슨 저런거로 징역을 보내버립니까 ㅠㅠ 항소에서 꼭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ㄹㅇ 피시방이라는 이름에 먹칠하고 있음 진짜 피시방은 컴퓨터 사고 알바 쓰느라 그런 입지 좋은데에도 못있는데
ㄹㅇ...누가봐도 도박장처럼 생긴 곳들 있는데 아무리 화려한 칼라로 도배 해 놔도 음침하고 저질스러워 보임
이건 1심 국선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네요. 성회씨 처분권 주의라고 한번 검색해보시길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이상을 봐줄수가 없어요. 즉 내가 유죄에요 반성해요 하면 야야 너 우리가 알아보니 무죄야 라고 해줄수가 없게 구속되요 특히 이 경우처럼 피고인 자백이면 더더욱 그렇지요
사연은 안타깝지만 공범인 피고인의 유죄 확정판결+ 1심에서 피고인 자백으로 확정된 사실들이 항소심에서 뒤집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보입니다. 법원이라는 시스템이 항소심은 특히 사실심이라 전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으려면 어마어마한 법적 공방이 필요한 일이라 ㅠ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ㄹㅇㄹㅇ처분권 주의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상 그 외는 생각해주지 않는데 이걸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전략을 써버리면 나 범죄자에요라고 인정하는 꼴인데 이러면 나중에 결과를 돌릴때 어쩌려고 이러한 대책을 쓰신건지...
국선도, 검사도, 판사도 이 사태가 가지는 특성을 전혀 이해 못해서 생긴 일 같아요
내가 유죄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저건 유죄임.
하물며 현 법령으로 사설 서버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더불어 후원 형식의 모금까지.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음?
@@jiwonjang5713 피고인이 사설 서버를 운영하기 시작 할때 처벌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음. 형벌은 불소급원칙이 있음.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해도 처벌 법령이 입법되어 적용된 기간부터 범죄가 성립함. 위 법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지적재산권을 무단 도용당하거나 상업적으로 적극 이용하여 제작자인 게임 회사의 지재권이 훼손되어야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 여기서 피해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은 게임회사. 다만 형법엔 피해자의 승낙시 구성요건이 조각되어 범죄가 구성되지않거나 의무적 작량감경을 하게 되어있음.
생산자인 게임회사는 묵시적 명시적으로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사설서버에 동의함.
실체법 적으로는 이런데
소송법적으로는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이 문제임. 1심에서 피의자가 자백한 내용은 절대적 증명력이 있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
따라서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의 내용이 성립한 이상 항소심은 처분권 주의에 구속되어 이를 배제하고 판단할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 대법에서 파기환송등으로 항소심 판결을 깨주거나 항소심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는 등의 사유로 위법수집증거로 자백을 깨지 않는 이상 유죄를 항소심에서 깨긴 힘들어보임
형사재판인것 같은데 마찬가지인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높으신 분들의 인식 전환과 법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네 다음 겜창
@@user-mb3py5vh5j그건니애미구요
게임을 질병 취급하는 늙은이들이 다 흙에 묻히기 전까지 이런 억울한 일은 끊이지 않을듯. 맨날 게이머만 억울한 일 겪고 있는 거 보면 결국 높으신 늙은이들이 문제.
이걸보면 판사는 AI로 대체되는거 맞는거같다. 지들 아쉬울땐 입맛에맞게 퍼주고 지들 모르면 에라그냥 쳐맞아라 하는데 이게뭔 형평성이냐?
당장 오늘 사회면 뉴스들 몇개만 봐도 이분보다 한 짓은 더 어마어마한데 형량은 적거나 석방, 불구속 기소된 사람들 천지입니다...
여친 집에 창문 깨고 들어가서 유리조각으로 폭행한 놈도 징역 1년 4개월밖에 안받았는데.. 이분은 그런 놈보다 형량을 더 받은 거네요?;;
법은 법,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기에 무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사법부 쪽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주시고, 입법부쪽에서도 좀더 현실에 맞게 법개정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 만드는 사람들 잘 뽑아야 하는 이유죠..
@@rogoutrogout이번 사건 형량이 이상한것도 맞음.
패키지게임 특성상 구매하면 어떻게 가지고 놀든 락스타는 손해를 보지 않기때문에 gta라는 게임에 이미지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오히려 락스타 입장에서는 게임 살 사람 더 늘려서 이득인 부분임.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갑자기 1년이 넘는 징역을 때리는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는거.
@@rogoutrogout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그 게임 안의 모드를 이용할려면 마크를 사야하듯이 GTA안의 모드를 이용할려면 GTA를 사야하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보는 편임
하물며 게임사인 락스타부터가 사설서버를 장려하고 있고 저 운영자가 누구 사기치고 튀어서 피해자가 있는거도 아닌데 도박,마약급의 징역수준을 때리는게 맞나 싶음
@@rogoutrogout 그런 놈들이 형량을 적게 받는 것도 있어선 안될 일이지만 사행성 목적으로 한 일이 아닌데 사행성 목적으로 하거나 흉악범죄 저지른 놈들보다 형량을 더 주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catflying5965변호사가 제대로 피력안하고 반성문 씀 -> 어차피 ㅈ된거 반성문으로 때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감형 요소도 알아야 감형하지 판사가 이 영상 반이라도봤음 저렇게까진 판결 안날듯
이제 마크 악어놀이터열면 스트리머 싹다 잡혀감?
