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증거가 있어도 패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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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변호사 #민사소송 #패소 #승소 #shorts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있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당해보면 매우 억울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7

  • @kimjuhyeong
    @kimjuhyeong  Месяц назад

    상담문의 전화 환영합니다. 채널 정보란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 @user-mw7od4br2n
    @user-mw7od4br2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변호사님 도움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user-gc6qm4je8p
    @user-gc6qm4je8p 26 дней назад +3

    증거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또 있나요? 증거가 제기능을 못하는 나라. 어떻게 하는것이 진실 되게 보일수 있는걸까요? 판사 잘 만나야되는것 같은 느낌

  • @0190James
    @0190Jame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우리나라 법은 강자에게는 행당하지 않는 나라다

  • @user-st2lz4tn6g
    @user-st2lz4tn6g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법은 평등하지앓아요

  • @sooki1
    @sooki1 Год назад +33

    판사맘이라는거네요

    • @kimjuhyeong
      @kimjuhyeong  Год назад +8

      진실해야한다는거죠

    • @자미온성
      @자미온성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진실을 외면하는 판사도 있더군요. 한글과 사칙연산도 못하는 판사도 있음

    • @shlee3163
      @shlee316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실을 본다면 형사상 약식기소란건 존재하면 안되는거 같네요.. 그리고 형사상 약식기소를 가지고 민사소송거는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라고 소송하는데 사실상 정통망법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약식기소로 민사 거는건 애매한거 같네요.

    • @cksrufthsu
      @cksrufthsu 29 дней назад +2

      진실해야 헌다는 기준이 묘하네요…

    • @user-ik6ym9su9y
      @user-ik6ym9su9y 22 дня назад +2

      판사가 왕이라지만, 기준도 없고 맘에 안들면 패소한다~ 납득이 안됩니다

  • @신념-k5w
    @신념-k5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불합리한 판결 !!
    전관예우 없는 알파고로
    대체합시다

  • @황금손-e9g
    @황금손-e9g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ik6ym9su9y
    @user-ik6ym9su9y 4 месяца назад +5

    이어령비어령 아닌가요? 보편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것이 법인지 의심스럽네요. 기준이 뮌가요?

  • @user-op2cd8bc6x
    @user-op2cd8bc6x 2 месяца назад +4

    판사는범인편
    범인이 선임한 비싼변호사한데
    쩔쩔매시던데
    증거든 뭐든 안보고 인맥과 법기술에 따라

  • @leesohaeng
    @leesohaeng Год назад +17

    상대가 전관을 쓴 경우겠죠.

    • @kimjuhyeong
      @kimjuhyeong  Год назад +8

      진실해야한다는거죠

    • @user-jl2pj4qc8x
      @user-jl2pj4qc8x 2 месяца назад

      ​@@kimjuhyeong증거를 뭉개고 아무런 설명도 없습디다

    • @user-fm9zw5md9o
      @user-fm9zw5md9o Месяц назад

      우리나라 전관예우 너무 만연하죠~

  • @liferightu
    @liferightu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유전무죄

  • @user-hf6sl9yn7c
    @user-hf6sl9yn7c Год назад +11

    공감합니다 변호사님 ㅡㅡ;;

    • @kimjuhyeong
      @kimjuhyeong  Год назад +2

      좋은하루 보내세요

    • @user-ec2dv1bg6y
      @user-ec2dv1bg6y Год назад +1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영업용 자동차 하자결함 소송중 1심 패소 2심 제가 직접 변론 상대방 증거 을 제 12호까지 제출 저는 162개 제출 했음에도 패소 부품조차 없어서 수리 자체를 믓하는 데도 말입니다

  • @user-es4dx5dc1j
    @user-es4dx5dc1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최근에 직접 경험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진실 만이 정의이고 진실이 승소 했습니다

  • @user-ez1vi1nf1s
    @user-ez1vi1nf1s Год назад +1

    결국 b의 증거가 더 객관적이다 일까요?

    • @kimjuhyeong
      @kimjuhyeong  Год назад +1

      판결을 이해할때 단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 @user-sn2bx7wg7q
      @user-sn2bx7wg7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야하는데 민사는 변론의 전 취지도 고려하기때문에 내가 제출하는 서증들이 서로 배격하거나 모순됨없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일방이 한 주장이 상대의 서증으로 반증된 경우 그 일방이 하는 다른 주장들도 재판부는 의심하는 심증을 갖게 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