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안 근기법 적용 환영 ㅋㅋㅋ 영세 같은 소리 하네 ㅋㅋ 악착같이 5인 미안 되려고 기존 근로자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거 얼마나 많은데 ㅋㅋㅋ 대표는 돈 잘벌고 직원들 연차 주기 싫어서 죽는 소리 하는 업장들 진짜 많음 ㅋㅋㅋㅋ 양심껏 해라 그러게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해줄떄는 당연한거고 ㅋㅋㅋㅋ그치? ㅋㅋㅋ 인건비로 연명하는 사업장은 망하는게 맞음.
근데 적용을 현실화하긴 해야함 그런 약용사례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주휴수당같은 개같은법 없애고 그냥 딱 시급계산 야간수당계산 휴일계산 이렇게 가야지 무슨 직원하나 쓰는데 온갖 기준에 적용받으니 그 기준을 악용하게됌 그냥 1시간 시급얼마 야간1.5배 휴일1.5배 딱딱 분단위로 나눠서 내도록 하면되는데 이나라 도통 근무자를 위한답시고 온갖 보험비에 주휴수당비에 원천세에 온갖비용 다 뜯어가서 인건비가 더 부담되니 직원수를 줄이고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주 15시간 이하 일시키고 온갖 편법이 난문하는거임 그냥 간단하게 지급계산하면 근로자도 사장도 받는금액 주는금액 편법이 없으니 일한만큼 지급인건데
사업자가 법의 보호를 받듯이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 하는건 사업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인데 왜 거기에 근로자의 희생이 따라야 합니까?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업주들 정신상태가 참...... 사업주들 중에도 빚내서라도 근로자 급여는 챙겨주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다만 그런 분들 보다 어떻게 하면 임금은 적게 주고 휴무도 적게 쓰게 하고 최대한 부려 먹을까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많아서 문제죠.
5인미만도 가족들끼리 하는 가족사업장이 아니고서는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쌩판 처음보는 남한테 가족같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대우는 가(족)같은 노동환경이 형평성에 맞는건지 의문이듬 .. 무조껀 사업장에만 희생을 강요할게 아니라 기준법을 준수해주면 정부의 모든 사업장 지원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반대로 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모든 혜택에서 배제시키고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한다면 기준법을 지키며 성실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웃으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들 때려 잡는 법을 제대로 만드는 정권...........ㅋㅋㅋ 이제 자영업도 함부로 못하겠군.........노동법 악용하여 신고 하는 알바생도 많은데....ㅋㅋㅋ 이제는 업주가 알바가 신 처럼 모시면서 가게 운영해야 하는 세상 다 됨 그리고 생계지원비 받아 가면서 4대보험 안하고 알바 하던 사람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못함...생계지원비 포기 하던지 아니면 일하지 말던지 결정해야
와 진짜 작년에 5인미만 개인병원에서 근로하다 갑질에 부당해고 같은 역한 상황, 노동부에 들락거리면서도 결국 법에 보호받지 못함을 알게되는 상황, 근로감독관의 측은한 눈빛과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법악용을 즐기며 살던 원장 그딴 걸 다 겪었는데 개선된다니 다행이네요 저같은 피해자가 앞으로는 안나오길ㅡㅡ
■ 사업장: 5인미만의 알바가 300받아가고 사장이 200버는 시대가 이미왔지만 더 많이 폐업하겠군 ■ 알바생: 내가 사장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냥 처먹처먹 하면되지!!! ■ 소비자: 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거야??? ■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 결론: 물가는 정부가 올리고, 소비자는 사업장 탓 만하고, 알바생은 돈만 많이 받으면 되고, 사업장 모두 폐업하고! 대기업만 살리는 형태, 5인미만은 진짜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뭐 하는 것 처럼 말하고~~~ 지들이 다 망쳐놓고선 밑빠진 독에 돈먹는 돼지들이니까(고위공무원) 불편함 모르겠지만 정책 내놓기전에 하루 이틀이라도 현장에서 일해봤으면 참 좋겠따!!!
