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법무사 TV김진욱
서초동법무사 TV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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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영상
이름과 휴대폰번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번호와 영업장주소만 아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집주소를 알아내어 소송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조회를 통하여 대포차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방법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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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기간 연장 소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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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하는 법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법률실무를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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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soccerman-o2m
    @soccerman-o2m 11 дней назад

    그놈의 분묘기지권...남에 땅에 묘지 미안해 해야지..ㅠ.ㅠ

  • @김순미-y4y
    @김순미-y4y 16 дней назад

    보험 미가입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인수받게 되면 보험 미가입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tv99
      @tv99 16 дней назад

      일신전속적이라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galaxy7592
    @galaxy7592 16 дней назад

    좋은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방진석-g2z
    @방진석-g2z 24 дня назад

    상간남 판걸 종결후 변호사 수수료비,송달료,인지세 영수증 변호사에게 얘기하면되는건가요?

    • @tv99
      @tv99 24 дня назад

      넵! 변호사한테 소송비용확정신청 해달라고 하거나 안해주면 공과금과 수수료 영수증 받아서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 각 사본과 함께 청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 @김춘배-t8n
    @김춘배-t8n 26 дней наза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 층에 배관누수를 탐지하여 수리를 했을 경우 아래층은 피해가 없는데 이때 윗칭 누수처리비용은 보상할수 없다는게 보험험사 입장인데 내용증명을 보낸사항이고 결과 회신이 없으면 바로 솟장으로 청구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지요? 위에 누수에도 아래층에 피해가 없는 이유는 윗층에서 주 1회 밤 11시에 계량기 체크를 매주하는데 이떄 누수가 감지가 되면 수리하는데 아래층은 10년간 매달 한번 들리기에 윗층에서는 사전 예방을 하가기에 아래층 손해가 없는 경우인데 매주 1회 체크도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꾹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tv99
      @tv99 26 дней назад

      보험사와의 분쟁은 약관이 기준이 될수있으로 약관을 참고하신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비너숙
    @비너숙 29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작약-s6b
    @작약-s6b Месяц назад

    5:46 청구

  • @지지케이
    @지지케이 Месяц назад

    강제집행 신청 온라인으로 할수있나요?

    • @tv99
      @tv99 Месяц назад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 @비너숙
    @비너숙 Месяц назад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배당요구의 의미인데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고요?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라면 이미 배당요구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tv99
      @tv99 Месяц назад

      맞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한후 임차주택을 비우고 승소판결 받은경우라면 이자가 기산되므로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비너숙
      @비너숙 Месяц назад

      @@tv99 감사합니다.

  • @김향희-d5z
    @김향희-d5z Месяц назад

    직접뵙고 상담허고 싶읍니다 가능 한지요?

  • @나무-x2m
    @나무-x2m Месяц назад

    근데 누수소송은 윗집에서 나몰라라 하고 소송가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ㅠㅠ

    • @tv99
      @tv99 Месяц назад

      피해액에 따라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 사건 상황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 @나무-x2m
      @나무-x2m Месяц назад

      @@tv99 그럼 소액같은 경우는 나몰라라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거네요ㅠㅠ

    • @tv99
      @tv99 Месяц назад

      @나무-x2m 소액이라도 사례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 @민인식-n3v
    @민인식-n3v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모든정보&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 @tv99
      @tv99 Месяц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최상연-w2h
    @최상연-w2h Месяц назад

    자료 감사합니다. 지료는 통상 토지감정가의 3~5%X분묘수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의 판례인지 알고싶습니다.

    • @tv99
      @tv99 Месяц назад

      판례가 아닙니다

  • @최영근-w9h
    @최영근-w9h Месяц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행복하십시요
    @행복하십시요 Месяц назад

    김선생님 고맙습니다!

  • @TV-be5bh
    @TV-be5bh 2 месяц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 주심에 감사합니다.

