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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TV
Добавлен 18 сен 2013
신용진 변호사의 사건분석
노소영 최태원 이혼소송 인지대, 변호사보수 얼마일까요?
노소영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그룹 회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혼소송 항소심!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2조원으로 증액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인지대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 승소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얼마일까요?
승소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이 금액을 전액 변호사비로 써도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
이혼소송 항소심!
노소영 관장이 재산분할 금액을 2조원으로 증액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인지대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 승소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얼마일까요?
승소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이 금액을 전액 변호사비로 써도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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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월세 감액청구 실제 사례 들어보실래요?
Просмотров 159Год назад
임차인의 1호 재산인 '임대차보증금'과 1호 채무인 '차임' 임차인은 언제, 얼만큼 이들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함 들어보시죠~
나는 유아인의 변호인이다. 유아인의 죄명 마약법위반
Просмотров 106Год назад
유아인은 프로포폴 투약 200회, 수면제 허위처방 1,000정, 대마 흡연 및 대마 권유, 코카인 흡입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바 있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제가 만약 유아인의 변호인이라면, 이렇게 변호하겠습니다~
임대인님, 계약갱신거절권은 이것 하나만 알고 계세요~
Просмотров 136Год назад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월세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갱신거절의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팁(tip)을 얻어가세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위치에서 잘 활용하세요~ 그럼 3개월 연체 효과의 엉뚱한 비밀(secret)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
너클 함부로 끼지 마세요! 생각보다 크게 처벌받습니다 : 신림동 공원 강간상해범 사건을 돌아보며..
Просмотров 118Год назад
1. 일단 신림동 공원 흉악범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너클 끼고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이유?) 2. 치안은 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시키면 일이 해결될까요? 아니요 경찰은 이미 업무량이 한도를 넘었습니다. 3. 그럼 어떻게 하면 흉악범으로부터 내딸을 지킬 수 있나요? 4. 노인분들이나 대학생들 2명이 짝을 이루어 범죄 사각지대를 한번씩만 돌아주어도 범죄는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약자지원 재원으로 각종 사회봉사 활동을 시키고 있지요? 그 자금이면 될 것입니다. 5. etc.
살인예고 장난으로 해도 구속되는지? / 진짜 살인범이 살인예고 한 경우의 처벌은?...
Просмотров 878Год назад
신림동, 서현역의 칼부림 사건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는 '살인예고'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리더라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실제 살인범이 올린 예고글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부모와 자식간의 돈거래 그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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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의 돈거래,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 과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 축하금 잘못하면 세무서에 뺏깁니다. 100% 보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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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아들의 결혼식에 축의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A씨, 아들에게 1억 5천만원이라는 축하금을 아무 생각없이 줍니다. 아들이 2년후 집을 매수하려고 하자, 세무조사가 시작되는데,, 축하금에 대한 증여세가 가산금까지 무려 2,800만원 ㅠ 월급 외에 마땅한 재산이 없었던 자녀 B씨는 어려움에 빠지는데... 계좌이체로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아내 몰래 사귄 여성에게 전재산을 준 치과의사.. 불쌍한 유족들의 재산반환 투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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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사망하자 내연녀는 12억 보험금을 혼자 독차지하고,, 치과의사의 본처와 딸은 빚만 상속합니다. 그녀는 꽃뱀일까요? 본처와 딸이 내연녀를 상대로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그 전쟁의 결말은? .....
삶이 힘든 한 여대생, 변호사를 부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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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개싸움을 가장 잘 풀수 있는 변호사들... "찾아가는 변호사들" "찾아가는 변호사들" 그들은 누구인가? 언제 소환하는건지, 어떻게 부르는건지, 와서 무엇을 하는건지,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세요~
사내 불륜 파혼 남친에게 여성 의뢰인은 이렇게 복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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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불과 2달 앞두고 파혼당한 한 여성, 그 이유는 약혼남의 사내 불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분노를 품은 여성은, 쓰레기같은 행동을 한 약혼남과 뻔뻔한 상간녀를 이렇게 응징하였다. 법적, 비법적인 방법 섞어쓰기!
