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신처럼 떠받드는 박정희 딸인 박근혜를 끌어내린 놈이 윤석열인데 ㅋㅋㅋ 그걸 또 좋다고 따르고있는게 한국 보수 ㅇㅈㄹ 하는애들임 ㅋㅋㅋ 박근혜 탄핵되니깐 유기견 마냥 아무도 박근혜 소리안함 ㅋㅋㅋ 보수진보 같은건 없음 한국은 한국사람 vs 권력에 빌붙어서 사는 쓰레기 이거임 ㅋㅋ
6명인 이유가 민주당때문인거는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 지들 필요할때 되니까 갑자기 추천하자고 하네 진짜 민주당은 역겨운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헌법에 권리대행으로 3명 추가 못한다고 나와있으니까 수고하시고~~ 민주당 니들이 버린 횡포가 니네한테 다시 돌아오는거야 ㅋㅋ😂😂
@@먈-c6g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으로 국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막았습니다. 국민들은 윤 때문에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광의 행동과 비슷하여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잘못하면 국민들이 다치거나 죽을 뻔했는데 분노 안 할 국민이 어딨습니까? 계엄군이 되어버린 군인들도 죄송하다면서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짐당이 탄핵소추안 심사 도중 단체 이탈하여 국민은 더더욱 분노하였습니다. 이때문에 민주당 얘긴 나중에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잘못한 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국짐당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3명의 헌재 재판관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었잖아요? 국무총리가? 황교안총리가 임명을 한적이 없어요...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권한총리서리가 무슨 임명?" 이래가지고 임명하려던거 철회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똑같이...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되죠... 이번 판결은 6인체제에서 결론나야 합니다
궐위는 자리가 비는 것. 즉 대통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궐위일 때만 대행이 헌법기관의 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뜻. 대통령이 존재하고 다만 권한이 정지된 상태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여전히 임명권을 가지는 데 사건의 심리하는 자를 심리받는 당사자가 임면할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상 대통령도 임명을 못하는 것이 법 논리에 합당. 그래서 6인으로 비워 둬야 함.
헌재뿐 아니라 모든 판사는 중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이란게 처벌하는 행동과 처벌의 수위는 명확하게 적혀있지만 어느정도까지를 그 행동으로 인정할거냐에 대한 논란은 끝없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집에 들어온 범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때 이 범죄자가 얼마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느냐에따라 이게 정당방위가 될 수도있고, 과잉방어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 위협적인 행동의 기준은 판사마다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법에 대한 해석을 어느쪽으로 주로 하냐에따라 외부에선 진보, 보수로 나누기도하고 그 외에 정치인이나 기업인관련 재판에서 어느쪽에 더 유무죄를 주냐에따라 진보, 보수로 나누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판사가 뭔가 정치적인 행위나 편향적인 판결문을 내는게 아니라 그 판사의 판결 결과나 판결인정 범위등을 통해서 외부에서 붙이는 성향일뿐 실제로는 다 중립적으로 행동합니다.
헌재!! 판사고 검사고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제발,제발,헌재 이번만큼은 당신들의 양심과 최대의 국민사랑, 나라사랑을 보여 주시면.국민을이 어떻게 목에 총, 칼을 갖다대는 저 내란범재자를 보고 살겠습니까 ㅈ저렇게 성난 사자들의 표효가 들리지 않습니까!!!제발,제발!....
![[오늘 이 뉴스] "걱정 전달하는데 정족수는 왜?"..이소영 '팩폭'에 한덕수 흔들 (2024.12.11/MBC뉴스)](http://i.ytimg.com/vi/yqszs5EMIMw/mqdefault.jpg)
왜 6명이었냐? 그 이유 좀 알자
국회에서 3명 추천해야되는데 서로 유리하게 할려고 싸우다 계속 미뤄짐
@@jdoc5950매회 국회때 야당1명.여당1명. 여야합의1명이 관례였는데
민주당이 야당2.여당1로 하자고 해서 계속 미뤄 졌음
국힘은 관례 대로하자 라는 의견이였고
누가 사법부에 권력을 휘두르려고했나 생각해보자. 3명 임명 안 된것은 윤정부가 수구세력 어디서 주워서 내리꼽기때문이다. 광복회장, 이진숙 등등...습관적으로 계엄하는 정당이 쿠테타일으키는 정당이 ,누구더라...
