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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코리아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비용확정신고(정확히는 소송비용확정신청)와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절차 또는 부동산강제경매 절차) 두 경우 직접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사건 위임에 따른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모두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사건 위임에 따라 집행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 집행비용(선임 비용 포함)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의 8번의 절차.......부당해고로 인한 힘든 상황을 꿋꿋히 잘 이겨내고 계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사업주가 1심 판결에도 패소하였는데, 아직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집행을 바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 미지급 상태(사업장의 실체문제, 명의 문제 등)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문제는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 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ㅎㅋ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보공탁은 변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진행하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종 변제시까지 지연이자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Enoughi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 중에 피고가 일부상환한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피고가 소송계속 중 원금을 입금해줘서 좋을 수 있지만, 이미 써 버린 소송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이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1)소송 중 소가가 변동되었다면 마지막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소가를 기준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이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소송 중에 소가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축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결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긱제임스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직접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수습근로자의 채용거부(해고)에 관한 재판례가 많습니다. 이들 판례의 공통점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자의 업무적격성(ex.수습사원평가) 판단을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채용거부(해고)할 수 있는데 이때는 채용거부(해고)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해고보다 그 사유와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채용거부(해고)가 단순히 수습기간 중의 근무평가만으로는 안됩니다.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해고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력서의 허위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주로 징계해고에서 문제되는 사안인데 판례는 해고의 판단 시점을 채용 당시에서 해고 시점까지로 확장시키고 판단요소에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제반 사정까지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긱제임스님은 수습직원으로 보통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채용거부(해고)와 관련해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개별적인 상담(02-523-1579)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브이포벤데타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의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부고발 후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지고 누적이 되면 안타깝게도 피해자분들의 증상은 우울이나 불안 증세와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바뀔 수 있는데, 최근 판례중에는 괴롭힘 피해자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봐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재판례도 있습니다. 엄연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해주신 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시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나홀로 처리하기 힘들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브이포벤데타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의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부고발 후 일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지고 누적이 되면 안타깝게도 피해자분들의 증상은 우울이나 불안 증세와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바뀔 수 있는데, 최근 판례중에는 괴롭힘 피해자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산재)으로 봐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재판례도 있습니다. 엄연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질문해주신 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시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나홀로 처리하기 힘들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영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내셨는지 잘 모르지만, 수취인이 묵묵부답이라면 보내신 내용증명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용증명을 재발송하거나 이후 민사소송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아서는 가계약금 500만원을 선입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 계약 해제 취소의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soyeonlaw 감사드립니다.모델하우스는 지금도 있고 우리가게와서 저한태 카다록보여주면서 유인한것을 봤다고해서 녹음해놓았습니다.이 근거로 방문판매위반으로 해제,철회.취소 가능할까요?

수영님께서 (어떤)분양계약을 체결하셨고 (어떤)내용증명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어떤)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하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은 방문판매법을 분양계약에 적용하여 대응하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여나 부정확한 각종 정보로 끼워맞추기식 해법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 등의 소송이 많습니다. 어떻게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최근 분양계약 관련 소송에서 방문판매법상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이 있지만 아직 확립된 관련 재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홍보직원 등이 직접 가게에 방문하여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청약 유인하는 등의 모습 등을 방문판매법상의 방문판매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방문판매법상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미묘한 상황 차이(?)로 법률적인 평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더불어 직접 날인하신 분양계약서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끝난 후 분양계약의 취소 및 해제 등에 관한 대응방법을 정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자지니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 상황을 들어보니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단 모욕과 무례 사이의 욕설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면 모욕이 되고, 상스러움이나 무례함의 극적 표현이면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기가지니님이 겪으신 2분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욕설 등이 나타난 의미 등을 분석해야 알 수 있습니다. 기가지니님과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 맥락, 발언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을 전부 고려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먼저 접수하셔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고소장을 좀 더 잘 써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ProTester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참고용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회사와의 연봉 협상 과정의 문제에 있어서 경력직의 경우 직전 회사의 연봉 문제는 신중히 말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의 경우 내규에 따라 정해진 연봉의 금액 상한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의 연봉이 작은 경우에 연봉협상 과정이 조금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연봉의 하한선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 면접자에게 공고된 연봉의 금액으로 본봉 조정이 힘들다면, 성과급이나 기타 현물성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전 직장에서의 성과 등을 강조하여 자신의 연봉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집공고에서 나온 연봉과 제시된 연봉의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다면, 물론 현저히 크더라도 채용과정상에서 자신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점을 고려하면 크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02- 523-1579 로 전화주세요. 좀 더 자세한 공고문과 채용후보자의 능력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 받으신 후 좀 더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soyeonlaw 정성스러운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주 협상결과 너무 긴장되네요 ㅠ

