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에도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님 임금체불로 소송중이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 9월11일부로 공시송달처분. 이라고 떴습니다. 2. 소액단독 사건입니다. (400만 정도) 만일 피고소인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언제쯤 나올까요? 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보다가 궁금해서 댓글 달아 봅니다 폭행 사건이고 가해자 송치 의견으로 결과 통보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사건 진행 중에 개명을 했는데 사건 정보가 개명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조회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려 합니다
변호사님 유투브 강의 듣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내 땅의 경계를 침범한 옆 땅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토지원상회복 및 인도청구) 그런데 보정명령이 와서 서류를 추가하려고 토지대장을 열람해보니 옆 땅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더군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매매로 소유권이전 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해서 피고를 바뀐 소유자, 즉 현재의 토지소유자로 변경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게임아템을 사고싶어서 지역채팅창에 아이템을 어디서 싸게 구할수 있는지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분이 자기꺼 싸게 해줄테니 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번째도거절했는데 그분이 선아템을 주겠다고했습니다 피의자 저는 8만5천원치 아이템을 선으로받고 컴퓨터가 재부팅되어 꺼져서 그분 연락처 계좌 아무것도 받은게 없습니다 캐릭터간 직접거래를 하다보니 그 피해자 캐릭터 닉네임을 몰라서 다시 못돌려드렸습니다 그 피해자가 고소해서 2달뒤 경찰에서 조사받고 경찰 분이 검찰로 넘긴다고 바로 했습니다 저는 합의 하고 싶다했지만 연락처는 줄수없다고 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이 넘었습니다 검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나이27 전과도 없고 초범인데 형량 벌금 어느 정도 나올까여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자세히 설명해주시네요..가단.나단 이런거 뭐지? 궁금했었던건데..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되심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남편사건땜에 검색하다가 영상을 찾아보다 오게되었습니다. 남편이93년도 만18세일때 건강식품을 구매했다고합니다. 한업체서 계속 2013년 사건가지고 강제집행서류 들이미는데요.. 03년도인지04년도인지 5만원만 입금하믄 다갚은거로해준대서 갚았다는데..증빙서류도 안받았대요. 거기선 그런적없다고하고요. 13년도에 원고소가 17만원에 이자랑포함 95만원인가 갚으라는데요. 어찌되었건 5만갚은 시점에서도 소멸시효는 3년아닌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 5만원내서 10년되기전 13년도에 소송건거라고.하더라고요. 그리고 13년도 이후 21년도에 같은이름을 가진 계열사로 채권양도했어요.양도양수안내문은받았는데 양도함으로 다시 사건 시효가 연장되는건가요? 지금회사서 13년도 6월확정된사건가지고 그제께 와서 오늘 일요일 강제집행한다고 안내하더라고요. 현재 판결 시효지난사건아닌가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하는건지.. 지금 저희쪽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까요? 혹시 그쪽서 사건연장을 신청하기전 저희쪽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요..
![[3편]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피고인 당사자 본인 내지 그 가족분들의 #준비사항 #법정 구속, #증거기록 등사, #준비사항](/img/1.gif)
문의 드릴수있을까요
우체국 부재 쪽찌는 받았는데
대법원 검색해보니까 아무 이력이 나오지않습니다
보이스 피싱일까요
송달통지를 받은편지함으로 계속 받아왔으나 요새는 문자도 안 오고 있습니다.
전자소송도 알려주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나의사건검색에 2주후에 볼수있다고 뜨네요
법원에서. 금요일에 민형과국고라고 등기왔는대 반송되었는대요. 월요일까지 기다려야하는대 궁금해죽겠어요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세요 ㅠㅠ
사건번호는 왔었는데 이후론 연락이 없어서 잊고지내다가 지금 생각나서 조회 해보려 하는데 사건 번호 모를때는 어떻게조회하나요
@@ycj10004ok 사건번호 모르시면 해당 법원에 가셔서 본인확인후 알아보셔야 합니다.