전세사기 유형별 특성과 4가지 예방방법 & 당했을 때 해결방법 1가지 (나의 전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담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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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주범은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소위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증금반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기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해결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에 당하지 않을까?.. 나에게 해당하는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고 예방방법을 잘 기억하세요. 전재산을 지킬 수 있는 노하우가 이 짧은 동영상에 담겨 있으니까요.
"내인생 돌리도"..사기결혼, 폭행 남편 이렇게 인생정리 시켜볼까요?(최근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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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 "혼인관계증명서"만 확인했더라도.. ㅠㅠ 알고보니 돌싱에 아이까지 있었던 남편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혼인! 게다가 상습적인 폭행까지.. 위자료 많이 받고 현명하게 헤어지는 방법 알아보자.
변호사가 대신 서류 써주고 난 잔다 ㅎ / 사기 고소장 쓰다가 지친 나홀로소송자의 이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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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상대로 #나홀로 고소장 작성할 때 핵심요령은? #고소장 작성하다가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이곳을 찾아가자!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서류작성대행" 코너 쉽고, 빠르고, 신묘하다.
온라인게임때 똑같이 욕했는데 쟤는무죄고 왜 나만 유죄야? /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 협박죄 안걸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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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져서 상대방을 욕하거나 명예훼손 했을 때, 상대방 이성에 대하여 성희롱을 했을 때, 분노해서 협박을 하거나 저주를 퍼부었을 때, 어떤 경우는 처벌받고 어떤 경우는 처벌받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권고사직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 동료평가 이용시 부당해고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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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한달살이로 세입자 내보내기 전략 가능한가?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무용지물 만드는 방법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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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불륜으로 태어난 남의 아이를 내 호적에? 헐.. 어느 퐁퐁남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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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 원나잇 조심하자. 나닮은 아이 인지청구 들어온다. 거액의 과거양육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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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중개플랫폼에서 받을수 있다! / 오늘의집, 집닥,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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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뺏어오는 방법 & 범인은 타협을 시도한다.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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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못준다고 할때 대처요령 실전! (내용증명등 고지요령 / 임차권등기 방법 / 소송시기 / HUG의 보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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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먹통 배상책임 어디까지인가? / 업비트, 카카오T, 카카오대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전동킥보드, 카카오톡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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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그녀는 왜 죽었나? / 스토킹 범죄자 이렇게 처벌해야 다신 그짓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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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한 방법을 써봐야겠네요 ㅠ ㅠ 전세로 놓은 아파트 보증금이 현시점에서 