    • @tv99
      @tv99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현길-i5u
    @김현길-i5u 2 месяца назад

    역시 1타 강의

    • @tv99
      @tv99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미경-v8h
    @이미경-v8h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성우 입니다

  • @단열스크린
    @단열스크린 2 месяца назад

    몇푼안되는 묘지땅인데 이렇게 많은 이전비를 주려면 뭣하러 이전하라고 하나. 그냥 쓰고 사용료나 내라는 것이 낫겠다.

  • @김찬호-i6o
    @김찬호-i6o 2 месяца назад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를 청구 할러면 소송을 해야 합니까?

    • @tv99
      @tv99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적분쟁보다는 합의가 최선입니다

  • @배꽃나홀로임장기
    @배꽃나홀로임장기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셀프로 하려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이나 경매계방문하려해요

  • @이태권-b8w
    @이태권-b8w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그노룽
    @그노룽 2 месяца назад

    너무 만족스러운 내용입니다 다만 우측하단에 글씨가보이지 않아서 아쉽네요

  • @neejot4137
    @neejot4137 2 месяца назад

    중요한 핵심만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 @최병환-k8k
    @최병환-k8k 2 месяца назад

    2023년도에 제사주재자가 장남이 아닌 최근친연장자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 @oc0606
    @oc0606 3 месяца назад

    법무사님~ 투자사기 주범 3.6년 징역형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중입니다 질문 있습니다ㆍ 판결문 받고 알게된 사실인즉, 피고인 언니와 내연남의 공범이 유추됩니다ㆍ 공범 고소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님 검찰에 공범 추가기소 요청하면 되나요?

    • @tv99
      @tv99 3 месяца назад

      피고인이 형이 확정되었다면 제 의견은 따로 고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oc0606
      @oc0606 3 месяца назад

      @@tv99 빠른답변 감사합니다ㆍ 전자금융법위반 공소시효가 7년이더라구요ㆍ 1년 남았는데ᆢ고소인 고소싯점이 아니라 검찰송치 싯점일까요? 경찰에 고소해놨는데 사건이 복잡하다 귀찮아하며 고소장 받아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수사관하고 따로 상담하고 접수하자며 경찰수사관이 전화왔습니다ㆍ 일주일 기다려도 오라는 전화도 없고ᆢ시간은 가고ᆢ답답하기만합니다

    • @tv99
      @tv99 3 месяца назад

      @oc0606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기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연-t8r
    @이채연-t8r 3 месяца назад

    많은도움되네요 감사합니다

  • @윤동하-k1w
    @윤동하-k1w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습니다. 조상땅찾기입니다. 현제 국가소유로 되있는데 찾을수가 있을가요? 연락드릴방법좀 부탁드립니다.

    • @tv99
      @tv99 3 месяца назад

      국가소유라고다 찾는게 아니고 서류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법무사 김진욱" 검색하시면 됩니다

  • @황금손-e9g
    @황금손-e9g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상세설명 감사합니다~♡

  • @권승혜-n3h
    @권승혜-n3h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업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영상을 보게되었는데 자세하고 꼼꼼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지역 지하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오면 바닥전체에 물이흐릅니다 주인도보고가고 누수업체에서는 가게전체를 공사해야 한다고하니 주인은 공사해서 월세주는게 가성비없다고 안한다고합니다 저는 권리금800주고 시설500정도 투자했는데 4월에개업하여 영업을 3개월밖에 못했습니다 가계전체에 곰팡이피고있고 사진도있고 문자 인터브녹음도있습니다 비안오면 마른다고 장사를 하라고합니다 저는 자녀를두고 혼자사는 엄마입니다 허리 수술을 앞누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 @tv99
      @tv99 3 месяца назад

      누수의 원인이 노후건물이라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하겠지만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사무소를 찾기보다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김영욱-r9v
    @김영욱-r9v 4 месяца назад

    굿 !

  • @쭈니-h5g
    @쭈니-h5g 4 месяца назад

    누수로 소송준비중입니다 상대측 윗집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보상비로 제시해서 소송 준비중인데 변호사를 섭외하는게 좋은가요? 법무사님한테 소송 의뢰하는게 나은가요?