차전이라고ㅡ적혀있는데ㅡ그건모라고치야되나요?
차전은 지급명령 사건 구분명이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구약식 정식재판 가기전에 수사기록열람 어디까지가능한가 요?
본인이 진술하고 제출한 서류만 가능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는 타경 인데 조회가안되는것이맞나요?
이건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셔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민사에요, 그럼 소송년도 2022. 민사번호?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변호사님 ~
공시송달후 사건조회는 어느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조회해보니 안뜨네요
소장접수되고 사건부여되면 바로 검색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도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님 임금체불로 소송중이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1. 9월11일부로 공시송달처분. 이라고 떴습니다.
2. 소액단독 사건입니다. (400만 정도)
만일 피고소인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언제쯤 나올까요? 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싶다-y7v 공시송달결정 있으면 올해 안에 판결선고되고 확정까지 될 수 있겠네요
@@dosalaw 감사합니다 !!
사건번호로만 검색할수 있다고 뜨네요 인증서로 검색창은 안뜨네요
이건은 사건번호로만 뜨고요, 전자소송을 인증서로 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보다가 궁금해서 댓글 달아 봅니다 폭행 사건이고 가해자 송치 의견으로 결과 통보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사건 진행 중에 개명을 했는데 사건 정보가 개명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조회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려 합니다
개명하시면서 공인인증서 등도 바뀌셨을 테니까 조회 한번 해보시고, 그 형사 사건에도 개명했다는 통보를 하세요
사건번호 조회를 자주 할때마다 종결까지 불이익이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 압류되었다고 오늘문자와 사건번호 받았습니다 대법원에 들어가 검색 해보니 사건이 안뜹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히 다시 입력해보십시오 사건 검색이 안 될리는 없습니다. 만일 정확하게 입력하셔도 확인이 안 된다면 법원 민원실로 직접 전화하시거나 담당재판부로 전화를 드려보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OO지방법원 OO지원 2022고단OOOO호 라고 나와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해당 지방법원 기재하고 사건번호 성명 등 똑바로 기입하고 조회했는데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네요. 언제부터 조회할 수 있나요? 문자온지 한 7일정도 됐습니다.
그럼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요. 다시 한번 사건번호 확인해보세요
변호사님 유투브 강의 듣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내 땅의 경계를 침범한 옆 땅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토지원상회복 및 인도청구)
그런데 보정명령이 와서 서류를 추가하려고 토지대장을 열람해보니 옆 땅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더군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매매로 소유권이전 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해서 피고를 바뀐 소유자, 즉 현재의 토지소유자로 변경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만일 소제기 전에 이미 매도가 된 경우라면 다시 소송하셔야 하고, 소송중에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인수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명을 모르면 어떡하나요 ?
검색 못 합니다
사건검색에선존재하지않습니다로나오는데2월5일
특별송달직접못받고쪽지
현관에붙여놓은것확인했습니다공시송달도진행되는지법원에직접가서확인해야될지답변부탁드립니다
법원가서 직접 확인해보시지요
형제 사건번호 가 없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은 민사사건을 검색하는 겁니다 형제사건 번호는 형사사법포털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건검색에서 가징,징제 라는 메뉴얼은 없는데 어떻게 찾아보죠?
이러한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사건번호가 아니라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번호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의사건 검색이 아닌 형사 사법 포탈 사이트로 가셔야 합니다.