6억5천인데 2년전 3억9천으로 전세 계약을 한거라 ㅠ ㅠ 2년전 집을 사겠다는 매도인이 집값이 폭락하자 계약해지하고 전세는 안 나가고 이렇게 싸게 전세를 주고 저희가 차액에 대한 이자 윌 250 만원씩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집 팔려고 계약하고 다른 아파트 계약했는데 양쪽집 이자만 월 500이 나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제가 저 케이스라 댓글남겨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고 이후엔 더 높은 전세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실제 한달 가량 실거주 예정 (전입신고, 차량등록, 가스 사용, 입주증 받기, 집근처 마트, 식당 등 카드 사용을 통해 거주 사실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을 예정, 추가적으로 택배 등기 등 필요 물품을 실제 배송 받을 예정- 택배 물건을 집앞에 둘 예정(옆집사람이 사람산다는것을 증빙하기 위해, 우편(등기)은 경비실로 받을 예정- 추후 서명부에 제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빙으로 활용 가능), 실제 차량등록 후 해당 차량으로 입출차 기록을 증빙하기 위해 최소 주에 3번이상 거주할 예정 단, 한달만 거주할 예정이기에 이사는 하지 않을 예정(참고로 신축 아파트라 김냉 인덕션 등 필요물품 옵션으로 구비되어있음) 2) 한달이 지난 이후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을예정이며 구체적인 호수는 표기 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할 예정(예를 들어 15층이면 중층으로 표기 요청) * 세입자 퇴거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전세를 내놓은 시점을 기준) 3) 추후 전세를 다시 내놓은 사유가 필요시 아래와 같이 답변 할 예정 - 실제 거주를 하면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아과 까지 차량으로 거리가 멀어 계속 살수 없음(한달 동안 실제 병원 방문 할 내역 가지고 있을 예정) - 차량정체구간으로 인해 출퇴근 시 소요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 이사한다고 말할 예정(한달 출퇴근 기록으로 증빙할 예정) - 4인가구가 실제 거주하다 보니 평수가 협소하여 삶의 질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어필 - 양가 부모님께서 보육에 도움을 주시는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불편함을 느껴 이사 한다고 말할 예정 * 실거주 시 기존집은 당연히 빈집상태로 둘건데 이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부모님 병원 방문, 아기 어린이집 이동 시기, 친구들 방문 및 간헐적인 야근으로 인해 집 두곳을 일시적으로 쓴다고 어필할 예정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정도로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추후 세입자가 걸었을때 충분히 방어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가능하다면 한달 동안 실거주할 아파트에서 하는 행사나 입주자 투표나 의견을 내는 부분에 성실히 참여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강력히 어필할 예정입니다
대단하십니다! ^^;;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6개월~2개월 사이에 전 소유자와 회원님(매수 예정인) 모두가 현재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 놓으시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고하십시요~
@@TV-lg3ce 너무감사합니다~! 사실 전세를 더 받기 위함인데 조금걱정되는 부분이 새로운 전세입자도 방 구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공실기간이 길어질까 조금 걱정이네요
저도 이렇게 해야겠네요 전세로 놓은 아파트 보증금이 현시점에서 6억5천인데 2년전 3억9천으로 전세 계약을 한거라 ㅠ ㅠ 2년전 집을 사겠다는 매도인이 집값이 폭락하자 계약해지하고 이렇게 싸게 전세를 주고 저희가 차액에 대한 이자 윌 250 만원씩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집 팔고 다른 아파트 계약했는데 양쪽집 이자만 월 500이 나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fairy5951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ㅜㅜ
내집을 내맘대로 팔지도 못하게해놨음~ 피곤한법
없어져야할법
대한법률공단, 대법원 사이트에 양식을 찾을수가 없던데요,, ㅠㅠ
1. 검색어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이렇게 하여 '법률서식관련 자료실'로 가시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없으니 제 말씀 정정드립니다 ^^;
참 법 드럽게 만들어놨음.
아주 좋네요!
근데 매도인 계좌 두 개로 나누어서 돈 보낼 수 있나요 ?
넵 매도인 명의의 계좌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2개의 계좌에 나누어 보낸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더 좋을듯 합니다.
@TV-lg3ce 네 감사합니다
거지같은 법이야
어려운걸 이렇게 재밋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걸 꿀팁이라고 표현하나요
인스타그램 댓글창에서 모르는사람이랑 저랑 서로 (저는 "저능한 비응신같은 댓글 그만써라" 상대방은 "ㅂㄷㅂㄷ 좆두팬 어쩌고 저쩌고"(좆두팬=두산팬 비하발언) 이런식으로)조롱하면서 모욕적인 말했는데 서로 뭐라뭐라 하다가 제가 상대방한테 니 딸이 너 보고 잘 배우겠네~ㅋㅋ 지능도 유전인데 니 딸도 지능 낮겠네 ㅋㅋ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가족 건든건 선넘었다면서( 진짜로 심한욕안하고 저게 다입니다) 고소하겠다는데 진짜로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 계정은 이름과 얼굴이 나와있고 제 계정엔 제 이름이 있고 아이디에 생년월일이 표시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랑 저 둘다 본계정으로 현실 지인들이랑 맞팔로우 되어있는 계정입니다. 진짜 여기에 써놓은거 말고 더 심한 댓글은 쓰지않았고 상대방도 똑같이 비하조롱한건 맞지만 저도 그랬던건 맞아서 불안하네요ㅠㅠㅠ.