안그래도 요즘 뉴스로 인해 자꾸 눈에 밟히는 대한민국 사법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영상이네요.
요즘사법부썩었음 뭘해도 가불기상태라.. 유창훈이놈부터뼈좌파임
사법은 균형으로 돌아감 검사는 기소를 하고 변호사는 변호를 하고 양쪽 입장을 듣고 주장을 기반으로 판결하는 것이 판사임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시스템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음 수천년 간 발전해 온 사법 시스템이 지금의 것이기 때문
먼 방구석 겜창 주제에 ㅋㅋ
@@user-mb3py5vh5j닌 다를거 있니
@@user-mb3py5vh5j 저사람 누군지 알고있음?
판례가 없는걸 판단하라고 있는게 판사인데 저것들은 책만보고 기계같이 말하고 있네요. ㅋㅋㅋㅋ
외국판례중 어떤건 용서,합의 다했는데 판사가 범죄자가 재판중에도 계속 웃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미성년임에도 60년형 찍은거랑 완전히 대조되네요.
책만 보고 기계같이 말하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다분히 지들 ㅈ대로 잣대도 왔다갔다임
미국은 형량길게해도 보석금 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 가둘돈으로 벌금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주는식이죠
직접적으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기계처럼 일할거면 그냥 ai가 판사하는게 나을긋
사설 서버 법은 이해가 가는게 원래 게임+콘텐츠+서비스 판매수익권은 개발사나 그 소유권을 정당히 산 회사가 가져가는게 맞긴 하죠. 근데 이 정도 징역 감은 좀 아닌것 같은데..?
징역이 맞죠 게관위에서 지워달라고 권고요청까지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몇년을 진행해 왔는데
@@user-je6to6rh3q 아하! 그건 몰랐네요
지워달라하고 바로 지운 A가 징역은 아닌거 같습니다
A는 요청 이후에는 계속 하겠다던 B에게 넘긴거 뿐이라서
징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user-je6to6rh3q영상 다시 보고 와라
@@user-je6to6rh3q 도박장 운영한 사람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그거랑 운영자 A의 양형이 같아야 된다고? 저작권 이슈때문에? 그것도 게관위 같은 당국에서 계도 조치할 때 손 뗀 사람을?
10년도 훨씬 더 넘었는데 TGF 처음 외국모드 번역해서 들여왔을때부터 했었고
그 후로 다른 서버에서 관리자도 하고 했었지만 절대 운영자 개인에게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는 서버가 아님.
진짜 그냥 재미로 열어놓고 단순 유지비랑 간식에 쓸 정도이지 후원 받아봤자 서버 개발에 투자한 인건비도 안나옴.
지금의 마인크래프트 서버들과 상당히 운영방식이 유사한데 이 판결 뒤집히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어버리면
시대에 역행하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임.
게임 스타일이 예전에는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원래 그대로를 플레이 했다면
SAMP 멀티때부터 원래의 IP에 유저들이 직접 입맛에 맞게 수정하고 멀티플레이 하는 방식이 대중화 되고 발전해서
현재는 메이플스토리 마저 IP를 제공하고 유저모드로 서버를 열 수 있게 해놓았는데
이런 문화가 전부 위축되고 사장된다는 뜻임.
저정도 규모로 진행했을 때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판결이면
올해 초 꽤 인기를 끌었던 트위치 컨텐츠중 하나인 스트리머 전용 마인크래프트 서버 또한
운영자이자 스트리머인 A가 같은 스트리머이자 사업주인 B에게 후원비용을 받고 서버에 광고를 내주었고 스트리머 C에게도 후원비를 받았는데
나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운영자 스트리머가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현재의 법적 해석은
고발당할 시 충분히 집유 없는 실형 나올만한 규모라고 생각됨.
제발 개떡같은 법좀 고치고 이런 어이없는 판결이 안나왔으면 좋겠음.
법전 외우는거 외에 인생이 없는 ‘일부’ 판사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쥐어지고 있는것 같네요.
