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user-88y9v]

부동산 신탁 처벌에 공소시효 10년은 국가 스스로 부동산 실명법을 무력화 하는 모순 입니다 신탁이라 주장하는 불법인들이 그런 점을 악용하여 10년 경과후 부동산 신탁을 구실로 반환요구가 비일비재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oc0606]

공소시효 7년 아닌가요?

[@oc0606]

공소시효 지나면
벌금이든 형사처벌
모두 면책되나요?

[@distinguished_lawyer]

공소시효라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발각되지 않든 범인은 특정되었는데 도망다니든 일정한 기간까지 기소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소가 되었을 때 법원이 살펴보니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이 된 것이라면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면소, 면책 등의 말을 혼용하여 사용하나, 법조인들은 위 단어의 법적 의미가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느냐는 취지라면 그 범죄가 뭐냐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25년인 것 등 기간이 달라지고, 공소시효가 정지되기도 하는 등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시효 적용을 받는 범죄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추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제도가 주는 벌은 피할 수 있을지언정 그 댓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치룬다는 것이 제가 20여년 변호사 생활을 통해 느낀 바입니다.

[@oc0606]

@@distinguished_lawyer
빠른답변 감사합니다ㆍ
저의 채무자가 채무회피 위해 그 언니 앞으로 아파트 명의해놓았어요
(증거자료는 있음)
2017년2월 매수했고
2019.2월에 매도했는데
민사나 형사상 처벌에
해당되는게 없을까요?

[@distinguished_lawyer]

@@oc0606 형법 제327조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distinguished_lawyer]

@@oc0606 민사적으로는 이런 경우 민법 제406조에서 채권자취소권을 두고 있는데,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응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distinguished_lawyer]

@@oc0606 다만 명의신탁이라는 사실만 확인될 수 있으면 명의신탁 자체는 무효이고, 이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돌려 놓을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 과징금 처분,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인정되면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이기에 공소시효 7년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