@@Protester-km8cy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보라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처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상향되어, 좀 더 나은 함께 사는 사회,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5심 8심까지 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노동위 단계에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은 후 노동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동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신청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쉽지 않은 싸움 속에 휘말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에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 간단한 사건들이 많아서 노동위 단계에서 쉽게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밝은 생각님! 당직근무와 수당과 관련한 정보들이 도움이 안되셨다니, 앞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무엇이 많이 부족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좀 더 알려주시면 차후에 반영해서 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아빌더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라면 결국 임금 체불과 관련한 궁극적인 해결 방법으로 민사소송 밖에 없으며, 확정판결문을 바탕으로 악덕 사업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신 근로자분들이 많거나, 법적으로 단죄하거나 금전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을 주세요.

화요일 변호사를 꼼꼼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판사 외에 일반장교 및 지휘관을 군사재판에 참여시킨 근거가 되었던 심판관 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로 아직도 심판관을 둘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534조의8(전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제534조의10(심판관의 임명과 자격)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평시 군사재판의 1심은 군사법원이 담당하며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따라 2심은 서울 고등법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판사, 군판사)만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영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셔 감사합니다. 진행하셨던 법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댓글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영님의 명도소송(정확히는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또는 건물명도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을 진행하신 법무사님께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범위에 관한 다툼이 정리되지 않으셔서 좀 더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a clear soul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피를 마르실 듯 합니다ㅠㅠ. 좀 더 신중하고 신중하셨다면 좋았을텐데요.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섭고 무거운 문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a clear soul님께서 처하신 상황에 대해 회피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해제 관련 특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일단 특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의 일부 금액인 500만 원만으로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고, 계약금을 전부 납입 후 소울님께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별의별 이야기를 꺼내서 계약해제를 못하는 상황까지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판례는 가계약금(계약금 일부)만 교부된 상태에서 매수인(소울님)이 계약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계약해제가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교부한 쏘울님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 잔액 전액을 교부해야만 적법하게 계약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약금 일부 금액만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면, 사실 분양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분양계약의 취소(허위 과장 광고) 등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급하신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사실 구두계약을 어설프게 하고 그냥 돈만 입금한 것이라면(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 정한 바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교부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 수령, 계약금 중 5%...란 부분을 봐서는 a clear soul님께서 구두계약을 넘어서 사무실에서 본 계약서를 쓰시고 자필서명 하셨거나 또는 인감도장을 찍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계약금을 교부한 소울님께서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도 있지만, 계약금의 일부 지급의 문제와 그 이후의 분양계약의 해제 방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점을 참고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민건 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분양계약 체결시에 중도금, 잔금 대출 관련해서 저축은행이랑 추가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금대출 때 추가약정위반 사실을 아셨다(?)는 것 같아서...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중도급 무이자 대출 후 잔금지급예정단계인지요? 그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진달래 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해서 민사상 해고무효 및 미지급금입금청구 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폭넓기 때문에,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쉽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진행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형사법적인 문제여부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soyeonlaw 감사합니다 혹시 상담받고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는 02-523-1579 이며, 법률 상담(방문 또는 전화)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상담 : 02-523-1579 ▲ 💻홈페이지 : www.soyeonlaw.com/ ▲ 📲블로그 : blog.naver.com/forattorney ▲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soyeonlaw/

sk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1년 정도 지나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퇴거절차와는 별개입니다. 강제퇴거 절차는 집행법원에서 하며, 소송비용확정은 민사신청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진행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퇴거절차가 마무리 된 후 하셔도 되지만,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미루는 실익은 없습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에는 신청절차를 미루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비용이 확정되어야만, 세입자에게 소송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안주면 별도의 집행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소송비용확정 신청절차와 명도소송 집행절차는 별개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명도소송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소송중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하셨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강제집행을 눈치채고 다른 사람에 임대차 전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만약 시간과 돈을 들여 강제집행을 하게 될 때 해당 거주지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겪고 계시는 문제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주세요.

