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8/7(수)》

24년 군무원 5급 기본권, 선거권과 선거제도
다음 중 ‘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권을 침해한다.
③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고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는 아니므로，이를 이유로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당선‧낙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선거운동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user-ml2cy7ks1r]

감사합니다!! 날더운데 건강 잘챙기셔요

[@72jinho]

같이 해주시니 같이 갈수 있습니다. 출첵요

[@yourshrts.myshorts]

출첵 ㅡ 매일 감사합니다

[@72jinho]

출첵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요

[@user-bg9sm5vv7v]

오늘도 매일매일헌법❤
출첵~~

[@72jinho]

감사합니다.
날이 비가 쏟아졌다가 무더위로 와 진짜 무섭습니다. 조심 또 조심 하세요

[@user-tq7hq5jq8d]

감사합니당 선생님>.>

[@72jinho]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매일 헌법 입니다.
출첵요

[@조은식-u8b]

감사합니다~~^^

[@72jinho]

늘 한결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첵요.

[@hyukkichoi7897]

동남아 갈 필요없어요. 매일 헌법만 있음 되요 ㅎㅎ

[@72jinho]

ㅎㅎ 감사합니다. 즐겁게 함께해요.
출첵요

[@코등]

동남아 안가도 돼요. 돈 굳었어요

[@72jinho]

ㅎㅎ 화이팅 맞아요. 오늘 마무리로 매일 헌법입니다. 출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