  • @최현수-o2q
    @최현수-o2q 4 месяца назад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꾸욱 누르고 갑니다

  • @후진-l6g
    @후진-l6g 4 месяца назад

    혹시 제가 경매로 지분을 낙찰받아서 공유자 중 한명이 되었는데 지분만큼만 지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tv99
      @tv99 4 месяца назад

      가능합니다

    • @tv99
      @tv99 4 месяца назад

      다른 공유자들과의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 @행복마초-d3h
    @행복마초-d3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몇주전 질문을 드렸던 아들이 소장을 받은 아버지 입니다 제가 직접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번째 준비서면을 보내야 하는데요 내용에서 1. 결론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답변 4. 결어 이런식으로 준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원고가 제기한 것이 질문을 한것이 아니니까 3. 피고의 '해명'이 맞다고 하시는데 그래야 아들이 잘못 한게 없는걸 강력하게 어필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서면을 준비해도 되는지요 어느 자료는 준비서면은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 걱정이 앞서서 질문드립니다. 2~3일 내로 준비서면을 보내야 해서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 @tv99
      @tv9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원고주장의 부당성 2. 피고의 항변 3, 결론으로 정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행복마초-d3h
      @행복마초-d3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tv99 머리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행복한hyun
    @행복한hyu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명의 상속자중 3명은 빈집이니 처리하라고 하는데 1명이 연락이 안되서 인도명령신청해야 한데요 잔금 납부하는날 인도명령신청하는데 인도명령신청하 는 날 강제 집행 신청도 같이 할 수 있는지요 ? 인도명령신청하고 강제집행 기일 받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나요 ? 빈집인데...

    • @tv99
      @tv99 4 месяца назад

      4명의 인도명령결정문이 모두 있어야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행복한hyun
      @행복한hyun 4 месяца назад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youuuuuu-ok7fd
    @youuuuuu-ok7f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진욱법무사님 덕분에 좋은 정보 잘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tv99
      @tv9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youuuuuu-ok7fd
    @youuuuuu-ok7f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고의 법무사님

    • @tv99
      @tv9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Follow_Your_Heart_
    @Follow_Your_Heart_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 땅에 있는 묘 주인이 이장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이장도 안하고 제가 심은 나무도 자기 멋대로 뽑고 자기 묘만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어요. 연락하면 소리지르고 끊어버렸었는데 이제는 번호도 바뀌어서 연락도 안돼요. 명절때는 성묘하는 것 같구요. 이장 안하겠다 돈도 필요 없다고 하고 계속 쓸 요량인데, 산 위쪽에 있는 땅이라 묘지 아래를 깎아 절벽으로 만들어서 입구를 차단해버려도 될까요?

    • @tv99
      @tv9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유권자로서 분묘기지권에 영향을주지않는다면 당연히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겠지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 @raheekwon6693
    @raheekwon669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이 오랫동안 비어있었는데 (상속) 지난달 열고 들어가보니 누수가 심각합니다ㅠㅠ 인테리어업자분께 보여드리니 윗집화장실 오수배관 물셈인데 윗집에 이야기드려도 연락이 안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수배관만 수리되어 현재는 물이 안새고있고 배관바로밑 천장무너짐 그 밑 화장실 타일다일어나있습니다ㅠ윗집아저씨는 발뺌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 @raheekwon6693
      @raheekwon669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천장이 무너져 오수 배관이 노출되있고 냄새등으로 추정해본결과 윗집 오수배관이라는 인테리어 업자분의 의견을 2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또 관리사무실에서도 전유분이라고 윗집과 얘기하라고합니다ㅠ

    • @tv99
      @tv9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견적을 받으신후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듯 하나 누수사건은 생각보다 손해배상이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HaNeulJiBung
    @HaNeulJiBu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시송달까지만 해도 2개월이나 걸리다니ㅜㅜ

    • @차트-n7o
      @차트-n7o 4 месяца назад

      부당이득반환청구소등 손해배상 병행하면 안되나요?