민주당ㅇㅣ재명이 지키려고 6명이였음
민주당이 재명이 깜빵갈까봐 1년동안 3자리 공석으로 6인 만들고 사법부 마비시킴ㅋ 6명 다 찬성해야 깜빵가는데 재판관 2명이 진보라서 차피 안될테니까ㅋㅋ
2017년에 민주당이 대통령대행은 재판관 임명 불가능하다매 ㅋㅋ6인가야지
이건 진짜 진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닌가
그건 니생각
ㅋㅋㅋ 신처럼 떠받드는 박정희 딸인 박근혜를 끌어내린 놈이
윤석열인데 ㅋㅋㅋ 그걸 또 좋다고 따르고있는게 한국 보수 ㅇㅈㄹ 하는애들임 ㅋㅋㅋ
박근혜 탄핵되니깐 유기견 마냥 아무도 박근혜 소리안함 ㅋㅋㅋ
보수진보 같은건 없음 한국은 한국사람 vs 권력에 빌붙어서 사는 쓰레기 이거임 ㅋㅋ
지금까지 6인으로 유지됐던 이유는 알긴하는가
도대체 진보수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냐?
진보지인줄
MBC야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함이 없어요
재판관지명 민주당이안했는데ㅋㅋ왜6명인거는말안하냐 민BC야
헌재가 왜 6명인지는 알고 짖으세요.
지금까지 이재명 방탄으로 임명안하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임명하는건 민주당도 스스로도 어이가없지않나?
결국이거는 자충수 되어서 자승자박될거다
2찍 부들부들해서 짖어대는 꼴 봐라 ㅋ
ㄴ25만원 받고싶어 1찍한 수준 ㅋ
@@Arthur-jy8yf 21대 대통령은 이낙연!! 예언합니다!! 이재명은 아님!!! 정통 민주당!! 이낙연!!
일부러 안한거지. 윤가가 거부할꺼니까
사상에 병든 사람들과 말을 섞을필요가없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랑 대화할수있나요? 그럴수없습니다. 답글만 봐도 논리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개소라만 해대는 민주당지지자들 스스로 깎아내리게 놔두세요. 저런 답글 국민들이 봐야합니다 ㅋㅋㅋ
mbc는 헌재가 왜 여지것 3명 부족으로 있었는지는 얘기 안함. 이것이 mbc의 정체성임.
빵통위가 사장짜른다고 해서 선동하자나요 이전 사건 끝나면 무기징역 때려야됨
이따위로 선동하니깐 북한이 연좌제로 다 처벌하는지 알겠네 가짜뉴스 처벌해야됨 증거더 없고 그냥 뇌생각대로 방송 언론재판 언론선동
윤썩이 보나마나 임명 안하는데 뭐하러 ?? 너같으면 하겠냐 ?? ㅋㅌㅋㅌㅋㅌㅋㅌㅋㅌ
진짜,이게 문제임 편향언론
국짐이 깽판쳐서 그렇지
여태까지 재판관 추천안하다가 이제와서?ㅋㅋ
추천하면 윤이 국힘 추천인만 임명할까봐 못하고있었죠.
@heuitaklee7242 그럼 추천안해요? 그래도해야지 그래서 헌재에서 왜 추천안하냐고 정청래 혼났는데
@heuitaklee7242 그게 아니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래여ㅠㅠㅜ
@@heuitaklee7242 개소리 ㄴ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함 재고를 해보라곤 할수있어도 국회에서 안된다하면 임명해야함 임명을 거부할 권리는 없음 그냥 정치적 이유로 민주당이 지명 안한거임
@@heuitaklee72421찍 머갈통 수준이 이렇구나. 공정을 생각해야지 맨날 우덜편 우덜편만 머가리에 들어 있으니까 ㅉ ㅉ
ㅋㅋ 죄명이 방탄하려고 추천도 안하다가 탄핵 기각될듯 임명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추천해도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되는데 지금 직무정지니까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하는데 박근혜때 국회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결국 임명 안하고 8인체제로 했음
???? 그게 아니고 대통령 임명권 1명을 안한거야 황교안이
@@이달랑다시 알아보세요...그때 당시 뉴스 다 있으니까!!! 국회도 헌재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부적절 하다고 그냥 8인 체제로 했었죠...무슨 황교안이 안해요?
