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화) 1일1제 134일차 -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솔로몬-g8i]

감사합니다

[@민둔-x9r]

감사합니다.❣️

[@이승재-t4l]

감사합니다:)

[@7868_thing]

감사합니다 교수님😭

[@hyuck1240]

감사합니다!

[@mar8755]

3 허용구성요건착오 = 위전착
4 오상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

[@nokdongdalorigold]

ㄱ지문에서 엄격책임설은 왜 법률의 착오로보는건지아시는분 계신가욧..

[@3월26일-x8r]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든 위전착이든 구분 안하고 다 법률의 착오로 고의범으로 보니까여?

[@Imhe-s2v]

엄격책임설이 저희가 배운 이론대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제한적 책임설은 어떻게든 법 감정에 안맞아서 과실범으로 가고싶어서 나온 것들이라 배운 이론대로 가면 위전착은 위법성인식의 착오인 법률의착오이기 때문에 (내 행위가 나쁜짓인줄 몰랐다) 저희가 배웠던 법률의착오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조각시켜주죠. 구O 위O는 해당

[@스초생]

깰꼼👍

[@다띠굳띠]

완료

[@먀먀-n6g]

3/15❌

[@nil02277]

덤벼덤벼 마워빠숑덤벼덤비라구

[@jk81766]

220914 (X)

[@ir9151]

감사합니다

[@지유-n8c]

감사합니다 !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AHNN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