심지어 최근에 판사 한명 성매매 하다 걸렸는데 판사라는 이유로 3개월 정직밖에 안받음 ㅋㅋㅋㅋ
@@엿할 아 ㅋㅋ 치외법권이라고 ㅋㅋㅋ
@@엿할근데 성매매가 불법인것도 애초에 참ㅋㅋ
@@엿할 그건 따로 법원행정처에서 내린 징계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그 사건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엿할법은 일반인과 법조계, 기득권에 처벌 종류자체가 다르진 않아서 정직처분은 법과는 상관없이 그 법원의 규율로 인해 받은 불이익으로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성회님 저는 현 동영상에 나오는 역할연기 서버를 10년째 이용하고 있는 골수 유저입니다. 지금 A가 여는 서버는 아쉽게 닫혔지만 또다른 서버를 열던 사람이 지금 모든 유저를 흡수하고 "사행성 및 확률형 아이템 판매(선물상자), 저작권 무단 도용(패션 브랜드를 아이템화 후 유료 판매)" 등의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피크타임에 224명정도 이용하고 있고 소문에 의하면 후원금 명목으로 벌써 아이템을 300만원어치 팔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게임이라 유입이 없어 샘프판이 점점 갈라파고스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억을 인질 삼아 이런 비열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 부분도 취재 가능할까요? 또한 악성유저(핵, 치트, 클레오)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접속기를 제작 후 개인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기도 하였습니다. 이 접속기를 통해 사용자의 PC의 화면캡쳐가 가능하다고 서버 관련 어드민이 밝힌 적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총정리해서 메일보내보세요
어디서버죠? 빌리나 알파서버같은데
@@user-hb9wt1eb2m 지금은 GTA5 RP서버가 열려서 나락 갔습니다. LS 입니다.
티젭이죠? 아니면 엘엣?
테미스 여신에게 저울은 없고 눈가리개를 하고 칼을든 모습만 보인다 ㄷㄷ
커피값한다고 100원씩 챙긴 버스기사님이 생각나네. 수백억대 횡령은 봐주고 ㅋㅋ100원씩횡령햇다고 ㅋㅋㅋㅋ
37억 해먹은 놈들보다 형량 높은게 충격이네요
원래 모든 법은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왜냐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질수는 없기 때문.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법부 잘못이 크다고 생각되는게 그 법의 구멍을 본인들이 적당히 융통성 있게 조항들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 자체가 되지않는 판결이 내려진거 보면 정말 답도 없다는게 크게 느껴짐.
100명의 범죄자를 못잡아도 1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말자는 그 의지는 어디간겁니까
이런 이야기는 전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며, 전세계 법률 사회의 역사에 박제해야 할 것입니다.
리니지 불법 사설은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인데, gta 모드 서버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이러니 우리나라 법이 개노답이라는 소리밖에 안나오지
이번 한 사건의 판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공론화 되며 법률의 맹점이 재조명 되었다는 점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이 좌우 다툼 땅따먹기하듯 정해지는 대신 현실적인 문제를 피드백하면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어 제보해주신 분께도, 영상 만들어주신 김성회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향후 추이에 기대를 갖고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론화 되서 법률의 맹점이 재조명 된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대요. 그중에서 법으로 통과 했는대도 불구하고 현 견판들은 여전히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을 해대고 있는 상활이라서... 얼마전 일본 강탈유물 사건만 봐도...... 용산에서 소주나 빠는놈 지지 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 한 일임.
우리나라 법은 제발 좀더 그법이 만들어진 원인에대한 높으신분들의 이해도를 좀더 높이고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었으면 법을 너무 대충대충 뭉뚱그려서 만드는 느낌이 너무 큼
원래 법은 디테일하게 안만듭니다...
디테일한거는 대통령령같은걸로 정하는 거에요
법을 디테일하게 정하면 개정하기 힘들어서 그런것
이건 법 해석을 과하게 한게 문제인 거죠
디테일해지면 반대로 범죄를 잡기 더 힘듬
법을 꽉꽉 세밀하게 만들면 빈틈을 파고들기 쉬워요... 그래서 최대한 러프하게 만드는거임
재작년에 있었던 확률공개법 재정 때도 게임사들이 법을 디테일하게 짜달라고 요구한 이유도 법이 명확해야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뭉뚱그려야 넓은범위에 적용시킬 수 있어서 그럼 자세하면 쉽게 빠져나감
아주 나쁜 재판의 선례가 되어 앞으로도 게속 회자되며 같은일을 당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좀 심각하게 봐야될게 뭐냐면 이거로 판례생기면 이제 마크나 러스트 사설서버니 하는거 만든적 있는 유튜버들 한테 그냥 꼬우면 고소박을수 있는 판례가 생기는거임 이거 지금 판사가 뇌절하면 진짜 대 고소시대 열리는거
이 사안의 경우 가장 핵심인 건 결과적으로 후원 형식의 수익 창출이 실행됐다는 점임.
마인크래프트와는 사안이 조금 다른 게, 마인크래프트는 해당 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서버 콘솔을 배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 사안을 마크 사설 서버로 연결할 수 있음?