@@이달랑 다시 알아보세요...그때 당시 뉴스 다 있으니까!!! 국회도 헌재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부적절 하다고 그냥 8인 체제로 했었죠...무슨 황교안이 안해요?
@@sirius140127황교활이 한명 임명했단다...
헌법 제49조,제111조때문에 무조건6명으로 진행 해야돼요
계속 그대로 두면 되지?
이제와서 무슨 연극을 하는지
뭔 연극 ㅋㅋ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이제야 추천하는구만 국회도 어메이징해
누가9인간대 청문회도 입명도 민주당 니들멋대로냐
좋겠다 인민공화국 되서
헌제 재판관 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대한민국 판사로써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인데 헌법에 맞게 처리하지 그것도 대통령 탄핵인데 재판관들이 지들 같은줄 아는 국회의원들이나 지들 이익에 따라 안뽑고 뽑고하는게 졸라 코미디다.
무조건 9인 체제로 가야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예외를 따라선 안되고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정당하게 원칙적으로 진행해야한다.
헌법 제49조,제111조때문에 무조건6명으로 진행 해야돼요
민중당 자승자박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법상 불가능하고 선례도 불가능했습니다.
9인을 할려면 헌법을 어겨야하는데... 그러면 윤통이랑 다를게 없어요.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다는건 말이안됩니다.. 6인 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믿어봐야죠
6명인 이유가 민주당때문인거는 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 지들 필요할때 되니까 갑자기 추천하자고 하네 진짜 민주당은 역겨운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헌법에 권리대행으로 3명 추가 못한다고 나와있으니까 수고하시고~~ 민주당 니들이 버린 횡포가 니네한테 다시 돌아오는거야 ㅋㅋ😂😂
누가 재판관 지명 안햤니?
MBC 주인 민주당
혹시... 전두환 지지자신가요?
@@marksnomi1861그 광우병을 믿으시나요?
@@marksnomi1861 그럼 그쪽은 김정은 지지자신가요?
@@marksnomi1861 혹시… 김정은 지지자신가요?
@@marksnomi1861 김정은 지지자냐?
참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민주당
아마 이것까지 계산해서 굥이 계엄때리고 헌재까지 탄핵 재판으로 떠밀려간듯
꼭 탄핵 되기를 헌재 판사들 국민이 노려보고 있다. 제대로 해라!
법대로 알아서 판단하는 부분인데 국민이 노려보고 있다 이러네 ㅋㅋㅋ 법보다 국민이 위냐?
사법부도 맘에안들믄 쳐들어가서 깨부시고 집가는길에 암살 테러하겠다는 1찍들 평균임
북한식 인민재판아네
법대로 할겁니다.
개쇼하지마십쇼
@@sungkyulee43헌법말고 떼법으로 해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네ㅎㅎ
탄핵은 꼭 되어야 한다
니 인생을 탄핵해
잘가~~~~~민주당자승자박이다
민주당 지금껏 뭐하다가 이제 일하는척 하는거임??
민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국짐당이 중요합니다!
민주당 얘긴 탄핵 심판 후에나 하십쇼!!!
@@우주물고기 왜요? 이유좀요
@@먈-c6g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으로 국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막았습니다. 국민들은 윤 때문에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광의 행동과 비슷하여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잘못하면 국민들이 다치거나 죽을 뻔했는데 분노 안 할 국민이 어딨습니까? 계엄군이 되어버린 군인들도 죄송하다면서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짐당이 탄핵소추안 심사 도중 단체 이탈하여 국민은 더더욱 분노하였습니다. 이때문에 민주당 얘긴 나중에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잘못한 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국짐당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윤가 놈이 방통위처럼 추천을 해도 1년동안 임명을 안한 전력때문인걸 왜 민주당 탓하냐
개돼지 다루는거 안보이냐. 이랬다 저랬다해도 1찍들이 예쓰예쓰 해주잖아 ㅋㅋㅋㅋㅋㅋㅋ
뭔 개소리야.
내가 고발하고 그 사건의 판사를 내가 정한다는 게 말이 돼???
