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것보면 우리나라 개인회생, 파산하면서 신용이력 모두 말소시키는 것도 재고해봐야함... 1) 범죄이력 2) 평생동안의 재무 신용도 3) 평생동안의 대출이력과 사채이력 등도 모두 조회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함. 한국은 현재 사기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순진하고 순박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피해가 없도록 배려가 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사기를 치거나 신용도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이력 등이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발생하도록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함..그런 시스템이 뭐가 잘못되었나 도대체...개인정보 보호라는 쓸데없는 미명하에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든 시스템이 있기에 사기꾼이 또 다른곳 가서 사기치고 계속 반복 사기를 치는 시스템을 왜 가만히 보고만 앉아 있나? 이건 100% 국가 잘못이고 시스템의 잘못이다.
경제사범 등 법이 법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이라 가정 된다면 4억을 훔쳤다면 징역 10년+@(죄질 등에 따라 추가 형량 증가)가 되어야죠. 최고 몇 년 해서 나누니까 황제 노역이 존재하고 빚 안 갚고 버티고 나갈려는 범죄자가 많은거 아닙니까.
사회 기본 윤리 의식이 바닥이고 점차 경기가 어려워지니 점점 살기 팍팍해지네요.장난으로라도 자살하면 그만이라는 밈이 돌정도로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이 밑 바닥이니 모두가 감당해야할 것입니다.누군가의 말처럼 사회 전체가 도덕, 예절, 관념, 생각 등이 미개하니, 그 구성원이 감당해야할 문제인거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남의 자본을 가로채는 일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것과 다름이 없다. 모든 인간은 본인의 수명을 자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자본을 뺏어 가는 건 사람의 수명 또는 생명을 뺏어 가는 것과 다름이 없음. 그에 따라 처벌을 강화 할 필요가 매우 시급함
법만 간단히 고치면 막을 수 있는 범죄인데 법을 고치지 않고 있으니 저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거여 피해 차량 새차 가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빌려갔던 인간 하루 최저 임금 적용해서 그 돈만큼 노동을 시켜서 국가에서 환수를 하는 거지 사기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 사기를 친 금액 만큼 강제 노동을 시키면 되는 것임 다 갚지 못하고 죽었다 그럼 사기를 친 돈을 같이 쓴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나 친인척까지 잡아서 강제 노역을 시켜
![쓰레기 가득한 체납자의 집,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8AxZVM4GndE/mqdefault.jpg)
![쓰레기 가득한 체납자의 집,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뉴스.zip/MBC뉴스]](/img/tr.png)
![[자막뉴스] 엄마 살해하고 "난 촉법이야!"..'자신만만' 중학생의 최후 (2024.11.05/MBC뉴스)](/img/1.gif)
사기범에게 너무나 관대하게 처벌하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런 사태를 키운 주범임
이재명이 조국이 같은 범죄자들이 저렇게 판치고다니는데 뭔 법이 통하나요
여기도 쥐새끼가 있네
판사는 법규 내에서 기존 판례와 비례적으로 판단을 내리니 노는 국회가 먼저죠.
이재명이랑 조국이 뭔상관임…?
@@청각장애인-x7l 냅두셈 ㅋㅋ 문지방에 발 찍혀도 남탓하는놈임ㅋㅋ
우리나라 처벌이 너무 약해요
초범은 봐줘야 한국정이지❤ ㅋㅋㅋㅋㅋ미쳐버린나라가 되버립
그러게요 거기에 교도소 처우는 최고급이니
처벌이 약해야 또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야 교도소 경찰 판.검사도 먹고 살지요.창조 경제의 본보기 입니다.
@@gochang12
밥도 잘나오더라구요
범죄자(음주운전 포함) 처벌 강화 = 민주당 반대로 못함
촉법소년 하향 = 민주당 반대로 못함
여가부 폐지 = 민주당 반대로 못함
처벌이 약하니 사기꾼들이 많아지지
저런 넘들한테는 한국이 천국이네..
한때 현기차 문뜯고 훔쳐가는 첼린지하던 미국보다 더한건가 ㅋㅋ
렌터가 업체도 고객 위치 실시간 gps 추적하는 건 불법아닌가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있을듯
걍 주겨 왜 살려
바로 뜯어서 부품으로 다 팔 수 있는 미국이 천국이지. 한국은 삼면이 바다고 위는 휴전선이라 밀수출 밀수입 어렵다. 해도 브로커 때주고 나면 남는게 거의 없을 걸? 쉬웠으면 술 담배가 이 가격이겠냐?
@@LolitaGuild 맞습니다..해외 파는 게 돈이 되면 중고차 딜러들 허위 할 필요도 없고 이거 매달리겠죠 ㅋㅋ
감옥 갈거 확정하고 대 놓고 사기를 치는구나.