@@dosalaw 답변 감사합니다
게임아템을 사고싶어서 지역채팅창에 아이템을 어디서 싸게 구할수 있는지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분이 자기꺼 싸게 해줄테니 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번째도거절했는데 그분이 선아템을 주겠다고했습니다 피의자 저는 8만5천원치 아이템을 선으로받고 컴퓨터가 재부팅되어 꺼져서 그분 연락처 계좌 아무것도 받은게 없습니다 캐릭터간 직접거래를 하다보니 그 피해자 캐릭터 닉네임을 몰라서 다시 못돌려드렸습니다 그 피해자가 고소해서 2달뒤 경찰에서 조사받고 경찰 분이 검찰로 넘긴다고 바로 했습니다 저는 합의 하고 싶다했지만 연락처는 줄수없다고 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이 넘었습니다 검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나이27 전과도 없고 초범인데 형량 벌금 어느 정도 나올까여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처벌은 받으실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 제출하시고, 합의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핸드폰에 이증서가있어 사건사고를볼려하니 990원결제하라고하는데 알뜰폰이라 결제를 못합니다 사건사고 볼 방법이 없나요?
사건번호를 모를때 검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못 합니다
소장 접수하고 20일이 지났는데 아직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뜹니다. 정상인가요?
어느 정도 후부터 확인 가능한가요?
소장 접수하면 바로 사건번호 나오고 검색 가능한데요. 법원에 확인해보시죠.
나의사건검색에서 민사본안이 몇개뜨고 2003년도어있고 원고승 이렇게 되어있네요.이럴경우 더이상 진전이 안되고 이대로 멈춰있는건가요
아마 이미 종결된 사건 일 겁니다. 잘 보시면 이미 확정된 사건 표시가 있을 겁니다
@@dosalaw 2003년 에 소송종결 되었으면 시효 완성인가요.아님 갚을때까지 소송계속 진행되나요.2003년이후에는 진행된게 없네요.
@@하하-i1e 판결 확정 일을 아셔야 합니다. 판결 확정 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dosalaw 판결확정 일을 알아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２０２３고단３６４１ 검색안되는데 어떻게 알수 있어요？
법원과 당사자 명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요
사건번호가없으면 사이트를못들어가는거져?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자세히 설명해주시네요..가단.나단 이런거 뭐지? 궁금했었던건데..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되심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남편사건땜에 검색하다가 영상을 찾아보다 오게되었습니다.
남편이93년도 만18세일때 건강식품을 구매했다고합니다. 한업체서 계속 2013년 사건가지고 강제집행서류 들이미는데요..
03년도인지04년도인지 5만원만 입금하믄 다갚은거로해준대서 갚았다는데..증빙서류도 안받았대요.
거기선 그런적없다고하고요.
13년도에 원고소가 17만원에 이자랑포함 95만원인가 갚으라는데요.
어찌되었건 5만갚은 시점에서도 소멸시효는 3년아닌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 5만원내서 10년되기전 13년도에 소송건거라고.하더라고요.
그리고 13년도 이후 21년도에 같은이름을 가진 계열사로 채권양도했어요.양도양수안내문은받았는데 양도함으로 다시 사건 시효가 연장되는건가요? 지금회사서 13년도 6월확정된사건가지고 그제께 와서 오늘 일요일 강제집행한다고 안내하더라고요.
현재 판결 시효지난사건아닌가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하는건지..
지금 저희쪽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할까요?
혹시 그쪽서 사건연장을 신청하기전 저희쪽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요..
원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dosalaw
답변감사합니다.
일단 21년도에 채권을 양수받았더라고 사건은 13년도 6월 확정된건이니 현재 23년 6월이 지났으니 시효소멸된거란 말아닌가요?
글 올릴때 전 그렇게 생각 했었는데
강제집행운운해서 정확히 알고자 해서요.
@@채쭈-y7o 기본적으로 그 판결은 23년도 6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양수금 채권을 행사하려면 또 별개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여기서는 진행정도만 검색이되는데 중간 상세내용(제출서류)를 보려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건지요? 법원에 열람신청같은걸 해야만되는건가요? 법에 무지하다보니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서류까지 보시려면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속하셔서 기록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dosalaw 답글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도 인증서로 로그인후 내사건등록을 진행하려했는데 소송유형에 형사건은 없더라구요.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도저히 나오지가 않아서요.ㅠㅠ
@@NUHAHA80 네,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이 안 돼요
@@dosalaw 답변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 _)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제기록이 남나요?걱정되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모르면 다른 사람은 검색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는 본인한테서만 전달 받을수있는건가요?