헌재가 제일 깔끔하고 깨끗해야한다. 국민이 지켜보고있다. 국민이 즉 헌법이다
기각되면 헌재 터진다
1년동안 자꾸 미루던걸 급하게 부랴부랴 하네
여론재판하지마라
헌재 인용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일 잘해야 한다!!
웃긴다 졸속이다
그럼 법이 뭐가 필요하냐 국민들 눈치 보고 하면
사회 분열 불신 조장 mbc 헌재에 압박넣지마라
왜 6명밖에 없었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골통아 윤석열 마찬놈이 임명 못 하게 먹은 거지 ㅋㅋㅋㅋ
판사도 사람인데 가려야지
행안부 이상민도 판사였단다.
소름이지 않음? 저딴 것들이 판결한다는게?
@@su_a1227 너도 국민이랍시고 투표권 주는데 뭐가 문제임?
@@메이킹-i7b 너님은?ㅋㅋㅋ
정 신 좀 차 리 세 요!
@@su_a1227 긁혔음? ㅋㅋ 너도나도 탄핵하고 시간 끌려고 헌법재판관 추천 안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추천하는게 앞뒤생각 없이 행동하는 너랑 똑같은데 ㅎㅎ
재판관 느그들 떼법대로 하지마라. 후손들이 다 지켜본다. 니들 이름 다 남는다
너무 속이 뻔히 보이잖아 ㅋㅋㅋ
애초에 있어야 하는 여야추천 헌번재판관 임명 서두르는건데 속이 뻔히 보이던 뭔 상관?
@@ewkpfjmsrpok그래 그 애초에 있어야할 자리 미루고 미루던게 민주당아님?? 이제서야 탄핵시키겠다고 부랴부랴 임명한다는게 속보인다고 ㅋㅋ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음??
@@ewkpfjmsrpok 잘아네 있어야할 헌법 재판관을 미뤄서 사법기관을 마비시켰지 ㅋㅋㅋ
@@estj3679국회추천은 여야 추천인데 귀신같이 민주당만 꼭 집는 게 참.. 민주당 욕하는거야 상관없는데, 좀 같은 책임이 있는 쪽은 무시하시 맙시다
ㅋ왜 갑자기 3명 임명? 지금까지 팽팽 놀다가
오늘 대통령 탄핵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3명의 헌재 재판관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었잖아요?
국무총리가? 황교안총리가 임명을 한적이 없어요...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권한총리서리가 무슨 임명?" 이래가지고 임명하려던거 철회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똑같이...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되죠...
이번 판결은 6인체제에서 결론나야 합니다
궐위는 자리가 비는 것. 즉 대통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궐위일 때만 대행이 헌법기관의 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뜻. 대통령이 존재하고 다만 권한이 정지된 상태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여전히 임명권을 가지는 데 사건의 심리하는 자를 심리받는 당사자가 임면할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상 대통령도 임명을 못하는 것이 법 논리에 합당. 그래서 6인으로 비워 둬야 함.
위험하다...2025년5월안에 뭔가 조짐이....불안한 한반도.....
헌제필요없다 내란은 중범죄다 즉결 뭔헛소리냐
니가 법을 바꾸세요 그럼
인민재판이 원래 그쪽 팀컬러가 맞긴해
님이 동탁임 조비임 ㅋㅋㅋㅋㅋ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 기소 판결 가능함. 대법원도 내란목적 계엄조치는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고~ 근데 당장 직무정지를 시켜야 하니 탄핵절차를 밟는것입니당
내란죄도 아니라는.말도 많은데 니가 판사냐 ㅋㅋ 판단하게?
난엠비씨만본다❤❤❤❤❤❤❤❤
3명 추천해도 권한 대행이 승인 안하면 문제네
승인하느냐 마느냐는 권한이 아닙니다. 만약 임명하지 않을시 월권이므로 권한대행 탄핵시키면 됩니다.
@@Charles-he5sh월권일때만 탄핵시켰냐 밥먹듯이 탄핵질했으면서 ㅋ 그리고 권한대행탄핵도 3분2가 되어야하나 ?