1.소위권 이전 등기를 위한 가등기 2.예고등기 가처분 3.경매개시결정 4.가압류 을구 (대출이 있느냐 근저당 집주인 채권자 채권 최고금액 )1÷12= 전집주인 말소해야 한다. 당일 상기에대한 등기분 등본 주민등록증 사진찍고 서류와 맞는지 확인 매맥계약작성 법률공단 대법원사이트 약식 서로간에 이름기타 잔금날짜 계약금과 부동산위치 특약 사항 (만약 집에 누수 있을시 곰팡이 피지 않고 보이지 않는곳에서 하자가 없다.) 매도인 매도인 임감직인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계약금 10%~20% 계좌입금 할것 소유자명으로 반드시 입금 계약서 특약에 다른사람 명이의 입금 적을걸 수표 받았다는 인감도장 찍을걸 등기소 물어볼걸 법무소 잔금입금 당일날 약속 계약당일날 등기분등본 반드시 떼볼것 대리인 나올경우 집주인이 직접작성한 위임증 집주인 이름 이름 인감증명첨부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진찍을걸 매수인 집주인 전화통화해서 반드시 위임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 통화녹음
23년 1,15일에 전세 들어와 이제 25.1.15만기이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데 얼마전 임대인께서 들어오겠다고 통지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계약갱신권을 사용 2년더 살수 없는건지요?
임대인이 들어와서 산다면 임차인은 퇴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영상과 같이 임대인이 꼼수를 쓰는건지 면밀하게 파악해봐야 겠죠~ 영상에서 상세히 나와 있네요^^
답글을 달아주신 깡다구쭌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8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두달살고 전세맞춰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의불륜으로 이혼을 했는데 남자쪽에서 오히려 이상한 소문을 퍼트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와서 너잘못으로 이혼했지?하며 악플을 달았고 제가 거기에대해 고의는 아니고 제가 아니라 남자쪽 불륜으로 ㅇㅣ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ㅠㅠ
이구 제가 답변이 늦었습니다 ^^; 전 남편의 일방적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선아름님의 블로그에 허위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이혼의 원인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전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만기일은 내년 3월 2일이고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기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문의사항은 현 집주인이 집을 매수한사람과 일정이 만기일에 맞춰 매도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하면 저희가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참고로 현 임대인이 저희한테 계약 연장에 대해 물어봤었고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만기 2개월전까지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에게 소유권(등기) 넘어가고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네요~
@깡다구쭌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집이 매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한가요? 즉 2년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joon-sukhong5736 매수자가 2개월전까지 등기를 못치면 갱신청구권 거부가 불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면 현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시하고 퇴거 요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저도 부동산 카페 검색으로 답변 드리는거니 100% 확실치는 않습니다^^)
현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놓으셨기 때문에 설사 집이 매도되어도 새로운 소유자(매수인)에게 갱신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년 3월 2일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갱신청구권 통지를 해 놓는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TV-lg3ce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 되지 않나요?
여러 영상 봤는데 이 영상이 갑이네요! 귀에 쏙쏙!
너무 유익합니다!! 친구에게도 추천해줫는데, 혹시 대출받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법무사가 를 은행에서 부르나요 ?