다른건 몰라도 연월차는 챙겨야되지 않아야 하나
5인미만은 연차도 없고 갑자기 당일날에 나오지말라고해도 부당해고신청이 안됨 그뒤로 5인 미만은 믿거함
5인미안 근기법 적용 환영 ㅋㅋㅋ 영세 같은 소리 하네 ㅋㅋ
악착같이 5인 미안 되려고 기존 근로자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거 얼마나 많은데 ㅋㅋㅋ
대표는 돈 잘벌고 직원들 연차 주기 싫어서 죽는 소리 하는 업장들 진짜 많음 ㅋㅋㅋㅋ
양심껏 해라
그러게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해줄떄는 당연한거고 ㅋㅋㅋㅋ그치? ㅋㅋㅋ
인건비로 연명하는 사업장은 망하는게 맞음.
근데 적용을 현실화하긴 해야함
그런 약용사례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주휴수당같은 개같은법 없애고
그냥 딱 시급계산 야간수당계산 휴일계산
이렇게 가야지
무슨 직원하나 쓰는데
온갖 기준에 적용받으니 그 기준을 악용하게됌
그냥 1시간 시급얼마 야간1.5배 휴일1.5배
딱딱 분단위로 나눠서 내도록 하면되는데
이나라 도통 근무자를 위한답시고
온갖 보험비에 주휴수당비에 원천세에
온갖비용 다 뜯어가서 인건비가 더 부담되니
직원수를 줄이고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주 15시간 이하 일시키고 온갖 편법이 난문하는거임
그냥 간단하게 지급계산하면
근로자도 사장도 받는금액 주는금액 편법이 없으니 일한만큼 지급인건데
4대보험들어준다해도 싫다고 하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진짜이거 빨리개선해야 되요 월차도 없고 쉬는 시간밥먹는 시간도없이 손님받고 대채휴일그냥 일해야하며 토요일 도 일함 기본시금 한참 미달 된금액으로 휴식시간 1분도 없이사업주 는 갑질너무하다 말도못함 그만두라면 바로잘림 장사너무잘되 돈많이버는곳 많다
사업자가 법의 보호를 받듯이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 하는건 사업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인데 왜 거기에 근로자의 희생이 따라야 합니까?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업주들 정신상태가 참...... 사업주들 중에도 빚내서라도 근로자 급여는 챙겨주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다만 그런 분들 보다 어떻게 하면 임금은 적게 주고 휴무도 적게 쓰게 하고 최대한 부려 먹을까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많아서 문제죠.
5인 미만이 얼마나 많은데 그많은 업장들 제외되면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해 주나 5인 미만은 무적이네
실제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
우선 대타가없으니 쉴려고해도 개눈치보입니다 너무힘들어도 하루쉬는건 안되고 오전근무만하고 반차쓸려고해도 연차가없으니 말도못꺼냅니다 많은거바라는거아닙니다 그냥 한달에한번이라도 반차만이라도 쓸수있게해달라는겁니다 명분이있어야 말이라도꺼내보죠 매번 아프다는핑계대기도머하고 도대체 친구부모님을 몇번을돌아가시게해야하는겁니까ㅠ 일하는사람들은 큰거안바랍니다 남들다쓰는 연차다필요없고 한달에한번 반차정도만 이것정도면 됩니다 그 사측이랑 협의해서 이런거지같은얘기말고 어느사장이 직원 쉬게하고싶겠습니까 그냥 딱정해주시죠 부탁입니다
노력해서 능력을 쌓고 인정받아 더 큰 기업으로 가세요
@@happiness_leo 당신도 노력해서 삼성회장이나 되시오. 왜 못되는데? 노력해서 대통령이니ㅏ 되시오! 왜 못되는데? ㅋ
@@박성민-w1b 내가 삼성회장됨 니 같은 마인드 가지고 있는 인간 절대 안뽑아
5인미만도
가족들끼리 하는 가족사업장이 아니고서는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쌩판 처음보는 남한테 가족같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대우는 가(족)같은 노동환경이 형평성에 맞는건지 의문이듬 ..
무조껀 사업장에만 희생을 강요할게 아니라 기준법을 준수해주면 정부의 모든 사업장 지원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반대로 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모든 혜택에서 배제시키고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한다면 기준법을 지키며 성실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웃으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호받지못할 5인미만 은 입사도 하지마라 찐짜 후회한다
1년이 지났지만 해결된게 하나도 없다ㅋㅋㅋ
5인
미만은 일단
근무 시간조 줄여야함 과로라는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냐
가족끼리 장사하세요~~
앞으로 중소상인들 인력 고용 못할듯요...