@@y2uq4ui밥먹듯 거부권 쓴 건 왜 쏙 빼냐 내로남불은 밥먹듯 한다니까
@@camelia0319 모든게 다수당 단독으로 처리했쟎아 지네들끼맃ㅋ 과거에는 다수당이라해도 이러지는 않았다 ㅋ 이제 방통위원장도 복귀되겠구만
@@y2uq4ui 뭐든 반대했잖아 찬성한거 대봐라 원래 다수결로 하는거 몰랐냐
계속 6인으로해~ 일하지말라고 국회에서 계속 6인으로 갔잖아~~ 이제와서 뭔 ㅋㅋ
ㅋㅋㅋ 그리 추천 안하다가
탄핵하려고 채운다고?
진짜 지맘대로 민주당 뻔뻔하네
난 헌재 재판관들도 못믿어 재판관들이 중립적 이어야지
진보 보수로 갈라졌다는 말을듣고 정당한 심판은 없다고봄
니 뜻대로 나오면 신뢰성있는거고 니 뜻 반대로 나오몀 신뢰성 없는거? 니 뜻이랑 안맞다고 합법적인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일은 하지마라 제발 홍위병의 악명이 한국에까지 묻질 않길...
@@32dhkdrhfwo46 니가 못믿으면 어쩔건데?ㅋㅋㅋㅋㅋ 그 분야의 최고가 하는 판단인데 니랑 다르다고 땡깡 부릴거임?
선관위 부정선거 비리 철저히 조사해라.분명히 부정비리가 잇다고 본다.내란 절대 아니다.
헌재임명 미루던 야당
의회 통과돼도 헌재에서 탄핵 안되게 되어 잇음. 윤석열이 베짱 부리는 이유가 잇음
여러분 제발 팩트만 얘기해주세요 황교안이 임명할려고 한걸 반대한건 대통령몫 (박한철 헌법재판관 - 이명박 지명)이었구요. 대법관 지명 몫은 임명했었습니다 황교안이 (이선애 헌법재판관 -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대법관이나 국회 지명을 임명하는 절차는 형식적 수동적 절차입니다 팩트만 얘기하세요
근데 대법관 지명 몫은 박근혜가 완전 탄핵되고 난 이후인데 이건 왜 쏙 빼놓으심요
그때는 탄핵 이후라 권한대행이 임명가능한거였고 현재는 탄핵이 인용되지않은 상태라 국무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는건 헌법적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위헌이자 월권행위)
박근혜때는 탄핵전에 황교안이 임명하려했다가 추미애 문재인이 반대해서 임명못했죠
한번 찾아보시죠^^
엠비씨는 언론의 공정성 잃고 민주당 사내방송된지 오래되었음
헌재가 바로 서야 한다. 독재를 막아야 한다. 헌재를 위협하는 자들은 척결되어야 한다.
죄송한데 독재를 언제 했나요..?
극우 재판관은 없겠죠ㅠㅠ
머리랑 눈썹 하얀사람이 극우.
극좌 재판관도 있어요ㅠㅠ
3명을 윤석열이가 임명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ㅋ
헌재 zot 까! 그냥 원하는 데로 인민재판 하지? ㅋㅋ
부정선거 일으킨게 내란죄다 민주당
석열이 6인이라 안심하고 있었을텐데 ㅋㅋ
왜 6인 으로 유지됏는지는 알고있음?
안심은 너거 찢이 하던거고 ~ 아 엠비씨라 팩트 삭제되겠네 ㅋㅋ
계엄 찬성 ❤ 탄핵 불가 ❤ 조국 구속 축하 ❤
국가 내란인데 보수와 진보가 어딨냐? 어디 한번 탄핵 막아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간첩법 막는 민주당 보고 소름돋음
ㅋㅋㅋㅋ 뭐 어쩔건데 탄핵찬성하는 만큼 탄핵반대하는 세력도 많은데 뭐 내전이라도 일으키게? ㅈ밥주제에 말만 앞서노 ㅋㅋㅋㅌ
민주당이 내란선동당이지. 탄핵으로 감사원장 이재명수사검사, 일못하게 예산삭감. 국회가 이렇게 막ㅇ가파적인적 있냐?