@@jiwonjang5713마인크래프트 서버 또한 후원 형식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많아요 대표적으로 마인플렉스의 경우도 일정 금액 만큼 후원하면 vip시스템을 통한 장식품을 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국내외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다 저 법에 걸려서 제제 당할수 있다는게 문제인거 같아요
@@jiwonjang5713 솔직하게 말함 마크 형식이 어떤가 몰랐음 대표적인 사설서버를 만드는 게임의 예시로 고른거고 내말의 의미는 게임사에서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사설 서버를 운용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법에 걸리고+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생긴다는 점임 여기서 중요한건 게임사는 여기에 관련 없다는거임 저 재판에서 락스타의 의견이 나왔으면 이번 영상에서 안쓸 이유가 없고 락스타의 의견도 안물어본채로 바로 졸속재판으로 형량이 나온거니까 이미 고소인이 누구인가의 주체는 상관없이 그냥 사설서버로 수익을 어떤형식으로든 냈다? 너 고소 이런식으로 써먹을 악용의 가능성이 충분하고도 남은 판례라고 할 수있음 좀 많이 비약적으로 해석하면 그 마크 사설서버 운용도 스트리밍으로 해서 서버 운용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누군가 돈을 쐈다? 너 고소 이런식으로 써먹을수 있는 판례라는거임
왜냐면 스트리머는 사설서버를 운용했고 그에 대한 보답의 의미가 담긴 후원금을 받았으니까
@@jiwonjang5713마크가 자체적으로 랠름 등의 서버를 제공하고 있는건 맞지만 모드나 수용인원 사양 문제 등등 해서 사설로 서버 돌리는 사람들, 유튜버들 엄청 많음. 당장 유튜버들은 규모나 관리 용이성때문에 마크 멀티 주력이면 걍 사설이라고 찍으면 90%맞을거임.
만약 이때 참여하는 시청자, 혹은 동업하는 멤버들이 서버 운영자에 보탬이 되기 위해 서버 운영비를 십시일반해서 지불하고 있었다면 저 판례대로면 이것도 징역 1년씩 나올 사안이라는거임.이것만 생각해도 존나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는거지.
@@타레신 해당 법안의 단서로 있는 게 뭔지 암?
게임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서버의 개설임. 첫 단서로 우선 게임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의 사설 서버를 열었을 시 이를 처벌하며 그 과정에서 현금의 거래 등이 있었을 경우 가중처벌의 요인이 되는 거.
이해했음?
성인이 성인물을 보지 못하는 나라에 애초에 뭘 기대하냐 ㅋㅋㅋㅋㅋ
여성의 일관된 증언이 곧 증거라는게 먹히는 국가니까;;
공정한 재판을 해야하는게 법원인데 판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 감정을 토대로 상황을 판단해버림.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독 국민정서법이니 떼법이니 이딴 말이 나오고 현실적이지않은 법과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님과 검사님의 환장의 콜라보에 답없는 판결이 ㅠㅠ 리니지류도 아닌 패키지겜이고 거기에 10년도 더된 게임에 ㅠㅠ
?
패키지 게임이라고 뭐 다름? 저작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설 서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문제임?
처벌 수위가 높은 건 사실인데, 그와 별개로 처벌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임.
@@jiwonjang5713 영상 안 봄? 피해는 뭔 피해야 GTA측은 사설서버 장려하고 있는 쪽이고 장사질만 하지말라고 했는데 장사질도 안하고 서버 호스팅 비용으로 후원 받은 게 끝인데 뭐가 정당해
@@jiwonjang5713 왜 본인이 혼자 망상해서 하는 생각을 정답인거마냥 ㅋㅋ
@@user-ic5ln7tu7j 언제부터 암묵적으로 용인해주던 게 장려가 됐음? 걔네가 공적으로 게임 파일의 개조와 사설 서버의 존재를 허가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음?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와 이를 유지하겠다고 후원을 받은 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임?
이 모든 게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성회형 썸네일 I AM 유죄에요 이거 왜 바꿨어
밈이 최단기 퇴물되서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나음
요즘 그 밈때문에 말이많아서 빼신듯
@@너클즈디에키드나휴먼청조체라고 있어요
피해자들 고통받는다고 엄지윤이 패러디했다가 게시글 내리고 충주맨은 '위근우'라는 이상한 아저씨한테 저격 먹고 하여튼 그거 하면 좀 귀찮긴 함 ㅋㅋㅋㅋㅋ
게임산업 진흥이 아니라 게임이용자 탄압법이라는 생각이 너무너무들지만...
너무...어우 진짜 답답하네 ㅠㅠㅠㅠ
이게 왜 게임 이용자 탄압법임?
정말 놀랍게도 저 법은 장기적으로 게임 이용자와 개발사 둘 다 보호하기 위한 법임.
안 그래도 불법 사설 서버에서의 공공연한 도박성이나 현금성 짙은 게임들이 판을 쳤고, 그 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았으며 개발사나 운영사 또한 사설 서버로 인한 유저 이탈 등의 피해가 있었기에 그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이 사설서버 방지 법안임.
이번 사례가 형량이 과도하게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게임 이용자 탄압법이다?
해당 사안은 안타까운 부분은 있으나 실제로 후원 형식으로 돈을 모금하면서 타인의 저작물로 현금을 모았다는 점에서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음.
