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구성요건(대장동 사건 관련)

2021. 11. 2. 정변의 아름다운 변론 네이버블로그_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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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1. 배임죄의 구성요건
2.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객체적 요건]에 해당
3. 공범의 종류, 방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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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호 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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