아 감사합니다 ^^ 대출권자는 은행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은행과 제휴된 법무사가 처리합니다.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유사 판례는 없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 제목을 어떻게 참냐ㅋㅋㅋㅋㅋㅋㅋ
욕먹는 당사자 c를 제외하고 a와 a와 친한친구인b가 둘만있는 카톡방에서 c에 대한 욕을 했고 c가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결국 b가 c에 대한 말(욕설)을 제3자에게 옮겼다는 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a와 b, 그리고 c의 관계를 고려하여 a가 b에게 c에 대한 욕을 했을 때, 충분히 전파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례에 따라 많이 다르니 구체적으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찾아가는 변호사들" (www.visitlaw.co.kr)에 가시면 700자 상담을 통해 3명의 변호사들에게 크로스체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에휴 그냥 부덩산에맡겨야겠네요 ㅠ
최신버전 없을까요....🥹
ㅎㅎㅎ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정산대금이라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의 예금채권이나 기타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법을 거지같이 만들었네 그냥 1년동안 못팔게 하든가 해야지
계약당일 매도자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한 설명이 빠졌네요
결국 명도소송판결문이 나와야 카드회사에 압류가가능하단말씀이신가요?
명도소송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압류를 시도하셔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요~
2022다279795 대법은 또 실거주입증은 임대인이 하라고 나와있어서 참 애매합니다. 저도 더 살고싶은데 집주인이 아들통해 거절의사 보내와서 청구권 이번에 쓸려구요. 실거주 핑계로 거절할까봐 혹시모를 소송대비해서 저번달부터 부동산에 집 매물 내놓은거와 주기적으로 내놓은 매물 업데이트 하는거 캡쳐 따는중입니다
😀
그럼 씨X 개새X는 고소가 안되는거죵?
감사합니다!!! 유익하네요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 세입자인데 살던 집을 매매 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전세금이 들어가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따로 필요는 없나요?
전세금이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매도인(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하실 부분이구요,,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계약시와 잔금 지급날 모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저당권설정,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변경사항이 없는지, 리스크가 새로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도로에서 빠큐도 걸리나요?
ㅋ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는 곳이라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장소이고, 빠큐는 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지라 상대방이 만약 고소하면 모욕죄로 입건 및 처벌(벌금형 정도)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그냥 사과하고 좋게 끝내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68세 취미로 춤을 두달전에 단체반이 있다해서 등록을 했으나 등록하고부터는 계속 개인수업을 강요하였으나 저는 춤이 무슨 비행기 만드는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주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특별히 원장이 가르처주지 않아도 사람들 하는것만 봐도 할수있어 두달채 일주일에3번 수업을 받아 저는 87%로 정도로 개인수업으로 2~3년받은 사람과 같이 실력이 되었는데 원장은 은근히 저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노골적으로 단체수업을 받고 있는 데 저리 비겨라 배제시켜 저는 화가나서 아니 왜 개인수업도 이니고 단체수업에 같이 연습을 못하게 합니까? 했더니 이 원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이마 이새끼 하고 욕을하여 사람들 앞에서 너무 챙피하고 해서 나도 어따대고 욕짓거리냐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던이 너 죽이다는등 자기 동생등 지인을 대려와 죽이겠다는등 어디로 전화를걸며 협박을 하며 너 자기들 사람앞에서도 이따구로 대드는지 두고보자 내일 2시에 이리로와라 하는검니다 알았다하고 왔지만 사람들 앞에서 잘못도 없이 반말을듣고 욕짓거리를 듣고 협박을 당하고 온것이 너무 분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조원부탁합니다
이구 일이 어떻게 진행되셨는지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두 분이 함께 욕하고 명예훼손 한 경우에는 한쪽이 다른 쪽을 탓하며 고소를 해 봤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곱게 볼리는 없겠지요? 따라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라고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동생들을 동원하여 혼내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바, 이 부분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협박죄로만 고소하십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와b가 연인인데 b가 c와 바람을 피고있습니다 c는 현제 a의 존재를 아는지 모르는지 가장했을때 a가 c 에게 이상황을 문자나 전화로 이야기 했을때도 명예훼손이 되는 부분인가요
a가 b와 연인인데, b가 c와 바람을 피고있다는 사실을 c에게 말하는 것은 "공연성"(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없고, "명예훼손성"(피해자의 인격 등을 저해할 만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유부남과 미혼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 본인이 성인이 되어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을 한다면, 친부의 아내 입장에서 혼외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or 혼외자 본인이 인지청구소송을 청구한 경우에도 친부의 아내가 친모에게 손배청구가 가능한가요?