그러게요 몇달만 갔다오면 몇억 생기니까요.
@@minkyulee4173밀수출은
차가격에10%밖에 못받음.
2~3억 작업쳐봐야 2천~3천
@@파인쿨-x1w업자세요?
부품나눠 팔아도 30%받을텐데 10%벌자고 밀수출한다고?
10%는 좀 너무낮고 20%쯤은 될듯?
사기 처벌이 좀 많이 강화되면 좋겠네요
사기죄 걸면 뭐하냐 자애로운 판새님들이 가해자 인권을 극진히 아끼시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끊이질 않는 손쉬운 돈벌이가 되는거지 적발되면 신세 망친다는 신호를 주면 근절될텐데 이 나라의 법은 가해자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롭지
잡혀서 옥살이해도 남는장사라는거네 처벌을 안하니 너도나도 사기천국된지 오래다
그러니깐 법이 잘못된 거지...평생 노역을 해서 사기친 금액의 2배를 변상하지 못하면 절대 감옥밖으로 못나오게 해야지...고조선 시대에도 도둑질한 것 못 갚으면 노예삼으라고 한 게 괜히 있는게 아니라니깐....
법이 물러터져서 범죄자와 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었다.
이대로는 진짜 답이 없다
처벌이 약하니 이런 도둑넘들이 판을 치는거다..
제발 처벌들좀 강화해라 사기공화국 만들라고 작정했지 지들이 범죄자니까 바꿀생각을 안하네
징역 10년씩 때려야지 집행유예 이런걸로 풀어주니 범행을 방조하는 꼴임
징역 살아도 교도소가 너무 편해서 예방효과가 없습니다. 태형으로 신체에 실질적 고통을 가해야 범죄 DNA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잡힐 각오 하고 한 범죄인데 ….. 형이 무거우면 이런 범죄가 일어날까??
형이무거운 미국도 범죄일으키는데?>
사기 치기 좋은나라 잔아.... 주가 조작해도 수사 조차 안받는 나라임
형이 무겁다고 범죄가 안 일어날 거같았으면 모든 나라의 형이 다 높았겠죠
초범인점,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을 뉘우침점 을 확인하바, 집행유예1년을 선고 합니다. 땅땅땅 ㅋ
형이 아주높은 미국 중국도 매일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건 설명가능한가요
왜 저런걸로 15년 20년 못때릴까...에휴 사회에 다시나와도 저 저 정도의 악질은 답이없다 😢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에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해야한다
사기죄는 살인죄와 같은 처벌로!
와 진짜 인생 양아치들이 너무많다.
아파트에 번호판 없는차 보이면 바로 신고해야겠네요
국세청에서 번호판 압류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런놈들 회생시킬필요도 없다. 그냥 자연으로 심자
일본에서 유행하는 범행인데.. 요즘 일본에서 차량 훔처 분해해서 수출하는 게 문젠데.그게 한국으로 번졌네 ㅋㅋ sns로 범행 지시하는게 유행이라는데 그것도 한국으로 넘어오게 생겼네요.
사기없는나라ㆍ투기없는 나라ㆍ폭력없는 나라 ᆢ
ㅡㅡㅡ왜 안되나ㅡㅡㅡ
판새가 사기꾼, 투기꾼, 폭력배랑 한 편 이니까.
정말 이랬음 개념이 있는 나라도
민주당만 없어지면 됨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 처벌이 약하니 그렇다
힘들게 잡아도 풀어주니 또 재범하고 피해자만 양산 ㅋ 약한 법처벌이 범죄자만 늘림.사기 범죄자들 낙인찍고 공장노예 외국농장노예로 수출하자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잡는 과정에서 범죄자 이익
풀어주는 과정에서 판사/변호사 이익
손해보는건 선량한 시민 뿐
저런 것보면 우리나라 개인회생, 파산하면서 신용이력 모두 말소시키는 것도 재고해봐야함... 1) 범죄이력 2) 평생동안의 재무 신용도 3) 평생동안의 대출이력과 사채이력 등도 모두 조회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함. 한국은 현재 사기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순진하고 순박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피해가 없도록 배려가 되는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사기를 치거나 신용도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이력 등이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발생하도록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함..그런 시스템이 뭐가 잘못되었나 도대체...개인정보 보호라는 쓸데없는 미명하에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든 시스템이 있기에 사기꾼이 또 다른곳 가서 사기치고 계속 반복 사기를 치는 시스템을 왜 가만히 보고만 앉아 있나? 이건 100% 국가 잘못이고 시스템의 잘못이다.
판사들에게 반성문 제출하면 용서됩니다 .