  • @가화이-s8b
    @가화이-s8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소형 아파트 낙찰 받았는데요. 집주인이 현재 한국에서 살인혐의로 기소 되었는데 외국으로 도주한 상탸인데 필리핀 현지에서 마약 공급혐의로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판중인데 종신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송환될경우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이럴 경우 강제 집행이 필요없을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집엔 아무도 없는 상태 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tv99
      @tv9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국이든 외국이든 교도소 수감번호를 알면 송달가능하며 국외송달은 영사관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극히 드문사례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집행신청하면서 집행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행복마초
    @행복마초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최근 아들이 군내에서 문제로 민사소장을 받아서 답변서 준비 중인데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움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판사님이 한사람 한사람 다 확인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발전 있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tv99
      @tv9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고들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였을경우 전체를 변호사가 대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각각 확인합니다.

    • @행복마초-d3h
      @행복마초-d3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tv99감사합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답글 주셔서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

    • @tv99
      @tv9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tw8eh6hz9z 감사합니다

  • @bluedream8972
    @bluedream897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꼼꼼한 정보 잘 보았고 감사합니다.

    • @tv99
      @tv9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OHAMMA185
    @OHAMMA18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무사님, 어제 질문드린 이후에 다시 알아봤는데, 토지감정가X3~5%X분묘갯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해당 토지 감정가는, 묘지(봉분)이 차지하고있는 땅(예를들어 5평) X 3~5% X 분묘갯수가 아닌지요?

    • @tv99
      @tv9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어차피 감정을하겠지만 소제기시 소가를 산정할때 토지전체 임료는 통사 감정가의 3~5%이며 이를 감안하여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과 분묘개수를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 @OHAMMA185
    @OHAMMA18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 감정가 2천만원짜리 땅을 천만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해당 분묘가 5기가 있다면, 토지감정가X3~5%X분묘갯수 5%로 산정한다면, 연간 500만원이 나오는데 해당 계산법이 맞는지요?

    • @tv99
      @tv9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산법은 맞으나 소송에서는 실제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하므로 금액은 더 적게 나옵니다.

    • @OHAMMA185
      @OHAMMA18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tv99 답변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를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눌렀어요!

  • @jj-ub1vu
    @jj-ub1v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개인회생 인가되어 다가구 5집 총전세금*70%로 환가예상되어 끝순위라 30%인 저희 전세금중 3/4가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받을수 없을 채권액으로 잡혀 변제율 10% 60개월 변제예정액으로 잡혀있는데요 담보부채권액에 근저당 없고 세입자들만 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할까요? 집주인은 94년부터 여러금융사에서 안갚고 집도 전세금으로 돌려막고 저희도 어려운데 빚안지고 사는데 양심없이 빚내고 쓸거쓰다가 자기집은 보전하고 세입자전재산은 떼먹는 개인회생 문제있어보이네요

    • @tv99
      @tv9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선적 지위는 가지나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환가액 한도를 넘는 별제권에 준하지 않는 나머지 보증금액은 일반회생채권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당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들 모두 동일한 지위라 할 것입니다.

  • @박재현-d2v
    @박재현-d2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제보증금 돌려주지 않아서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강제경매를 할 계획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걱정이 앞서네요.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제가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금액을 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돌려받아야할 전세금으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 @tv99
      @tv9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돌려받을 돈으로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 @박재현-d2v
      @박재현-d2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 집 주인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서 이의 신청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민사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 @이순길-j3i
    @이순길-j3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훌륭한강의잘보고있읍니다 한가지질문이있읍니다 강의내용중17분경에나오는의정부지법지료청구에서407 000원은소송비포함인가요? 월8800원으로딱떨어지지않네요 그리고 407,000원은 2016.12.24부터이고 8800원은2015.10.24부터인데 날짜가같아야되는거아닌지아니면왜인지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tv99
      @tv9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송비용 불포함이며 각 다른건이라 기산일이 다른 것입니다.

  • @정계숙-z6h
    @정계숙-z6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국이 다른분야는 모두 앞서가면서 시대가 변한 지금까지 분묘기지권 이라는 법이 남아서 땅주인이 피해가 많습니다..20년전 분묘도 분묘기지권 폐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