유부남인것을 알고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할거 같아요.
혼외자 본인이 성인이 되어 친부에게 인지청구 소송을 한다면 그것은 친부와 미혼여성이 관계를 맺은지 최소한 20년 가까이 됐다는 말인데요,, 그러한 경우에 친부의 아내가 상대방 미혼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불법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외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손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구요.. ^^;
이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상대방 미혼여성이 친부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면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겠지요~
ㅋㅋㅋㅋ 재밌네요
감사합니당!
집주인이 몇달살고 이사하려면 피치못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끄륵님의 말이 일리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기존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해 잠깐 들어와 산 것이라고 알 수 있다면 위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달이라는 기준은 없잖아요? 기준이 있다면 몇달인가요?
맞습니다. 몇달이냐가 절대직인 기준은 아니고, 거주한 기간을 포함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허위거주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픈채팅방에서 다른사람들은 모두 동,호수,실명을 기입해서 챗팅을 하는데 익명으로 들어온 사람이 하두 얄미운 짓을 해서 욕을 했습니다. 물론 하지말하야 했지요 감정이 올라서....그분은 익명이고요 익명인 그사람이 고소할수 있나요? 한마디 욕한거를요
상대방이 익명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없어서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
그냥 시원하게 모욕죄 폐지 됐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님들 수입에 타격이 있겠지만 자유주의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악법
저희 수입 없어지는건 괜찮은데,,, 욕이 난무하고 폭행사태가 더많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
친한 지인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받고 법무사 통해서 등기치면 되나요? 그리고 양도세는 어디로 내야하나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까요?
넵 맞습니다. 등기이전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들을 교부해 주실 때 잔금을 동시에 받으시면 됩니다(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동시에 하십시요 ^^). 매도인의 인감증명(부동산처분용), 인감도장이 날인된 법무사 위임장, 등기권리증, 매도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필요한 서류이오니 법무사에게 미리 문의한 후 준비하십시요. 양도세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따로 오지 않으니 예정신고, 혹은 본신고를 자진해서 해야 합니다. 홈텍스나 손텍스 같은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시면 매우 편하실 것입니다. 일단 참고하십시요~
전공에 따라 영화의 해석도 달라지네요 변호사님 흥하실거 같아요!!
칭찬 감사해요! ^^
두분 너무 재미있으셔요
ㅎㅎㅎ 실제로도 티격태격 합니다~
너무 신선하네요
괜찮지요? ^^ 이제 법적으로 골치아픈 일이 생기면 무조건 변호사에게 맡기고 푹 주무세요~
사장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미납액이 보증금을 넘어섰는데요. 혹시 받을수 있을까요 ?
네 보증금을 넘어섰다면 가압류가 더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후 30일안에 매수자나 매도자 둘중 한곳에서만 해도 되는건가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위 법률조항에 따라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블로그에 욕설 적어도되나요? 특정인 언급안하고 욕설 때려박는거요 사진은 여러명이 있는경우 특정된게 아니니 괜찮나요?
1. 블로그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욕설을 적으면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2.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블로그 운영자라든지, 블로그 글 게시자, 혹은 블로그 글 구독자 등이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 또한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사진에 여러명이 있는 경우 또한 그 사람들중 한명, 혹은 전부를 욕하는 것이라고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적는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요!
신규분양 아파트 전세 잔금시 주인아 아닌 분양사로 바로 입금도 가능한가요?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전세 잔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2. 계약 당사자(임대인)가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하구요. 일단 참고하십시요~ 불안하시면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상담코너 등을 이용해 보세요~
변호사님 전여친입니다. 현여친에게 메세지로 전남친 단점을 얘기했을때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1. 일대일 대화 혹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설사 대법원의 "전파성이론"에 따르더라도, 상대방이 현 여친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고, 따라서 역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