가족들 쓰고 알바 쓰고 온갖 편법으로 인원수 줄인다. 5인미만
@@jinseongkim728 가족들 알바쓰는런 5인 포함안된다 ㅍㅅ아 ㅋㅋㅋ
@@jinseongkim728 옛날에 경성주막 알바했었는데 테이블 45개있는... 일 매출 5백나오는 프렌차이즈 이자카야... 주방이모 사장 엄마가 도와줬는데 그거 5인미만 안들어갔음 그래서 야간수당 전부 띵까먹을 수 있었음
@@jinseongkim728 알바들만 죽어나갔지
@@jinseongkim728 가족은 가족경영이라고 따로 빠져....
한주 40시간 한주53시간을 일하고 최저시급?을받습니다 그래서 이거지같은 5인미만사업장엔 절대일안합니다
윤석열이 웬일이야
5인미만 적용은 맞는 말이지
근데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좀 아닌 것 같다
자영업자들 때려 잡는 법을 제대로 만드는 정권...........ㅋㅋㅋ
이제 자영업도 함부로 못하겠군.........노동법 악용하여 신고 하는 알바생도 많은데....ㅋㅋㅋ
이제는 업주가 알바가 신 처럼 모시면서 가게 운영해야 하는 세상 다 됨
그리고 생계지원비 받아 가면서 4대보험 안하고 알바 하던 사람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못함...생계지원비 포기 하던지 아니면 일하지 말던지 결정해야
5인미만 법 바뀌면 5인 미만으로 취직 생각해볼꺼같긴함 전 사무직
소상공인죽이기 시이작
3년전 포괄임금제로 중소기업 들어갔다가
한달 세후 200받고 하루 15시간씩 일했다
한달 쉬는날 2일 뿐이였고...
저런 개 젓같은 임금제나 쳐 없애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제대로된 노동자 출신이 없던데 니들이 뭘압니까? 오늘같이 추운날 손모가지 잘려나가는 고통 겪으면서 일해봤습니까? 뜨거운 폭염속에서 탈수증와서 하늘이 핑돌고 쓰러져봤습니까?
개인사업자가 다죽어도 정신모차리겠네 뉴스보면 그냥 나라에서 돈받고 놀면서살지 무슨일을한다고 집안교육이 문제지 어딜가도 민폐인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인정 못받는건데 그걸어쩌라는건지
5인 미만 왜 만든거임?
와 진짜 작년에 5인미만 개인병원에서 근로하다 갑질에 부당해고 같은 역한 상황, 노동부에 들락거리면서도 결국 법에 보호받지 못함을 알게되는 상황, 근로감독관의 측은한 눈빛과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법악용을 즐기며 살던 원장 그딴 걸 다 겪었는데 개선된다니 다행이네요 저같은 피해자가 앞으로는 안나오길ㅡㅡ
아직 개선 전입니다 제발개선 되길빌어봅니다
자영업 그만해야지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다른건 몰라도 포괄임금제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지
폐지는 안되고 개정은 맞는듯 야발 거의 매일 야근 ㅈ 같은 것....
지금도 공짜로 일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폐지 시켜야지
네 여기서 울며 겨자먹기로 일죽도록하고 기본시급 미달되는금액으로 온갖 잡일까지 다해줘야됨 바쁘기는 밥먹을시간도 없음 일은2배 시급은 반토막
5인미만을 적용해도 사업장 쪼개면 말짱꽝임 그냥 5인이하는 가족끼리 일하던지 취업안하는게 답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알바쓰는 서비스직이 아니라 각종제조업 직원일 경우 근로기준법적용을해야죠
윤이 말은 하고 있지만 내용은 모름 그게 문제임....
5인이하는 헌법 모든 국민을 평등하다를 제대로 지켜네 포괄임금제만 제대로 된다면 환영한다 나는 주일 100시간 넘게 일한적있는데 이거만 안한다면 환영한다
근로법 확대 되면, 거의 직원 안쓰느게 아니라 못씀!!
결국 폐업하거나, 1인 가계운영 할수 밖에 없음!
전국가적으로 1인 가계운영 되면, 노는 사람 많아 좋곘다~~?