@@jiwonjang5713그래서 답답한겁니다 ㅜㅜㅜ
영상보면서 떠오른 의문에 실시간으로 리액션하는것같은 좋은 대본이었음
2심 판결을 짐작해볼때 불안한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각각 있는데
결국 돈을 받긴받았다는게 젤 커보이네여 후원을 안열었다면 모를까 운영비로 나간게 얼마든간에 결국 비인가 서버 이용해서 영리활동을 하신거고
2021년 이전과 이후의 락스타 스탠스차이를 잘짚어주셨는데 말씀 그대로인게 ㄹㅇ 최근에야 돌아선거고 모드판이랑 락스타는 쭉 피터지게 싸워왔음
반면 마크는 십년전 모장때부터 마소 이전된 지금까지 개인서버 오픈방법을 게임 공홈에 직접 설명해놓고 있을 정도로 무한 오픈된 게임이구영
결국 고발장들고 찾아간게 자살골이었을 뿐이라서 법문해석할때 뭐가 크게 달라지긴 힘들것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2심 변호사님이 유능해보여서 참작 사유 잘 어필해주시긴할듯
아.. 법에 허점이 크네요 조항에 불법 사설서버와 개인 모드서버를 구별하기 위한것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어버리니 이모양 이꼴이 되어버렸네요
사설 서버로 이익을 취하면 불법인 것으로 변경되면 좋겠습니다. 사설서버로 이익을 얻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게... 그 정도만 되어도 좋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마크 개인 서버 만들어서 그걸로 유튜브 영상각 뽑아서 유튜브 올려서 이익을 얻는 것도 불법이게 됩니다.
@@wak_isd_lover_et돈을 어디로 버는지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튜버로 금전 이익을 얻는 경우, 이미 사업자입니다.
@@wak_isd_lover_et 유튜브로 돈버는경우는 이미 사업자라서 상관없죠
이익까지 갈것 없이 '제작진이 사설서버를 불허 했을 경우'로만 한정지어도 이렇게 안됐어요.
하지만 한국법은 '제작진이 허락하지 않은 서버일 경우'로 뒤집어놓은게 가장 큰 문제죠.
@@Karadin. 맞습니다. 다만, 커다란 게임의 경우는 모든 서버를 검토하기 어렵고 국내법에 따라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활동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기에 위의 방식을 최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판사가 검사가 발전없이 이해없이 단순히 법책으로만 판결을 내리는 수준낮은 곳이라는걸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정은 앞으로도 더이상의 발전은 없을것같습니다.
ㅈ까 불법을 저지른거고 처벌 받는게 당연하지
@@user-xq4hx9io6y 그렇다면 횡단보도 없는곳에서의 사람의 보행은 불법인데 왜 차에 과실이 잡힐까요 불법이니까 라는 단순한 한 문장만으로 판결을 내릴거면 판사라는 직업이 왜있고 법정이 왜있겠습니까 생각이란걸 하고 타자를 치십쇼
@@user-lg4hx6nx5hㅋㅋㅋㅋㅋㅋ 머저리새기하나있네 면허증자체가 사고시 책임지라고 배우면서따는거지
그래서 안전운전의무라는게있는거고
그런게없으면 차로 사람치여도 과실이없겟지 본인이 100프로 안전운전을했다면 재판끝까지가면 과실안잡혀 잼민아 처자라
사실 게임안하고 공부만 한 사람들이라 지적 수준이 너무 높아서 생긴 일이라는 역설ㅋㅋ
그러니까 종이 위에 글자만 쳐 보고 있는 것들이 지들이 정의인 줄 알고 판결한 거잖아 ㅋㅋ
주변 지인한테 영상 보여주면서 의견 물어보려다가 도티형의 과감한 의상에 영상 보여주는 건 관두고 내용 기억해서 얘기해보기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판사나 검사나 뭔지도 모르고 바로 실형때려버리네...
아님 법이 그냥 문제인건가
법 자체는 필요해 보이는데 검사랑 판사가 법 제정 이유를 안보고 그냥 때린거 같아 보이네요
국선변호사가 모드서버에 대해 이해 못하고 범행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같아요. 아마 판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돈 천만도 못 번 리니지사설서버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애초에 자긴 무죄라고 이건 불법사설서버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야 함.
이런판결보면 딱 우리나라에서 차라리 착하게살다 800받고 불법으로 잡혀가는거보다 불법저지르고 수백억벌고 800만받은사람보다 처벌덜받고사는게 맞다는걸 배울수있다
ㅇㅇ 그래서 범죄 권장국, 사기 공화국인거임 ㅋ
형량은 둘째치고 죄가 되려면 게임물제공사업자가 동의 하지 않았을 경우가 해당되네요. 한국 배급사에 문의요청 넣어서 GTA가 사설서버를 허용했다는점을 입증하면 공소기각이 될수있겠네요.
이건 국선변호사 전략이 패착이다
영리적 목적이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어야지...
2심에서 부디 잘 풀어가시길...
애초에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상황에서 고작 국선변호사를 썼다는거 자체가 패착이지
@@illiliiilil 본인 생각에 뭐 별일 있겠어 하고 크게 생각 안하신걸수도...
국선이면 질수바께없지
해당사항이 없긴 왜 없음. 결과적으로 타인의 저작권물로 후원 형식의 수금을 한 바 있는 건 사실인데.