판사들부터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사기치는입장이지 사기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안바꾸는거지 법을
왜 젊은 인생을 저런곳에서 허비할까? 처벌이 강해야 범조가 줄어든다
왜긴요. 젊은 애가 저런 머리가 있을 턱이.없고 저걸 시킨 위애들이 있겠지. 같은 수법이잖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의 태형 도입이 시급합니다
백만번 공감합니다.!!
사기꾼이 잘사는 대한민국이라 놀랍지도 않다 미친나라
배 타고 있는 상태구만...
다 처벌이 가벼워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거지~!
의도적 범죄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냥 사형시키던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라
사기꾼놈들이 법을 얼마나 우습게봤으면 저렇게 쉽게 범행을하겠냐! 처벌이 엄청 강해야되는데 처벌은항상 약해서 이런일이 계속 반복될수밖에
한국에 나쁜놈들이 넘쳐난다 범죄쪽으로 진짜빨리 진화되고 지능화되고잇다 ㅜㅜ
경제사범 등 법이 법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이라 가정 된다면 4억을 훔쳤다면 징역 10년+@(죄질 등에 따라 추가 형량 증가)가 되어야죠.
최고 몇 년 해서 나누니까 황제 노역이 존재하고 빚 안 갚고 버티고 나갈려는 범죄자가 많은거 아닙니까.
형사 처벌과 더불어서
반드시 두배 이상의 피해보상을 하게끔 처벌이 바뀌어야 합니다.
처벌을 받아도 금전적 이익이 크다보니,
걸려도 돈이면 그만인 대한민국에서, 사기, 절도범죄는 계속 나올 거에요.
우리나라 사기죄 강화해야 합니다. 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는 모른척 할 겁니까?
렌터카업체들이 고객들 우려먹을땐 언제고ㅋㅋㅋ 이젠 지들이 당하니 피해자 됐네 ㅋㅋㅋㅋ 슈퍼자차? 조만한 긁힘에도 휴업손해비 까지 꼭꼭 챙겨가는 놈들이 ㅋㅋㅋ
사기친 놈들이나 살인범들도 밀수출 좀 해 줘. 다시는 이 땅엔 못 오도록
범죄자들도 국적 박탈시켜서 추방시켜야된다
고가빌려줄때 반납할때까지
직원들 잠복시켜ㅋㅋ
처벌을 범죄 수익보다 더 피해를 보게끔 만들어라 국회들아 국회가 범죄자들이 있어 법을 이모양으로 유지 하는거냐
국민을위한 법이아니다 정...질 하는것들 지들법이지 강화시키면 지들이않좋은데 할가?
누구처럼 거짓말 잘하면 솜방망이 처분해 주는 우리나라 법원이 있으니
범죄가 자꾸 늘어나는 게 당연한 나라 .
저렇게 하고 감빵 1-2년 갔다 오면 몇억을 해먹었든 풀어주는게 문제임...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완전히 구제되기 전까지는 풀어주면 안되지.. 특히 저런 고의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GPS 추적기도 추적기지만 갤럭시나 애플에서 만들어 파는 태그 제품 랜덤으로 차에 붙여 놓으면 좋음
사회 기본 윤리 의식이 바닥이고 점차 경기가 어려워지니 점점 살기 팍팍해지네요.장난으로라도 자살하면 그만이라는 밈이 돌정도로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이 밑 바닥이니 모두가 감당해야할 것입니다.누군가의 말처럼 사회 전체가 도덕, 예절, 관념, 생각 등이 미개하니, 그 구성원이 감당해야할 문제인거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남의 자본을 가로채는 일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것과 다름이 없다. 모든 인간은 본인의 수명을 자본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자본을 뺏어 가는 건 사람의 수명 또는 생명을 뺏어 가는 것과 다름이 없음. 그에 따라 처벌을 강화 할 필요가 매우 시급함
법이 너무 약해
가격대비 죄를물어최고사형까지
해서리 제범을막어야하한다
그정도 구속은 징역 4년이면 돌아와 다시 사기침. 부모한테 이어받은 유전자라 못고침
왜 마지막 GPS는 계속 천안이여ㅋㅋㅋ
도둑과 사기꾼들이 판치고 살인이 예사롭고 음주운전이 다반사인 이 나라.
제발 처벌 좀 강화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있게 하라.
처벌을 제대로 해라.
처벌이 약하니 대놓고 범죄 저지르고 다니네
대단하다~ 어쩌다 이꼬라지가 된거지
법조계 인간들이 나라를 망치고있네
저런 인간들 감방 살고 나오면 또 저짓 하지 최소 10 년이상 때리고 나와서 또하면 20년 가중 처벌해야지
법죄자 처벌이 제대로 안되는 나라....
