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님마저 답이 없다니 답답하네요. 뿅하고 무슨 마법같은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법보단 주먹이 가까운가요? 내 주먹은 늙고 약해서 눈치나 봐야겠지요. 답답하지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3면 주차 자체가 업무방해가 되지는 않을는지요? 주민의 주차업무나 관리자의 주차장 관리 방해로 말이지요. 꼭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형법 안 되면 경범죄처벌법 3조 2항 3호라도요. 늘 생각하는 건데 한국은 법과 판사가 문제입니다.
꼭 응징하고 싶은 빌런이지만 명쾌한 방법을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만약 빌런의 3칸 주차로 인하여 다른 주민들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결과가 실제로 초래되었고, 관련된 증거 마련이 가능하다면, 이강현님의 말씀처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법의 사각지대 확~~느껴집니다
국회의 입법화를 공정하게 이룰수있도록 의원들 협박이라도?🤭
ㅎㅎㅎ 의원들 협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신변님마저 답이 없다니 답답하네요. 뿅하고 무슨 마법같은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법보단 주먹이 가까운가요? 내 주먹은 늙고 약해서 눈치나 봐야겠지요. 답답하지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3면 주차 자체가 업무방해가 되지는 않을는지요? 주민의 주차업무나 관리자의 주차장 관리 방해로 말이지요. 꼭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형법 안 되면 경범죄처벌법 3조 2항 3호라도요. 늘 생각하는 건데 한국은 법과 판사가 문제입니다.
꼭 응징하고 싶은 빌런이지만 명쾌한 방법을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만약 빌런의 3칸 주차로 인하여 다른 주민들이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결과가 실제로 초래되었고, 관련된 증거 마련이 가능하다면,
이강현님의 말씀처럼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가끔 이런 무개념 주차의 실태를 접하곤 하는데, 저렇게 주차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걸 보면 분명 대가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무식 무개념 멍충이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그 면상이 심히 궁금해집니다…
ㅎㅎㅎ 저도 저런 무개념 주차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주차 자리가 그자리 밖에 없어서 막게 되어도 처벌 받을수 있나요?
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실까요? 차량은 다른 곳에 있지만 미리 자리를 확보한다는 것인가요?
@@TV-lg3ce 아뇨 아뇨
막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주차 저리가 저 자리밖에 없어서
저자리에 주차하게 되면 못빠져 나가잖아요
그럴때를 말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