@@soyeonlaw 우와. 너무 자세한 답변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참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서로 극복해보지 않고 서로 변화하지 않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직문화의 영리함과 관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jennifer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에도 언급된 것처럼, 징계사유에 대해서 6하원칙에 따라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상사 명령불이행, 블라인드 글 기재 등에 대해 적어도 6하원칙에 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재가 되었지요? 그리고 물론 그것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참고해야 봐야 합니다. 또한 통지에 대한 이메일에 의한 효력 문제도 보이는바,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과 관련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되신다면, 통지 받으신 이메일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jennifer님께서 겪고 계시는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보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수종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때문입니다. 동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등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과태료처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에 들지 않은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참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도 가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보험료가 발생하지만요. 아무튼 이런 의무화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크기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 구상권 청구를 항상 받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사의 보상 후, 구상관계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법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에 있고 보험가입자를 위한것이 아닌거군요. 그리고 구상관계의 발생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할증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보험사에 따라서는 구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거군요.

진달래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을 때는 부당해고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 통보한 경우에는 민사상 해고무효 및 미지급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당해고를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법적 해결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soyeonlaw 30년 근무한 시민단체에서 재정 국장에게 고성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그 국장은 대표의 며느리입니다. 아들은 유령직원..참다참다 고성한번 질렀습니다. 그걸 녹음해서 시아버지에게 전달. 그이유로 강제해고 당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했지만..전화드리겠습니다

진달래님, 30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받지도 못하시는 상황이시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적으로 해고 무효를 다투셔야 합니다.

@@soyeonlaw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걸 대비해서 며느리가 이미 5인 미만으로 세팅해났네요... 쪼개기로요 여기가 구멍가게 편의점도 아니고 시민단체비영리단체가 후원금받으면서 이렇게 가족끼리 세팅해놓으면 어찌합니까ㅠ

@@user-st3dz9dv2x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명석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서카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원님, 화요일 변호사에 대해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법률사무소 소연(02-523-1579) 입니다.

@@soyeonlaw 감사합니다

강시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심, 경매, 압수(?), 소멸시효 5년(?) 계속 갱신? 정확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에 대해서 패소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승소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고,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추심을 하시려면 집행법원을 통한 채권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를 하시려면 경매법원을 통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본안소송에서 받으신 확정판결문 말고, 소송비용확정결정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승소 확정->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법원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송달받은 결정문(=판결문과 같은 효력)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확정받는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비용 청구 가능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말씀은... 소송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아셔야 할 내용은 아니지만, 5년이라는 부분은 인터넷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2019마6152결정에서 제시한 법리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은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국가재정법 때문)이라는 말하는 것이지, 모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재판은 소송비용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떠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이 된 후에만 소송비용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승소하셨다면 소멸시효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는 패소자의 재산에 대해 내가 강제집행을 해서 확실히 얻을 수 있는게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어떤 절차를 통해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본안소송(민사,형사,노동,행정), 각종신청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 외에 민사집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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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왕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추상적이셔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전제하고 30년이라는 말씀에....두 가지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1)유류분 소멸시효는 증여 시점이 아닌 부모님의 사망 시점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권리는 부모님이 사망하는 시점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시점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이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헌법불합치결정과 상관없이 소멸시효를 고려해서 일단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2)물론 유류분 상실사유나 기여분 인정에 관한 쟁점으로 이미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시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소송 절차 진행은 민법개정시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일 추정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서 해제 협의(?)의 모습이 합의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약정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법정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합니다. 그런 불분명한 상황에서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도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제건을 스스로 진행중시라면, 더더욱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린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옵션계약에서 대해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계약(예.북서향)을 체결하셨는지요? 설명이 없다는 것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는 구체적으로 들어보아야 하지만, 설명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의 취소사유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소하면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자재의 수급문제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 보상안에 동의했다면 분양계약서 상의 약정해제권이 있더라도 계약해제 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하지만 입주 3개월 지연 초과(분양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의 경우에는 보상안에 동의하기 전에 하루 빨리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특별공급물량...회사 보유분, 선착순 분양, 특별분양이라는 단어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분양 물량인데 말이죠.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되어 소수 물량에만 혜택을 주는 문구에 쉽게 현혹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 특별분양을 하는지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주셨다고 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미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취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의 일방적인 기록(수첩, 일기 등등)이 증거로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시면, 상대도 그 기록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약한 증거입니다. 사람증거(사람에 진술에 의한 증거)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그것도 어려우신 상황이라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결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찬미님께서는 녹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시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나의 피해상황을 쉽게 입증해줄만한 녹취가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인데, 참 기가막힌 역설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작약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효기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소멸시효 문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다만 패소자 입장에선 보통 확정판결문의 경우는 10년을 근거로 청구이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늦지 않게 소송비용확정신청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해,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대상자의 출석 및 변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징계절차‘라고 합니다)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징계해고라도 그 징계해고는 유효합니다. 즉, 징계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징계 절차가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정해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해,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민사(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예. 문서제출명령 등). 사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하지만 법문상으로 위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신청권이 있음을 나태내는 조항이 아닙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지노위 단계에서 자료 확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답변을 유튜브 댓글로 남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원하신다면 법률상담(02-523-1579)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직접뵙고 상담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다시 감사드립니다..