형량이 과도하다는 부분에서 설왕설래가 있을지언정 사설 서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에서 사설 서버로 현금의 교환까지 이뤄진 건 명백히 범죄에 속함.
@@jiwonjang5713저작권...?
락스타는 사설 서버를 허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전혀 걸릴 부분 없는데다
애초에 사설 서버가 불법이라고 하면 마크 사설 서버들도 죄다 불법이지... 당장 스트리머들만 봐도 사설 서버 엄청 많고 영리목적으로 운영중인 서버들도 개많은데 걔네들은 왜 안잡는데..?
법 취지 자체는 사설 서버로 불법 도박, 게임사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돈을 버는 꾼들을 잡기 위함이지 그저 자신들의 재미나 게임사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잡기 위함이 아닌데...?
그리고 판사가 들고온 판례도 게임사에서 허용하지 않은 서버를 운영했던 것이고...
락스타는 허용하고 있는데..그런 판례를 들고오는게 맞아..?
생각 이라는걸 좀 해보면 안될까..?
취미용으로 월 몇십만원 걷어서 서버 돌렸다가 금방 관뒀는데도 징역살게 된 A님 정말 안타깝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불법으로 몇억씩이나 해쳐먹던 ㅆㄲ들 처벌이 고작 저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엄청 충격이다
저러니까 불법서버가 안 사라지지
많이 해먹은 놈들은 그만큼 더 가중 처벌하고
A님처럼 액수가 적으면 벌금으로 돌려야 하는 거 아님?
우리나라 법은 진짜 왜이러냐
몇넌 전까지만 해도 150억 넘는 경제사범은 전원 집행유예였음 ㅋㅋ.
웃기게도 돈 관련된건 몇십억 넘어가면 그만큼 형량이 내려감.
사법부의 게임 관련 사건의 판결을 보면, 판검사들이 사건에 관련된 게임의 약관을 보기나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법이 아니라해도 그 약관을 만든 게임사의 가이드라인이니 참고자료 역할을 할수 있을텐데 그런 것도 찾아보지 않고 오직 법만 따지는 편의주의식 판결을 때려버리니...
애초에 인간이 아님 저정도는 유기견수준지능인데
왜 봐야 함?
판검사가 너희 마냥 시간 빌게이츠야? 왜 봐? 다른 사건도 존나 밀려있을텐데 왜? 판사는 검사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와 자료들만 보면 됨 검사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약관을 굳이 제시할 이유가 없음 즉 이 사건의 가장 큰 잘못은 피의자를 변호할 게임 약관 등의 증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거나 그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지 못한 변호사에게 있음
@@jazzycozzy 그래ㅋㅋ모두 판검사마음이니까 싹다 사형떄리면 존나 편하니까 그래야겠네 판결문 왜 봐ㅋㅋㅋ변호사가 안찾아오면 전부 사형시키자
@@jazzycozzy
? 저기서 피해자는 락스타고
그럼 당연히 락스타 측의
권고 사항을 읽는건 당연한 수순아님? 그것 조차 안하겠다면 2차 창작을 허가한
창작물 또한 피고인 측에서
허가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잡혀간단
소린데? 뭔 미친소리임
후원금때문에 판결은 500만원 벌금형 나왔다고 하네요.결국 영상의 첫번째 양형작전이 받아드려진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제가알기론 마크에서도 사설섭들은 후원금 정도는 받는걸로 아는데 말이죠
저도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얼마 전에 서버 에뮬레이터를 개발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서버 운영은 하지도 않았는데 서버 운영을 '알선'했다는 이유로 게임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당했었습니다. 이번 일 계기로 좀 법에 대한 재고가 이뤄졌음 좋겠어요
같은 게이머로써 참 씁쓸한 판결이고 2심에서 만큼은 무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저날 판사 기분이 나빴네ㅋㅋㅋㅋ 저건 누가봐도 악의없이 나오는 판결이 아님ㅋㅋㅋ
이런 판결 진짜 많아요. 판검사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함. 무조건적 권위 부여도 경계해야함.
후원받는게 문제임 서버 돌리는 비용이 부담되면 어쩔 수 없이 닫아야함 아니면 서버 돌리미를 따로 구하던지 대신 어드민 같은 혜택을 주고... 돈은 절대 받으면 안됨
게임 스트리밍을 자주 보는 사람으로써, 제가 보는 스트리머의 컨텐츠들이 제한될까봐 걱정되네요.
2심에서는 게이머들을 위한 더 나은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37억 해먹고 징역10개월 800만원 후원받고 그마저도 서버비로 다날린사람 징역 1년6개월에서 존나게 웃었다 그냥ㅋㅋㅋㅋㅋㅋ
D 라는 사람 뻔히 그려진다. 평생 반장이나 동아리장도 못해봤을 사람이 권력한번쥐니 자기가 엄청난 힘을 가진줄 착각하고 자기발등을 스스로 내리찍었네
성회님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사회를 약간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번 총선은 게관위 철폐, 게임진흥법 개정 중심으로 뽑아야겠다.