@@happysadday탄핵반대세력 거의없던데 TK는 북한5시멀티니까 제외하고
@@happysadday 반대세력이 얼마인데 ㅋㅋㅋㅋ 뭘 찬성세력만큼 많아 반도 안되는 인원가지구 올려치기하지마셈
정형식은 보수잖아
그리고 빨리 9인체제로 구성해서 빨리 파면하자.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빨리 직행시켜주자
헌재 윤라인 있는한. 내란죄는 즉결 이다. 국민트표로 해야한다
한법재판관들이 내란죄 불법증거있으니.이게나라냐
삼권분립 무시하고 인민재판 ㅎㅎ
인민재판
정답
에휴 걍 넘어가세요 위로 ...ㅋㅋ
헌법 제49조,제111조때문에 무조건6명으로 진행 해야돼요
민중당 자승자박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진보수를 떠나 탄핵가결 해야지 뒷감당을 어찌할라고
댓글 알바 풀었나 여기 댓글 왜이래 민주당 욕할 시간에 탄핵부터 마무리 지어요 제발
이진숙 탄핵해서 헌재 판결 못하게 임명거부 하더니 이제 급해졌네, 저런식이면 언젠가는 폭 망한다.
검찰 판사 권한 썰어놔야해 진짜.. 싹다 갈아 엎어고.. 하.. 너무 싫다 진짜
그럼 죄인을 어찌 심판하누...?
지금 헌재 갈려있는게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 미룰려고 하다 발등 찍힌 꼴인데 이건 알고 말하시는지?
@@kwon3749 삼권분립이 뭔지 모름? ㅋㅋㅋㅋㅋ
그럼 국회 탄핵 소추안 권한도 제한해야지 ㅋㅋㅋ
국회가 문제죠.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4년간 무적😂
헌재도 보수세력 진보세력이 있나요???
중립을 요구하는거 아닌가요? ( 학생이라 잘 모릅니다ㅠ)
있어요 박근혜 탄핵 때도 박근혜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있었는데 탄핵인용에 동의했어요 이념성향은 상관없이 리걸마인드로 접근해요 그게 맞구요
현재 6명 중 2명이 친윤입니다
아...그럼 윤대통령 탄핵 반대할수도 있겠네요 그럴일이 희박하겠지만
헌재뿐 아니라 모든 판사는 중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이란게 처벌하는 행동과 처벌의 수위는 명확하게 적혀있지만 어느정도까지를 그 행동으로 인정할거냐에 대한 논란은 끝없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집에 들어온 범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때 이 범죄자가 얼마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느냐에따라 이게 정당방위가 될 수도있고, 과잉방어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 위협적인 행동의 기준은 판사마다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법에 대한 해석을 어느쪽으로 주로 하냐에따라 외부에선 진보, 보수로 나누기도하고 그 외에 정치인이나 기업인관련 재판에서 어느쪽에 더 유무죄를 주냐에따라 진보, 보수로 나누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판사가 뭔가 정치적인 행위나 편향적인 판결문을 내는게 아니라 그 판사의 판결 결과나 판결인정 범위등을 통해서 외부에서 붙이는 성향일뿐 실제로는 다 중립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번에헌제가. 통과시키지않으면. 검찰에되려. 험 을. 잡힐가능성이있곘죠. 헌제는 이번에본인들의그이번에본인들의권력을행사하지못하면서. 검찰에끌려다닐가능성도있을것이다
중도랑 보수는 묶고 진보는 따로 분류해서 선동하는 클라스 ㄷㄷ
판결 1주일이면 된다 질질 끌지마라
재매이 재판도 끌지마라
니네 아빠 변호사나 선임하라그래
사법부도 무너졌다. 새정권 들어서면 대통령으로 부터 영향이 없을 방안을 강국해야한다.
여태 뭉개다가 이제야? 그게 전라도 민주주의냐?
포고령 부터 헌법 위반인데 이걸 탄핵 안 시키면 누가 정권을 잡아도 계엄령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건데 이걸 반대 할까?
내란죄다 그러나 헌재 믿을 수 있을까?
진짜 사람들한테 궁금한게 뭘보고 내란 내란 거리는지 궁금하네
제발 이번에 탄핵꼭 되고
헌법 재판소에서도 현명하게 국민을 위한 윤석렬 탄핵이 꼭 통과할수 있었음 좋겠다
윤대통령이 우리나라대통령이다
잡범이 설치는 나라가 되면안된다
다행일수있어 저기 국짐애들이나 윤편애들로 채워져있었어봐라 끔찍하다진짜
이미 윤석열이 한명 세웠는데ㅋㅋㅋ 찾아보고 말해라
평생 기억해야 할 역사적 추가 인물: 윤석열,국힘,김건희
이 분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 안해서 외신들 연예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비판과 욕을 동시에 먹어서 영영 기억됨임을 임명한다.