경미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취하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증명해줄 회사동료도 없으시다면, 시간 장소 등을 세세히 특정하셔서 폭언(구체적인 말)에 대해 기록을 해주시는 것도, 많은 기록이 모인다면 폭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견디는게 문제일 수 있지만요. 법률적으로 해결하시길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주세요.

L.J_bro 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법에는 그런 규정및 해석이 없습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급여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정산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의 영역(형사 문제)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전화주세요.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2-523-1579 입니다.

오복농원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을 하셨다면,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었을텐데요. 나홀로 소송중이신가 봅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을 드리면, 소송비용청구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피고든 원고든 항소했다면 아직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1심판결문이 있더라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 비로소 1심과 2심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준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고다이 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에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원직에 복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독고다이님께서 집행력 문제 등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지노위 결과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나왔고, 사업주가 승복한다면 지노위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지만, 대부분 사업주는 지노위 결과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합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도 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불복과정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가 무효임을 법원을 통해서 확인받고, 해고기간 및 원직복직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부당해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사업주에게 나를 원직으로 복직해달라고 압박할 수 있지만, 원직복직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주를 압박할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위 판정결과가 추후에 있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판정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전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셔서, 단순히 비용문제로 소송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 객관적으로 보아도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매우 높은 확률로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상세한 내용을 아시게 된다면 더 그렇게 판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제가 그들의 불법, 위법행위를 문제삼자(자신들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의 징계 사유로 해고했기에 제가 복직하는 것을 무척 꺼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고무효소송을 별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고무효와 급여청구까지 하면 소가가 1억이 넘게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해고무효소송에 앞서 상담(소 진행과정과 수임료 등에 대해)을 해보려 합니다. 전화 혹은 메일등을 통해 가능할까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비용측면에서 유리,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주 압박 등)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가의 범위에 따른 변호사보수(소송비용청구시) 차이가 있지만, 전부 또는 일부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도 또한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연(화요일 변호사)의 사무실 전화번호는 02-523-1579 이고, 이메일은 kiman@soyeonlaw.com입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련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겠으나, 내용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의 답을 듣는 것도 분쟁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물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하셨거나 상담하셨다면, 그 변호사님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soyeonlaw 어제담당변호사님접견 했는데 이미해지되였다하셨지만 이편한자처에서대금을넣었다고문자뜨네요 그럼해약이안된것이아닌가요 담당변호사님께서는가만있으면된다하지만 마음이이안놓여서요. 답변주세요

나나창작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에서 변호사 보수(착수금, 사례금), 소송 출석 여비(교통비, 식대, 일당 등)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변호사 상담비용만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상담비용은 위임 계약이 체결된 이후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나창작님께서 유료로 여러 곳에서 법률상담을 하셨더라도, 지출하신 상담비용 전부를 보전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사건은 본안사건(민사, 행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임을 유의하여 주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등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보수규칙상 실비청구 부분이 있는데, 적용법규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soyeonlaw 감사합니다

마음_언박싱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겪고 계신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힘에 부치지만, 이를 꽉 물고 참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내하지 못할 두려움도 있으실테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이나마 간접적으로 피해 상황을 말씀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무조건 피해의사를 밝혀야만 근절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팀별로 움직이는 회사내에서 업무와 상관없음에도 자주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 이동이 잦은 업무 특수성이 있지 않음에도 수시로 마주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보통 사측에서는 노동청의 조사결과(노동청의 개선지도 등)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회사 내 인사부서에 피해사실을 알리시면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만약 마주치게 되는 경우에 먼저 피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분리조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한 번더 알리고 도움을 구해보시거나, 그것이 여건상 어려우시다면 저희 사무실로(02-523-1579) 한 번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