이게 ㄹㅇ판사들 개그맨아니냐? 게임사 에서 a법칙 어기지말고 맘대로 개조해서 써 라햇는대 판사들이 뭔대 뭐라하냐 집주인이 전세주고 못만 박지마세요 해서 못만 안박고 잘살았는대 갑자기 나라에서 나가라 하넹 ㅋㅋㅋ
판결이 문제라기보다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게 맞는듯
일단 국선변호사가 안일하게 대처했던게 문제라고 보이고 거기서 제대로 준비해서 변호했으면 저렇게 논란 날 일도 아니라고 봄
판사는 당연히 전문지식도 없을꺼고 지나간 불법서버 관련 판례정도가 참고할 자료였을거고 검사는 기소할 근거 자체가 저 불완전한 법 이었으니 그 과정에서 사설서버의 디테일한 차이까지 어떻게 알겠음
법이란것도 이런 과정에서 수정되고 고쳐지는데 그 시행착오들중에 하나인듯 함
근데 gta 저런 사설서버도 돈받고 게임돈을 판매하거나 돈받고 차를주거나 총을 주거나 집을주거나 등등 관리자와 유저간의 금전거래를 하는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총관리자가 하위 관리자들한테 월급주면서 돌려도 남겨먹을 정도로 돈도 많이 번다는데 이게 선의의 게이머라고 볼수가있음?
정말 영상에서 인터뷰한거처럼 본인 사비로 했으면 말이 다르겠지만 내가알기론 gta사설서버 98퍼는 다 관리자와 유저간의 거래로 돌아감.
뭔가 물증으로 저 인터뷰 한 사람이 거래가 없었다는 확신을 할수가있어서 이런 영상을 찍은거임?
그 문제는 서버 관리자와 이용자, 그리고 락스타간의 문제임.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님.
@@Social_Heresy이걸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기보다 영상보면 계속 사비로 운영해온 선량한 게이머로 몰아가길래 한 얘긴데.
애초에 샘프는 락스타가 공식적으로 푼 멀티플레이어가 아님
망가 번역도 횡령보다 무겁게 징역 때리는 시대에 뭐... 이젠 놀랍지도 않구만.. 시부레거
아니 그돈받고 그명예에 대우받으면 최소한 이해못한다고 나몰랑 판결은 말자 몇년째냐ㅋㅋㅋ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루에 1분만했어도 이기간이면 100시간은 채웠것다
이번 사건이 안타까운 점은
1. 판사와 검사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점.
2. 사설서버법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작용하여 순수하게 게임을 즐긴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점.
정도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심에서는 해당 사설 서버는 불법 사설 게임 도박장과 같이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고,
이를 사법부에서 참작해 준다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30만원과 엮인 문제인데,
30만원을 걷은 것이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간에 게임사가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사설서버에서 돈을 걷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씨도 g식백과님도 응원합니다.
이게 법이 말이 안된다
와 이건 진짜 어이가 없다
2심에서는 제발 무죄 판결뜨길...
서양권 판사들은 법에 저촉되서 문제가 되더라도 그 법이 요하는 배경을 보고 거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선에서 선처를 해주는게 많은거 같은데(즉, 판사 개개인의 판결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나라는 판사 개인의 판단이 없고 맹목적으로 선례를 따라갈려고만 하다보니 그 선례가 없으면 유사하지만 실상은 다른 엉뚱한 판결을 끄집고 와서 동일시 시키고 판결을 내려버리는게 많은거 같음.
판결을 하기위해 게임사와 충분히 대화 및 정보를 취한 한 뒤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라.
게임에 도움을 주진 못 하더라도 사설 서버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면 공소권 없음, 기각 사유로 만들어줘라.
애초에 D의 무지에서 시작 된 싸움이지만 싸움 자체에 기름을 부은 건 이 나라의 탁상행정 때문이다.
까고있다 ㅋㅋ
와 나도 몇년전에 samp 시간가는줄 모르고 했는데 순간 움찔했네;; samp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후원시스템 있었는지 모르는분들이 허다함 나도 그랬음. Samp rp서버가 롤플레잉 개빡세게 하는 게임이라 현질시스템 있었다고해도 다른 유저들 눈초리 사게 되고, 재미도 바로 떨어져서 서버 인기 없어졌을거임. 애초에 게임하는 사람 자체가 적기도 하고... 여러 서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런 서버 중의 한 관리자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 아프네요;;
어차피 쟁점은 후원시스템 여부를 이용자들이 잘 아느냐 모르느냐는 아니니.
이게 대체 뭔 이상한 법이냐.. 왜 법을 애매모호하게 규정해놔서 게임사가 막지도 않은 플레이 방법들을 대신 처벌하고 앉았는지... 불법 도박장 사설 서버 이런거 막는건 아해하겠는데 이 논리면 이런 게임 즐기는 전국민 다 감옥 들어가겠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다 사설 서버를 한다는 건 너무 비약이지 않음?
그리고 게임사가 안 막았다고 하기엔 마인크래프트 등 서버 콘솔을 자체적으로 배포한 다른 게임과 달리 GTA는 큰 문제가 아니라면 방치하고 있을 뿐, 이를 권장한 적은 없음.
