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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충남 천안 소속 개인택시에게 보복운전 당해서 경찰서 방문후 신고햇습니다 특수협박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가해자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분인데요 형사처벌+행정처분 받는걸로 알고잇는데 행정처분 벌점100점이면 운전100일금지인데 하루에 매출 20만원씩 100일이면 2000만원인데 그부분 감안해서 통상적인 합의금보다도 더 높은 금액 받을수 잇을까요 충남천안 개인택시 번호판시세는 2억3천~4천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경찰서방문후에 진술서작성햇고 보복운전 가해자차량 특정됫고 가해자 해당경찰서 1회출석후 가해자가 피해자 번호 알려달라고해서 경찰서에서 저의 동의를 받고 알려줘서 저랑 통화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가해자분이 1년안에받은 벌점이 21점 이상이면 지금 신고만으로도 벌점이 121점이상이되어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가해자분 현상황은 알수없으나 사건이 더 진행되기전에 영업용차량이아닌 일반승용차 특수협박의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높게 받아볼수 잇을까요?

감사합니다

0:17 인감첨부 처분문서 인감첨부한 계약서

영화 두 편을 다운받았습니다 조선명탐정1 범죄와의전쟁 경찰조사 받으려갔었는데 조사관은 별 문제 없을거라고 그냥 교육정도 받으면될거라고 언급했었는데 겸찰에서 또오라고해서 가보니 합의금 200백만원을 5월10일까지 송금하라고하시네요 제가 기생자라고 합의금은 드릴수 있는데 기간안에 다 못드리니 쪼개서드리면 안되냐고하니 쪼개서내더라고 5월10까지 무조건 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못한거 인정하고 반성하는데 제 상황 에서는 도저히감당이 안되네요 합의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간 만 좀 달라는건데 기생수습비가 20일에 들어와서 10일 연장해달라는건데 그것도 안된다고니 제게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댓글 남겨ㅂ내요 민 형사 처벌을 다 받아야되는건지 답답합니다

토렌트로 업로드 되는줄 모르고 영화다운받았다가 1편이 문제되여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고소인 법무팀이랑 통화했는데여 합의금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했지만 합의금이 조금 과한거 같은데 합의를 해야할지 조사를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뺑소니를 당해서 글써보아요. 우선 저는2차 피해자입니다. 1차피해자분이사고후 운전석에서 여성이 나와 보험처리해주겠다 폰가지러가는척 차량조수석에탄후 덩승했던남자가 운전을 하여도망가 제자정차중이였는데 저를치고 상대백밀러도날라가고 그대로도주하여 경찰에신고후 도주차 추격중 신호무시로도망가서 못잡고접수해두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어디서보상받나요

지나간다운전석옆여자찬구악소리내고간는뺑소니어나가요

진정성립확인 등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갑 과 을 의 합으서에서 갑이 귀책사유인데 을이 기망당한것인데 처분문서의 특약을 무효화할수있을지

차를 가로막고 항의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트럭에 뺑소니를 당했고 2주 진단 나왔습니다. 시시티비에서 제가 앞으로 밀린게 찍혀있고 처음에 가해자는 본인은 절대 친적 없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보험 절대 못해준다고 우기다가 시시티비를 보고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집에 도착한 후 차량의 사고 부위를 살펴보지 않고 집으로 갔다는 점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 못했다고 판단했고 제가 경미한 피해를 입었기에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면 모를까 절대 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교통사고로 처리될수가 있는건가요? 사고 후 3일 지나서 통원치료를 시작했고 통원치료 받다가 너무 아파서 이틀 후 입원했습니다

이거말고도 자신이 분명히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어처구니없는 것부터 구제가 필요한시점입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분리조정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시간과 장소가 달라지게되는건지요

웹하드에서 만화책 몇개 받아서 타사 웹하드에 업로드 했는데 3개월뒤 경찰서에서 작가분이 고소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합니다.. 어이구.. 너무 겁나네요

안심보장서가 있으면 소송에서 승소할수있나요?

제 경우엔 중개대상물확인서를 보다가 중개사가 자기맘대로 중개보수 금액을 입럭해서 "왜 의뢰인과 협의 없이 맘대로 썼냐? 협의를 하자."라고 말을 했더니 "이 중개 못 한다."라고 말하면서 계약서를 찢었는데 이럴 때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야구공에맞아 앞니 5개 깁스한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일배책임 접수하고 제대로된 사과가 없는상태인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가해자 대상으로 할수있나요?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현재 불구속고공판 검사판결 상태 입니다. 공판 기일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도 않았었고 술에취하여 배신감과 저의 돈을 갚지않는것에 감정이 격해져서 폭언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한것을 상대방이 스마트폰으로 음성녹음을 하여 고소를 한것입니다. 경찰 조사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사를 받았고 당시 기억이 안나는부분들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때 유도심문에 넘어가서 저에게 오히려 독이 된듯합니다. 협박죄라면 제가 인정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공소장도 일부 분실되어서 자필로 고소인과 있었던 일과 저의 심정과 억울함을 편지지로 적어 등기로 보냈지만...불구속구공판 이라는 결과가 나온상태 입니다. 어떻해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히 잘 배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글 주실지모르겠지만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치이고 사고에 대하여 알렸으나 몰랐다며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 후 상대방 블랙박스 후방 영상 제출로 뺑소니로 입건되었는데 경찰 말로는 주차장이라서 운전면허 취소 안되고 기소유예나 벌금300만원 부과 될거라는데 법령대로라면 상대방에게 부과될 벌금은 최소 500만원 아닌가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cctv.블랙박스도 안되는상황에거짓말로 휘감아서 넘어트렸다.그래서 갈비골절이 와서고소를 했고.저두 맞고소를했구요!상대방 차.뒤에 서있는데 후진해서저를받아서 넘어진상태에서도조치를 하지안고 조금있다가 가버렸어요!경찰조사관은교통으로 하시라고 하는데.전 아닌것같아서요ㅠ