사기꾼을 사형시키는 것만이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깟 사기 쯤이야.걸리면 솜방망이 처벌 하니까.할만해.법대로 사기나 치고 있네.
범죄는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범죄의 천국이 되겠읍니다
법만 간단히 고치면 막을 수 있는 범죄인데 법을 고치지 않고 있으니 저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거여
피해 차량 새차 가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빌려갔던 인간 하루 최저 임금 적용해서 그 돈만큼 노동을 시켜서 국가에서 환수를 하는 거지
사기꾼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 사기를 친 금액 만큼 강제 노동을 시키면 되는 것임
다 갚지 못하고 죽었다 그럼 사기를 친 돈을 같이 쓴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나 친인척까지 잡아서 강제 노역을 시켜
무서운 세상;;;
뭐든지 사기범죄자는 일단60년 구속을 기본으로 해야한다 어떤 잡스런 사기라도 기본60년수감하자
음주,사기 범죄가 우리나라 대표 범죄구나
사기꾼 처벌 안한 검사가 높으신분이라
인생망하고 뒤생각없는 인간한테 돈준다거나해서 저런범죄일으키게해서 털어먹는수법은 예로부터 흔한방법이였습니다
저런고가렌트할때는 시세 10%정도 돈을 묶어서 받고 차돌려줄때 다시돌려주는방식같은걸 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나라도 조심하세요...계좌번호 다 알려줘도 의심하세요..ㅡ한번에 몇백명 사기치고 다니는넘한테 당했어요 ...그냥 돈 받고 물건 안 보내줘요...그사람 게시판 보고 같은 날짜에 여러개 물건 올라와 있으면 거의 백퍼 사기꾼 ...돈 못 찾아요
안전거래하면되지.. 큰 금액은 직거래아니면 안전거래해야됨 뭘믿고 계좌이체를 해줌..
잃어버린측에 주의하라는것보다 도둑놈을 강하게 처벌하고 알리는게 더 효과적이지
국회의원들아 법 좀 강화해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결과가 이거다...사기꾼 공화국 대한민국
판사가 직접 당해야 형량이 바뀜. 그러니 사기치는 놈들 미회수 금액은 판사가 물게 하자
사기꾼놈들 처벌놈 강화해라!
처벌수위를 높여야한다.
우리나라에서 사기치기 정말
나라죠 법이 있으나 마나
법이 범죄자를 키운다
천안목천에서 수출작업 하나보다 컨테이너에 실으면 아무것도 모르겠네
요새 자영업자들 속끓어요 진짜.. 난 머리가 왜이리 빠지는지
제발사기죄좀강화시커라
사기못치는 놈들이 바보지ㅋㅋㅋ 너그들은 정직하게 평생 가난속에서 살아라ㅋㅋㅋㅋㅋㅋ
법이 x같으니 이런 사기가 세계 1위지
법 조항 바꿔서
사기 건수로 형량 때리지 말고 피해금액만큼 형량 때리자
시기꾼들 너무 빨리 출소한다
판사님도 노상방뇨 정도로 생각한다는 사기죄?
사기꾼들에게는 지금의형량보다20배는높혀야한다
천안 안산 인천 부천 시흥 화성 평택, 놀랍지도않다
제발 면상좀 공개해라. 그래야 신고를하지..
3억대 외제차 외필요한가 특수 목적아니면 졸부들의 돈잔치 인가 3억이면 평생 벌어야한다
나라에 세금도둑이 많아지니 진짜 도둑도 많아지네..
처벌이 약하니 이런피해가 계속나타나는거고 사기공화국답네 중국처럼 가차없이 처벌해봐라 어디무서워서 사기를 칠수있는가 이모든범죄는 판사랑 사법기관이 조장하는거지
사기꾼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니 이러지 법이 너무 약해요.
나쁜놈들이 판치는세상~~
감빵에 가두고 갚을때까지 노역시키고 전재산추적해서 몰수해라~~
우리나라는 사기죄는 그냥 경범죄수준
심각한 범죄 입니다.공개수배하고 신상공개 하고 사형 또는 130년 형에 처해야
법이 약한게 문제
나라에 사기꾼이 왜 이리 많은지...렌트하는 과정에 신분확인 철저히 해야겠네요
국회의원들아 일좀해라
사기 치면 금액 값게 해라
왜 니들이 벌금받고 구속시키고 끝이냐?????????
피해자 금액 다값을때까지 감빵서 노가다를뛰게 해라~절대 못나오게~~~~
처벌이 약하다
징역10년이상 판결하면 줄어들거임
사기 천국에서 생존 본능을 잘 살리고 있네 ㅋㅋ. 아이고,,,법아 법아,,,
금방 잡히지 않음?? 무슨 정신으로 범행했을까?