법 싹다 뜯어 고쳐야되 진짜... 현실과 동떨어지는 법안들이 너무 많다...
돼
@@alsdn1326 글은 언어를 문자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말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도 문자가 옳고 그른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건 자신이 그만큼 남의 의견을 이해하기보단, 비난을 하기 위해 문자를 인질 삼은 행동일 뿐이 아닐까?
ㅇㅈ ㅋㅋㅋㅋ 되돼도 구분 못 하는 게 뭔 법을 운운하너 ㅋㅋㅋㅋ
맞춤법 싹 다 뜯어 고쳐 드리고 싶네요.
@@세인트헬크모든 인간이 살아온 환경과 학습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직관적인 소통을 위해 정하고 정의한 것이 글자와 맞춤법인데 그걸 틀린다는 것은 보편적 사고로서 상호 소통할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닐까?
미승인 사설 서버로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점에서 처벌을 내린거 아님? ㅋㅋㅋ 중립 박는게 맞다고 봄
그럼 영리를 추구해야 처벌하게 법을 제대려 쳐만들든가 ㅋㅋ
와..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방송에서 마크, gta, 좀보이드등 개인서버로 방송하는 사람들 싹 다 잡혀갈 수 있다는 거 잖아
그리고 방송뿐 아니라 친구들이랑 하는 것도 잡힌다는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보여주기식 전례 하나로 사람 인생을 망쳤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 이게 위헌이 아니면 뭐지?
판검사는 전공영역이 없나요..? 제가 잘 몰라서.. 의사같은 경우는 전공이 나눠져있어서 그 전문성이 더 높잖아요... 법도 그러명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엔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도 그 범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는 것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런 사건들을 접할때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판결하는 느낌이라ㅠ 너무 안타까워서 생각해봤습니다..😢
이거 보고 도티 고소하러가는 사람있을듯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에서 여성 및 게임 관련 범죄는수십억 경제사범이나 살인자보다 형량이 높다.
여러분이 그런 정치인들을 국회에 들여보낸 죄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상 최고라 일컬어지는 엘리트 집단 중 하나인 판검사에 기대하는것이
"이해를 해달라" 라니 슬픈 현실이군요.
이해한다라는것은 어떤 것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 라는 것인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한 국가의 엘리트 집단으로 추앙되고 그들이 법 집행을 하고있다니 통탄스럽습니다.
애초에 판검사라는 양반들 뽑는 방법부터가 방구석에서 법전들고 공부만 하던 양반들 합격하면 앉혀놓고 일하는건데 사회경험이 있겠나 상식이 있겠나 그 상태로 그냥 떠받들어주니 좋다고 어깨만 높아지는게 현실
클라이언트 뜯고 값 바꾸고 여는 서버나 그런 거만 처벌해야지.. 게임에서 쓰라고 만들어놓은 서버를 처벌해버리네 ㅋㅋ
판결 잘 나오길 저 또한 빕니다. 안 좋은 판결이 선례가 되어 나쁜 사람들이 악용하는 일은 피했으면 좋겠네요.
해당 제보자 JiXXX 아니면 SXXXX 일탠데 총 관리자로 월 22만원이 아닌 2010년부터 달에 수백만원 가량 후원을 받아왔습니다.
닉네임변경, 성별변경 뿐만 있었을까요?
1. 프리미엄 차량구매권
2. 닉네임 변경 시, 현실세계처럼 죽음을 선택하고 모든 재산과 레벨이 초기화되는데 후원을 하게 되면 이딴거 없음.
또한, 권력, 기능남용 2010년부터 악질이였습니다.
지미 헤르난데즈 맞죠? 이 친구 금수저에다가 나이도 좀 있지 않나... 왜 저런짓을 하지? 저 영상 주인공은 닭갈비 인가요? 돌리미 닭갈비였던거 같은데
일단 영상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는 다르네요.. 다른 시각이 있어 추천 누릅니다
왠만한 스팀게임은 파티플 할때 사용자 피씨를 서버 호스트 삼아서 돌아가는데, 저 판결 논리면우리 전부 사설서버 운영자구나??
그치만 정당히 스팀에서 구매한 내역이 있지 않나요?
@@clarksong2147 구매한거랑은 별개임
그거랑은 좀 별개인게 그건 게임사 측에서 제공한 서비스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에요
모드를 써서 만드는 게임도 개발사가 제공한 서비스 아닌가?
그건 정식으로 지원하는 P2P 방식이라 다른 이야기....
역시 판/검사들은 현실세계랑 동떨어져 있는 판결문에 목숨을 걸고 해석을 하는군아
정말 조금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왜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인지
다른 재판들도 그런 것들이 많던데 언제 까지 이렇게 법 집행을 할 것인지 궁금하네
2차 재판에서는 부디 무죄가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영자 D는 병크짓 좀 하지말고 조용히 살아라
한국 판검사 새끼들 평균 iq 120 이하밖에 안되는데 지들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줄 알아서 그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