국선변호에서 무죄를 받아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국선변호에서 무죄 받아 주실 정도이니 사선변호에서는 충분히 실력이 훌률하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벌금과 감옥에 가는일이 없는 세상이길 바랍니다 늘 행운이 함께하길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중에 저희가 가게를 인수하겼다는분이계셔서 권리금2500원에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권리금애대한 계약금은 부동산에서 받는거 아니라고 하셔서 저희도 계약금 못받고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잔금치리기4일전에 해제한다고 연락왔습니다 저희는 잔금치를때까지 비워주기로 하여 이미장사는접고 내부모두 정리한상태 입니다 이런경우는 누굴대상으로 소송제기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제일 잘 정리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소액 피해보상은 소액 소송으로 해야할까요? 피해보상 소송으로 해야할까요..?

처음에 정보공개 포털로 신청하니 주민센터에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및 첨부해 달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취하후 다시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주민등록초본 첨부했는데 또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답할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며 주민센터 직접 내원을 권유합니다. 어떤부분에서 그런지 물어도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네요. 답답하네요.

변호사님 영상잘봤습니다. 정보공개포털로 신청할때도 1.임대차계약서 2.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3.신분증 및 주민등록초본을 모두 첨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마워용 혹시 사무실 위치랑 이름이 먼가여?

변호사님 상대방이 트위터에 저의얼굴사진과 신상을 올린 뒤. 강간범이라는 글과 욕설을 몇차례 게시하였는데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것같나요 ㅜㅜ

변호사님 상담도 해주시나요?

또 다시 무죄판결 받으셨군요 축하합니다

변호사님 무죄판결 받아내신것 축하드립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이행권고 이행 예정안내문 이 결정문 인가요?

화물차25톤 차량이 자가용 사고후 미조치 3주진단 3시간후 경찰서 신고하였는데요 정지55일 벌금 500~3000 나온다는데요 검찰반결 기다려야하는데 그대로 처벌인가요?

정경호 변호사님 !! 상대방이 도주치상 및 특수상해 인데 제가 진단 2주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고 한다면 실형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님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통장압류할수있는건가요?

뺑소니를 당해 2주 진단나왓습니다 차대 사람 사고구여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 형이 나오게 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정경호변호사님!!참으로 오랜만에 뵙네요. 남편직장에서 아이가있는아빠가 아이가코로나걸렷다는것을 말을안하고 출근하엿고 그 아이아빠랑접촉한 제남편이 양성이나왔고 이틀후에 제가양성나와서 자가격리중입니다..저는 주부지만 제남편은 일용직인데 열흘정도 일을 못한상태입니다..어떤조치가 필요할까요..

국선변호사 되신거 응원합니다~ 법관임용시험보신것도 좋은 결과있을꺼라 생각합니다. 맘편히 함 뵙는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차후에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왜 검찰이 전치2주진단서 를 가지고 상해죄로 처벌하나요 이미 폭력은 반의사불벌죄인데 합의서 제출이면 처벌할수 없는데 왜 상해죄로 기소유예로 해서 쓸데없이 헌법소원 까지 가게 하나요 이건 공소권 남용아닌가요 아무리 검찰이라도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정말 필요합니다 너무 검찰을 키웠났네요

노랫말도 멋지고 노래 부르는 모습도 멋지네요

이건은 과실비율 따지다가 나 전과자 대는겨 아닌가

늦은 나이에 로스쿨 입학.. 변호사 되신 그 여정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계신거같네요 누구보다 약자와 소외자들을 잘 대변하실듯합니다 변호사님 승리하시길요!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심이 멋있네요ㅎㅎ 화이팅입니다!!

친구 시어머니가 백신접종 3주만에 돌아가셨어요 기저질환 없으시고 건강하셨는데 .. 그래서 백신접종을 고민고민하다 사회생활하기에 불편해서 하긴했네요 이런 영상이 있다는것이 반갑고 희망적이네요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이브날 좋은 노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저는 코인노래방 업주인데요. 2020년 6개월정도 영업금지를 받았습니다. 전국 모든 노래방이 집합금지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유는 고위험시설이라는 명목이었지만 현재까지 시설별 확진자 현황에 보면 코인노래방은 타 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5프로 미만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게 말이 안되는 경우인거죠. 이러한 케이스는 행정소송같은 부분이 가능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