사건번호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폰으로는 안된다.이런것도 알려줘야지요
폰으로도 됩니다
민사소송건을. 전부확인할려고 하는대
법원을 가야하는대 법원등기국이라는. 노원쪽에. 있던대. 거기로가도돼나요
@@우아걸 노원은 북부지방법원이니까요. 가까운 법원 민원실로 가보세요
나도 해왼데. 검색하려니깐 인증번호 받으라는데 한국폰 없앰 ㅠㅠ 어캄?
컴퓨터 가셔서 네이버에 나의 사건검색 하시고 당사자 이름하고 사건번호 치시면 진행사항 확인가능합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본인 아니였도 검색해도 되나요?
네
변호사님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검색 못 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셨어 민원실에 가서 나의 사건 조회신청 하면됩니다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면 그 내용도 적히나요?
네 변호인 이름도 나옵니다
@@dosalaw 저는 지인들 싸움 다 말리고 가만히 서있다가 일방적으로 얼굴을 두대 가격당해 교정했던 치아 앞니 한개는 뿌리채 뽑히고 한개는 부러져서 임플란트 했으며 잇몸이식수술도 하고 치아2개정도 흔들렸었고 1년이되도 차가운거 먹음 시립니다. 입술흉터도 남아있죠...
1심때 검사님이 징역4개월을 판사님이 최종판결 징역6개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했습니다.
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년이라는 시간동안 많이 스트레스받고 힘듭니다.
@@이문형-w2r 아이쿠. 피해가 크시군요. 배상명령 신청하세요. 배상명령 영상 올려 놓았습니다.
1심이 종료되었고 1심 판결문을 보고 싶은데 사건번호 검색을 해도 안나옵니다.
문자로는 받았는데 문자에 나온 사건번호를 넣었거든요 왜 그런건가요?
나의 색깔 검색해서 판결문을 받아 볼 순 없지만 언제 선고된 것인지 재판 진행 경과는 알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입력해보십시오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는데 사건번호가 숫자만 있는건 뭐예요?
그럴리 없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죠
여러번 확인했는데 2022-숫자4개만 나오고 수사중이라고
뜨요
이 영상보면서 이상해서 다시 확인해봐도
@@장한나-m4k 수사중인 사건은 2022형제0000 이런 식으로 사건 번호가 부여돼요.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시면 진행사항 확인이 되는데, 아마 특별한 진행사항이 없는듯 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형사포털사이트에서 확인했어요 사건 접수한지 2주 지났거든요 ~~수사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장한나-m4k 내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가서 8월 20일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접수 했는데, 나의 사건검색에는 아무것도 안뜨고, 사건번호 같은것도 들은게 없는데 진행은 되고 있는걸까요??
공시송달 신청을 했다는 건 소장이 접수가 되어있고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보세요
원고소가5000만원일경우 패소하게되면 상대방소송비용은 얼마정도되나요?
민사1심기준 변호사보수 440만, 인지대 207,000원
원고1명/피고1명 기준 송달료 78,000원 총 285,000원 입니다
혹시 형제는 뭐고 검색 가능한가요..?
형제는 수사단계에서의 사건번호입니다. 형제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시려면 형사사법포털앱 깔고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문자메시지 받았고
"숫자 고합 숫자"인데 나의사건검색에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이름적는건가요?
없는사건이라고뜨고 법원에 전화하니깐 재판날짜도 안나왔다고하는데 사건번호있어도 재판날짜 안나올수있나요?
피고인 이름을 적는겁니다. 사건번호 나왔으면 검색됩니다
@@dosalaw사건번호는 나왔는데 제가 소액사기 당했고 돈이 몇십만원 아깝지만, 무마하고 싶을수도 있나요?
휴대폰을 해킹당하여서 볼수가 없습니다 열번을 항의하여도 해결이 안되는 소송사기에 당할수 밝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