대통령포함 국회부터 세비50%축소하고 노동개혁 강요해라
이제 저런 소기업은 사람 못구한다
사업주나 근로자나 각자의 위치에서 현행법보다는 더욱 책임과 의무가 강해져야 함. 양쪽 모두.
??? 다신 정치합니까? 앞뒤도 없네 ㅡㅡ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를 들어주세요
@@극저온 알바생들 근로자들 무단결근해도 피해보는거 있음?? 근로계약서라고 벌금먹일떄는 계약기간없다면서 들먹이면서
정작 근로자들은 안지켜도 그만 ㅋㅋㅋㅋㅋ
업무상 과실도 손해배상절대 못하게 이게 말이되나? ㅋㅋㅋㅋㅋㅋㅋ
지난 정권때 최저 임금 올릴때 언론에서 난리였는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는 난리 안 칠건가?
5인미만ㅊ사장들은 풀뿌리... 잡초 니까 권력이 없으니 정권정피가 안무서워함 맘대로임
임금계산도 좀 단순화시켜야지 탁상머리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넘 복잡하다. 분식집 하나 하다가 알바하나 쓰려고 해도 넘 복잡해도 때려치우고 싶겠더라
고용할려면 그만큼배우는게 당연한거고
그게어려우면 외주 맞겨야지
어렵다고 때려치우나..? 사업왜하나?
@@가나다-z4s 임금 체계는 단순화 시키는게 맞죠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서로 피해보거나 속이는 일이 줄어들죠
@@가나다-z4s 응다음 mz알바생 ㅋㅋ
서민들 안그래도 힘들다
두번 죽이는 짓거리 하고 있네
상시근로감독 ㅋㅋㅋ 웃기고들 있네
신고하면 오겠지 그러고는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가겠지
주120시간씩일을 해줘야지
진정한 일개미
지옥이시작되넹ㅜㅜ
요즘 최저시급으로 사람이 구해지나요?
최저라니요?
@@김정숙-s9l3m 정숙아줌마, 나라에서 최저임금이라 부르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 라고 있네요. ㅎ 역시 김여사
구해지지 근데 쉽게 빠지지
@@경제적-자-유 그래서 누가 더줄려할까
@@jinseongkim728 아니지 쉽지 그치만 오래일안하지 하는만큼 들받구 원하는건많으니까
저놈들 지들사업한번해보지
노조들 이럴때는 조용하네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개헌아닌 세금징수가 주목적이다~~!!
5인미만 맞추기도 짜증난다 피시방같은 24시간 업종은 6인해줘라 성수기엔 사람좀 더 쓰고 싶어도 못쓴다 야간을 무인으로 돌리자니 매장 개판나고 24시는 좀 힘듬
개인 소상공인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만
석렬이형 이참에 화물연대부터 노조 노동자들 다 조져줘! 국민들 한번 일어나는거 보고싶다.
1953년 재정된게 아직도개혁이안되어있다는게 소름이네 사회는미친듯이변하는데
역시 정부기관은 공무원들이라 일안해서
나랏일 못맏김
나라가잘돌아가려면 공무원제도부터바뀌어야할듯 심각한데??
입법은 의횐데 왜 공무원타령함?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데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 나빠지네
뭔소린지 노동자위주로 바뀐다는데
총파업 가즈아
모든 근로자는 소중하며 평등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
적용해야 되는데 통과는 쉽지 않음
노동법개혁 언제데여실현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고 법 적용여부 결정 할수는 없는건가 -_-?
탈세 부추김?
@@jinseongkim728 ? 가난한사람은 불량인생인가요?
당연히 사업주의 권리가 강화되면 책임도 강해지는게 맞지 누더기 노동법 이참에 싹다 개편하자
■ 사업장: 5인미만의 알바가 300받아가고 사장이 200버는 시대가 이미왔지만 더 많이 폐업하겠군 ■ 알바생: 내가 사장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냥 처먹처먹 하면되지!!! ■ 소비자: 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거야??? ■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 결론: 물가는 정부가 올리고, 소비자는 사업장 탓 만하고, 알바생은 돈만 많이 받으면 되고, 사업장 모두 폐업하고! 대기업만 살리는 형태, 5인미만은 진짜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뭐 하는 것 처럼 말하고~~~ 지들이 다 망쳐놓고선 밑빠진 독에 돈먹는 돼지들이니까(고위공무원) 불편함 모르겠지만 정책 내놓기전에 하루 이틀이라도 현장에서 일해봤으면 참 좋겠따!!!