지켜볼겁니다 정형식 재판관 국민들의 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수백만 수천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ㅋㅋㅋㅋ 사법부 겁박에 협박에 나중에 동덕마냥 테러질에 암살 까지 하겠네ㅋㅋ 이게 1찍 수준...?
공영방송 엠비씨래ㆍ 좌파방송 엠비씨ㆍ선동방송 엠비씨ㆍ
속속히 들어오는 정보를 보면 내란죄 쿠테타입니다
특정인을 암살하려 했다는데 탄핵 보다는 구속
주변인 6명 자살했다는 재명이도 구속
@이서준-h4e
명예훼손 으로 박제.되고 싶나요?
사실에 근거하지않는 유언비어로 명예를 훼손하면 고소 당할 수 있어요
@@user-pd8bw6lz1u ? 팩트인데 제가 이재명이 6명 죽였다는것도 아니고 자살했다는건 검색하시면 나올텐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긴 맨날 MBC만 보시니 모를 수도요 ㅎㅎ
이서준님 니가 봐도 이상하지 않냐 ? 상식적으로 주변인이 한명도 두명도 세명도 아닌 여섯명이 자살 했다는게 로또 1등보다도 힘들겠다
@@user-pd8bw6lz1u멍청~하다 그냥 ㅋㅋ
돈이 다 된다 생각하는 김건희....헌재도 뇌물먹이고 안되면 꼬투리 잡고... 건희야 윤석열 앞으로 카메라 앞에 내세우지 말고 니가 마이크 잡아라.
한덕수가 밍기적거릴 수 있을까?
광화문 집회 어디냐 내가 진짜 극우 욕했는데 나라꼴 보니까 안되겠다
추가임명은 있을수없지 6명으로 가야지
백날 추천한들 임명권자가 안받으면 그만이야
국회가 쳐 싸운다고 임명 못했잔아 일 좀해라
왜 갑자기? 완전히 자기들 맘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국회가 미룬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다 탄핵하고 막으려고 재판관 임기가 끝날때까지 추천도 안해서 저번에 헌재 권한대행한테 혼났자너...ㅎ
엠비씨는 민주당 홍보 방송이다
9인 체제에 9인 모두 찬성해야한다. 이거 찬성 안한다? 진짜 갈갈이 분리해야함
너 뭐 돼? ㅋㅋㅋㅋ
사법부도 협박 테러질하려는게 딱 민주당이나 1찍 폭도놈들 기본값임ㅋㅋㅋ
9인 체제 빠르게 갑시다!!!!
헌재!! 판사고 검사고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제발,제발,헌재 이번만큼은 당신들의 양심과 최대의 국민사랑, 나라사랑을 보여 주시면.국민을이 어떻게 목에 총, 칼을 갖다대는 저 내란범재자를 보고 살겠습니까 ㅈ저렇게 성난 사자들의 표효가 들리지 않습니까!!!제발,제발!....
그냥 인민재판 받으라 해라
대 증오의 시대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어 개소리 그만해
헌재까지 올랏으면 초딩도 아는 정의와 애국을 실천해야지
죄명이가 재판지연 하듯이, 석열도 탄핵재판 지연하라~~~
이죄명 재판 6, 3, 3, 인데 2년이 넘어도. 안 끝나는데,,,,
탄핵심판 2년이면 엄청 빨리 끝나는 거요
헌법재판소
2할이
보수임
사법부는 썩었음.
아따 우덜 좌파가 헌법 재판소 독재해야 청렴한거랑깨요
재명아 니만 없으면 나라가 조용하다
재명이가 급한가보네
여러분 제발 팩트만 얘기해주세요 황교안이 임명할려고 한걸 반대한건 대통령몫 (박한철 헌법재판관 - 이명박 지명)이었구요. 대법관 지명 몫은 임명했었습니다 황교안이 (이선애 헌법재판관 -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대법관이나 국회 지명을 임명하는 절차는 형식적 수동적 절차입니다 팩트만 얘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