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자녀 성·본 변경 절차는? / KBS 2022.03.29.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법 시간입니다.
재혼 등의 이유로 자녀의 성씨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떨 때 가능한지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새학기를 시작하는 이맘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상담이 바로 자녀의 성‧본 변경이라고 하던데요.
주로 어떤 경우에 하게 됩니까?
[앵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주시죠.
[앵커]
법원에서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앵커]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자녀들의 성씨를 바꾸려 할 때 전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앵커]
자녀에게 어머니 성씨를 물려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데요,
법원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까요?
[앵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skyline3803]

고등학생 제 아이가 1년정도 자기 엄마의 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우울증에 자살충동까지 느끼고 있답니다
맘은 아프지만 우리부부는 바꿔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해야지 확률이 높아진다고 애가 이혼을 종용합니다.
성 바꿔주기 위해 이혼을 하려하니 막막합니다
혹시 이혼하지 않고도 우리부부가 바꿔줄 수가 있을까요?

[@user-ir1cq5il5r]

이혼 하세요 자식을 살리고 싶다면 저도 님 자식 처럼 엄마 아빠한테 성본변경 해달라고 만약에 성본변경 못하면 이혼을 해서라도 꼭 해달라고 말했는데 엄마 아빤 죽어도 그럴수 없다 이런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데 진짜 화나더라고요 아 이젠 희망이 없구나 부모가 날 죽일려고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진심으로 ㅅㅂ내가 누구때매 힘들게 살았는데 가족때매 부모 때매 몸과 정신 다 피폐해지고 학교생활도 다 망치고 내 인생 망가져버렸는데 그게 자기들때문에 일어난일들인데 성본변경 안해주는게 양심도 없고 무책임하다고 느끼거든요 님 자식도 이런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님들때매 힘들게 살았다면 해주는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라일락-u7f]

강수영변호사 님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되네요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치지현]

애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왜 옹호하샤

[@이치지현]

웃기고있네. 내가 키우는 내자식 성씨를.나로 하겠다는데.

[@djfhsju5828]

이혼해서엄마와재혼한남자성 입양이라는개념으로 입양한 어른들의성을 따른다(남자 여자?) 엄마성으로(동성동본엄마아빠일때는) 쟁점은 남자성이냐 여자성이냐

[@시유니-z9v]

여성가족부 이것들 말도안된법을 만들어서 내아이들 이혼하면서 엄마성으로 바꾼다고해서 허락해주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끊으면 애들이 내밑에있는데 성이다르니 기분엿같아서 죽겠다 법을만들거면 내밑에서 없애고 엄마밑으로 가져가야지

[@mrlee1006]

이혼 후 전처가 재혼하려 합니다. 전처가 아이의 성과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가 갖고 있고 저는 양육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같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저한테 일방적으로 나가라 해서 직장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혼 계약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전처의 압박에서 오는 심리적 박탈감에 어쩔 수 없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2년동안 직장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상태이고 시도했던 일들도 다 실패해서 그나마 갖고있던 재산도 다 날라간 상태 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TopCake8847]

그냥 동의하세요

[@mrlee1006]

@@seongname0101 그게 아니고 재혼남의 성으로 제 아들 성을 바꾸려 해서요. 이거 가능은 한건가요?

[@이레-e2v]

많이 힘드시겠어요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 께서 도와 주세요 치유 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힘내세요 큰교회 가세요

[@홍태경-o1y]

가장이 심리적 박탈감을 받아 그 핑계로 2년동안 일도 안하고 양육비 지원도 없다..?
무슨 낯짝으로 성 변경을 반대 하시나요??

[@홍태경-o1y]

진짜 뻔뻔한 사람이다..
본인은 핑계란 핑계는 다되지만
불쌍한 자식과 전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그걸 막네

[@김가영-h4n]

성씨 바꿔는건 반대입니다

[@이치지현]

와 니가 반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