어쩔 수 없음. 그런 와중에도 살아남는 소기업, 자영업자들 많음. 전부 사장이 될수도 없으며 누구든지 사장도 될수 있기에 5인 미만으로 인한 혜택 보다는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기업 정리하고 사업장 쪼개기로 편법을 막는 장점도 있음.
나이스 이래서 연봉제 없어져야함
먹고살겠다고 매일하면 그래도 월급 다 안줌
안 그래도 힘든데 사업자 망하게 할려고 작정했나..
당연헌법
윤석열이 이번만은 잘하네
주휴수당을 없애면 됨.
굿바이 사요나라 MZ
정신차려라 알바만 양성하는 근로기준법은 의미 없다!!! 중소기업 다닐바에 알바하면 이득인 법 개정은 없애라!!!!
지금 기본시급 10,000원 주휴포함 12,000원 지급중 인건비 겁나 나갑니다
24시간 업종이 힘들어요 최저 시급에 주휴 포함 11,400원 이것도 결국 시급 좀더 주다보면 12,000원 13,000원 요즘 인건비 장난아님
@노란파랑 이제곧 다음년도부터 시급 또 인상합니다.. 24시간 야간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일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올려친게 아니라 야간에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서죠 5인미만 업장 pc방 입니다
내년 부터 9620 원이네요 10,000원이 올려친거라구요??
@@milkchoco2964 물가 오르니깐 최저시급을 올리지
물가 내려가면 알아서 내려감. 내려갈 일은 없겠지만ㅋㅋ
24시간 정도 굴리는 거면 IT 나 물류 쪽이겠지
그런대 그돈 받고 그일 하고 싶겠나?
주휴포함 12000이면 아간수당은 안들어가는거고 식대도 이 시급에 포함일텐데 누가 거기서 일하려합니까
이건 잘하네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번 맞는다고 하죠
@@경호박-l1o 그래서 니가 나와버렸지.
5인미만 근기법 적용하면 알바가 사장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가게 많을듯
놀면서 카페나 편의점으로 돈벌생각이 끝난거지
20살 편의점 알바가 5시간씩 3일 일하면 그냥 4일치를 가져가는건 진짜....아니라고 봅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이래저래 정말 죽어나는겁니다. 5일 8시간씩 일하는 직장인들이야 받을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차등분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휴때문에 점심저녁 피크시간만 2-3시간씩 짧게 4일5일쓰려는 알바공고가 대부분이라 오래일해서 돈모으고싶은사람들은 못모으죠ㅠ
이건 알바들한테도 악영향
그럼 알바뽑지말고 본인이 하세요
이러니 일 안 하려고 하죠 …😂
주휴수당 없애면 길게 쓸듯
그런거 다 할테니 세금을 좀 줄여봐 그럼
주휴수당같은 개같은법은 없어져야 자영업자가 숨통이 뚫린다
5인미만 사업장만 추진한다는건가요? 대기업도 주휴수당 폐지하는건가요?
@@Socoool67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음 한주에 하루치봉급 더 챙겨주는겁니다. 지금 모든 월급쟁이들은 받고있어요 근데 이걸 폐지하려고하는데 그럼 우리같은 일반월급쟁이들은 20~40정도 금액이 줄어듭니다
@@Socoool67 그렇죠 우리나라 대기업.중.소기업 거의 모든직종이 받고있는데 심지어 알바생도 받습니다.근데 이걸 폐지하면 받던걸 빼앗기니 힘들어지죠...폐지되면 모든직장인이 촛불들고 용산가겠죠ㅋㅋㅋㅋ
주5일 일하면 줘야되는게 맞다
알바생이 주5일 나왔는데 의무적으로 주는게 아니라면 퇴사 후 지급하라고 청구하면 되고 안주면 노동청 가서 진정 넣으면 장땡이다.
계속 못받으면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다 옛날말로 체당금.
선택 잘못한 결과가 다수에게 고통이 되었다!
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인권팔이 시체구더기들과는 다르게 진짜 인권을 생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